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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재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초등과학 영재 담당 교사의 인식 및 요구 : C교육청을 중심으로 KCI 등재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2025.09 pp.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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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2024 Basic Plan for Gifted Education by C Office of Education in light of the sub-goals of the 5th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Education and explores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lementary science gifted education teacher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024 Basic Plans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cross Korea, along with interviews involving seven elementary science teachers in charge of gifted education at C Office of Education. Docum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grounded in the 5th Comprehensive Plan and prior research indicators, and interview data were interpreted through qualitative text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C Office of Education’s Basic Plan largely reflects national policy directions while adapting them to the regional context. However,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were insufficient in several areas, including talent identification, tailored support,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sustainable foundations, revealing gaps in applicability to practice. Teachers further recognized limitations in feasibility and policy continuity, emphasizing the need for substantive training systems, institutional support, physical infrastructure, incentives, and consistent policy execu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izing teacher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to narrow the gap between national gifted education policy and local educational practice.
본 연구는 C 교육청의 2024년 영재교육 기본계획을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세부 목표에 비추어 분석하고, 초등 영재 담당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탐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영재교육 기본계획을 수집하고, C 교육청 소속 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문서 분석은 제5차 종합계획과 선행연구 지표에 근거한 분석틀 을 적용하였고, 면담 자료는 질적 텍스트 분석으로 해 석하였다. 연구 결과, C 교육청 기본계획은 국가 정책 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지역 맥락에 맞추 어 운영 방향을 설정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잠재력 발굴, 맞춤형 지원, 교육기관 특성화, 교원 전문성 강화,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등 여러 영역에서는 구체적실행방안이 부족하거나 현장 적용과의 간극이 확인되 었다. 또한 교사들은 실행력과 연속성 부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실질적 연수 체계와 제도적 기반, 물리 적 인프라, 보상·동기유발, 정책 연속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육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참여와 지원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분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14.12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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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태권도 정책 분석 및 변화: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8권 제2호 2020.06 pp.11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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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태권도 정책에 관하여 분석하고 변화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으로 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3단계(용어부여, 그룹핑, 주 제도출)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 3명의 확인(동의) 을 받았다. 연구결과는 태권도 정책 분석과 태권도 정책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태권도 정책 분석이다. 제1차 부터 제3차까지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제1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서는 태권도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 점을 두고 태권도 기반 조성, 태권도 세계화 촉진, 태권도 상품화 노력에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태권도진흥기 본계획은 태권도 선진화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태권도 해외 확산과 선진화, 태권도 사업 내실화, 태권도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태권도 내실화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태권도 시스템 개선, 태권도의 활용 증대, 태권도 해외교류 활성화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태권도 정책 변화이다. 태권도 정책은 태권도 활성화 토대 마련을 시작으로 선진화에 이어 내실화로 변화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태권도 정책의 방향을 보다 확장된 포괄적인 태권도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했으나 태권도 정책에 담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 분야에서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한 측면은 무엇이 고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aekwondo policy and reveal the process of chang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separately by analysis of Taekwondo policy and changes in Taekwondo policy. First, It is about the analysis of Taekwondo policy. The basic plans for Taekwondo promotion from the 1st to the 3rd were analyzed. The 1st Taekwondo promotion plan showed that it focused on creating a Taekwondo foundation, promoting the globalization of Taekwondo and commercialization of Taekwondo. The 2nd basic plan for Taekwondo promotion focused on the overseas expansion and advancement of Taekwondo, internalization of the Taekwondo business and revitalizing the Taekwondo industry. The 3rd Taekwondo promotion basic plan focused on improving the Taekwondo system, increasing the use of Taekwondo, and promoting overseas exchanges in Taekwondo, focusing on the interna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Taekwondo. Next is the change of Taekwondo policy.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Taekwondo, the Taekwondo policy was changing to internal practice following the advancement. The government wanted to focus the direction of its Taekwondo policy on the role of comprehensive Taekwondo, but an analysis of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Taekwondo policy focused on what aspects needed to be improved and improved in the field of Taekwondo and how to proceed.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국내 공공청사 내 도서관 현황과 부산지역 시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1 No.3 2020.09 pp.4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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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시설과 한 건물에 혹은 한 대지에 함께 건립되는 복합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 2025년까지 25개의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계획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복합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공청사 내 도서관 조성 역시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복합화 움직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의 기본 방향, 조직과 인력,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Recently, public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spaces are becoming a trend, and public libraries as complex facilities that are built in one building or one site are being highlighted. This can be seen as part of a policy to expand public libraries as part of the government’s Living SOC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libraries in government office is also included in this movem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excellent cases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government office in Korea and investigated citizens’ perception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Based on this, a basic plan for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including basic directions, organization and manpower, collection development, and service programs(including specialization program), was proposed.
