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과 EU는 ‘소스코드(source code)’ 규정을 다양한 국제 경제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도 소스코드 의 ‘이전금지원칙’의 예외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무역 규정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이렇다 할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내법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이 없고, 소스코드와 관련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감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실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이 디지털 무역 규정 하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안전한 통제가 가능하 고 개방성을 모두 갖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스코드의 규제 를 ‘원칙+예외’의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스코드의 규제에 대해 중국의 국내적 관 점에서 보면, (1) 우선적으로 소스코드의 공개에 대해 등급과 분류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2) 이를 감독할 관리감독체계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3) 기업의 자발적 개방 및 공유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소스코드 규제에 대한 대외적 조치로는, (1) 소스코드 규제와 관련한 국제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이나 EU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하 며, (2) ‘일대일로’의 연장선에서 소스코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관한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successively incorporated regulations on source code into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lbeit with differences in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source code transfer. Presently, China has not articulated a definitive stance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source cod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domestic legislation,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such as network security supervision and policies governing software development utilization, China faces challenges in effectively regulating source code. China should steadfastly uphold the principles of controllable security and open innovation. To this end, it should adopt a “principle + exception” framework. At the domestic level, China should enhance its domestic legislative framework, establish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and grading system for source code disclosure, and implement a robust regulatory governance structure. Moreover, it should implement preferential policies that incentivize voluntary source code disclosure by enterpris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pro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concerning source code regulation, align its position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doing so, China can explore a distinctive regulatory path for source code while augmenting its international discourse power and influence in the realm of source code regulation.

近年，美国、欧盟陆续将对源代码的规制纳入至国际经贸协定之中，当然，美欧在 对禁止转让源代码这一原则要求的例外处理上存在一定的分歧。目前，中国未对源代码 的国际规制提出明确主张，但国内法的缺失以及网络安全监管和软件开发利用政策等现 实障碍使中国对源代码的规制陷入困境。中国应坚持安全可控和开放创新并重的原则， 采用“原则+例外”的方式，在国内层面，完善国内立法，建立源代码披露的分类分级制 度和监管治理体系，落实企业自主自愿开放源代码的优惠政策；在国际层面，积极参与 源代码规制的国际谈判，与美欧立场协调，并加强与“一带一路”沿线国家的合作，探索 中国的源代码规制路径，增强中国在源代码规制领域的国际话语权和影响力。

본 연구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일을 연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동기와 콘텐츠태도, 광고태도, QR코드태도, QR코드수용자 행위의도, 구매의도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디지털 사이니지와 모바일을 연계한 전략을 찾고자 했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동기 중 ‘정보추구’ 요인은 모든 콘텐츠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동기 중 기분전환을 제외하고 모두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디지털 사이니지의 이용동기가 QR코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분전환이라는 이용동기 외에 다른 유형, 정보추구, 유행선도, 혜택 등은 QR코드태도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사이니지의 이용동기가 QR코드수용자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고관여제품의 경우, 유행선도, 혜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저관여제품의 경우, 모든 요인 유형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QR코드 이용동기와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QR코드 이용동기 중 경험을 통한 오락추구가 뮤직비디오와 영화, 날씨정보 콘텐츠 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를 통한 혜택은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QR코드 이용동기와 광고태도의 관계에서, QR코드 이용동기 경험을 통한 오락추가는 고관여, 저관여제품 모두 광고태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를 통한 혜택은 저관여제품의 광고태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eks to find attitude toward the content, attitude toward the advertising, attitude toward the QR code, behavioral intention to QR code, and purchase intention through combining digital signage and mobile (QR cod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seeking’ among motivation for using digital signage had a positive impact on attitude toward the content. Second, all types of motivation except for ‘refresh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attitude toward the advertising. Third, all types of motivation except for ‘refresh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attitude toward QRcode. Fourth, ‘leading trend’ and ‘benefit’ had a positive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to QR code as for high-involvement product. all types of motiv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to QR code as for low-involvement product. Fifth, ‘seeking entertainment’ among motivation for using QR code had a positive impact on all types of contents. ‘Benefit from information’had no impact on all types of contents. ‘seeking entertainment’ among motivation for using QR code had a positive impact on attitude toward the advertising as for high and low-involvement proudt. ‘Benefit from information’ had an impact on attitude toward the advertising as for low-involvement product.

