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successively incorporated regulations on source code into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lbeit with differences in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source code transfer. Presently, China has not articulated a definitive stance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source cod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domestic legislation,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such as network security supervision and policies governing software development utilization, China faces challenges in effectively regulating source code. China should steadfastly uphold the principles of controllable security and open innovation. To this end, it should adopt a “principle + exception” framework. At the domestic level, China should enhance its domestic legislative framework, establish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and grading system for source code disclosure, and implement a robust regulatory governance structure. Moreover, it should implement preferential policies that incentivize voluntary source code disclosure by enterpris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pro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concerning source code regulation, align its position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doing so, China can explore a distinctive regulatory path for source code while augmenting its international discourse power and influence in the realm of source cod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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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과 EU는 ‘소스코드(source code)’ 규정을 다양한 국제 경제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도 소스코드 의 ‘이전금지원칙’의 예외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무역 규정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이렇다 할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내법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이 없고, 소스코드와 관련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감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실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이 디지털 무역 규정 하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안전한 통제가 가능하 고 개방성을 모두 갖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스코드의 규제 를 ‘원칙+예외’의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스코드의 규제에 대해 중국의 국내적 관 점에서 보면, (1) 우선적으로 소스코드의 공개에 대해 등급과 분류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2) 이를 감독할 관리감독체계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3) 기업의 자발적 개방 및 공유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소스코드 규제에 대한 대외적 조치로는, (1) 소스코드 규제와 관련한 국제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이나 EU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하 며, (2) ‘일대일로’의 연장선에서 소스코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관한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Ⅰ. Introduction Ⅱ. China’s External Environment for Source Code Regulation: The US-Europe Game Ⅲ. China’s Dilemma in Source Code Regulation: Lack of Domestic Laws and Practical Obstacles Ⅳ. China’s Response to Source Code Regulations: Controllable Security and Open Innov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무역소스코드 규제유럽과 미국의 게임중국의 곤경중국방안Digital tradeSource code regulationUS-EU gameChina’s dilemmaChina’s approach数字贸易源代码规制欧美博弈中国困境中国方案
저자
Chen Yong Mei [ 진영매 |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e first author
Wang Shu Hui [ 왕숙혜 | PhD Candidate, School of Internation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