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성유지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적 비밀성을 취하는 법리와는 어긋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개발보다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The legality of trade secrets law has been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the patent and the copyr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arge scale enterprises and industries needed 새 change the notion of secrecy of trade secrets, from absolute secrecy to relative secrecy. The change inevitably leaded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ity of the trade secrets law. The absolute secrecy requiring secrecy against all of human in the world is thought of the reflection of the property interest of trade secrets. The rational is that the exclusiveness of property rights of trade secrets requires the exclusively owning trade secrets. However, the relative secrecy substituting the absolute secrecy required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cy instead of the absoluteness of secrecy. The main issue of the trade secrets law now has been focused on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s. Then, under the maintaining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t for the requirement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is no proper means of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even to the reverse engineering. The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requires the secrecy only, not any effort to maintaining secrecy as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law is not reconcile the rational of the general trade secrets law theory. It also provide a bad policy to encouraging invention, discovery and labor, because it encourages the free riding industries.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파놉티콘’이 현대사회에서 감시와 통제의 권력망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벤담은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시선을 느끼는 수감자가 더 잘 교화된다는 의미에서 파놉티콘 개념과 설계도를 제시했다. 미셸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 개념을 확장하여 감시자 없이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형태를 근대사회로 보았다. 이제 현대사회는 개인이 첨단 정보기술(IT)에 통제되는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를 시작으로 많은 정보와 기술의 진보가 축적되어 왔다. 카메라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전지전능한 눈의 통제 권력은 파놉티시즘과 건축적 형태를 자유롭게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IT기술의 등장으로 ‘렌즈 포비아’가 확산되고, 방대한 정보력은 감시와 권력 장치에 있어서 새롭고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파놉티콘이 근대 권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장치라면, 디지털은 이전 시대와는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파놉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discussed how Digital Panopticon appears to be a chain of monitoring and control in modern society. Bentham presented the concept and design of the Panopticon in the sense that prisoners who feel the attention of invisible monitors are better enlightened. Michel Foucault saw the concept of Bentham’s Panopticon as a modern society in which everyone watched without a monitor. The modern society can now be called a "digital Panopticon" where individuals are controlled by high-tech IT. Many advances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have accumulated since modern times. Not looking perfect with the advent of cameras, omnipotent eye control seems to be liberating Panopticism from architectural form. However, with the advent of new IT technologies, ‘Lens Phobia' is spreading, and massive information power is evolving in a new and more powerful way in monitoring and power. If the Panopticon is a device that can explain modern power very well, digital is a new way of exercising power that is different from the past.

여기(제1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서는 최송화 교수의 방대한 공익관련 책자를 읽고 조그만 의문에서 시작하여 헌법상 공익의 개념과 공리주의의 공리 개념에 대한 여러 변화 내지 진화들을 연구하였다.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과 사익의 총합으로서의 공익 나아가 종국적으로 절차적으로 주관/객관-문제가 대립되고 있음도 살펴보았고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익(이익)과 기본권(인권, 가치)이 비교·통약이 가능하여야 함에 대해 공리주의의 최근의 발전에 기대여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남은 문제는 최송화 교수가 제시한 공익문제의 해결에 있어 법과 권력 및 법과 도덕(지배적 에토스, 사회통념?)의 관계문제는 제2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public interest(s)(common good), and how can be found out the public interest(s). Utilitarianism is a moral theory which the utility maximizing behavior based on the fact that man pursues pleasure. While egoism concerned with the actor’s own utility maximization, utilitarianism considers overall utility of one’s enhancement and act.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ocial good as total utility based on the liberal market mechanism, we may achieve the distributive effect, but should fail to make an equilibrium because of inequality.