전 산업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IT 신기술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최근 전 세계의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디지털 혁신의 핵심 기술 정보인 소스코드에 대한 국내 보안 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내부직 원의 관리 미숙, 다양한 IT 시스템 사용에 따른 공격 표면 증가, 정교하고 고도한 위협으로 보안 사고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다뤄지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유출되 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졌다. 특히, 최근 국내 한 기업의 중요 소스코드가 해킹조직에 의해 대량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소스코드 유출은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하면 관대하게 바라보지만 세계화로 공급망이 넓어지고 있어 제3자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혁신시대에 소스코드가 가지는 경제 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소스코드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법 ·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소스코드 보안 관리에 관한 현행 국내법ㆍ정책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 산업보안 환경에 적합한 소스코드 보안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spreads across all industries, the dependence on digital technology is increasing day by day.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digital new technologies such as AI, big data, and cloud technology is increasing to implement innovative business model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as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for Korea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domestic security management plan for the source code, which is the core technical information of digital innovation, is insufficient. Security incidents have increased due to poor management of internal employees due to the new environment, increased attack surfaces due to the use of various IT systems, and sophisticated and advanced risks, and software source code, which are corporate trade secrets, have recently been leaked frequently. In particular, in Korea, this risk is becoming a reality, such as a large-scale leak of important source code by a hacking organization in a company recently. Although the leakage of source code is viewed more generously tha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mpact on third parties is increasing as the supply chain is expanding due to globaliz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conomic importance of source code in the era of digital innovation,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legal and policy systems to prevent leakage of source code at domestic and abroa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legal and policy system for source code security management.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pose a source code security management method suitable for the domestic industrial security environment.

스마트폰은 음악, 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발시켰고, 웹툰과 게임앱 시 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사적 영역을 넘어 대국민 메신저로 자리 매김 하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는 세상 누구와도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 공급 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 법리만으로는 충분하게 규율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공급을 위한 EU디지털지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도 2023년 디 지털 제품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U디지털지침은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이 계약에 적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기능과 품질 등 객관적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와 별개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integr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9조), 부정확 한 통합을 계약 적합성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통합 이란 이용자의 디지털 환경을 이루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연결(linking), 결합(incorporation) 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등을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또한 통합은 설치(installation)와는 다른 개념인데,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설치되었더라도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콘텐츠 등 급부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안은 통합 및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에 관한 EU디지털지침 제9조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민법 개정 시에 왜 이를 도입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artphones have triggered the digita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such as music and novels, and the webtoon and mobile game app markets are growing day by day. KakaoTalk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essenger for the entire nation, extending beyond personal communication. Various SNS enable enjoyable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EU Digital Guidelines set forth criteria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to be considered contractually appropriate. To meet these criteria, the supplied digital content should fulfill both the subjectively agreed-upon requir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objectively expected levels of functionality and quality. Additionally, separate from these criteria, the guidelines also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content, as outlined in Article 9. Notably, the guidelines characterize the inclusion of inaccurate integration as a passive condition for contractual suitability. Here, 'integration' refers to linking or incorporating digital content with hardware or software that constitutes the user's digital environment, ensuring that the digital content operates according to the contract terms. Moreover, integration is distinct from 'installation,' and the EU Digital Guidelines stipulate that even if digital content is installed, if problems arise with integration due to the provider's fault, the digital content itself can be deemed unsuitable for supply, leading to contract termination. Regrettably, the pending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Law does not address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and its associated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Article 9 of the EU Digital Guidelines, which pertains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content, and to explain why its implementation is necessary during the Civil Law revision, and how it could be supplemented and introduced effectively.

