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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 갈등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권 5호 통권 104집 2018.12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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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전체동의 요건은 만족하였으나 동별 동의요건 부족에 의한 미 참여 구분소유자와 추진위원회와의 갈등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 제67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구분소유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으로 전환 확산되어 이 특례규정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갈등 이론 및 분석이론을 고찰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토지분할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갈등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재건축사업지구의 갈등사례를 토대(선행연구 참조)로 하였으며, 개선방안은 갈등사례지구의 갈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트리 분석을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는 합리적인 토지가격 산정에 근거한 토지분할 협상을 진행할 때 갈등은 완화되고 타협점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추정 값과 표준오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분석의 교차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1차 의사결정 트리 분석에서 도출된 분류변인 2가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2차 의사결정 트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지분할청구 갈등에 의한 처리비용이 전체 개발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준의 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적 토지가격 산정과 토지분할청구 갈등에 의한 처리비용이 토지분할청구 갈등의 핵심원인이며 개선 방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토지 등 소유자 집단과 합리적 토지가격 산정을 토대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solve the cause of conflict between the redevelopment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owners of apartment units who, amo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eets the conditions to be met by the classified owners but who did not fully meet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for each apartment building. Though there is the special provision for land division in Article 67 of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to solve this problem, its effect is not enough but new conflict is generated. To solve this problem,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through the survey on the partie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analysis, cluster analysis was made to classify the conflicts and the first and second analyses in the decision-making tree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rovement el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gotiation prior to the lawsuit can help the concerned parties to alleviate the conflict and reach an agreement when they are based on a reasonable land price and that the cost of handling the conflict caused by the claims for the land division has a meaningful effect on the redevelopment project.
딱지치기 활동을 통한 협상 한국어 수업 방안 :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에듀테인먼트연구 Vol. 8 No. 2 2026.04 pp.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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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활용하여 협상을 주제로 한 외국인 성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설계하고, 그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딱지치기는 규칙 설정, 조건 제시, 선택과 합의 등 협상의 핵심 요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된 놀이로,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딱지치기 장면과 실제 대사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협상 상황에서 한국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딱지 만들기와 딱지치기 활동을 중심으로 경험 중심 학습을 단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전통놀이를 현대적 의사소통 기능 학습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문화이해를 통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전통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design a Korean language class for intermediate adult foreign learners, using the traditional Korean game ttakjichigi as a medium for teaching negotiation, and to examine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Ttakjichigi naturally incorporates core elements of negotiation such as rule setting, condition presentation, choice, and agreement, making it an effective tool for communicative function oriented Korean language instruction. Accordingly, the study utilizes the ttakjichigi scene from the globally popular drama 「Squid Game」 and its actual dialogue a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constructing lessons that allow learners to experience Korean expressions in negotiation situations organically. Furthermore, by centering the curriculum on the processes of making ttakji and playing the game, the study designs an experience based learning sequence that expands a communicative function learning activity. Through this approach, the research traditional pastime into a modern proposes a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that simultaneously enhances foreign learners' linguistic competence and cultural understanding, broadens the possibilities of culture ba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eaching learning designs that effectively improve real world communicative ability.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도시부동산연구 제7권 제2호 통권14호 2016.08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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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cknowledged that the Pre-negotiation System of urban planning is a very effective tool for estimating the development profit when the regulation of the lot such as zoning or floor area ratio (FAR) is to be changed to the better condition. However, current researches as to the Pre-negotiation System did not recognize the problems in spite of its strength.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ssues of the Pre- negotiation System in Seoul as well a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to make the system more plausible. From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studies and public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Pre-negotiation System, it is found out that the present public contribution rates of the three case studies in Seoul are much higher than the rates of the public contribution guideline which are recommended in the System . Also, the inconsistency of the process during the pre-negotiation resulted in delay of time and unexpected social costs. Finally, as a policy impli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it is advisable to apply additional FAR for the excess level above the guideline of public contribution as well a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individual group within the System to settle down the main issues of changing the current landuse regulation.