이 글은 벤담의 헌법전을 정리하려고 시도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도식적으로보면, ‘공리성’에 기초하는 벤담의 사상적 흐름은, Common Law 비판 → 법 일반론 →법학(분석적 법이론) → 법원과 사법 과정 → 법개혁과 입법 → ‘Pannomion’(완전한 법체계)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벤담 사상의 정점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헌법전이다. 벤담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필두로 하는 여러 근대 헌법적 선언이나 헌법전에 스며들어있는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자연권’에 대해 격렬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벤담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20여 년 동안 몰두하였던 대상은 바로 헌법전 작업이었다. 필자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과연 자연권을 거론하지 않고 근대 헌법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근대 헌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권’은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고 인정한다. 그러면 ‘자연권’을 부인하고자 했던 벤담에게 헌법은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과 근거를갖는가? 벤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접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벤담의 헌법전에 대한탐구는 특별히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자연권 없는 근대 헌법’ 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 될 수 있는 완전한 헌법’을 구성하고자 했던벤담의 헌법전에 대해 도전적인 정리를 시도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Bentham’s ‘ConstitutionalCode’, to trace the history of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of Bentham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principle of legislation. To perceive,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 evaluation of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codification. The line of Bentham’s thought, based on ‘utility’, goes in phases further,critique of Common Law - rule(or law) in general - jurisprudence(analytical legaltheory) - court and judicial process - legal reform and legislation (legislation andadjudication) - ‘Pannomion'(‘Complete Code of Laws’). And all these would beended by codifying of Constitutional Code by Bentham. Bentham’s particular distaste for Common Law system and natural rights wasa starting point of Bentham's theory of legislation which inspired his earliest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tried to constitute a alternative entiresystem of law and codification.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 ‘Pannomion’ and tried to codifyConstitutional Code, supposing it to be constructed ab origine, according to amethod of division grounded on natural and universal principles. And in the formation of such a work the sole proper all-comprehensive endshould b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whole community governors and governedtogethe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sh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이 논문은 근대사실주의를 표방하는 소설과 미술전반에 나타난 파놉티콘적 재현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파놉티콘적 재현을 정의하기 위해 논문은 우선 알베르티의 중앙투시도법 이론(1435)으로부터 비롯된 근대적 재현의 탈신체적, 관념적 시각성의 특징을 살피고 이것이 18세기 말 제레미 벤쌈의 파놉티콘 개량감옥이 구축하는 감시적, 통제적 시각성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했음을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근대소설과 미술의 인물구성에 나타나는 다양한 고립적 상태⎯독방감금, 고립, 자아 몰입⎯에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중앙적 시각이나 전지적 화자의 시점에 의해 재현되는 고립된 주체에는 그의 주체구성요건에 벗어날 수 없는 항시적 감시와 통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근대적 시각성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를 밝히기 위해 벤쌈이외에도 마이클 프리드, 존 벤더와 같은 이론가들의 시각성에 대한 주장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본 논문의 고찰 대상은 실제 파놉티콘적 재현의 감시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립된 자아가 특이한 재현방식을 통하여 재현의 중앙 권력적 시각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선 탈 신체적, 관념적 시각성을 통해 구축된다고 여겨지는 중앙 권력적 작용에 대한 탈 권력적 인식의 틀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파놉티콘적 권력은 단일한 시각의 균일성을 통해 대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때 수반되는 문제는 대상에 대한 축소적 해석이다. 즉, 시각의 대상은 다양한 시각적, 신체적 특성이 교차하는 타자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점은 언제나 이를 단순화시켜 바라봄으로써 클리셰나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반복적이고 낯익은 전형성의 범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놉티콘적 재현의 인식적 맹점은 근대미술이나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시각이나 서술의 주변부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인식의 변두리는 사실주의적 기법에 의하여 짐짓 흐리거나 대략적으로 나타나 권력중심적 인식의 틀이 멀리 놓여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각의 균일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변두리 지역이야말로 권력적 시각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즉, 이곳은 클리셰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권력적 시각의 의존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권력주체와 타자, 인식과 실제, 시각과 경험등 사이의 간극을 통해 탈 권력적 표현전략이 궁리되어질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술사학자 노만 브라이슨의 주장대로 그림이나 서술은 사실적 표현을 위해 대상을 중심 시선에 고정시키고 묘사하는 것 이외에도 또한, 중앙에서 벗어난 시각의 주변부에 분산되고 이탈적인 타자의 범주를 반영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사실성의 인지가 대상에 대한 집중과 분산, 관찰과 이탈, 동종성과 이질성과 같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적 근거를 통해 볼 때, 파놉티콘적 재현은 시각의 주변부에 나타나는 여러 상이한 대상의 움직임을 축소시키고자하는 권력적 인식의 작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밝힌대로 이와 같은 축소적 재현은 타자를 단조롭고 반복적인 진부한 표현대상으로 삼는 문제를 야기하고 만다. 이는 중앙 권력적 시각의 맹점으로, 타자를 관찰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인식적 간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표현으로 나타난 타자의 반복적 모습은 실은 위장적인 것이며,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타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론적 태도는 18세기에서부터 마련되기 시작한 사실주의적 미술작품과 소설은 물론 개량감옥 보고서나 에세이등에 나타난 인물의 감시적 고립상태를 주도하는 파놉티콘적 시각성을 그 연구대상으로 간주한다. 즉, 이와 같은 시각성이 드러내는 시각과 서술의 불균형, 갈등, 전복등의 여러 모순적 상황들을 중요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여러 수사학적, 표현적 특성과 그 특성이 표방하고 있는 인식론적 의미도 고찰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작업의 한 시작으로서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19세기 영국의 개량감옥에 대한 에세이로 유명한 헨리 메이휴의 <런던의 여러 형무소의 생활상>(1868)을 다루고 있다.

