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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이 법규범인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은 개념상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보충성 요건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 요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규 범 통제 권한을 이원화(二元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 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 위가 기속행위(羈束行爲)라면 예외적으로 근거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고 하여, 집행행위의 재량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가 예정 된, 즉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즉 기대가능성을 기준 으로 근거 법령에 대한 직접성을 인정하는 등 직접성 요건의 예외 인정 의 판단기준 및 범위에 관해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명문으로 인 정하는 요건이 아니지만, 권리구제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기능적 권력분립 내지는 효율적인 관할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 본권을 실효적(實效的)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법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인정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되,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좀더 예측가능하고 명확 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directness requirements required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which are legal norms, are conceptually separate from the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that require prior relief procedures, but in Korea, regulatory control is divided into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ventional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as recognized exceptions to the directness requirement based on whether or not the executive action is discretionary, since the directness of the base law is exceptionally recognized if the execution action is a binding a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been confused about the criteria and scope of exceptions to directness requirements, such as acknowledging the directness of the grounded law based on expectability, if a specific enforcement act is scheduled, that is, even if it is uniquely stipulated. The directness requirement in the petition is not a prestigious requirement i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Act, but it is a legal requirement to effectively realizati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y separating functional power between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the ideology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setting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directness, but should present more predictable and clear standards that can harmonize the efficiency of the constitutional trial with the people's right to trial.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erceived politeness of English imperatives is shap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mperative intensity and social contextual variables. Intensity is conceptualized as a composite of three dimensions — directness, coerciveness, and urgency — linguistically realized through imperative forms ranging from bare imperatives to highly mitigated indirect requests. The study examines how Korean EFL learners perceive and select appropriate imperative forms across social contexts defined by power relations, social distance, and imposition. Power relations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politeness judgments, with higher politeness forms preferred in hearer-dominant contexts and more direct forms in speaker-dominant contexts. Social distance showed a significant but weaker effect, whereas imposition did not yiel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suggesting that relational factors take precedence over the burden of the requested action in Korean learners' politeness judgments. The study contributes to pragmatic research by reconceptualizing imperative forms as realizations of imperative intensity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text-sensitive instruction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 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하였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법령소원 사건에서 그 적법요건, 그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직접성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 고 오로지 과잉금지원칙만을 본안판단의 유일한 심사기준으로 삼아 판 단하였다. (1) 먼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은 특히 법령소원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상 직접성 요건은 법령소원의 적법성 판 단을 위해 요청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이미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집행행위(그것도 재량행위)가 존 재하고 그에 대한 법원에서의 구제가 기대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직접성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 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에 의한 구제가 거부되었던 행정작용들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하였고, 뒤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점차 법원에 의한 구제의 폭을 넓혀 가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신의 소임을 매우 훌 륭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법령소원의 예외적·보충적 성격과 단 심제에 비추어, 행정작용에 관한 원칙적·통상적 구제제도인 항고소송 의 관할권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이 구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서는 통상적인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객 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에 보다 집중하 는 등 재판을 통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가 기대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령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보다 엄 격히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해주지 않는 행 위는 반려, 불수리, 불허, 불허가, 거부 등 그 명칭 불문하고 이로써 변호사접견이 불허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과 그 판결의 기속력을 통해 구제받는 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소소송 등 항고소 송을 제기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심 사권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생각된다. (2) 이 사건에서,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없었다면 상위 법령상 변호 사접견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변호사접견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뜬금없이’ 그 모든 요건을 넘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상위법령의 위임은 없고 집행명령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새로 운 요건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은 위임입법 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의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 판대상조항이 과잉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위임명령의 한계에 관하여는 전혀 검토함이 없이 오로지 위헌심사기준 으로 ‘과잉금지원칙’만을 제시한 다음 그 위배 여부에 관해서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고(헌법 제107조 제2항),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법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명령·규칙의 위헌성’이 문 제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심사기준이 전혀 다른 것인가? 