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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한 외국인과 영주제도 소고 KCI 등재

우기택, 남하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8.05 pp.31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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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세계화와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외국인을 포용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까지 봉착하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써 대응하려 는 모색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길은 법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렵다. 체류 외국인 중 특히 영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 영속 적으로 함께 살아갈 의지와 객관적 기초를 갖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은 포용과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인접 개념인 시민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끌어올려 시민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일정 한 법적 주체로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외국인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무부의 주도로, 영주자격을 전제로 일반귀 화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영주자의 일반적 지위를 법률 수준에서 보장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상 국민의 개념을 재고함과 더불어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개정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개정과정은 영주 제도 및 귀화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망을 돌아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rough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our society is already embracing many foreigners. Now, as the country is facing a population decrease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t is seeking to cope with the situation with the situation with an aggressive immigration policy. The way to integrate society with foreigners who are staying in Korea is difficult unless the legal system is supported by improvement and adjustment. Among foreign residents, particularly permanent residents are persons with an objective basis and will to live together permanently as a member of society, and giving them legal status equivalent to the n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of acceptance and integration. In the same vein, it should consider taking foreigners who can participate in civic and social activities as legal entities by bringing up the concept of citizen, which is the concept of their neighbors, to the legal concept. Transitioning foreigners into the subject of universal human rights, not discrimination, woul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democratic citizens by expanding the people's human rights awareness and advancing social integration. Recent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Justice, a law revision was made to ensure the general status of the permanent resident at the statutory level while allowing them to naturalize under the condition of permanent residency. Under the Constitution, a legal system that strengthens the rights of foreigners while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the nation is needed. The revised Nationality Act and the revised Immigration Act are still waiting to be implemented, but this revision process is likely to provide a glimpse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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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KCI 등재

하갑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2집 2011.08 pp.33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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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원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has been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guarante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omestic workers; assure companies' rights to select employees; ensure transparency in selecting and introducing foreign workers; prevent the settling down of foreign workers;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guarantee foreign workers' legal employment while preventing illegal sojourn and interruption of restructuring. The EPS carries great significance becaus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issue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became the domain of labor market policies instead of the realm of immigration. However,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has undergone technical revisions in order to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hire foreign workers, and this has affected the principles of the EPS, requiring it to change. Since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aging, the shortage in skilled workforce will become more severe. In this regard, the EPS should seek a structural change with a future oriented vision. Such changes should include guaranteeing the freedom to change workplaces, granting permanent residency, introducing a system to eliminate discrimination,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making policy decision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foreign workforce policy that covers professionals, and implementing a policy to separate labor inspection from immigr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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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영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CI 등재

윤향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2026.06 pp.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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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영주권제도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와 산업현장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어감에도 여전히 영주권을 취 득하는 외국인의 수는 많지 않다. 이것은 영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의 3이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문이 만들어지고 하위법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임입법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그리고 별표 1의3 각 항목에 들어있는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삭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활동(E-7-4) 비자 보유자에게는 영주권 신청시 요 구되는 소득기준을, 그들의 준법의식, 근로지속성, 그리고 그들의 실질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70%로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험영주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7년 2개월 이상체류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의 소득기준도 그들이 주로 근로를 제공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국 민 1인당 총소득(GNI)의 70%”로 할 것을 제안한다.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can serve as a solution to address the pressing issues of regional decline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labor shortages in the industrial sector. However, despite the system having been in place for nearly 25 years, the number of foreigners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remains low. This is because Article 10-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stipulates permanent residency, appears complete on the surface, but in terms of content, it was create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content became complex during the process of delegating it to a subordinate law. Therefore, this provision must be amend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hrase “person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needing to continue residing” contained in each item of Annex 1-3 must be deleted. In addition, the income requirement for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for holders of Specific Activities (E-7-4) visas should be lowered to 70%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taking into account their compliance with the law, continuity of work, and real wage levels. Along with this, a new status of “Experience Permanent Resid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ermanent residency to holders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s who have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7 years and 2 months while legally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It is proposed that their income requirement also be set at “70%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GNI),” taking into account the industries in which they primarily provide labor.

4

7,500원

5

한국 영주권의 도구화와 이주민의 시민적 주체성

최서리, 현채민

[NRF 연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Vol.50 No.2 2026.05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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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영주권(F-5) 제도가 27개의 세부 경로로 파편화된 현상을, 욥케(Joppke, 2021)의 양분화 논의와 옹(Ong, 2006)의 등급화된 주권을 결합한 ‘국가 측 도구화’ 분석과, 옹(1999)의 유연한 시민권 및 하르파즈(Harpaz, 2019)의 도구적 시민권을 결합한 ‘이주민 측 도구화’ 분석을 한 평면에서 통합하는 틀로 규명한다. 본 연구는 두 도구화의 결합 구조를 ‘쌍방향적 도구주의’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주민의 이중 실천을 ‘이중적 전유’로 새롭게 명명한다. 2002년 이후 출입국관리법령 변천 추적과 다원화된 체류 배경의 이주민 20명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현행 제도는 엘리트 우대와 일반 장기체류자 배제의 이중 구조를 27개 경로의 ‘과잉 범주화’―행정적 불투명성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형태로 극단화하였다. 둘째, 국가는 이주민의 노동력과 세금은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도 행정·금융·복지 영역의 시민적 권리는 억제하는 국가 주도 도구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셋째, 이주민은 영주권을 체류 불안 해소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전유하는 동시에 존엄성 회복과 시민적 주체성 발현의 교두보로 재의미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도구주의 논의를 영주권 단계의 일반·중간 계층 이주민으로 확장하며 그 논의가 포착하지 못한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는 ‘이중적 전유’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체류 위계의 정점인 영주권 단계에서 양분화와 예외의 일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주민의 실천이 도구적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규범적 주체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을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화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permanent residency (F-5) system, fragmented into 27 pathways, through a framework combining Joppke’s (2021) bifurcation logic and Ong’s (2006) graduated sovereignty with Ong’s (1999) flexible citizenship and Harpaz’s (2019) instrumental citizenship. It introduces “bidirectional instrumentalism” for the combined structure of top-down and bottom-up instrumentalization, and “dual appropriation” for migrants’ practices exceeding its limits. Based on an analysis of immigration statutes since 2002 and interviews with 20 migrants, the study finds that the system privileges elite migrants while imposing excessive income requirements on general workers, with 27-pathway over-categorization reproducing administrative opacity; that the state incorporates migrants' labor and tax contributions while restricting their civic rights, exposing the limits of state-led instrumentalism; and that migrants deploy permanent residency defensively against administrative monitoring and visa precarity while reappropriating it as a foundation for dignity and civic agency. Extending Ong’s and Harpaz’s frameworks to general and middle-class migrants at the permanent residency stage, “dual appropriation” integrates the normative dimension these frameworks do not fully capture, theorizing from empirical evidence that migrants’ practices embody a subjectivity irreducible to instrumental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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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 女戶의 立戶와 國家管理

