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는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정부도 자국의 환경오염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실천적인 측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중국의 발효된 FTA는 총 14개에 달하지만 그중에 환경챕터를 포함한 FTA는 중-스위스 FTA와 한-중 FTA 두 개뿐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와 같은 환경선진국들과 맺은 FTA에 수준 높은 환경보호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미 FTA, 한-EU FTA 및 중-스위스 FTA의 환경챕터와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향후의 환경협력 등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becoming serious day by day.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yellow dust, microdust, marine pollution are providing a serious damage to South Korea.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problems and began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reen growth as on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Even though China has a series of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ractical aspect is very weak.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ppears to be very important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 number of China's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is fourteen, but amongst them, only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China FTA include the environment chapter.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has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ments in the FTAs sign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 chapter of Korea-US FTA, Korea-EU FTA,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China FTA so as to make implications for the two states' environment cooperation.

본연구는 한ㆍ미FTA의 비준 이행에 대비하여 미국 신통정책에 따라 변경된 한미 FTA 환경챕터 내용중 새로이 추가된 7개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의무이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7개 MEAs에 대한 의무위반은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7개 MEAs에서 명기한 의무 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련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MEAs 7개 조항은 한국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라 미국과 FTA를 진행한 모든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7개 이행대상 MEAs 가운데 일부만이 무역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환경레짐이 포함되어 있다. WT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무역의 무의범위 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MEAs에 따른 무역규제조치는 WTO의 비차별원칙(예,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및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GATT 제11조) 등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STOs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7개 MEAs에 따라 취해지는 무역규제조치와 한․미 FTA 무역 관련 의무이행간에 충돌이있을 경우 환경챕터 제20.10조(다자간환경협약과의관계) 에 따라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가 아닐 경우 FTA가 보장하는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핵심

There are over 250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dealing with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urrently in force. About 20 of these include provisions that can affect tr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use of trade measures pursuant to ME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discussions held in the CTE, several opinions for reconciling any conflicting obligations between WTO provisions and trade measures taken pursuant to MEAs emerged. A first approach, which was referred to as the exante approach. A second approach, referred to as the expost approach. Other approach that would combine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the two approaches mentioned above. The last approach, the existing provisions of GATT 1994 are adequate to deal with trade measures taken pursuant to legitimate environmental objectives contained in existing MEAs. This thesis aims at suggest an opinion for reconciling any conflicting obligations between Korea&U.S FTA provisions and trade measures taken pursuant to MEAs.

