Earticle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며, 그 속에서 중앙정부기관과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는 이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연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지지 세력은 핵심 규범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립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 있는 옹호집단은 지역의 이익을 추구를 핵심규범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이였다. 결국 유치경쟁을 통한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진행되자 중개자인 평가단 60명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 중에서도 2곳만 살아남게 되었고 정부 및 실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결과를 통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여, 정책개선방안을 위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selection of site process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gone to the local governments was very intense. And this can be arbitrated and the direnctly belonging committee of the agen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resident can be run in this inside as the representative case investing much time and effort in order to drop the reasonable crystallization. As to this research, which how becomes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policy doer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n addition, how the partnership for coordinated policy through the belief structure was active. It tried to turn on how the policy calculation showed up through the role of the intermediaries. The analyzed result defense support force took the strategy which enhances the reliability by using the authority of the expert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core norm and showed the appearance which consequently collected the foundation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committee and opinion and presents the criteria of selecting site. The defense population in opposite position was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ursuing by the core norm. In conclusion, when the discord between defense union through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was progressed, then 2 places survived due to 60 evaluation groups, that is the intermediary, among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 which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 and practical affairs governmental department is reflected was determined. policy decision system of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s grasped through this and ACF model analyzed result. We try to present as the useful empirical data for the policy improvement method.

본 논문은 3.1운동 이후 일본의 보도양상의 변화추이 속에서 의친왕 탈출사건 관련 보도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의 탈출사건 당시 일본은 3·1운동 이후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는 사건을 다루는 당시 일본의 언론매체의 기사내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일본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통제하였으며, ‘왕공족’이었던 의친왕을 처벌한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의친왕의 탈출사건이 확대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보도내용은 매우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담고 보도되었다. 사건 관련 보도들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납치’로 의친왕의 비자발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건 내용에서도 ‘여성’ ‘돈’ ‘낭비’와 같은 의친왕의 개인적 특성이나 평소 생활습관의 부정적 면을 부각하는 기사가 다수 등장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porting patterns related to the escape of Uichinwang in the trend of Japanese reporting after the 3·1 Movement. When the Uichinwang’s escape incident occurred, Japan felt a sense of crisis because the aftermath of the 3.1 movement was not settled, which is thought to have influenced the Japanese press report the incident. The Japanese authorities controlled the reports related to the case, and decided that it would not be desirable to expand the incident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 legal arrangement to punish Lee kang who was a royal family. The incident was reported with very stereotypes. The main keyword in the incident coverage was ‘kidnapping’, ‘woman’, ‘money’, waste’, which emphasizing the involuntaryness of Uichinwang. Many articles highlighting negative aspects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veryday life of Uichinwang appeared, and it seems that there was an effect of forming a negative image for the incident.

この論文は3.1運動以後、日本のマスコミの報道の変化推移の中から義親王の脫出事件に関する報道様子を観察した者である。義親王李堈の脫出事件當時、日本は3.1運動の余波が納まらないことから危機意識を感じていて、それは事件を報道する日本のマスコミにも影響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日本当局はこの事件に関する報道を統制し、公族であった義親王を処罰する法的整備もできていない状況でこの脫出事件が拡大され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と判断したことからこの事件に関する報道内容はかなり千篇一律になっていた。事件に関する報道での主なキーワードは‘拉致’になっていて義親王の非自発性が強調されることになり、事件内容や義親王のキャラクターからも‘女性’ ‘お金’ ‘浪費’などの個人的特性や普段の生活ぶりなどの否定的な所を浮彫りにする記事が多数登場し、ネガチブなイメージを形成する効果が有ったと思われる。

