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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 화재폭발 연료장치 감식 기법 및 화재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감식학회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제12권 제4호 2021.12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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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vehicle fires are relatively less damaged than building fires. However, the interest in car fires is increasing because it can spread to large damage within a faster time than building fires. Also, interest in eco-friendly vehicles is increasing worldwide in recent years, Eco-friendly vehicles consist of pressure vessels, fuel system, and accessories, which are different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so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operation mechanism of fuel system to investigate fire & explosion in eco-friendly vehicles. Therefore, in this study, a detailed analysis of the structure, operation mechanism, and safety device of an eco-friendly vehicle was conducted for fire detection in the fuel system of an eco-friendly vehicle. And through numerical analysis of the CHG vehicle fire explosion, the risk of fire spread and damage that can occur due to the operation of the safety device was confirmed.
생물테러 및 팬데믹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경찰 및 지원기관의 대테러 협력 모델 연구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1호 2024.12 pp.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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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동으로 발간한 Joint Criminal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Handbook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경찰과 공 중보건 등 지원기관 간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대규모 감염병 재 난 및 생물학 테러에 대한 대응에서 법 집행기관과 보건 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경찰 조직의 특성, 법적 제도, 공중보건 시스템을 고려하여, 정보 공유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공동 조사 절차를 최적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찰과 공중보건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위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미국의 지침을 분석하고, 이 를 한국의 대테러 및 감염병 대응 정책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 내 기존 대응 체계를 평가하여 협력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d propose a cooperation model betwe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support agencies, including public health authorities, based on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e Joint Criminal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Handbook, jointly published by the FBI and the CDC. The collabo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public health agencies is essential for responding to large-scale public health disasters and bioterroris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ce force, legal frameworks, and public health system, this study suggests a model that strengthens information sharing, initial response coordination, and optimizes joint investigation procedures. Through this model, the Korean police and public health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llaborate more effectively during crises,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threat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analyzing U.S. guidelines and adapting them to Korea’s counter-terrorism and disease response policies. Additionally, the current response systems in Korea will be evaluated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d cooperation.
Case Investigation - Practice of Forensic Toxicoclogy -
한국법과학회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2004 한국법과학회 제9회 춘계 학술대회 2004.05 p.139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1권 제12호 2025.12 pp.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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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고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 원인과 피해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였 다. 그 일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염이 전파된 범위, 주요 지점의 화염온도와 폭발로 인해 발생된 과압을 분석하여, 폭발의 양상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원인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물질 과투입, 증기 처리시설 부재, 작업 절차 미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고 조사 분야에 있어, 포렌식 기법의 적용은 기존의 조사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원인 규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포렌식 기법의 적용은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사고 분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hemical accidents cause serious human and property losses, requiring systematic and scientific cause identification to prevent recurrence. This study applied forensic engineering techniques to analyze and scientifically determine the causes and development of an actual chemical accident. A real explosion and fire at a chemical plant were investigated using field surveys, evidence analysis, and simulations. Simulation results identified the range of flame spread, flame temperature, and explosion overpressure, clarifying the explosion pattern and damage process. Root cause analysis revealed that excessive material input, lack of vapor treatment facilities, and inadequate work procedures collectively caused the accident. The study confirmed that forensic techniques enhanc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accident investigations an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various disaster and accident fields to scientifically identify causes and prevent similar incidents.
산업보안조사에 있어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임의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21.0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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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피해가 커 짐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유출 사실을 파악하거나 기술유출의 차단과 원상회복 등의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보안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수사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자료 등의 임의제 출을 통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현장의 특성상 PC, 서버, 노트북, 외 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저장매체에 는 기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들이 담겨있어 조사의 방법에 한계가 뒤따른다. 더욱이 수사에서처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조사를 실 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산업보안조사는 행 정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적 조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산업보안조사에서 임의적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에서는 임의성 판단을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절차에서 보장해 주었는지로 판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임의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자 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Damage to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economic loss has increased due to outflow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industrial technology. Thus, it is necessary to immediately understand the outflow range at the industrial sites or to investigate industrial security such as preventing technology outflow and restoring them to original state. Th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differs from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is an arbitra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s, criminal investigation is enforced with compulsion legal disposition by warrant. For this reas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investigators enforce the investigation through voluntary submission of data by target with voluntary agreement.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digital devices such as PC, server, laptop, and external hard drive due to the property of industrial site, however, digital devices and storage medias contain the various and massive digital information such as corporate secret,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It leads to limitation of method of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range and method of investigation betwee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th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is not enforced by a court-issued warrant a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most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re enforced with a form of voluntary investigation because it is a metho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onsequently, research on how method of voluntary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th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should be enforced is needed. The court judges voluntariness based on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s the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ow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s the procedural rights to defendants in th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order to secure the voluntariness.