Focusing on solving the problems of increasing certificate counterfeiting, a novel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wo-dimensional barcode technology was developed in the present work. The system, which was compiled using JAVA programming language, can achieve the two-dimensional barcode encoding and decoding for plain texts, images and information included in a certificate (the combined information of texts and images). To improve the security in practical applications, the scrambling algorithm and watermarking encryption algorithm were added, and accordingly, the securit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wo-dimensional barcodes can be ensured. The whole system consists of three modules-encoding, encryption and decoding. To be specific, before encoding, the scrambling transformations should be performed on the certificate image while the number of scrambling transformations is adopted as the secret key. With respect to the generated two-dimensional barcode, we can embed the existing binary images or the signature messages of the certificate holder on this platform into the space domain, contributing to a significantly enhanced anti-counterfeiting performance of the certificate. The certificate information and watermarking information are extracted during the decoding process, i.e., only when the number of scrambling transformations is accurately input, the watermarking information can be extracted and used for identify whether the certificate is counterfeit.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by combing with digital watermarking technology, the security of the two-dimensional barcodes and the included information can be greatly improved while the anti-counterfeiting of certificates can be indeed achieved. Finally, with the student’s certificates as the example, we performed simulations on the whole system.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veloped system can be promoted in the other application fields only when some appropriate changes are made.

디지털 사진․영상․방송 등의 정보에 디지털 신호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주장하는 방안으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QR code와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영상의 DCT 계수의 위치에 따라 QR 코드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디지털영상에 들어 있는 QR코드를 부호화하여 워터마킹 과정을 통하여 각 명암성분의 DCT 영역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워터마킹 과정을 수행한 압축된 영상과 원 영상의 사이의 평균 PSNR값이 33.99dB가 측정되어 화질을 유지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규화 상관도 NC가 99.51 이상의 높은 값을 측정하게 되었다

Watermarking is one of the methods that insist on a copyright as it append digital signals in digital informations like still image, video, ets. This paper proposed a novel digital watermarking scheme which combines a QR code and a watermarking method using DCT coefficient. It proposed an algorithm for selecting a QR code from a image and to be converted into a watermark. It processed a watermarking process using expanded watermarking method in DCT area. Thi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SNR difference between the proposed scheme and the original image was 33.98dB and the normalized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sed scheme and the original image was above 99.51. The proposed method is reusable.

디지털 논리회로의 테스트 데이터와 전력소비를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테스트 방법은 테스트장비내의 테스트 데이터 저장 공간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run-length 인코딩 벙법에 기초하고, 수정된 Bus-invert 코딩 방법과 스캔 셀 설계를 제안하여, 스캔 동작시의 개선된 전력 단축효과를 가져온다. ISCAS'89 벤치마크 회로의 실험결과 고장 검출율의 저하 없이 평균 전력은 96.7%, 피크전력은 84%의 단축을 보이며 테스트 데이터는 기존 방법보다 78.2%의 압축을 갖는다.

We propose efficient scan testing method capable of reducing the test data and power dissipation for digital logic circuits. The proposed testing method is based on a hybrid run-length encoding which reduces test data storage on the tester. We also introduce modified Bus-invert coding method and scan cell design in scan cell reordering, thus providing increased power saving in scan in operation. Experimental results for ISCAS'89 benchmark circuits show that average power of 96.7% and peak power of 84% are reduced on the average without fault coverage degrading. We have obtained a high reduction of 78.2% on the test data compared the existing compression methods.

본 연구는 지역축제 운영의 비효율성과 낮은 디지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D 서비스디자인 모델을 적용한 노코드 기반 디지털 축제 운영 플랫폼 ‘페스티맵’을 제안한다. 발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대행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핵심 문제와 이해관계자 요구를 도출하였고, 정의 단계에서는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시장성과 고객 요구를 구체화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여 노코드 기반 SaaS의 타당성을 정립하였으며, 전달 단계에서는 MVP를 9개 축제에 36회 적용하여 축제당 평균 2.3만 명의 이용 성과를 확인하였다. 표준화된 백오피스와 컴포넌트 기반 페이지 구조는 현장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로그 분석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비개발 인력이 설정 중심으로 서비스를 관리·맞춤화할 수 있는 구성 지향형 노코드 프레임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역축제의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 모델화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proposes FestiMap, a no-code?based digital festival management platform developed through the 4D service design process to address inefficiency and low digital adoption in regional festival operations. In the Discover phase,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s and festival agencies identified core issues and stakeholder needs; in the Define phase, persona development specified market potential and user requirements. In the Develop phase, a Business Model Canvas established the feasibility of a no-code SaaS approach, and in the Deliver phase, the MVP was deployed 36 times across nine festivals, engaging an average of 23,000 users per event. A standardized back office and component-based page architecture enabled immediate reflection of on-site changes, and log analytics verified improvements in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is study empirically validates a configuration-oriented no-code framework that allows non-developer staff to manage and customize services,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business model development of regional festivals.