일반법원은 통상 해당 명령·규칙이 상위 법률이나 그 상위의 헌법에 반하는지부터 살펴보는데,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 야 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법치행정의 원리(특히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의 문 제가 발생한다. 즉,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 명 령·규칙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의 첫째는 특히 ‘위임명령·집행명령의 한계’와 관련하여 ‘법치국가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에 위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비로소 과잉금지원칙 등 다른 위헌심사기준이 동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치국가원리(특히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3) 결국, 대상결정은 집행행위가 존재하고 원칙적·통상적 제도에 따른 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됨에도(오히려 있다고 판 단됨에도) 법령소원에서 가장 중요한 적법요건인 직접성 요건에 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 또 부령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위임명 령·집행명령의 한계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살펴봄이 없이 곧바로 과잉 금지원칙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심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unconstitutional that part of Article 29-2, Section (1), Item 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Execution of Sentence and Treatment of Inmates concerning “sentenced inmate visitation” – which stipulates that even an attorney-at-law who is retained as a representative of a sentenced inmate in a litigation case cannot make attorney visits to the inmate if he or she cannot submit materials substantiating the fact that the litigation is pending – on the ground that this provision violate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thus, infringes the freedom of an attorney-at-law to pursue his/her occupation.40) In this precedent commentary, I examined whether it is right that th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make any judgment on the directness requirement i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statute, and what conclusions can be drawn if it is judged on it. In addition, I looked at whether it is right to use only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criteria while determining whether the statute is constitutional, or whether other standards for constitutional review are needed, and if necessary, what conclusions can be drawn. In conclusion, it is unreasonable that this decision did not judge the directness requirement at al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legal requirement i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tatute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decision on the object was reviewed and concluded based only on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without looking at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f ministerial decrees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inistry ordinance.

이 연구는 명(明)나라의 진사원(陳士元)이 펴낸 꿈 전문서인 몽점일지(夢占逸 旨) ｢신괴편(神怪篇)｣의 분석을 통해, 고대 중국의 꿈의 특징을 탐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신괴편｣은 신(神)이나 죽은 사람이 변한 신적(神的) 존재들이 직접 누군가의 꿈을 방문하는 꿈 사례를 모은 것이다. ｢신괴편｣에 실린 꿈 사례는 은유 나 상징을 경유하지 않으며, 꿈 해석 전문가가 없어도 몽자(夢者)가 이해할 수 있 는 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꿈의 ‘직접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 였는데, 이는 ｢신괴편｣ 꿈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신괴편｣의 꿈 서사가 가지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신적 존재의 실재성이다. 진사원은 이들이 고대의 믿을 만한 문헌 속에서, 신/신적 존재 가 규귀(睽鬼), 백신(百神), 육종(六宗), 오사(五祀) 등으로 기록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허구적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둘째, 신/신적 존재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해주는 꿈은 대부분 미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꿈은 ‘정해져 있 으며, 바뀌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정해진(定)’ 꿈은 탄생과 죽음 등의 주제와 연관되어 뚜렷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셋째, 몽점일지 ｢신괴 편｣의 꿈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꿈의 직접성’이다. ｢신괴편｣의 꿈 사례는 신이 직접 등장하여 행동하거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은유나 상징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별도의 점몽(占夢)을 필요로 하지 않는 꿈이 대부분이다. 진사원은 ‘징조가 있으며 숨길 수 없는’ 꿈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신괴편｣에 꿈 해석 전문 가를 청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맥락이 닿는다. 