자율협상방식에 의한 분산 SFC Simulator 개발
[Kisti 연계]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pp.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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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2 No.5 2021.10 pp.4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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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전략과 전술을 분석하여 향후 새로운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항일빨치산 당시 김일성이 실시하였던 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시된 협상자료에 근거한 문헌분석이다. 김일성 회고록은 현재까지 북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 있는 교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회고록 내용 중 구국군부대인 우사령 부대와 협상을 실시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당시의 협상원형을 복기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협상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협상의 원형을 발굴하여 협상관, 협상문화, 협상전략, 협상전술을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북한과 협상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과 전술을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new strategy of negotiation as analyzing the strategy of negotiation of North Korea by study on the negotiation of Kim Il-sung when he was the anti-Japanese guerillas.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the negotiation materials presented on Kim Il-sung memoir, With the Century. This memoir is important material that has significant impact on North Korean society until now. In this study, the negotiation of Usaryung’s troop of the Guguk-army and Kim Il-sung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negotiation model of the Anti-Japanese guerillas. The origin of North Korean negotiation could be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the negotiation prototype at the time.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to identify the perspective, culture, strategies and tactics of North Korean negotiation by discovering the prototype of North Korean negoti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study will be a major source of practical negotiation strategies and tactics that can be used 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NRF 연계]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Vol.20 No.3 2010.12 pp.4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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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3-D협상의 대표적인 국제적 사례 네 가지를 비교 분석했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협상, 유태인 단체의 스위스 은행 홀로코스트 배상 협상, 칠레 광산운영자 케네코트의 대정부 협상 및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중재 협상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경영적 협상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장단점과 효과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인접분야에서 적용된 협상모델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학제적 협상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해보는 시론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제적 사례를 비교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경영, 평화라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그 영역, 이슈, 자원, 파트너, 전략전술 등 주요 협상 포인트 별 특징과 갈등해결의 해법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3-D협상모델이 경영 사례뿐만 아니라 정치와 평화협상의 경우에까지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영역과 이슈의 이동, 자원동원, 제3자 활용, 실력수단의 사용 등 협상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시간과 대상에 따른 적용의 차이점도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지속해야 할 상대와의 협상이 영합게임(zero-sum)이 될 경우 상대방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이게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지면서 나름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3-D협상이 기존의 설득협상의 틀을 뛰어넘는 실력협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창조적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신뢰의 끈을 남겨놓을 것인가라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는 것을 정치와 평화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3-D협상 모델의 장점을 수용하되, 라포르(Rapport)형성 방안과 변화하는 협상 환경에 대응(contingency NPT)하여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our international cases focused on 3-D negotiation framework in interdisciplinary point of view. The four cases are ‘World Jewish Congress’ Holocaust compensation against Swiss bank, Kennecott Copper’s negotiation case against Chilean Government, North-South Korean’s access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 mediation negotiation between Israel and Egypt. Through the four cases study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peace as well as economy and business, this paper was intended to gain some important connotation. This will heighten the possibility of making a better interdisciplinary analysis for better 3D negotiation modeling. What was tried in the paper is find a better solution of negotiation theories and methods by analyzing different international cases of politics, peace, economy and business. The negotiation points in 3D are different from other ones in terms of scope, issue, resources, partners and tactics etc. In short, this paper will show on how to apply for cases of peace and politics beyond economy and business which were focused for a long time. It found an important factor not to cause another conflict and establish ‘emotional tie’(Rapport) in case of zero-sum.
物質移轉契約時 所有權 條項에 關한 檢討 - KIST와 M社와의 遺傳子 造作쥐 協商事例를 中心으로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2 No.4 2008.12 pp.55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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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it is necessary for us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to transfer of material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aterial in all areas of scientific research including biology, physics, computer science and chemistry. Although this paper will focus on transfers of biological specially Knock-out Mouse. MTA is need under the circumstances, firstly the material has value property, secondly, the material keep as a trade secret, finally the provider wants to get 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at the material make use of inventions. A Material Transfer Agreement(MTA) is the stipulation for the exchange of materials. A transfer between provider and recipient may supply materials which is unique to follow up research and investigation. 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needs to decid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rovider and the recipient i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at the materials are used. There are some desirable definitions of terms in biological MTA such as Material, Progeny, Modifications and Unmodified Derivatives. This Study considered the matter from various angles and designed to improve compare experiences and review case method which focused on the negotiation between KIST & M Co., Inc.'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hat related to Knock-out Mouse. Their Negotiations are eventually broken down. but in this case served as a good lesson to us. In this paper proposes to enact the reasonable and applicable research institute's ownership and license of 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Also, this Study considered the matter from various angles and designed to improve compare experiences and review issues in Material Transfer Agreement. Ownership of combinations material should be determined by contributions of each research institute. Governmental Institution will, at a minimum, reserve the right to use and distribute material for non-commercial research purposes. Governmental Institution may provide non-profit company by negotiation in good faith the opportunity to obtain an license to Modified Derivatives directly resulting from use of the Materials. It is necessary for us to keep Material Transfer Agreement in order to protect efficient of rewards from R&D.