This study is aimed at sharing the teaching process and results of Chinese language classes that attempted based on era awareness, and also providing reference points for classes intending to introduce digital technology into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in the future. This discussion proceeds as follows: First, describe the nature of the course that attempted to introduce digital technology and explain the reasons for choosing this course. Nex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ourse utilizing No-code web builders, cloud-based collaboration software tools, social network visualization tools, website traffic analysis tools, and more will be explained. Additionall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is study analyzes the participants' responses, as well a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ourse. Finally,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the implicit meanings of this teaching attempt and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lesson planning.

20세기 중반 이래 분자생물학에서 ‘코드’는 지배적인 은유였을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의 연구방법론을 결정하고 생명과학을 정보과학화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해 왔다.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 유전적 코드를 읽고 쓰고 편집하는과정에서 정보과학과 분자생물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이 결합되면서 생명현상은 일종의 정보처리 과정으로 새롭게 상상될 수 있었다. 한편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DNA 디지털저장장치에관한연구와논의들은역으로디지털 정보를 생물학적 분자인 DNA 형태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명과학과 정보과학이 협업하고 상호교류하는 가운데, 분자생물학의 핵심적 연구대상이었던DNA가그 생물학적의미나 생명현상과의관계와분리되어디지털정보처리를 위한 매체라는 새로운 기술적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인식론적, 기술적, 문화적조건을 분석한다. 디지털 정보저장장치로서의 DNA라는 개념은 DNA를 구성하는염기분자들이 디지털 코드와 상호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하는다양한 기술들과 그 바탕이 된 ‘코드’로서의 DNA라는 인식론 사이의 연관성 속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 세포 안에서의 생물학적 과정에서 분리되었을 때, DNA의 염기서열은 생명현상과의 관련성에서 벗어나, 특정한 규칙에 따라 부호화되고 해독될 수 있는 코드그 자체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DNA와 디지털 코드를 상호변환가능한 두 개의 부호체계로 보는 것은 코드를 탈물질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DNA가새로운 정보저장장치로 주목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코드가 항상 물질적 층위를 가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정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코드가 어떤물질적 층에 기입되어야 하고, 이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를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것은디지털 정보가 영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다. 일상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시대, 다시말해 삶이 디지털화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 기술은 디지털 정보의 신체, 그리고 정보의 ‘생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코드로서의 DNA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실천을 중심으로 신체의 정보와 정보의 신체가상상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20세기 후반 이후 분자생물학을 중심으로 생명과학과 정보과학이 교류하는 가운데, 생명이 탈물질적인 정보현상으로 상상되는 한편 디지털 정보의 물질성이 DNA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통해 드러나는 이중적 과정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The metaphor of “code” has been central in the history of molecular biology since 1950s, which has shaped how molecular biologists study life, and further transformed life sciences as a discipline that is closely aligned with information sciences. As the methological and epistemological orientations of these two disciplines converge, biological phenomena could be reconceived as a kind of information processes. Recently, researchers proposed to use DNA as a “digital data storage” in which digital data are stored in the biological molecules of DNA. Here, DNA, once conceived as the central object of biological inquiry, emerges as a novel technical object that stores digital data that are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biological processes. This article explores the epistemological, technical, and cultural contexts through which DNA is refigured as a medium for storing data. I discuss how the concept of DNA digital data storage could emerge in relation to the notion of “genetic code” that can be converted into digital codes and technologies that have enabled this conversion. The idea that DNAs and digital data have two different code systems that allow conversion between biological molecules and digital codes render “code” as something immaterial. Yet, the notion of DNA digital data storage also highlights that codes need material substrates onto which they can be inscribed, which has become more conspcious in the era of big data than ever. Focusing on the concept of DNA as a code and scientific practices surrounding this notion, I draw attention to the double processes in which the materiality of digital information comes to matter, while biological life is increasingly imagined as an immaterial information process.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인감이라는 보안 도구를 제안한다. 디지털 인감은 종이에 출력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스캔한 바코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HMAC 태그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한다. 생성된 HMAC 태그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거나 메시지의 인증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인감을 온라인 뱅킹에 적용하여 보안카드나 OTP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오프라인 차용증에 일반 인감대신 사용하여 인감의 위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security tool which called Digital Legal Seal. The Digital Legal Seal scans a barcode on a paper and print it with the tag generated by 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HMAC) in text format on a display device. The result of HMAC can be used for user authentication or secure message transmission on both online and offline. We examine not only how the Digital Legal Seal can make up the weak points of security card and OTP (One Time Password), but also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forgery of promissory note on offline.