중소형 지방공항의 건축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 항공수요 및 여객이용시설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통권 54호 2014.08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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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and medium-sized local airports have suffered from chronic operating deficits due to many factors except for large airports in Incheon, Gimpo, Jeju and Gimhae. These small and medium-sized local airports have currently been degraded to inefficient airports handling the significantly lower airline demand than their carrying capac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airline demand in small and medium-sized local airports for the last 10 years after the opening of the Korea Train eXpress and investigated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an increase and a decrease in the airline demand. In addition, it analyzed the functionality, convenience and economic feasibility, competition elements in comparison with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actual competitive conditions of local airports. It investigated facility improvements through a field visit for local airports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rate of passenger demands and the use rate of terminal facilities according to a change in the airline demand.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in the architectural planning field, need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 airport revitalization of local airports with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local airports.
국제문화기술진흥원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ume 11 Number 4 2023.12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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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he national education plan promotion background, focusing on the 5th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Basic Plan (2023-2027) and the 3rd 2023 Career Education Internalization Support Plan (2023-202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lifelong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5th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Basic Plan (2023-2027) and the 3rd 2023 Career Education Internalization Support Plan (2023-2027) have both been established to cope with the future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u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m. For this purpose,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repared. In modern society, it is vital for the state to promote basic plans related to education, particularly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In this respect, whe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ifelong and career education, first, polici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re important. Second, policies are needed that respond to changes in jobs and occupations. Third, lifelong and career education are essential to ensure social inclusion and fairness. Fourth, lifelong and career education are vital in nurturing human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 분석 KCI 등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0 No.5 2024.09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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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은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개인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끊임없는 학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학습의 중요성이 강 조되며,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문화는 사회 전반에 지적 자원을 증대시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의 발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1차부터 5 차까지 비교 분석하여 국가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1차부터 5차까지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발전시켜 오면서 국가 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5차 평생교육 기본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면 많 은 부분에서 국가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하여 국가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강조하여 제시하면 첫째,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이다. 둘째, 산업체와 협력 강화이다, 셋째, 재정 지원 및 장학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 다양화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참여 확대이다. 여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이다. 일곱째, 평생교육 관계 법령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Lifelong education also plays a big role in promoting social inclusion. By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people from various social classes, regions, and cultural backgrounds, we reduce social inequality and help all individuals reach their full potential. Through lifelong education, a culture of continuous learning can be established throughout society. The importance of learning will be emphasized, and the attitude of pursuing knowledge and wisdom will become comm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asic plan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from the 1st to the 5th. As a result of the study,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by develop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basic plan from the 1st to the 5th. If the 5th Basic Plan for Lifelong Education is faithfully implemented,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in many areas, and in addition to thi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is emphasized. First, the strengthening of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indus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support and scholarship system. Fourth,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 Fifth, expans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Sixth, reinforc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Seventh, law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need to be improved.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의미분석 KCI 등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1 No.1 2025.01 pp.5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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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성인 학습자의 직업 전환교육,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속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대비함이다. 이 연구의 목 적은 대학의 평생 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 계획(안)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하여 대학 평생 교육체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LiFE 1.0의 주요한 성과는 첫째, 성인 학습 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사 운영모델을 도입하였으며, 둘째, 지역사회와 대학 및 대학 간 상생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한 점이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유연성 확대 및 대외 협력체계 강화 필요하며, 둘째, 사업단 중심 의 혁신을 넘어 대학 전반에 확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LiFE 2.0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 다. 