이 연구는 ‘환경과 나눔의 생활용품 만들기’단원의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 십자수 의 재료, 용구, 기법을 연구 범위에 두고,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교과서 및 전문서적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비교･분석하여 표준 용어 기준안을 제안함으로써 실과교육 및 실과교과서 집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교과서에 사용된 대바늘, 코바늘, 십자수와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다양하게 혼용되어 있어 표준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문서적들에 사용된 대바늘, 코바늘, 십자수와 관련된 용어들은 대바늘, 코바늘, 십자수 용어가 통일되었고 교과서에 비해 재료나 다루는 기법이 더 구체적이었으나 십자수의 경우 외래어를 사용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시된 표준용어 기준안은 사용빈도, 학습자수준, 한글표기를 고려하여 대바늘뜨기 8 개, 코바늘뜨기 9개, 십자수 15개의 용어를 재료, 용구, 기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와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용어들이 실과교육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실과교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교과서 개발위원들이 교과서 집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 연구는 5,6학년 실과교과서 여러 단원 중 하나의 중단원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여타 단원에서의 용어표준화에 대한 분석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실과교육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표준화되어 2015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교과서의 집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to provide criterion for standardized terminologies for materials, tools and techniques of knitting with bamboo needle, crochet needle, cross-stitch found in 'Environment and Sharing of Life Supplies Making' chapter, by comparing and analyzing terms used in Practical Arts textbooks and technical books published from 1st Curriculum to current 2009 revised Practical Arts curriculum.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usage of related terms of bamboo needle, crochet needle, cross-stitch in Practical Arts textbook published from 1st Curriculum to current 2009 revised Practical Arts curriculum. was mixed, hence proposition of standardized terminology is confirmed to be adequate. Second, related terms of bamboo needle, crochet needle, cross-stitch in technical books are unified and treatment of materials and techniques is more detailed compared to that of textbooks, but in case of cross-stitch, foreign word usage is found to be frequent. Third, the proposed criterion for standardized terminology includes eight knitting with bamboo needle, nine knitting with crochet needle, fifteen cross-stitch terms and is categorized by material, tool, technique while considering frequency of usage, learner ability and Korean transcrip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ition for future research and ap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roposed terminology in this study are applied in Practical Arts eduction and committee for 2015 Practical Arts textbook development should be encouraged to use it.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one of many chapters in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practical arts textbook. Hence, future efforts on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n other chapters and contribution to the authorship of textbook based on 2015 curriculum are strongly encouraged.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챕터는 총 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 의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양자 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동 챕터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하여 보건대, 환경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규정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꽤 수준 높은 환경챕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 협정문 제16장의 ‘환경과 무역’챕터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추후 성공적인 환경관련 통상 양자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중 FTA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에 절차적 제도 도입을 장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챕터와 관련된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챕터 상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챕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s)를 포함해두어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사전적(ex-ante) 환경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This paper mainly focused on analyzing the “Environment and Trade” chapter under Korea-China FTA, which became effective in 2015. This chapter has nine Articles including a duty to increas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ilateral cooperation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committee and etc. It is a very significant chapter for both parties since China had never had a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having the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before. However, this chapter lacks the procedural provisions which may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order to hav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both parties are in following this chapter, the roles of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should have been clearly defined. Adoption of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be needed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environment chapter. In addition, even though this chapter has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t it is not clear when it has to be done. Since an ex-an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es help to draw an effective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es, this ex-ante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한-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FTA로서,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한-페루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미국, EU와의 FTA에서 환경분야를 별개의 Chapter로 FTA에 포함시켰으나,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환경을 FTA의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였다. 이에 반하여 한-페루 FTA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 환경분야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킨 첫 사례가 된다.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총 14개 조항,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발효된 한-미 FTA 환경챕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 수준 설정,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법상 보호 완화 금지, 제도적 장치, 환경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환경챕터와 비교하면,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대중 참여 및 절차적 보장,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엄격한 분쟁해결절차 등을 담고 있지 않다.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 FTA 환경챕터 보다 완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Korea-Peru FTA, the second FTA that Korea has concluded with the South American countries,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Korean economy. Korea-Peru FTA may be regarded as pro-environmental FTA in a sense that it includes the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Environmental Chapter in Korea-Peru FTA consists of 14 provisions and one Annex. Environmental Chapter in Korea-Peru FTA is quite similar to the one in KORUS FTA. Both FTAs have provisions of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ffectiv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nstitutional mechanism,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Korea-Peru FTA, however, does not require the Parti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oes not apply to the matters arising from environmental chapter. In that regard, Korea-Peru FTA’s environmental chapter is less restrictive than KORUS FTA.

한-미 FTA는 환경챕터를 별도로 규정하고, 동 챕터에서 당사국에 환경보호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을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적절한 제재 및 구제 제도의 유지, 절차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인의 이용 가능성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민간역할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정당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강제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챕터의 이행을 검토할 환경협의회를 설치하고,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틀인 한-미 환경협력협정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특히 환경과 관련된 통상정책 추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향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도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정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환경평가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의 환경 분쟁에 대비하고, 통상분야 뿐 아니라 환경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FTA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nvironment Chapter under the KORUS FTA. Since the Environmental Chapter is newly introduced in Korea's FTA, KORUS FTA is meaningful for Korea. Substantively, KORUS FTA allows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also requires each Part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cedurally, each Party is required to ensure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available to provide sanctions or remedies for violations of its environmental law. Those proceedings must be fair, equitable and transparent and available for interested persons. KORUS FTA also enhance legitimacy in environmental law,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various ways. The flexible, voluntary and incentive based mechanism is encouraged to achiev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itutionally,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 Chapter. Variety of cooperative activities and programs will be conduct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formulated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Environment Chapter.