이연구는디지털미디어를둘러싼인간-기술-미디어연합환경의형성과정을사회 적권력의변동, 특히새로운거버넌스체제의출현과그것의작동 방식에결부시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인간-기술-미디어’ 연합환경이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거버넌 스의핵심적인축으로재구조화되는과정을살펴보는것을핵심적인주제로삼는다. 이를위해이연구는첫째, 인간-기술-미디어가결합된새로운연합환경이란무엇인 지를개념적으로고찰해보았다. 둘째, 새로운연합환경의정치적층위에서‘테크놀 로지를내장한사회적규칙’의출현이라는문제를살펴보았다. 새로운거버넌스체 계의등장은과거의규율적주체화의과정을테크놀로지기반의자동화된연산및 가치평가를통해주체들의‘자동화된’ 사회적관계성을핵심적인구동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것이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쟁점들을2020년이후의팬데믹의순간에 나타났던주요한변화의양상과결부시킨다. 그리고팬데믹은이러한변화를가속화 시킨중요한계기였음을확인하였다. 그리고이상의논의과정에서디지털기술과 미디어가수립한새로운생활환경의특성과작동방식을보다세부적으로규명할수 있는새로운미디어이론의지평이필수적임을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pread of digital media, so-called ‘human-technology-media associated milieu’, and, in particular,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a new governance system,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social power. Through this, it examines the problem of how our daily life is reconstructed, how a new structure of a experience is formed by a new 'technological milieu' based on digital technology.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conceptually explains what is new ‘associated milieu’ in which human- technology-media are combined. Second, in this process, we connect the associated milieu with the change in the ‘governmental rationality’ of our age we live in. The emergence of a new governance system is to replace the old process of disciplinary subjectivation with a core driving mechanism for the ‘automated’ social relationship of subjects through technology-based automated calculation and valuation. In this study, we link these issues with aspects of the major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post-2020 pandemic mom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andemic was an important moment to accelerate these changes, and to make them ‘natural’ premis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t is argued that a new media theory horizon is essential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ethods of the new ‘living-milieu’ established by digital technology and media in more detail.suggest that more covert and clandestine media techniques are being used to emphasize the sexuality of female players, and that deep learning can be used to distinguish visual images from broadcasting sports channels.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기술과 문화가 진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사법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2년 12월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제공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독일은 2022년 초 EU디지털지침의 국내법 전환작업으로 디지털제품 계약에 관한 독일 민법개정을 시행하였다. 독일 민법개정은 EU디지털지침을 바탕으로 디지털계약을 반영하는 입법적 노력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민법의 내용과 체계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투여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민법의 내용과 형식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에 우리 민법개정안을 독일 민법의 내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보고, 3가지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입법목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에는 미흡하다. 디지털계약의 담보책임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품의 하자를 확정하기 위한 하자의 개념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제품의 제공 및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공자에게 전환하거나, 이용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디지털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개념의 신설, 디지털제품의 업데이트 제공 그리고 제공자의 변경권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급부에 대한 이용자의 반대급부로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개인데이터로 결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디지털제품의 재생산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제공자의 제품 변경에 대하여 이용자에게는 추가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개정안은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반환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공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새로이 도입되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개정안이 기존의 민법규정과 조응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We live in a digital society. Korea Civil Code must be changed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our society. In December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legislative notice of an amendment to the Civil Act to introduce the “Digital Contents Contract” to regulate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In this regard, in early 2022, Germany implemented a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regarding digital product contracts as a domestic law conversion work for the EU Directive. The revised German Civil Code is the result of not only legislative efforts to reflect digital contracts based on the EU Directive, but also efforts to match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German Civil Code and systematic consistency. In this Points, the content and form of the German Civil Cod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Civil Code. Therefore, i would like to evaluate our Civil Code revision in a comparative manner with the contents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present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in three aspects. First of all, user protection is claimed for legislative purposes, but practical protection is insufficient. The responsibility for the warranty of Digital Contracts was introduced, but the concept and criteria for defects to prove it were not presented in detail. Furthermore, for the practical protection of users, The burden of proof of providing digital products and defects of digital products must be shifted to the provider or to ease the burden of proof for users. Next, it should be amended that proper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roducts. In other words, the amendment added a new concept of digital products, provision of digital product updates, and the provider's right to change products. The amendment stipulates compensation as a user's return to the user's benefit. However, it did not stipulate the possibility of payment with personal data in exchange for digital services.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additional cost for reproduction of a digital product, no additional cost should be imposed on the user for changing the product of the provider. Lastly, when the contract is terminated due to a defect in the product, the amendment did not stipulate the return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and the provider. The new provisions of digital products contract must be supplemented to match the existing civil code.