언론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며, 특정 쟁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록관리학계에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지난 14년간(1998년-2011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은 무엇 이고, 이들 각 쟁점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을 파악하여 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Through the contents of press reports, this study is executed to identify what issues were treated intensively and how such issues have been reported by the press in the procedures of formation and changing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the last 14 year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historie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were divided into Government of the People (1998-2002), former part of Participatory Government (2003-2005), latter part of Participatory Government (2006-2007),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8-2011). A total of 366 articles, which were reported in 7 newspaper companies in 14 years, were extracted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executed.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의 형태가 최근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이 목적이다. 2008년, 2009년, 2010년 12월까지의 최근 3년간의 일간지 또는 주관지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 형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인터넷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사회문제방지를 위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이슈화 과정과 정책결정에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보도 대한 보도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첫째, 언론보도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보도행태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가 드러난다면 언론사별 이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따른 보도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각 신문사가 어떻게 달리 보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찬성과 반대를 표명한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실체를 각기 다르게 전달했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반대론자들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준비소홀과 여론의 반대를 내세우면서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각 신문사들의 언론보도행태가 사이버모욕죄을 어떤 상태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의 보도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회문화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nt analysis about recently the press report of the new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he problem of showing up in the daily newspaper weekly of for 3years(2008, 2009, 2010) recently through the news examine for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nd to suggest the personal perspective on the issue. Recently, the internet culture penetrates into the deep place into our inside of life and fixes. The report tendency treated the news performing the role of a center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for the social problem protection of the Internet policy issue process and decision making. For the based on this analysis, Frist,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is to examine a kind of characteristic in the press report behavior.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ress company by deep-tone of an argument is found in connection with policy(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can confirm with the press separation by the ideology whether there is any related or not. According to the researc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showed clearly having the same phenomenon how each newspaper company reported differently. The substance of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was differently deliver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ess company expressing an agreement for and against. The advocate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ried to expand a conflict and opposition. Opponents insisted government the negligent preparation and public opinion. Likewise, the press report behavior of each newspaper companies recognized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s any kind of state, it reflected that these recognitions set up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porting attitude and it has the big influenc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press media, it has to pay attention to that the public opinion and recognition of the nations can be changed.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전후 손해배상청구건수 증감 및 손해배상액 인용액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법제도의 주요 변화 시점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판결 전후로 보고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수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방법 도입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ases from 2005 to 2019 and the court’s ruling on the press report. Among the findings, the number of damage claims increased, whi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gradually decreased. Second, after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were reported before and after revis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n 2009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right to delete articles in 2013. As a resul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laims for damages and decreases in compensations were more pronounced over time. Third and last, in terms of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there was a notably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ir influence also extended. Analyses showed tha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is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ual approach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media industry about damage compensation is required.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특수경비에 관련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특수경비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의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수경비', '특수경비원'에 대한 연관어 분석 및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수경비산업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총기휴대, 국가중요시설, 정규직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와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경비원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질적 성장기에는 특수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저임금, 불안정한 신분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This study is primarily aimed at providing a foundation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the leap forward of the Special Security Industry through the press report analysis on Korea's special security guard using big data. The research methods It was analyzed by the research methods in relation to keyword trends for 'special security guard' and 'special guards' using the Big Kinds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period of grow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f the special security industry, there were many press reports and exposure related to carrying firearms, national major facilities, and regular employees. Unlike the general security guards, the special security guards were released higher by media as a law was revised to allow them to carry or use firearms at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re was a lot of media attention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misuse, and there were also high media reports on the transition of regular workers to improve poor treatment, such as the unstable status of special security guards and low wages. Therefore, the need for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work efficiency of special security services are emphasized.