첫째,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성인 학습자 전담 기구 마련 ②학내 총괄 관리 체제를 구 축하고, 둘째,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확산을 위하여 ①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②유연한 입학 학사 운 영을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he background behind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is to prepare for the continued increase in demand for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job transition education and re-employment education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tens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plan (draft) for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from 2019 to 2023 and suggest way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main achievements of LiFE 1.0 are, first, the introduction of various academic management model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adult learners, and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coexistence between the community and universities and colleges. Third, it led to structural improvements to strengthen the lifelong education function of universities. However, as areas for improvement along with past achieve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lexibility of academic operations and curriculum and strengthen the external cooperation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spread innovation throughout the university beyond business group-centered innov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LiFE 2.0 presented major task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operating system within the university, ①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adult learners, ② establish a general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school. Second, in order to expand the adult-friendly curriculum and academic administration, ① develop a field-oriented curriculum, ② provide flexible undergraduate admissions operations. In future research, we hope to conduct studies related to specific and practical support measures for these goals.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의미 분석 KCI 등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0 No.1 2024.01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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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 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 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The meaning of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is: First, the 1st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Plan (2010-2013) and the 2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It is most meaningful that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3rd 5-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Second, the career education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faithfully reflected. Third, the range of career education has not only increased, but also has been expanded in depth.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is presented. First,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out lif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sensitively to rapid social environment changes. Third,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conduct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Career education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rom a holistic perspective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such as industry, labor, and education.
S&T Policy Trend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Kisti 연계] 한국기술혁신학회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Vol.6 No.2 2017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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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a language network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which is the ba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for the next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Language network analysis was adopted for a quantitative approach measuring the trend of policies. Several techniques such as keyword analysis, language network map analysis,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keyword-related major-word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Results show that there are common policies emphasized by all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s in the past, and there are also specific policies emphasized in each period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These specific policies come from a 'change of times' wh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s were established, as well as the philosophy of the national government.
[NRF 연계] 한국유아교육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3 No.2 2007.12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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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n discuss directions for the future. After defining the meaning of ‘basic educatio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xt, the current situation is analyzed in terms of education opportunity, education equality, education excellence, and young children’s quality of lif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directions for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provide a stronger basic education: integrating the divided administrative system, securing resourc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and quality control, securing support for private institution labor cost,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aluing the young child’s life itself.
2021년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3 No.4 2022.08 pp.220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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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2021년 12월 수립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문헌조사와 관련기관 홈페이지, 법규・정책 관련사이트 검색,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규정집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배경과 중점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제언하였다. 결론 및 제언: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두 개의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담지원팀 마련, 권한의 점진적 이양, 독립성 강화를 위한 TF팀과 단계적 로드맵 구성 등 조직체계의 혁신에 있어 실천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Basic Plan for Support and Fostering of Local Cultural Centers” established in December 2021 as one of the processes of critical review and development plan for local cultural centers, and tried to suggest practical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ment.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literature review, website of related institutions, website search related to laws and policies, Local Cultural Center Survey, and rulebook. The background of the “Basic Plan for Support and Promotion of Local Cultural Center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target institution corresponding to the focus project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suggest detailed projects. It was analyzed that two organizations supporting local cultural centers were not functioning properly, and as a way, the direction of practice was suggested in innova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 dedicated support team, gradual transfer of authority, and forming a step-by-step roadmap.