독일민법은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매매, 임대차 등 특정한 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에 관한 조항을 채권총칙 편에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2편 ‘채권관계의 법’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 ‘쌍무계약’ 다음에, 제2a절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1) 제1문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제품, 즉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디지털 콘텐츠(예컨대, 전자책, 게임, 음악 등) 또는 디지털 서비스(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이하의 특징은 (DIDRL에 명시된 대로) 계약의 유형(매매, 서비스, 임대차 및 도급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c조는 사업자가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이 그것이다.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개정 독일민법 제327i조의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는 우선, 추완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개정 독일민법 제327l조), 그 다음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대금감액(개정 독일민법 제327n조)이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280조 (1), 독일민법 제284조와 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3)). 개정 독일민법 제327f조에 새로 규정된 사업자의 업데이트 의무는 개정 독일민법의 규정 가운데 혁신적인 내용의 하나인데,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는 계속적인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서 특별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classify contracts related to digital products into specific types of contracts, such as sales and leases, but stipulates provisions related to them in the General Provisions for Debt. In other words, after Chapter 3 ‘Contractual Credit Rela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Title 2 ‘Act on Debt Relations’, Section 2a ‘Contract for Digital Products’ was newly added after Section 2 ‘Bilateral Contract’. Amendment BGB § 327 (1) Pursuant to the first sentence, there are two types of digital products: digital content (e.g. e-books, games, music, etc.) or digital services (e.g. cloud computing, etc.) ), the new rules apply to consumer contracts on the provision of The characterization of amended BGB §§ 327 et seq. (as set forth in DIDRL) applies the same provisions to all contracts relating to digital product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contract (sales, services, leases and subcontracts). Amendment BGB § 327c provides for legal remedies for failure to deliver digital products by businesses, i.e. for non-performance of performanc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s a legal remedy for non-performance, the list in amended BGB § 327i states that the consumer can first demand follow-up (amended BGB § 327l), and then terminate the contract (amended BGB § 327m) or reduce the price (amended BGB § 327m). BGB § 327n) or claim damages or reimbursement of expenses (BGB § 280 (1), BGB § 284 and amended BGB § 327m (3)). The updated duty of business operators, newly regulated in amended BGB § 327f, is one of the innovative provisions of the amended German Civil Code. A special structural imbalance arises from the fact that unlike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are not obliged to provide perpetual benefits.

이 글은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EU 디지털콘텐츠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의 규율체계를 주요 참고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제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독립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민법전에 도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EU 디지털콘텐츠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맞는 입법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우리 민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EU 디지털콘텐츠지침이나 독일 개정 민법에 비해 규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민법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무체물도 포섭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물건의 요건으로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나, 경제적 거래대상성을 물건의 요건으로 보는 확장적 견해에 의하면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성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도 물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독립된 전형계약으로 규정한 입법방식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일면 타당하나, 이론적 검토보다 입법의 현실적 제약을 우선한 점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개정안처럼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기존 전형계약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정이 적어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성 내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디지털제품제공계약의 유상계약성은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쟁점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실질적 대가로 기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성격과 인격권적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감액청구가 그 본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로 인해 파괴된 주관적 등가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규범목적이 있으며, 이는 대금감액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보해제는 전액감액청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액청구와 손해배상의 문제도 간명하게 해결된다. 개정안의 ‘하자시정청구권’은 ‘추완청구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완’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재차적 이행청구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며, 이미 민법학에서 확립된 용어이다. 나아가 디지털제품의 특성상 단순한 하자수정을 넘어 업그레이드나 기능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이행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완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라는 소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와 현행 민법의 태도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보호의 관 ...