김보영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35 2007.04 pp.1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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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는 당송변혁기를 거치면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소가족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사유재산 보유층이 확대되어 사유재산 관념이 강화된 시대변화 속에서 가족 내 여성의 위치와 역할도 변하게 되었다. 송대는 아들이 없으면 호절(戶絶)이고 그 가산의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관여하였으나 실제 戶絶家에 남겨진 가족의 범위와 가족 관계를 반영하여 女戶를 인정하였다. 송대 女戶는 이전 시대와 달리 戶絶의 경우, 女兒(在室女)와 과부가 호를 계승해 독립된 여호를 이룰 수 있었고, 이외에 호내에 남자가 있어도 여호를 세울 수가 있었다. 여호의 立戶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것은 토지를 비롯한 재산이었고, 한호의 주인인 여아와 과부는 사회노동에 참가함으로써 중요한 경제력도 갖출 수 있었다. 여호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경제 주체로 인식되어 主戶로 호등제에 편입되어 재산의 多寡에 따라 戶等을 나누어 그에 맞게 국가에 세를 납부하였다. 송대는 여호의 관리에 있어 여호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가족형태로 구제와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호의 재산을 중심으로 국가의 이익과 수입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주제어] 송대, 여호, 과부, 여성재산,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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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 영주권전치주의를 중심으로-

최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10 No.2 2010.08 pp.22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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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적제도의 개선을 위해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국적제도와 영주권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영주권제도가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국적제도와 무관하게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적제도와 영주권제도에 따른 영주권과 국적획득 과정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귀화 업무에 과부하를 가져오고, 국민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거주가 필요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여 인권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외국인에게만 귀화를 허용하는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search for a way to improve nationality policy in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permanent residency should be given to foreigners who want to be naturalized and be used to protect them before naturalization. In doing so,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nationality polity, nationality law, and permanent residency in South Korea. Then this paper compares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cess with those of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It also compares rights and duties of permanent residents and other foreigners. This paper points out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foreigners to gain permanent residency, which does not allow many rights to them. As a result, there are only few applicants for permanent residency while there are so many applicants for naturalization. Thus, South Korean naturalization office cannot deal with the rapidly increasing naturalization applicants. In addition, would-be South Koreans are at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 for 4-6 years. Also naturalization of many foreigners may lead to national identity troubl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make requirements and process of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and give more rights to permanent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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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김희강, 류지혜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49 No.1 2015.03 pp.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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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주권제도 개선 방안의 규범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히 서구 영주권제도의 모방 및 답습을 넘어서는 논의를 위해서,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영주권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영주권제도의 정책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Habermas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주권제도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Habermas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새롭게 시민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영주권제도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Habermas의 논의에서 얻은 규범적 정책방향을 기초로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평가하여 특정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주자격 취득의 보편성과 영주권자의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전제로 귀화와 영주권의 대체가능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aims to provide a normative basis for the system. Given the normative discussion, it also attempts to evaluate empirically the current system for the betterment of the permanent residency system. Normatively, the paper examines Habermas's account of political community, where the political culture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commonly share operates as a source for social integration. This implies that any foreigners who agree to live within the political culture of a certain community are eligible to become citizens of that community, which the paper finds to be the normative basis of a permanent residency system. Empirically, the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permanent residency system falls short of providing equal opportunity for accessing permanent residency for foreigners, guaranteeing substantive social rights for permanent residents, and supporting a flexible relationship between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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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거주 규정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지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3 No.1 2022.02 pp.2481-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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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 규정을 검토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거주 규정 정착 제도의 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 의무 거주제도의 틀을 제안하기 위해 통계청과 법무부의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 규정,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을 검토하였다. 영주자격자(F-5)에 대한 단계적인 의무적 국내 거주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첫째,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영주자격자(F-5)와 둘째,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영주자격자(F-5)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영주자격자(F-5)에 대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 산정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ermanent residency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are traditional immigrant countries, and to propose a framework for the phased compulsory residence rule settlement system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in Korea. In order to propose a framework for phased compulsory residence rule settlement system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the result of the 2020 immigration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by Statistics Kore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ermanent residency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Income Tax Act and the Tax Treaty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basic framework of phased settlement plan for the compulsory residence system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has suggested 2 ways such as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for less than 5 years and more than 5 years after obtaining the qualific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ovided the framework for the phased domestic compulsory residence period for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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