이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600만 명, 기금이 900조가 넘는 국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재정계산은 2003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5년마다 진행되어 이후 정권별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어, 해당 시기별 언론보도 제목의 토픽분석을 통해 정권별 특징적 토픽과 전체 시기의 공통적 토픽을 도출하고,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언론보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경제 저널리즘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경제뉴스의 특징을 부정적 편향, 의제추종보도, 심층성 부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정권별로 특징적 부정토픽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8대 비밀 등의 제도 불신 사건(42.4%)’,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 기초연금 도입(61.1%)’, 문재인 정부는 ‘의무가입 기간 상향 및 기금 손실(48%)’ 이 시기별 부정토픽으로 분석되었다. 공통적 토픽은 ‘보험료 및 수령액 조정’, ‘지급보장 등 제도개선 논의’, ‘국민연금 개정안(종합운영계획안) 제출’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전체 토픽을 경제뉴스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의제추종보도(5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정적 편향(25.9%), 심층성 부족(23.1%)순으로 나났다. 이를 통해 언론이 먼저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를 주도하고 의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정부나 국회의 발표를 사후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와 더불어 ‘불신, 고갈, 탈퇴, 반발, 손실’ 등의 부정적인 키워드를 제목을 통해 강조하는 부정적 편향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공론화될 만큼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중요한 이슈다. 이에, 2023년 5차 재정계산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재정계산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해 주요 토픽과 언론보도 특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 reports on the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by period, which is conducted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reflect the periodic socioeconomic situation in pursuit of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conducts discussions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increasing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e results of a financial calculation and with its more than 6 million subscribers and 900 trillion won in funds serves as an important issue for both individual citizens and the nation. As the financial calculation has been conducted every five years since its first implementation in 2003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which coincides with the changes in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particular topics by each administration of corresponding period and common topics of the entire period by analyzing the titles of media reports and also compared the topics to find whether media reports reflected the government’s course of improving the system. In addition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on economic journalism this study looked into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reports on the national pens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economic news by negative bias, agenda follow-up reporting, and lack of depth. The study showed that negative topics appeared in distinguishing ways during each regime. During the Roh Moo Hyun government, “the distrust in the system including the eight secrets of the national pension (42.4%)” was the negative topic, while it was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n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pension receipts (61.1%)” during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and “increased mandatory subscription period and lost funds (48%)” dur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 respectively. The three common topics were “adjustment in insurance premiums and amount of pension receipts,” “discussion on system improvement including payment guarantees,” and “submission of national pension amendments (comprehensive operation plan).” As a result of classifying all topic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news, agenda follow-up reports (50.9%)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negative bias (25.9%) and lack of depth (23.1%).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edia failed to set an agenda related to system improvement first but merely delivered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of negative bias were also shown as the media emphasized negative keywords such as “distrust, depletion, withdrawal from subscription, backlash, and loss.” As seen in the recent presidential debate, where they publicly discuss reform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order to solve poverty among the elderly and to lessen the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insurance payment,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in the run up to the 5th financial calculation to be conducted in 2023, it is meaningful to analyze media reports by fiscal calculation period of the past 20 years to see major topics and media reporting characteristic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중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령친화식품의 주제의 데이터 자료를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49개 언론사 자료를 대상으로 631건의 데이터의 자료를 전처리 및 중복기사를 제외하여 총 426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사의 수는 2021년에 104개(24.41%), 2020년에 95(22.4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가중치는 우리나라(9.82)와 해양수산부(6.9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대중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연구의 자료가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확대와 관련분야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s reports on elderly-friendly foods using text mining and to understand the popular meaning of them. Methods : This study was data data of the subject of age-friendly food were analyzed using BIGkinds. A total of 426 data were analyzed, excluding pre-processing and duplicate articles, of 631 data from 49 media outlets. Results :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on age-friendly food is increasing. The number of articles was high in the order of 104(24.41%) in 2021 and 95(22.41%) in 2020. The weight was highest in Korea(9.82)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6.90) in that order. Conclusion : This study, it is significant that text mining was used to confirm the popular meaning of elderlyfriendly food.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xpansion of the elderly-friendly foods indu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n related fields.

본고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부산지역 언론의 동향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부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내는 신문사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양대 언론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독도 관련 보도경향과 독도문제 인식에 시기별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신문사별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여론을 이끄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비롯해 한일갈등에 전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해 민족주의를 부추키거나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독자를 포한한 한국인 전체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유지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 정치 분야에 집중되었던 독도 관련 기사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 분야(곧 동북아 정세와 국제관계)로 옮겨갔다. 그리고 한일갈등 상황에서도 경제현실을 고려해 한일교류와 협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과 보도경향을 띠고 있었다.

This paper payed attention to the trend of public opinion of Busan on Dokdo. The subject of study was two representative Busan local press,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having a large circulation in Busan. Because these newspapers reflect Busan local press and intellectual and people’s view so well. Through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ing to Dokdo, this study seek to find chronological change and feature of each newspaper. The press reflect and lead the tendency of public opinion, affect or deliver government’s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problem.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took a neutral position at the Korea-Japan conflict including President Lee MB’s visit Dokdo not to provoke nationalistic public opinion and kept a sense of proportion to face up to the reality for Korean people. And the interest of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moved to the sphe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lationship. Also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have been a common perception and report tendency to seek Korea-Japan Exchanges and corporation considering economic realities in the middle of the Korea-Japan conflict.