Recently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s)”)between Korea and other states, such as 「Korea-EU FTA」, 「Korea-Peru FTA」,「Korea-US FTA」, 「Korea-Australia FTA」 and 「Korea-Canada FTA」, commonlyhave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s, in which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rebeing dealt with. As with the cases of Korean FTAs, recently negotiated or concludedregional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TA(s)”) and FTAs aroundthe world have generally included environmental chapters or environmentalprovisions. Accordingly,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obligations under the chapters and provisions has been a core element as well as acritical issue of successful RTAs ? FTAs. As a new “21th-century and wide/megaplurilateralFT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as “TPP”), reportedly representing more than 40% of the world’s GDP and 1/3 ofworld trade, also includes a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EnvironmentChapter). So the TPP Environment Chapter has long been an object of attentionfrom environmental group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article begins b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chapters in the texts of already concluded FTAs between Korea and the TPPnegotiating countries (additionally including the EU which is not a negotiatingparty) (Ⅱ); reviews the environmental chapter and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hedraft TPP (Ⅲ); analyses and evaluates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thedraft TPP Environment Chapt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consideration(Ⅳ), and to conclude, proposes some desirable approaches to and countermeasures on the TPP Environment Chapter. The author expects this article to contribute to not only understanding the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TPP Environment Chapter but also preparing theground for participation in TPP negotiations.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상은 2001년 WTO DDA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도 국가들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WTO DDA 협상에서 FFG에 속하는 5개 국가가 참여한 TPP 협상의 환경챕터에 수산보조금이 포함됨으로써 금지수산보조금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향후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정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PP 참여 국가들 가운데 국제 해면어업상품 생산량 15위 안에 드는 국가가 4개국이나 포함되고, 다른 TPP 국가들도 해면어업상품 교역량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PP 협상에서 미국과 일부 TPP 국가들은 국제교역의 왜곡을 방지하고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잉설비와 과잉어획을 규제할 TPP 규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과잉어획을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원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에 캐나다가 "과잉어획과 명확히 연관되는 보조금만을 금지하는 제한적 금지를 제안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정부는 2013년 11월 29일 TPP 교섭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TPP협상의 참여 절차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양자협의 과정 중에 있다. WTO DDA 규범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FFG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TPP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는 면세유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산보조금 정책에 대해 개선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TPP 협정(안)은 금지보조금의 유형과 비금지보조금의 통보의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WTO DDA 규범협상에 포함된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논의동향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장초안에서의 금지보조금 관련 Catch All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TPP 협정(안)에서도 보여 지는 만큼 TPP 금지수산보조금 규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TPP 협정(안)의 금지수산보조금의 개념과 범위 이외에도 면세유와 같은 기타수산보조금의 통보의무 및 통보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 향후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Even though the negotiation on fisheries subsidies started together with WTO DDA in 2001, the conflicting positions among WTO member has prevented them from finding a common ground until April 2014. In the meantime, since the draft TPP text in which five FFG countries under WTO DDA fishery subsidies negotiations have participated include the fishery subsidies in its Environment Chapter,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e scope and approaches for prohibited fishery subsidies and its adverse effect on Korea's future policy for fishery subsidies. Among the TPP participating countries are included four out of the 15 biggest fisheries-producing countries in the world, while the remaining countries also occupy the considerable part of world marine capture fisheries transactions. U.S.A. and some TPP negotiating countries have proposed the control of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as a means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transactions and preserve the marine resources. However, Japan argued for the importance of resource management instead of priori prohibiting fishery subsidies with the support from Vietnam and Malaysia. Against these conflicting positions, Canada successfully proposed a compromising suggestion which proposed the limited prohibition of fishery subsidies which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over-fishing. On November 29 of 2013, Korean government set a policy for participating in the TPP Negotiation. As of now, Korea is in the midst of preliminary bilateral consultation in the formal process of expression of intent, preliminary bilateral consultation, declaration of participation, formal bilateral consultation, and approval from existing TPP negotiating countries. Since many FFG countries in the WTO DDA negotiation for the fishery subsidy agreement are also included in the TPP negotiatio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TPP can invite and attract serious pressure to improve its fishery subsidies, especially the fuel subsidy. The draft TPP text contains the prohibited types of fishery subsidies, notification obligations for non-prohibited fishery subsidies, port state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etc. This Paper first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fishery subsidy agreement under WTO DDA negotiation, because "catch all"-type wording in the Draft Chair Texts under WTO DDA is found in the draft TPP text. Second, this Paper analyses the scope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prohibited fishery subsidies under TPP as well as the contents of non-prohibited fishery subsides, such as fuel subsidy which must be notified to the Environmental Committee and other contracting parties. Finally, it suggests Korea's possible negotiating strategies and future policy in this regard.

Inquiry activity contents presented at a chapter on natural environment and our lives in 6 science textbooks of the middle school were analyzed based on kinds of the inquiry Loaming classified by textbook. The number of inquiry activity subjects showed severe variation as mean value was 8.3${\times}$3.7 ranged from 4 to 15. Moreover, textbooks had little common point among each other as the percentage of subjects appeared together in the textbooks more than 3 kinds, 50% of total ones investigated, was just 26.3%. Data interpretation occupied significant position in the inquiry activity as 42% of total activity contents, whereas observation and experiment (or survey) did slight part of the activity as 10% and 16%, respectively even though they are main factors of science education. A model for field education based on the reasonable common subjects was prepared in the Gildong ecological park located In the eastern fringe of Seoul as a pla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