한국과 일본의 대미 방위비분담 비교: 분담금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7 No.2 2015.12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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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대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하여 일본과 비교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 협상에 관한 “총액협상방식”과 “항목협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후자로 전환할 필요성을 판단해보고자 작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면서 더욱 많은 규모로 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목협상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액수와 항목별 지원액에 있어서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방위비분담 협상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동맹 갈등 최소화 측면, 행정적 업무소요 증대 여부, 방위비분담금 예측가능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따른 유・불리, 한반도 위기로 인한 주한미군 활동 증대 시 유・불리, 미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분담금 증액 요구 시 유・불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더욱 많은 액수를 부담하더라도’ 미군의 방위비분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당하게 지원해야한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총액협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identify the objective status of South Korea’s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by comparing with Japan’s cost sharing. It found that Japan has been providing more cost sharing than South Korea. Although Japan applied the “Item-based Negotiation Method,”(INM) it asked the U.S. forces not to exceed the appropriate amount. Regarding South Korea’s possible change of the negotiation method from current “Total-based Negotiation Method”(TNM) into the INM, this paper considered several factors: They are minimization of conflict between alliances, increase of administrative tasks, predictability of the amount of cost sharing, change of strength of stationing U.S. forces, changes of activities of stationing U.S. forces in crises and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U.S. defense budget.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it would be realistic for South Korea to maintain the current TNM, while trying to increase the reasonability and transparency with regard to the spending of the U.S. forces.
미국 특허법에서의 가상적인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시행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3 2019.08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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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구법상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었던“통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우리 대법원의 이 규정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구법하에서도 우리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에서 다양한 정황증거를통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우리 대법원이 실시료 상당액에 대하여 취하고 있었던 입장은 미국법원이 Georgia-Pacific Factors의 15가지 정황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결국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형식적으로 법 규정의 표현만이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특허법에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인정되고있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은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 시작시점에서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협상을 시작하였다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상하였더라면 합의할 수 있었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970년에Georgia-Pacific 판결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있는 15가지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Georgia-Pacific Factors”를 설시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법에서“Georgia-Pacific Factors”는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이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도 미국 특허법상 가상적인 협상방법을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여, 우리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Article 128 paragraph 5 of South Korea patent law, which went into effect on July 9, 2019, changed the “amount of money normally received” under the old law to “amount of money reasonably received.” This reflects the change in our Supreme Court’s legal perception of that. Under the old patent law, South Korea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reasonable royalty can be calculated through various circumstantial evidence,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position that U.S. courts is able to calculate reasonable royalty on the basis of 15 circumstantial evidence from Georgia-Pacific Factors. After all, the amendment made in paragraph 5 of Article 128 is merely change in the language of the law’s provision in a perfunctory manner. Under U.S. patent law, a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means that of calculating the royalty that could have been agreed upon if patentees and infringers had negotiated voluntarily by setting up a situation in which they initiated licensing negotiations for the use of the patent right at the beginning of patent infringement. In 1970, the Georgia-Pacific decision had adopted “Georgia- Pacific Factors,” which correspond to 15 circumstantial evidence. In South Korea,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has been calculated in small amounts. Therefore, South Korea patent law needs to adopt a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as a method of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that the patent law is aiming at.
[NRF 연계] 배달말학회 배달말 Vol.48 2011.06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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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시의 이미지와 시각예술인 사진, 그림 이미지의 소통성에 주목하고 이를 시 읽기 방식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분절성을 지닌 언어를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작가의 주제의식을 이미지화하는 시와, 선과 색, 형태를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는 시각예술의 이미지는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시와 시각예술이 결합되었을 때, 개별영역의 독자적 특성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감상력을 고취시키게 된다. 시와 사진 그리고 그림이 의미를 함축한 기호나 텍스트라는 관점에 합의한다면, 언어예술과 시각예술은 그 접점을 갖게 된다. 특히 시와 사진 및 그림은 작가의 가치관이나 정서를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 감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시각예술의 이미지 표출방식과 이해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고는 언어예술과 시각예술이 결합되어 창작되고 향유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피고, 언어와 시각예술이 공유될 수 있는 근거인 이미지 읽기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적 유용성을 시 읽기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 방안으로 ‘구성요소 추출, 총체적 의미파악, 대상의 불규정성 인식, 현실 가치 인식’ 등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원리를 실질적인 읽기의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이미지 추출하기, 이미지 변용하기, 이미지 소통하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suggested the reading method of poetical works through the negotiation between visual art and character art seeing that these two media are mutually communicational and the image created by the two media works as an independent text and sign. The visual image and poem are the text composed of a mutually heterogeneous medium; however, truly enough, such a characteristic served to highlight unusual artistic beauty by aggressively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 into the process of art creation & its appreciation.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combination between a visual medium and poem shown not only in the poem relating a picture subject but also in the holistic perception of art & its actual realization in the West as well as in modern poetical works throws a sidelight on such a fact. This research re-set up such principles for semantic analysis of a visual medium as image-extracting, image-transforming, and image-negotiating in consideration of the poetic work appreciation phase at a practical level, in which a visual image and poetic work are simultaneously suggested. Thu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process of perceiving the object picture image as a completed text, analyzing subordinate components, and drawing forth the meanings through image eliciting; it also suggested the method of expanding & deepening the meaning grasped through image-extracting by considering the socio-cultural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picture and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in image interpretation through image-transforming. In addition, in image-negotiating, this research looked at the procedures of verifying the interpretive validity by linking the meaning of the grasped picture image to the poetic words of a poetical work. It is hoped that the method of understanding a visual art image and poetic work by linking up with each other through the way of the mutual communication will be a basi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in the appreciation of poems.