본 논문은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논의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규정하고 총론과 각론을 제시하였다. 지난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육관련 단체나 언론 기관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변경 사항, 절차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견해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적용될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그간 언론이나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한 후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s repor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o explore the suggestion for future revision.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it examined the main content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econd, it analyzed the content of main newspaper article. Third, it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major issues along the main contents.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evaluate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of a future revision. Results related analysis of press report are concerned with ambiguity and vagueness of revision orientation; lack of optimization of content; problems of process and mode of revision; main issues of each levels of scho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end to focus on improving ‘the talented student of creativity and fusion’. In this respect,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ll be applied after serious study of matters were discussed, and we look forward to implementing it in schools.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실천의 장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지역평생교육 실천의 장으로 보고,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언론에 보도된 충청남도 평생교육의 실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중앙지 5개지, 지역지 5개지를 대상으로 547편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신문기사를 분석자료로 첫째, 평생교육법 전후 평생교육 실천 구조의 변화와 둘째, 충청남도 지역 전반의 평생교육 실천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연결중심성 분석과 커뮤니티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는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프로그램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둘째, 충청남도 지역 평생교육은 관(官) 중심의 실천이 이루어지면서도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관찰되었다. 셋째, 취미 위주의 문화예술교육, 성인문해교육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Local community is a place to practice lifelong education, and various learning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in Chungcheongnam-do as an place of actual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al trend of lifelong education in Chungcheongnam-do based on articles reported in the media using SNA(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For this purpose, 547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five metropolitan newspapers and five local newspapers for 12 days(10. 12. 2017-10. 23. 2017).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the lifelong education practice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method.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overall lifelong education practices in Chungcheongnam-do region. Based 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newspaper articles collect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practice structure of lifelong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the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in Chungcheongnam-do. This study used degree centrality analysis and community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ifelong education in Chungcheongnam-do has been mainly composed of policy research and research on children. However, since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Law, it has been diversified centering on programs and lifelong learning city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lifelong education in Chungcheongnam-do is centered on institutions, and differentiated programs are observed in each region. Third, specific programs were active in hobby-oriented culture arts education and adult literacy education.

일본의 매스 미디어는「객관적인 보도」를 이념으로 하는 보도로 신뢰받아왔다. 일본어교육 에서는 현재까지 교재나 수업에 있어 신문기사와 같은 미디어 텍스트를 그대로 교재로 다뤄왔 다. 그러나 미디어 연구, 미디어 리테러시(literacy)의 관점에서 보면 그「객관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미디어 텍스트에「객관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까? 본 논문에 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마이니치(毎日)』『아사히(朝日)』신문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예비 적인 조사로서 2006년 10월의『요미우리(読売)신문』1면의 보도기사 표제 22개에 대해 기노시 타(木下是雄)의「사실」과「의견」, 나카무라(中村明)의 레토릭 기법을 기준으로 그 객관적 특 징을 파악하면서「객관성」에 대한 표현을 분석했다. 그 결과, 22개의 표제 중 19개에서, 인용 과 형용 표현으로 인해 진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와 레토릭 기법이 사용되어 진위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보여졌으며,『마이니치(毎日)』『아사히(朝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제에「객 관성」이 문제가 되는 표현기법이 다량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좀 더 조사수를 늘려 타사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본어교육에서 미디어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교재에 대해서는「객관성」에 대한 표현기법을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동시에, 표현기법으로서 기본적인 보도문에서 출발해 레토릭 기법을 사용한 표현 의도를 담은 어필까지를, 독해나 작문 등에서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상황인 듯 하다.

내부자거래 규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미공개(nonpublic) 중요정보는 투자자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이다. 투자자 일반에게 내부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내부자는 해당 중요정보와 관련된 증권 등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해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간신문 등에 해당 중요정보에 대해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중요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공개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요컨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널리 유포되어 내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신문사가 특종보도(scoop)를 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신문보도로 인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공개의 주체를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공개주체를 밝히지 않는 신문보도는 공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공개에 관한 법률적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 여부를 다루었다. 일본의 금상법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와 공개방법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중요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공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 요건과 미공개 요건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형식적 적용에 의한 과잉규제의 우려를 불식하고 언론매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EU의 입법례와 같이 공개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성 요건과 공개성 요건 모두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one of corpus delicti of insider trading, refers generally to the material information that the public does not yet have access to. Corporate insiders cannot trade in their own securities until material information about their corporation is disclosed to the public. Official disclosure of material insider information results in the cancellation of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Even though some newspapers carries a report about the insider information of a certain company based on resonable assumption, the report can not be official disclosure. Moreover, outside investors need some time to be aware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Only if insider information have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a relevant law, the disclosure can be official. Official disclosure helps outside investors have almost the same awareness as insiders and make an investment decision.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even if a newspaper scooped sider information based on an anonymous source, but the scoop can not be official disclosure, so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still apply to corporate insiders.” The ruling of Japan’s Supreme Court regarding disclosure of insider information can be us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for insider trading prescribed by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ecision of Japan’s Supreme Court pertaining to insider information was not judicial interpretation on official disclosure but addressed an issue of the fact finding. To make clearly distinguish the scope of regulation, Japan’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enumerates the lists of not only insiders and material information but how to disclose. Japan adopts positive list system in regulation on insiders. In case of Korea,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numerates the lists of how to disclose like Japan’s case but adopts negative list system regarding the scope of material information. As materiality determines whether the insider information needs to be disclosed or not, materiality determining requirement and non-disclosure requirement have to be structurally aligned. Moreover, to dispel worries of excessive regulation, the detailed contents and methods of official disclosure should not be restricted like the EU legislation. Comprehensive regulation on materiality determining requirement and publicity requirement is desirable to make accurate judgements on official disclosure according to various different case of each corporation.