The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digital product contracts represents a significant effort to integrate digital product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reflecting the evolving digital economy. While it commendably references the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and German Civil Code, the amendment lacks coherence with our civil law system and sufficient specificity. The Civil Code's recognition of "manageable natural forces" as things provides flexibility for including digital content, especially under an expansive view that prioritizes economic tradability over exclusive controllability. The amendment's establishment of digital product contracts as an independent typical contract needs reconsideration, as it prioritizes practical constraints over theoretical foundations. Additional provisions are necessary to ensure coherence with existing contract types. The treat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s compensation in "free" digital service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both property and personality rights. The amendment's approach to warranty liability and price reduction is significant, with price reduction being recognized as the essence of warranty liability. The proposed change from "right to rectification of defects" to "right to subsequent performance" better reflects the nature of digital products, which may require various forms of performance completion. The cancellation requirement should be modified to align with existing legal precedents, focusing on whether the contract's purpose can be achieved rather than the significance of the defect. From a consumer protection standpoint, the amendment's adoption of provisions from EU and German law while establishing them as general contracts is problematic. Given the inherent information asymmetry and technological dependency in digital transactions, specific consumer protection provisions are needed, necessitating a clear delineation between civil law and consumer law roles.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강제처분법률주의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과 처리 규모는 이미 아날로그 증거를 넘어섰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규범체계는 아직도 법률로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디지털 증거의 그릇인 정보저장매체 등 물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증거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일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규범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실무적 내용은 수사기관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규정된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규정도 적법절차 준수여부가 문제가 된다. 법률적 기반이 빈약한 강제처분인 디지털 증거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는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이전에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진행되던 디지털 증거 절차가 위법하게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디지털 증거 규범체계를 고려하여 최근 대법원이 형성한 임의제출물과 유류물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절차규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시급한 것은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규범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체계상 제2장 제1심 제3절 공판의 재판을 제4절로 변경하고, 제2절 증거 뒤에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절을 새롭게 추가하여 앞서 대법원이 형성한 디지털 증거 규범체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증거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판례가 형성한 규범과 학자들이 주장, 실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그와 함께 임의제출물과 유류물 내 전자정보와 관련된 절차규정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의제출물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규정은 수사기관의 훈령 등에 존재하지만, 유류물 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규정은 거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처럼 임의제출물 및 유실물 내 디지털 증거에도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과 참여권 보장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형성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권리자를 확인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importance and volume of digital evidence has already surpassed that of analog evidence. However, the normative framework for digital evidence is still not clearly established in law. The objects that are the vessels of digital evidence, such as computers, cell phones, and information storage media, may be subject to existing regulations. However, the rules for seizing and searching the information on them are not sufficient. The digital evidence norms are only partial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de of Investigation, and most of the norms are formed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specific contents are stipulated in the orders, regulations, notices, and guidelines of investigative agencies. Even the general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subject to due process concerns. The due process compliance of digital evidence, which is a compulsory disposition with a weak legal foundation, is even more controversial. Moreover, changes in Supreme Court precedent may render previously legal digital evidence procedures illegal. In light of this framework of digital evidence norms,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with the Supreme Court's recent procedural norms for seizing electronic information in voluntarily produced articles and dropped or abandoned articles. As a resul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licitly establish the currently formed procedural rules for digital evidence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current rules also lack provisions for electronic information in voluntarily submitted, dropped or abandoned articles. Therefore, the Code should also explicitly provide for procedures related to electronic data in voluntarily submitted, dropped or left articles. According to case law, voluntary submissions and lost articles also require relevance to the alleged offense and a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lthough the Supreme Court guarantees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actually seiz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ight of participation is guaranteed in practice. Therefor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how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detained person could be guaranteed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also consider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levance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the absence of a submitter for apparently lost items that need to be identified. However, in the light of the normative framework formed by the Supreme Court, electronic information has the potential to identify the right holder,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right holder.