This essay aims to develop a critical approach of interpretation in examining the panoptical condition of representation that is said to permeate the tradition of modern realism in novels and paintings. In defining this approach, I am interested in the problem or inability of panoptical representation to tell a coherent story of solitude(solitary confinement, isolation, self-absorption, etc.) in a range of texts from prison documents to paintings and novels, and also what might occasion such an inability including social, material, or stylistic contradictions and conflicting epistemological angles. This task potentially anticipates a trajectory of readings and investigations that cuts through the history of panoptical representation, which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essay. In this writing, I will engage in a series of debates with what I consider as major theories and views of panoptical representation offered by Jeremy Bentham, John Bender, and Michael Fried. Based on this, I will formulate a conceptual or methodological frame of discourse that would envisage an anti-panoptical approach of interpretation. As an attempt to validate this formulation, I will offer a reading of Henry Mayhew’s Criminal Prisons of London and Scenes of Prison Life(1862), a case of panoptical representation that produces a peculiar sense of ambivalence while accounting for sites of penal solitude.

This paper tries to elucidate Bentham's political ideas in terms of philosophical radicalism. First, his utilitarianism was a call for a way of thinking radical enough not only in his time, but also nowadays. There still are a vast number of cases where conflicts can be reconciled peacefully by utilitarian approaches, although his idea of a "moral arithmetic" is certainly fallacious. Second, Bentham considered society, law and even nature as fictitious entities. This is a point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understood since, but touches right at the conceptual foundation upon which our understanding of human lives can be built. Elucidation of these two points will show how radical Bentham's philosophy is.

벤담은 이익과 의무를 공리의 원리 아래 통합하는과학을 꿈꾸면서 그 명칭으로 deontology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벤담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이 단어를 그가 의도한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만공리주의에 대립하는 입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이익과 의무를 통합하고자 했던 벤담의 기획이 이처럼 실패한 이유를 그의 기획의 출발점에서작용한 일련의 철학적 혼동에서 찾을 수 있다. 윤리의 문제에 과학적인 정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 그의발상은 윤리적 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구분들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적 실천 내부에서만 의미를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한 소산이다. 본 논문은"deontology"라는 단어의 탄생과 용례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추적하고 나서, 벤담의 기획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그의 철학적 혼동을 드러낸다.

Jeremy Bentham coined "deontology" to designate a science which harmonizes interest and duty under the utility principle. But nobody except himself has used the word in his intended sense. It has been generally used as a name for a philosophical position opposite utilitarianism. His project to integrate interest and duty through utility could not but fail because of a series of philosophical confusions at the outset. The idea of a scientific solution to ethical problems is a product of the failure to see that the distinctions made at the crux of ethical discourses can only have senses within the linguistic practices of the members of the given society. This paper traces a short history of the word, "deontology," and then exposes the confusions that led Bentham's project to failing.

이 글은 공리주의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1810년대부터 쓴 급진개혁과 급진주의에 관한 논설들을 검토한다. 그리하여 벤담의 급진주의의 내용, 옹호론, 전략을 밝히고, 그가 미친 영향력을 확인한다. 벤담이 주창한 급진주의는 의회개혁을 골자로 한 민주주의의 추구였다. 벤담은 재산평등주의의 실행불가능성을 논했고, 민주화 전략도 언론활동을 통한 의회입법에 한정하였다. 벤담의 영향은 혁신적 태도의 확산과 급진주의 관련 용어의 정착에서 뚜렷하다.