During a period, news writing in our country formed a set of thinking way, resulted in news inflexible and repetitious. Some news workers believe in order to change the situation, it must improve journalists’literary accomplishment and use the technique of pression of literature for reference. 1.The theoretical foundationThinking in images that takes images emotion and sense of beauty as feature is the breach of reforming news writing. It can help journalists to clear up the disadvantage of traditional news thoroughly by following with interest the images of object depicting the details of affair and showing the typical character, just like the writer, this way, news will be substantial and vivid. Aesthetic function of news require beautiful language. News communication is unity of information and public opinion and the aesthetic function that would strengthen the first and the second function, plays the exemplary role by the beauty of content and form. Literature, one of the concentrated expression of aesthetic, is provided with many techniques of expression that is conductive to the beautifying of form of news. Language of news restricts the amount of information. Techniques of literature, for example polishing pieces of writing and arranging the composition and so on will wholly contribute to improve the amount of information. 2.The techniques of expression of literature in press reportAbout all the techniques of literature are able to be remaked used in news writing, following is four typical ones. 1)To Describe detailsDescribing details can strengthen the objectivity and believability, adding interest and sense of beauty and benefiting to subtly delineate the theme of news affair. How to describe news details? First, journalists must go deep into the realities of life and seize the typical details and describe the conditions and people and affairs. Then, arrange the details at begin or insert it in middle part. The language requirement of describing details is succinct and simple in style. 2)To delineate figure and to use figures of speechDelineating figure and using figures of speech can turn the news which tend to formularize and generalize into vivid and concrete one. 3)To create artistic conceptionJournalist who is the reporter of reality of life should move the reader by his works which creates a artistic conception. First, journalist should choose the new and vivid materials of life which contain rich, second, he must bring emotions and associations into play, which are the base of creating artistic conception, and express them in describing scenery and facts and truth. 4)Narrative angle of the first personThe first person in news is a angle and a fulcrum which journalist observes and reappears reality. By the narrative angle of the first person, the facts will be reappeared more truly and more cordial. Improving news writing not only is a problem of expression, but also can make better the ideas and method of the whole press report.

대법원은 2011. 3. 17. 그간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 바 안기부 X파일 상고심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06도8839, 전원합의체). 여기에는 반대취지의 대법관 5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그 내용이 도청에 의한 것이어서 비록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다면 언론보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 인해 범죄를 밝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그 중대성과 이른바 공적인물론, 공적관심사의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 다수의견은 문제가 있고 이미 불법 감청·녹음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를 불법 감청·녹음 등을 행한 자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The Grand Panel of Korean Supreme Court’s 2011. 3. 17. 2006do8839 is tha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s exposure of the illegally obtained recording by the KNSP, so called the ‘NSP X-file’. In this cas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accused is guilty. But minority opinion of the KSP opposed to the majority opinion. The core of a debate is whether this case applicable to the legitimate act of the Korean penal code 20th or not. And it include benifit comparison between with communication secret v. press report. In this paper, I considered the following facts; (1) whether the disclosed private conversation with other parties who is public figure w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2) the contents of the conversation is important or not to the general people, (3) the degree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communication privacy. In conclusion, the accused was not guilty since his report was about the matter of public concern of public figure what is very importance to the general people, and innevitable that it should have turned out that way. Therefore I approval of the minority opinion.