꿈의 직접성은 신/신 적 존재들의 ‘말(言)’과 ‘글(文)’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은 직접 말하거 나 글자를 전달함으로써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괴편｣ 꿈 사례 분석을 통해 꿈은 풍부한 은유와 상징으로 이 루어진 것이라는 일반적인 꿈의 문법과 달리, 신/신적 존재들이 직접 등장하는 꿈 은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신과 신적 존 재들은 꿈의 공간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꿈은 여전히 논쟁 적인 영역이고, 꿈 해석에 대한 갈래도 많지만 꿈은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며, 꿈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henguai (神怪),” a dream book published by Chen-shiyuan (陳士元) in the Ming Dynasty, Mengzhanyizhi(夢占逸旨). The chapter titled “Shenguai” is a collection of dream cases in which gods/deities directly visit someone’s dreams. These dream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do not use metaphors or symbols and do not require an expert dream interpreter. This study describes this in terms of the “directness” of dreams, which is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Shenguai” dream narrative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dream narratives in “Shenguai.” The first is the reality of gods/deities. According to Chen-Shiyuan, the gods and deities appearing in dreams are real. Chen-shiyuan claims that they are recorded in ancient and reliable texts as Kuigui (睽鬼), Baishen (百神), Liuzong (六宗), Wusi (五祀), and so on, emphasizing that they are not imaginary. Second, dreams in which gods/deities appear and deliver messages are often future-oriented. These dreams are characterized as “planned (定)” and difficult to change. “Unplanned (定)” dreams were associated with themes, such as birth, rebirth, and death. Chen-shiyuan elaborates on the concept of reincarnation and emphasizes that reincarnation is not fiction through various specific historical examples. Third,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dream narratives compiled in “Shenguai” of Mengzhanyizhi is the “directness of the dream.” Since gods appear and act directly or give clear messages, most dreams do not contain many metaphors or symbolism. Chen-shiyuan describes these dreams as “omens that cannot be hidden.” This fact explains why there are relatively few references in the section “Shenguai” to asking for an expert to interpret dreams. The directness of dreams is also evident through the “words (言)” and “writing (文)” of gods/deities, who make their messages clear by speaking or writing directly.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henguai” dream narrative, I showed that contrary to the common perception that dreams are a world of rich metaphors and symbols, dreams in which gods/deities appear directly convey messages in very direct ways. Gods/deities make their voices heard clearly in the dream space. Although dreams are still a controversial area and there are many divergent lines of research on dream space, dreams still have meaning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 study of dreams enriches the meaning of life.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은 보충성 요건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요건이지만,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간의 사법권한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하여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직접성을 부인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권조항이 규정하는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권조항에 대해 직접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면 예외적으로 근거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거법령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접성의 예외사유를 ‘기대가능성’의 법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인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되,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directness requirement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a unique lawful requirement tha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However, it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judicial power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general courts, and as a result it is in charge of functions similar to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ny the directn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when the subordinate norms are scheduled to b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regulations. However, in certain cases, such as whether the system itself stipulated by the authorization clause is unconstitutional, the directness of the authorization clause is recognized in exceptional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latively broadly recognized the exception of the directness requirement because the directn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executive action is a binding act where there is no room for discretion. However, in recent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ointed out that, the directn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s recognized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a situation that can not be expected to undergo a remedy even if the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for a specific executive action to be necessary. The tendency of these recent judgment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unify the exceptional cause of directness in the same way as Germany, by means of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and to evalu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more effectivel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a judgment in sett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irectness, keeping in mind the ideals of the people’s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dictable and clear criteria to harmonize the efficien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tried.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형벌조항이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위의 경우들에 관해 직접성을 인정하면 사건이 폭증하게 될 우려가 없는 것은아니다. 그렇다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면 곤란하다. 2012헌마934 결정은 헌재의 확립된 판례와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2012헌마904 결정과 이후의 10여 건의 지정부 사건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종전 헌재 결정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판지가 양립하고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족하고 법령을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라면,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예정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집행행위가 예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권리보호이익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헌마403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결정이다. 이 결정이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조화로운지도 의문이고, 집행행위의 구제절차를 오해한 바도 있다고 보인다. 존속하기 어려운 판례로 보인다.