Jeremy Bentham claimed to be “an old radical” at the age of 75 in 1823, but already in 1810s had published pamphlets calling for “radical reform” arguing inappropriateness of “moderate reform.” This paper examines mainly what Bentham wrote under the title of “radical reform” or “radicalism,” and investigates a) what Bentham meant for radicalism, b) his vindication of radicalism, c) his strategy for radicalism, d) effects of his radicalism. Bentham called for radical parliamentary reform which consisted of virtual universal suffrage, practically equal constituency, secret ballot, and annual election. Though Bentham called for abolition of neither king nor House of Lords until 1830, this program kept him at the forefront of the contemporary reform movements. In his article “Radicalism not Dangerous” Bentham argued against the association of radicalism with levelling of property by pointing out latter's impracticability. In order to enforce his radicalism, Bentham thought mobilizing public opinion crucial only to influence parliament to legislate reforms. Bentham’s contribution to the course of radicalism is that he provided the term with an influential definition and encouraged its usage to some extent. However, in the last years of his life Bentham favoured the term “liberal” too, which might have reflected the waning of his commitment to radicalism.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형법 및 양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본원리인 일원론에서 공리주의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벤담의 공리주의 관점에서 위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벤담은 위법행위를 해로운 결과를 유도할 자연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위법행위를 위법행위거나(are)(1), 위법행위일 수 있는(may be)(2), 위법행위이어야 하는(ought to)(3)로 분류하였다. 위법행위의 대상에 관해 살펴보면 그 대상을 개인과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그 대상이 개인이라면 특정할 수 있거나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했다면 그 대상이 다른 개인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벤담은 위법행위의 종류를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1), 반쯤 공적인 위법행위(2), 자기관계적 위법행위(3), 공적 위법행위(4), 다형적 위법행위(5).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위법행위를 각 종류별 소분류화 하고 있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여섯 가지로, 반쯤 공적인 위법행위를 두 가지로, 자기관계적 위법행위를 여섯 가지로, 공적인 위법행위를 열한 가지로, 다형적 위법행위를 두 가지로 소분류화 하였다. 위와 같이 벤담의 관점에서 바라본 위법행위 분석을 바탕으로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현행 형법과 비교 검토를 해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와 유사한 경우들을 발견했다: 합의가 된 경우(1), 이득이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2), 신체적으로 위험한 경우(3). 먼저 위법성조각사유 1의 경우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중 하나인 합의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와 현행 형법의 피해자의 승낙을 비교 검토하였다. 위법성조각사유 2의 경우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내에서 이득이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행 형법의 긴급피난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3의 경우로 처벌이 분명히 비효과적인 경우 중 하나인 신체적으로 위험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나아가 기존 형법의 문제점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L’utilitarisme de Jeremy Bentham a influence le systeme de code penal et la sanction penale. Notamment, la theorie monocamerale des principes fondamentaux du fait justificatif dans le code penal coreen a la caracteristique de l’utilitarisme. Ce memoire avait envisage le fait justificatif apres l’analyse meticuleuse d’un acte delictueux a la base de l’utilitarisme de Jeremy Bentham. Ensuite, il a traite des ressemblances et des differences entre les cas que la punition n’est pas juste introdits par Jeremy Bentham et le fait justificatif du code penal coreen. Selon Bentham, un acte delictueux est un acte naturel qui produit un resultat nuisible. Il a classifie un acte delictueux en trois parties: l’acte qui est delictueux(1), l’acte qui peut etre delictueux(2), l’acte qui doit etre delictueux(3). Bentham a considere l’objet d’un acte delictueux comme un individu ou une communaute. A ce moment-la, un individu peut etre assignable ou ne peut pas etre assignable. D’ailleurs, un individu est autrui ou soi-meme dans le cas ou un individu peut etre assignable. Bentham a categorise le type d’un acte delictueux en cinq parties: l’acte delictueux prive(1), l’acte delictueux semi-public(2), l’acte delictueux contre soi-meme(3), l’acte delictueux public(4), l’acte delictueux multiforme(5). Encore, ces cinq actes delictueux peuvent etre categorises plus etroitement; l’acte delictueux prive se subdivise en six parties, l’acte delictueux semi-public se subdivise en deux parties, l’acte delictueux contre soi-meme se subdivise en six parties, l’acte delictueux public se subdivise en onze parties, l’acte delictueux multiforme se subdivise en treize parties. Quand j’ai compare entre les cas que la punition n’est pas juste presentes par Jeremy Bentham et le fait justificatif du code penal coreen, j’ai trouve les trois cas similaires apres l’envisagement sur un acte delictueux: cas qu’un auteur obtient l’accord d’une victime (1), cas que l’acte d’un auteur a la valeur plus haute (2), cas qu’un auteur est en danger physique(3). Tout d’abord, le cas du premier fait justificatif est celui qu’un auteur obtient l’accord d’une victime inclus dans le cas que la punition est gratuite. Ce cas est compare au consentement de la victime du code penal coreen. Apres, le cas du deuxieme fait justificatif est celui que l’acte d’un auteur a la valeur plus haute contenue dans le cas que la punition est gratuite. Ce cas est envisage les ressemblances et les differences avec l’evacuation d’urgence du code penal en vigueur. Le cas du troisieme fait justificatif est celui qu’un auteur est en danger physique compris dans le cas que la punition doit etre inefficace. Le dernier cas est analyse avec la legitime defense du code penal present. Donc, ce memoire donnera de nouveaux points de vue concernant un acte delictueux et le fait justificatif et ensuite contribuera a voir les problemes du code penal en vigueur sous une autr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