2009년 5월 23일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직후 두 달간 급증한 자살률은 단순한 외부적 영향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9년 5월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619명으로 4월 1,425명에 비해 13.6%(194명)나 늘었고 2008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59.0% 증가한 수치이며 6월, 7월 자살자 역시 2008년과 비교하여 각각 52.1%, 46.0% 늘었다. 바로 이점에 주목해“지도층 자살 직후 일반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이 ‘방송사와 언론사를 포함한 미디어 매체의 자살과정의 미화, 제목을 통한 자살 긍정화, 동일사건 기사의 반복, 구체적 방법의 묘사’가 잠재적 자살 가능자를 자살자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Increased suicide rate shortly since ex-president’s suicide in May 23, 2009, is evidently shows how external effect (influence) can lead to the dramatic change; the number of suicide in South Korea increased 13.6% (194 person) in May 2009 compare to April, 1619 and 1425 respectively. Suicide rate rised 59% compare to in May 2008 and its rate in June and July also increased 52.1%, 46.0% respectively compare to the same month previous year. This study is mainly directed at these facts and naturally excited some curiosity; why suicide rate increases since death of the leaders? Through analytical researches, provocative comment and title, overlapped report of media and sensational description was studied as main causes, leading the suicidal to suicide.

본 연구에서는 1920~1930년대 영화광고와 보도기사에 나타난 영화 마케팅 메시지의 의미를 미시사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화계 보도사진은 서양적 이데올로기를 내재화시켰고, 영화배우 보도사진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시각 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화 홍보사진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된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영화 광고는 영화 마케팅의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영화관(사) 광고는 영화관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영화 포스터와 영화관 사외보 역시 영화 흥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영화의 인기 순위를 결정하는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1920~1930년대 영화광고와 홍보기사는 마케팅 PR의 초기 형태에 가까웠으며,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자극으로서의 영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This study is a microhistorical analysis of the meanings of cinema marketing messages expressed in cinema advertisements and press report from 1920 to 1930 year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s; Reporting photograph about cinema world made the western ideology to be immanent in colonial Koreans, and reporting photograph about actor and actress suggeste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modern visual system to Koreans. Reporting photograph about cinema makes Koreans accept self image as the objective image by others’ view points. Cinema advertisements functioned as general tools of cinema marketing, and theater advertisements contributed for making its high awareness. Also, cinema poster and program periodicals are considered effective means for cinema booming, and these affected making power relations to decide rank of preference in cinema. Overall, cinema advertisements and press reports from 1920 through 1930 are as similar as original forms of marketing PR, and these contributed to diffusion of cinema as modern stimulus in colonial Korea.

본 논문은 판검사가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위축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법 보도는 언론의 자유 보호와 정당한 사법제도의 운용이라는 민주제의 기초를 이루는 두 이념 사이의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검사, 판사들이 제기한 언론사 상대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법 보도에 있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국내 법원에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법리 적용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기자 특권 이론, 공정 재판과 언론의 자유 논의를 통해 사법기관과 언론기관 양자 간의 관계와 이익 조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보도가 아닌 사법 제도와 운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서의 사법 보도는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실제 대법원 판례들은 사법 보도에 있어 언론의 비판 기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법원 판결에서 판검사를 공인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권리 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thesis puts forward the social criticisms that the lawsuit of libel provided by judges and prosecutors can inflict damages on the national press media. The judical report is needed to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in a bid to settle conflicts over the two causes: “Protecting Press Freedom” and “Running Legitimate Judicial Systems”, to establish basic democratic system framework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decisions’ by prosecutors and judges against press media, and then review how extent national press allows freedom and protection, how the law rules are specified in national courts, and whether these law rules put an excessive restriction on press freed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lear line between ‘judicial systems’ effects on basic rights that the public can be done justice and ‘judicial report’ functions to criticize and check the operation of judicial systems must be drawn. And the latter is needed to accept press freedom within a wider extent. Secondly, most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are needed to accept and recommend press criticisms to a wider extent. Lastly, considering that prosecutors and judges are public figures, the law rules to restrict rights are needed to be applied.

A tryou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 in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dies. For automotive press dies, it takes 3 to 4 months during the vehicle development process. Moreover,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from tryout process is very important to design and production planning of d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new supporting system for making and managing tryout reports of an automotive press die. The CBDTS(Case-Based reasoning for Die Tryout report System) was developed and applied using case-based reasoning method in order to reduce time and manage knowledge of tryout. It consists of "Class Retrieval Wizard", "Case Cleansing Module", and "Case Viewer." Also, this CBDTS could be a channel to integrate field information with enterprise-wi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s well. The CBDTS was applied to a Korean automotive press die shop, and the results were very satisfi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n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