The directness requir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legislation. However, when examin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garding penal provisions or the tax code in the self-assessed tax returns system, it seems open to question whether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being followed. Of course, there exists the concern that an explosion in cases may occur should directness be recognized in the above cases. Nevertheless, it is problematic when a trial organization violates the standards that it established itself in conducting trials. Decision 2012 Heon Ma 934 deviated from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established precedent. This decision has since been cited in Decision 2012 Heon Ma 904 and more than 10 small bench cases. However, this decision did not change the existing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sulting in a situation in which two contradicting decisions continue to be upheld, damaging public trust in trials. This situation should be remedied as soon as possible. Where the legislation preordains executive action, but there is no remedy system for the executive action in question, or even if a remedy system exists,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s, and this only forces the claimant whose basic right has been infringed upon to seek an unnecessary bypass procedure, it should be sufficient to allow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executive action, and not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legislation. Even if a legislation has been determined unconstitutional in a constitutional complaint, if the effect is directed only at the future, the interest of rights protection cannot be recognized where executive action has been preordained under the legislation. Therefore, it is problematic to recognize an exemption of directness for legislation with preordained executive action, as this does not align with the conclusion of interest of rights protection. Decision 2013 Heon Ma 403 is a highly unprecedented and unique one. It is open to question whether this decision aligns with the exist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is decision seems to reflect a misunderstanding of remedy systems for executive actions. This decision would be challenging to uphold as a precedent.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에서 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수의견은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직접성과 보충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검사의 기소 이후에는 적용법규인 형벌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경우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 역시 이 경우 보충성 요건은 따로 심사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의 결론이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견해 모두 헌법재판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인 보충성 요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직접성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본 잘못이 있다. 특히 반대의견은 형벌 규정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중 택일하여 청구하거나 양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의 유형 중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면서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따로 위헌소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으로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어느 하나의 헌법재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에게 이중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무효행위(혹은 소송행위)의 전환 이론을 원용하여, 해석론이나 혹은 입법정책적으로 기소 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선해(善解)하거나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준용하여 위헌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Penal Code and the Directnes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ur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penal code(clause) does not have directness, one of the requirements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fter prosecutor’s indictment in the 2016. 11. 24. 2013Hun-ma403 case. Whereas 4 Justice’s dissenting opinion admit the directness in this case saying that the penal code directly infringe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 without meditation of concrete executive action. Both opinion, however, seemed to have a thing in common that directness requirement and supplementary requirement are the same thing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penal code. Directness requirement and supplementary requirement is a different one despite having the same function that allots judicial review between constitutional court and general courts. Our Constitutional Court Act §68(1) provides that “if any remedy is provided by other laws, no on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such processes. But In cas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penal code before prosecutor’s indictment is allowed to a person, he cannot be relieved.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clause that admi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r upholding decision in the §68(1) constitutional complaint unlike that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penal code in the §41 and §68(2). So there is no reason to admit directness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penal code in the light of this point. If so we should think of some alternative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21 provides alternation a revocation litigation to a party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Act §40 provide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I suggest KCC do not dismiss a complaint in this case but alter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of §68(2).

본 논문의 평석대상은 헌법재판소가 2016. 11. 24. 선고한 2013헌마403 결정이다. 판례평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이하 ‘형벌의 부과절차’)와 같은 제재수단은,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구성요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행위금지의무를 실현하는 집행행위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구성요건규정은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므로, 구성요건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규정이 형벌의 부과절차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을 부정하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설령 다수의견과 같이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성요건규정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형벌의 부과절차에 대한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성요건규정을 위반한 자는 기소된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구제절차(헌법재판소의 ① 위헌법률심판절차 및 ②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절차, ③ 법원의 부수적 규범통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구제절차는 법원에 의한 일반적 권리구제절차가 아니거나(①, ②), 형벌의 부과절차를 대상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본원적 내지 부수적 규범통제절차(전자는 ①, ②, 후자는 ③)라는 점에서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제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된 이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구제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기소된 당사자의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구성요건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볼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① 위헌법률심판절차, ②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절차, ③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부수적 규범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된 것이라고 해서,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들 구제절차들은 헌법재판소법상의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아니거나(①, ②),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부수적 규범통제에 불과한 것이므로(③), 보충성원칙에 따라 거쳐야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구제절차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This study examines 2013Hun-Ma403 Decision, deliv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November 24, 2016. The examination is summarized below. First, in a constitutional complia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that impose the conduct prohibition duty, sanctions such as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through court trials following the prosecution of prosecutors ("punishment imposition pro- cedure") are only a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rpus delicti provisions that impose conduct prohibition duty and it cannot be an executive action. Accordingly, since corpus delicti provisions directly impose a conduct prohibition duty on the applicant without mediating executive actions,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deemed to be acknowledged.