[NRF 연계] 한국화법학회 화법연구 Vol.18 2011.06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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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협상 문화는 장유유서, 권위주의 조폭 기질과 비합리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이런 낡은 협상 문화를 가능한 빨리 청산하고 합리적이고 평등한 협상 문화를 교육적으로 구안하려면, 협상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협상 교육의 목적은 협상에 대한 학생의 태도, 가치, 행동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본고는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생들의 심리와 사회ㆍ문화적으로 친숙한 소재와 자료를 협상 내용으로 삼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실천적 협상 경험을 맛보게 하였다. 그리고 협상 경험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단계로 협상 전 단계, 사전 협상 단계, 본 협상 단계, 협상 후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차시에 걸쳐 각 단계에 필요한 활동을 배치하여 협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설정한 이러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는 협상 교육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협상 경험을 해 보고 그 필요성을 자각하고 판단하도록 구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협상 교육의 각 단계마다 제시된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시각을 지닌 실천적 연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 features of culture of negotiation in South Korea are irrational and authoritarian. These features should be changed to an equal and rational cultu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i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s. And it is need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 by developing materials. The purpose of negotiation is to transform the attitudes and values and behaviors of students. And contents and materials of negoti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students friendly. Teachers should to build a learning environment which all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he experience of negotiating. Steps 4 is teaching of negotiation. Using this steps, students will be experience to negotiation effectively. There are several activities in each steps This steps are performed over the course of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about the negotiation in secondary schools. The heroes of this activity are students who verify the need of experience and realize values of this. The teacher's role is also important in the negotiations. Teachers should try to establish a systematic plan. The plan helps the students activities. And the plan helps students to reflect of their activities. Teachers should continue to do these things. Someday they will have professional and practical knowledge of this planes.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방안: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Vol.37 No.4 2014.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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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 대상국에 보다 특화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협상의 영향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지만, 주로 생산액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였고 기체결 FTA 협상 결과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RCA, MCA)을 고려한 ‘수출 가능성’과 2)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FTA 대상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3) 국내 생산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의 20개 품목을 예시로 하여 향후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품목들 중 쌀, 보리, 고구마, 녹두, 팥, 쇠고기, 꿀과 같은 품목은 RCEP 협상에서 주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지만, 감자, 옥수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품목들로 분석되었다. 국내생산액만을 기준으로 보면 보리, 고구마, 녹두, 팥, 꿀 등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에 비하여 민감품목 우선순위가 떨어져야 하지만, 협상 상대국의 경쟁력과 기체결 FTA에서의 관세협상결과를 고려하면 국내 생산액이 높은 품목들보다 이들 품목이 RCEP협상에서는 더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The selection of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s a necessary and important part of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due to its consequential impacts on agricultural markets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method to select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the agricultural sectors of FTA partner countries are different. Therefore, select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s difficult and has to consider various economic factors including potential ripple effects in the previous FTAs, which are already sign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for select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n RCEP negotiations using 20 items of food crops, livestock products, and dairy products. This study selected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ree factors: 1) the export potenti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etitiveness (RCA, MCA) of the partner country of negotiations; 2) the tariff protection index of previous FTAs and the import dependence rate of the FTA partner country; and 3) the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rice, barley, sweet potato, mung bean, red bean, beef, and honey are expected to be major sensitive products, while potato, corn, and pork are expected to be less sensitive in RCEP negotiations. These results are interesting because barley, sweet potato, mung bean, red bean, honey should be less sensitive products than pork and duck based onthe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However, the former items should be more sensitive products in RCEP negotiations than the items with a high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partner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 rippl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previous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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