돌봄주류화 관점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예산추이 분석 및 평가: 저출산 부문을 중심으로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83 2024.05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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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된 한국사회 인구위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 법률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또한 그에 연동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돌봄관련 정책의 증가와 변모의 역사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주류화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본계획이 놓쳤던 법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돌봄주류화란, 인간의 전 생애가 돌봄을 주고받는 지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기반하여, 누구나 보편적 돌봄권을 충분히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본계획은 한국사회의 돌봄 결핍이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단위의 사회적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법률에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을 받쳐주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근본적 한계를 가졌다. 기본계획 예산도 보편적돌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기본법과 유사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결론에서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돌봄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Basic Law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enacted in 2005, has a status as a comprehensive response law to the population crisis in Korean society that has intensified since the early 2000s. In additio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6, contains the history of the increase and transformation of Korea's care-related policies to date. Using the concept of mainstreaming care, this study highlight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Basic Law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he budget mismatches of the Basic Plan. Mainstreaming care policies refers to creating social policies so that everyone can fully enjoy the universal right to care based on the fact that all human lives have been made through a continuous process of giving and receiving care. As a result of the study,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Law and the Basic Plan as a large-scale social response to solve the lack of care in Korean society, it had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hindered the transition to a caring society that supports the quality and dignity of individuals by accepting the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that have long dominated Korean society into the law. The basic plan budget also failed to focus in the direction of realizing the universal right of care, resulting in structural limitations similar to the basic law. In conclusion, counter-measurements to convert to a caring society that guarantees the dignity and happiness of individual members of society were suggested.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교⋅분석과 시사점: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Vol.25 No.3 2023.09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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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여년 동안 시행되어온 제1∼7차 기본계획 중 청소년복지 정책의 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정책 비교 방법인 전략적 사고 모델(Strategic Thinking Model)과 4차원 정책분석 모델(The Four Dimension Model), 그리고 Stufflebeam(1973)의 CIPP 모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참고로 이념, 과정, 영역, 대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개인성장(101개 항목), 환경조성(58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은 기회 확대(77개 항목), 환경(50개 항목), 질 제고(33개 항목), 결과 인증(1개 항목) 순으로, 정책영역은 지원ㆍ치료(60개 항목), 추진체계(46개 항목), 자립(36개 항목), 발굴(14개 항목) 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은 소외청소년(55개 항목), 위기청소년 (50개 항목), 일반청소년(35개 항목), 제공자(19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제1∼7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개인 성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정책과정 측면에서 ‘기회 확대(투입)’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지원ㆍ치료’ 정책영역에 초점을 두고, ‘위기청소년’과 ‘소외청소년’을 주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환경조성’, 정책과정 측면에서 ‘결과인증(산출)’, 정책영역 측면에서 ‘발굴’, 정책대상 측면에서 ‘제공자’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참고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youth welfare policies in the 1st to 7th Youth Policy Basic Plan implemented over the past 30 years,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youth policy planning, and propose directions for youth policy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Strategic Thinking Model, the four-dimensional Model, and the Stufflebeam’s CIPP Model were used in combination as an analysis framework based on ideology, process, area, and object aspe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ideology and objectives, individual growth(101 items) showed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In the policy process, opportunity expansion(77 items) had a higher ratio. Support and treatment(60 items) had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in the policy area. Regarding the policy targets, marginalized youth(55 items) and crisis-affected youth(50 items) showe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s. On the other hand, aspects such as ‘environmental creation’ in ideology and objectives, ‘result verification(output)’ in the policy process, ‘case identification’ in policy areas, and ‘providers’ in policy targets had lower propor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specific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policy basic plan are proposed.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기획과정과 결정구조의 특성 분석-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Vol.11 No.1 2005.06 pp.3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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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대한 경제,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논쟁의 확대로 인해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03년 5월에 확정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결정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설정의 중요성, 과학기술종합계획의 특징과 과학기술정책과의 관계 등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시 정책결정 참여집단의 참여수준과 방식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내용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결여’와 수립과정에서 ‘정부관료 및 정부와 협력관계 있는 집단과의 결합(임의거버넌스와 집단거버넌스의 혼합)’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전원구성 비교 연구