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that denies the directness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not valid, citing that corpus delicti provisions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pplicant through the executive action of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Second, even though the directness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denied in principle, as in the majority opinion, since the 'remedy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corresponding to the act of execution of corpus delicti provisions according to a majority opinion) is not present, an exception to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s permitted.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those who violate corpus delicti provisions can, after being prosecuted, undergo remedy procedures (the Constitutional Court's ① Adjudicative Procedure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② Adjudicativ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2), and ③ The Court's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Procedures). However, these remedy procedures are not general rights remedy procedures by a court (①, ②), or are not a procedure to dispute the effect of the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but the principal or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procedures (①, ② are the former, and ③ are the latter) so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medy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it falls under the exception of directness.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that an exception to the directness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not accepted after the prosecution is not justifiable, citing that there is a remedy procedure during the trial process. Third, if, in the prosecuted party's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his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recognized, it matters whether it breach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been filed without undergoing ① Adjudicative Procedure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② Adjudicativ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2), and ③ The Court's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Procedures 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these remedy procedures fall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are not remedial procedures under ‘other statutes’ (①, ②), or they are only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rather than a lawsuit directly contesting the validity of the statute itself (③), so they do not fall under 'remedial procedure (which directly disputes the effect of the statute itself) by other statutes’ that must be fo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prosecuted party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ven if it does not undergo the aforementioned remedy procedures.

법규범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은 보충성 요건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요건이지만,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간의 사법권한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면 예외적으로 근거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거법령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접성의 예외사유를 ‘기대가능성’의 법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권리구제에 있어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효율적으로 관할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송법적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인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신축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directness requirement, which is required in the judicial system for judicial review, is a unique lawful requirement tha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However, it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judicial power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general courts, and as a result it is in charge of functions similar to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latively broadly recognized the exception of the direct requirement because the directn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executive action is a binding act where there is no room for discretion. However, in recent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ointed out that, the directn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recognized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a situation that can not be expected to undergo a remedy even if the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for a specific executive action to be necessary. The tendency of these recent judgment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unify the exceptional cause of directness in the same way as Germany, by means of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and to evalu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more effectively. The directness requirement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a litigation requirement for effective remedy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effective alloc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general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s in the right relief.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a flexible judgment in sett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irectness, keeping in mind the ideals of the people’s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dictable and clear criteria to harmonize the efficien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tried.

Korea Criminal Act(KCA) Art. 315 (Interference with Auction or Bidding) reads as follows: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mpartial conduct of an auction or a bid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or by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seven million won." So when a person(or a bidder) unlawfully manipulates computer programs of the agency calling for bid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 minimum bidding price so that he can win the contract for sure. In the present case handed down by the Suprem Court of Korea, the defendants(bidder and manipulators) are found not guilty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tc(Art. 347-2 KCA) because a directness between a data processing and a property taking. The present paper agrees with the opinion of the Court, and moreover denies the violation of Fraud(Art. 347 KCA) in that the conduct does not make pecuniary loss to the agency. A bid-rigging is punishable by the Art. 315, and a violation of the Korean Anti-monopoly law and Construction law as well.

To examine how the use of honorifics in impolite utterances works, this study analyzed their use in impolite utterances and the type of listener’s responses by focusing o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the directness of the utterances. Impolite utterances using honorifics appeared more often toward superior. When the listener was a superior, such utterances tended to be indirect while direct when the listener was an inferior. In addition, in both cases, aggressive response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listener’s responses. Due to the incongruence between the speaker's rude attitude and honorifics, the use of such expressions in impolite utterances itself offends the listener and triggers an aggressive response. The types of listener’s responses include not only attack but also acceptance, defense, and non-response. This response was found to be a process of restoring one's own face, or maintaining face, as a way to protect or compensate for damaged face or to retaliate by threatening face to the other interlocu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