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외국법]
캐나다 이민법상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erment of permanent residency based on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under Canadian immigration law"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2호 (2008.04)바로가기
-
- 페이지
- pp.187-21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3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에 관한 캐나다 이민법상의 근거
III. 캐나다 이민부 업무지침상의 관련 규정
1.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의 목적
2.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절차의 2가지 단계
3. 정상참작인정여부결정시 고려사항
4. 캐나다 입국/체류 불가사유(Inadmissibility)와 정상참작인정여부결정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Assessment) 의 관계
5. 추방명령과 정상참작이민의 관계
6. 정상참작인정여부심사에 적용되는 캐나나 행정법상의 원칙(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IV. 관련 캐나다 연방대법원사례 : Baker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rrunigration)
V. 맺는 말 -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캐나다 이민법 캐나다 연방대법 정상참작이민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Canada Superme Court of Canada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Application Permanent Resident Visa Immigration Control Act of Kore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8권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