오늘날 음악, 영화,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는 빈번히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우리법에는 디지털콘텐츠거래를 규율할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독일에서는 디지털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이 민법 제2편(채권관계의 법) 제3장(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쌍무계약) 다음 새로운 제2a절에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327조 이하의 규정은 물건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즉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제327조 제1항 제1문)에 특유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법에도 법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제품의 제공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규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를 고려하면 민법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민법은 제327e조에 디지털제품의 하자판단기준을 규정하면서 주관적 요구사항과 객관적 요구사항을 동위에 놓고 있다.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당사자의 합의는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민법의 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우리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법에도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업데이트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독일민법 제327f조 제1항 제3문 제2호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입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 가령 업데이트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설된 독일민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학계의 논의나 판례가 쌓여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gital content such as music, movies, and games is frequently traded today. Contrary to this reality, Korean law does not have a legal system to regulate digital content trading.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the Digital Directive have been converted into German Civil Code. The newly created Section 327 et seq. provides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pecific to digital content as distinct from goods, i.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rticle 327(1) first sentence). Of particular note is the fact that the "update obligation" of traders was stipulated. Korean law also needs to establish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 of digital products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Such provisions would best be accepted into the Civil Code.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e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digital products in Article 327e, placing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on equal footing. Parties' agreements that deviate from objective standards are restricted under very stringent requirements. Such an attitude of the German Civil Code is unreasonable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our law,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inally, the Korean Law also needs to introduce update obligation. At this time,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update period will be most important, but Article 327f (1) Sentence 3 No. 2 of the German Civil Code will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However, the Korean legislators will have to consider additional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considered, such as the update cycle and method.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newly established German Civil Code, there has not yet been sufficient discussion or judicial precedents, so it will be necessary to keep an eye on it with steady interest in the future.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소비 패턴, 업무 방식,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제품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무형성, 비파괴성, 변형 가능성 등은 기존의 물리적 제품과는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민법 체계로는 디지털 거래를 적절히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지침과 독일의 개정민법은 디지털제품 계약을 독립된 계약 유형으로 규정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디지털제품의 계약 적합성 판단 시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하자 발생 시 구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디지털제품 거래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 형태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규정의 위치 및 체계, 인적 적용 범위, 물적 적용 범위,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계약법적 취급, 하자 판단 기준, 업데이트 제공의무, 하자담보책임, 입증책임,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변경권 등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안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와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found impact of rapid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particularly the widespread adoption of 5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o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which have become integral to modern economies and daily life. It highlights how these digital products fundamentally reshape consumer behavior, business models, and legal frameworks, presenting distinctive challenges such as intangible nature, continuous updates, and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data. Current Korean civil law, primarily designed around tangible goods, struggles to adequately regulate these complex and evolving transactions. The study reviews international legislative responses,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s 2019 Directive o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nd Germany’s 2022 reform of its civil code, both of which establish independent legal frameworks for digital product contracts. These frameworks enhance consumer protection through clear criteria for contractual conformity and remedies, recogni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data, and obligations for continuous updating, thereby fostering legal certainty and market trust. Korea’s proposed Civil Code amendments, though not enacted, aimed to modernize contract law to address these issues by defining digital products broadly, imposing quality and update obligations on providers, and recognizing data as a form of consideration. The paper critically assesses these proposals, identifying key challenges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clarity of legal concepts, evidentiary burdens, and the balance between consumer rights and provider obligations. By comparing these frameworks, the paper proposes recommendations to harmonize Korea’s civil law with global standards, emphasizing the need for complementary legislation and detailed interpretive guidelines that reflect the unique nature of digital products. This includes suggestions for unifying liability regimes, specifying update periods, and reinforcing proof obligations to better protect consumers while ensuring fair competition. Ultimate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forward-looking legal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 digital economy’s growth, balances stakeholder interests, and upholds consumers’ rights in an increasingly digitalize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