자율주행차 사고의 포렌식 조사를 위한 제언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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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분야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도로에서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년 3월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율주행차 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의 교통사고와 달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대표 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윤리적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윤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혹은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 에 대한 문제로 설계, 혹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책임 귀속과 관련한 문제이다. 책임 귀속의 문제는 자율주행시스템 이 운전을 담당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 이다. 이런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여러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먼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교통사고 조사 방법에는 조사 사항이 한정적이고, 디지털 증거의 조사 방법 에 대한 절차적 고려가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행법상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디지털 증거에 초점을 두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맞는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더 발전한다면 운전자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고 운전자책임역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행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운전자로서의 지위와 인공지능 대상 운전면허 제도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Self-driving cars ar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as a key industrial are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fact, as self-driving cars begin to appear on the road, many problems facing self-driving cars are emerging. It can solve typical ethical problems. The ethical question is whether self-driving cars are ethically designed. Or did you make the right decision? Problems with the design and algorithm of self-driving cars can occur. Another issue relates to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A case in point is whether self-driving systems can pass responsibility even if they are in charge of driving. In the pas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solve these ethical problems and shift responsibility. However, accurate incident investigation is essential first to identify ethical issues and problems attributable to accountability.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on methods’ before discussing ethical issues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Inform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s reviewed under current law, what are the limitat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focusing on digital evidence, and how to improve them. Furthermore, it reviewed prospects for futur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ies and decided on direction of investigation accordingly. If further progress is made at the current technology stage, the driver’s concept itself needs to be blurred and the driver’s responsibility needs to be changed. If the driving target becomes artificial intelligence, not human, the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river and the AI driver’s license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4호 2015.0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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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실태를 살펴 본 후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범인검거에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기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언어지원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개별언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법적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증명력이 있다고 분석된 데이터들은 다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알려주게 되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파일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 증거능력 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강수사에 대한 수사절차와 시간을 최소화 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저장기에 다시 저장하여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향후 범죄예측과 예방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범죄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This study will show the digital forensic model which fights against cyber-crimes to prepare various cyber -crimes. The digital forensic model will be more useful about the investigation of cyber-crimes and arresting criminals after researching the uses of the digital forensic model and cyber-crime rates in South Korea. This model conduct the standardized data with various languages by the language support system through the digital forensic analyzer. This model will send the data to law enforcement reviewing whether or not we ought to prove criminal charges. Moreover, law enforcement can access the file system to find 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is model simplifies lawful investigation about additional investigation. The data, which is conducted and saved by the digital forensic system, will be helpful to protect against the future crimes because of the data.
재난근본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가? - 재난포렌식조사 프레임워크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Disastronomy Volume 5 Number 1 2022.06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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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재난에 대한 해석은 달라져 왔다. 재난을 물리·화학적 기제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공학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기술관료주의를 정착시켰다. 최근 국제사회와 학계 모두 이러한 기존의 접근방식이 지닌 한계점을 인정하며 위험경감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직접원인과 규정 위반자 적발 위주의 조사는 개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화시스템 수준에서의 동인 탐색을 할 수 없다. 2016년 재난포렌식조사 프레임워크(FORIN)는 기존의 조사실무 를 촉발사건의 물리적 성격만을 다룬다고 비판하며 기술적 분석과 근본원인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난원인 조사체계의 현황을 조사하여 FORIN의 근본원인분석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의 현행 조사체계는 기술관료적 관점을 기반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었다. 사회적 구성물로서 위험을 인정하고 그 형성 동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The interpretation of diaster has changed with the times. The view of disaster as a natural phenomenon by physical and chemical mechanisms has established techno-bureaucratic perspective that relies entirely on engineering. Recently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cademia have have acknowledged the limitations of this approach and formulated the position that alternatives to risk reduction are needed.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direct cause of the accidents and the detection of regulation violators cannot explore the drivers at the level of the cultural and social system, which is not limited to individual cases. In 2016, the Disaster Forensics Investigation Framework criticized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actice for dealing only with the physical nature of the triggering events and presented descriptive analysis and root cause analysi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aster investigation practice in Korea and evaluate whether it is suitable for performing the root cause analysis of FORIN. As a result of confirming through the review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was designed an operated based on techno-bureaucratic perspectiv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so that risks can be recognized as a socail construct and investigations on the dynamic process for risk accumulation can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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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과학적 재난원인 조사기법은 포렌식 기 법을 국내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수행하는 일련의 프레임워크를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해 국외 붕괴사고 조사절차와 포렌 식 기법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수집단계-증거수집-가설분석 및 검증-결론도출의 조 사 전 단계에서 공학적 검증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붕괴의 사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법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원인조사·분석에 있어 아직 국내에 명확하게 정착하기 못한 포렌식 조사기법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화학사고나, 화재사고 등 다른 재난에 비해 붕괴사고의 경우 국내·외에서 포렌식 조사기법을 적용한 연구나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향 후 선도적인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화재조사 지표로서 유리파괴분석의 법공학적 가치에 대한 사례검토
한국화재조사학회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제28회 2014.11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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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현대에 들어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거 주하는 공간에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재료이다. 유리는 건물의 외부는 물론 건 물 내부의 인테리어, 장식, 액자, 식탁, 책상, 테이블 등 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유리의 파괴는 충격, 열, 압력 등의 외력에 의해 발생하며 각 외 력에 대한 파괴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파괴된 유리의 분석은 화재현장에서도 다 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화재폭발 조사팀에서 조사하였던 방화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출입문이나 창문에 사용되는 유리가 화재 이전 충격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분석결과는 화재직전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증명하 는 것에 있어서 매우 비중이 큰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실내의 테이블의 보호유리 가 화재이전 충격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분석결과는 인간의 통제되지 못한 분노, 흥 분 상태에서 일어나는 방화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써 채택되었다. 검토된 바에 의하면 화재현장에서의 유리파괴에 대한 분석은 여러 단편적 사실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 여타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더욱 높은 가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Glass is major materials of modern building outerior and interior. Glass can be broken by heat, impact, and pressure etc and they leave unique fracture shape at the glass respectively. In fire scene, glass fracture analysis can provide many information to the fire investigator. We studied the logic of analytical worth of glass fracture with the cases that SMPA CSI investigated and then we estimated that the glass fracture analysis is useful evidence and analysis of glass fracture include another evidence and witness can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reconstruct the fir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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