[NRF 연계]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4 2014.12 pp.5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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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발생한 순환정전사태를 비롯하여 지난 5년간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전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국제 연료가격 상승, 기술 발전 및 적용 가능한 발전원 증가로 인해 발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규전원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민관 합동 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 및 원전 비중 변화, 전원구성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정책 제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 신규 전원구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원 구성 결과에 따르면 향후 신재생 발전원의 비용하락과 화석 연료 발전원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신재생 발전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발전믹스 내 발전원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위험수준(표준편차) 0.06~0.09 사이에서 가장 다양한 발전원을 보유한 효율적 전원구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기존 계획안은 효율적 곡선 상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위험 기준에서 보다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방법론과 상호 보완적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믹스 운영을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원의 확충과 더불어 전력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전력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Including the rolling black out in 2011, Korea has suffered from rapid increase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demand forecasting failure for last five years. In addition, because of the Fukushima disaster, high fuel prices, and introduction of new generation sources such as renewables, the uncertainty on a power supply strategy increases. Consequently, a stable power supply becomes the new agenda and a revisino of strategy for new power generation sources is needed. In the light of this, we appraises the sixth basic plan for long term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considering the changes of foreign and domestic conditions. We also simulate a strategy for the new power generation sources using a portfolio analysis method. As results, a diversity of power generation sources will increase and the share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will be surged on the assumptions of a cost reduction of renewable power sources and an increase of fuel costs. Particularly, on the range of a risk level(standard deviation) from 0.06 and 0.09, the efficient frontier has the most various power sources. Besides, the existing power plan is not efficient so that an improvement is needed. Lastly, the development of an electricity storage system and energy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to make a stable and efficient power supply condition.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NRF 연계] 한국회계정책학회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4 2019.11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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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 그로 인한 효과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기존 발전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래 비용 변화에 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 경제적 효과및 비용을 추정해보았다. [연구방법] 미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액을 확인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등화 발전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타 산업에 대해 약 100조 9천억 원의생산유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동기간의 총 발전비용 5조 2천 5백억 원과 정책적투자로 인한 소모 재원은 84조 5천억 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전원별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설비단가가,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 발전은 연료비단가가 주요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보였으나, 이는 충분한 기술 혁신 및 생태계 조성 노력을 통한 발전 설비단가 하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전력산업의 비용 및 경제성 분석에 회계학계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Purpose] Renewable energy-related policies are major effort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There is a great interest in the economic effects and costs. Since renewable energy has not yet secured a competitive edge compared to existing power generation sources, interest in future cost changes is also enormous.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d future economic ripple effects and costs based on recently announced renewable energy policy.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future economic ripple effect, we used the 2014 data to calculat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through input-output analysis. The cos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s calculated based on levelized cost of energy. [Findings] From 2020 to 2030,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s about KRW 100 trillion for other industries, which is the total generation cost of KRW 5.25 trillion and cost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about 84.5 trillion won, confirming that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s of great economic value. In terms of cost by power generation source, installation cost is the major determinant for solar and wind power and fuel cost is the major determinant for biomass and fuel cell.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for renewable energy supply is economically valuable. An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system creation efforts should be required to decrease installation cos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interest of accounting academia in the cost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power industry.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본 정책 담론분석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7 No.2 2024.05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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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3년 12월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스포츠정책에 대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법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정책의 근본적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발전적 제언을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정책 담론분석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둘째,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배경에 따른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본계획 구성내용에 따른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이상의 세 가지 구성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발전방향과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과 운영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운영 근거로서 ‘스포츠기본법’의 실현과 관련 정책의 함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비전 및 목표에 ᄄᆞ른 담론과 개선 방향 탐색을 통한 세부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넷째, 국성된 국정과제 및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discourse analysis on sports policy targeting the National Sports Policy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December 2023 and the 1st Sports Promotion Basic Plan, and the purpose is to present leg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s.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define the fundamental values of sports policy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to realize them.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First,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olicy discourse analysis were explained. Second,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1st sports promotion basic plan. Third,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basic plan. Fourth, development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contents derived from the above three compositional steps. The development direction to realize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Sports Policy Committee is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suggest the operation direction for the launch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Sports Policy Committee. Second, as a basis for operating the National Sports Policy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Sports Act’ and the implications of related policies. Thir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detailed policies through discourse according to operation vision and goals, and search for improvement directions.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promotion of the five strategies should be accelerated in order to realize the goals of the composed national tasks and the sports promotion basic plan.
한국의 아동정책은 ‘젠더’를 고려하고 있는가? -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
[NRF 연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Vol.106 No.3 2020.09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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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젠더를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는 젠더 분석틀을 제안하고,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성평등 이슈와 젠더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에서 ‘성평등 목표’, ‘목표에 포함된 개념의 성인지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 영역별 전략 및중점과제의 젠더 분석에서도 사회구조적 젠더 격차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정책 요구와 성별 형평 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젠더간 권력과 자원배분의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동정책 젠더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영역에서 아동기 사회화 과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개입, 건강 정책 영역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억압적 사회구조로 인한 여아의 건강 불이익을 해소하는 정책, 안전 정책 영역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젠더의 교차성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성평등한 아동정책 추진과 환류를 위한 아동정책 실행기반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 gender analysis of Korean Child Policy. We proposed revised gender analysis tool of Child Policy and conducted gender impact analysis of the 1st Basic Plan for child. In the analysis of vision and goal of the Plan, ‘gender equality’ and ‘gender sensitiveness’ was not considered. In the analysis of strategy and core tasks, differential demand and inequity from gender gap and stereotypes were ignored. As a result, children’s survival, protective, developmental and participative rights are not fully guaranteed and damaged. We suggested gender-sensitive involvement in socialization, alleviation of female children’s unhealthy effect from gender inequality, zero tolerant punishment of sex offenders, identification of intersectional inequality of children and gender-sensitive child policy delivery and feedback system.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참여ㆍ권리영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활동연구 Vol.8 No.1 2022.03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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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현재 시행되는 청소년정책이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괄평가와 과정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검토 및 점검하여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청소년참여ㆍ권리영역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분석 틀에 따라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사업 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줄어들었으나 사업예산은 증가하였다. 각 사업 중 예산 변화에 특이 여부를 보인 사업은 20개였으며 이 중 4개만이 변화 이유를 명시하고 있었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서는 성과지표가 없는 사업, 성과지표가 변경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지표 중 참여ㆍ권리영역에 해당하는 4개 지표를 살펴본 결과 기존대비 2020년에 2개는 감소하고, 2개는 증가하였다. 대내외 변화요인으로는 5개의 법 개정을 확인하였다. 시사점: 기본계획에 기초한 연속적인 사업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지속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Background: It is important to check whether the currently implemented youth policy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basic plan,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including summative and process evaluation elements is need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in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basic plan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reviewing and inspecting the plans and procedures shown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of the 6th Youth Policy Basic Plan. Methodology: From 2018 to 2021,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6th Youth Policy Basic Plan, youth participation and rights areas were selected from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youth policy implementation plan,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composed of previous studi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projects decreased in 2021 compared to 2018, but the project budget increased. There were 20 projects that showed specificity in budget changes, of which only four specified the reasons for the change. In terms of whether performance goals are achieved, a number of projects without performance indicators and projects with changed performance indicator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examining four indicators corresponding to the areas of participation and rights among the main indicators of the current basic plan, two decreased and two increased in 2020 compared to the existing score. Five legal amendments were confirmed as factors of internal and external change. Conclusions: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basic pla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rganize an appropriate budget, and if chang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valid reason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 more valid performance indicators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that meet the purpose of eac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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