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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청주지역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을 대상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4호 통권 31호 2008.11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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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case study on The making of communities driven by citizen autonomy in Cheongju, The study is to figure out how it proceeded and how many were finished by project. These projects completed in 2007 and 2008 for 『Campaign of making beautiful communities』were driven by people at community center in Cheongju city. This paper consisted of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 the developing process of Campaign of making beautiful communities』and an analysis of each projec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interviews of the official of Cheongju city for having ideas abou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Campaign of making beautiful communities』and also visits each center for investigating actual programs accomplished.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2015.03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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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자치효과와 발전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2013년 7월 이래 시행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경과와 시범실시의 문제점 을 토대로 그 활성화 방안과 발전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등 관계 법규의 한계를 조명하고,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경과적 측면은 1999 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 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주민자치회 도입 및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근거한다. 2015년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31개 지역이며, 2014년 중간평가 결과 구조, 운 영, 사업, 사무공간 등의 문제와 제도적 한계 측면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필자들 의 컨설팅단 평가 주요 내용 및 각 지역별 면담 내용과 소감, 지역회장과 관계자들의 의견 및 연구자들의 견해 등 참여 경험과 지역주민자치회 주요 현장 의견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 후반기 이래 2015년 2월 현재까지 제도적 측면에서 시행중인 시범실시 지역 주민자치회의 활동 전반을 분석하고 제도적 측면의 법규개정 방향과, 운영 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the research on policy tasks for developing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policy tasks for developing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 The third diagnosed various problems about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 The forth suggests policy tasks for developing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 The alternatives of the study are synthesis evaluation & proposition. Institutional reform subjects are constitutional law for local decentralization, amendment of local autonomy act, enactment of law for founda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foundation & operation, so forth. Lastly, the article proposed the meaning of the study, limitations & further studies.
평생학습도시 자치공동체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38호 2012.05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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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사회로부터 지방자치 분권사회로 진화해가며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학습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인 자치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과 촉매요인을,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 사례를 통해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역주민 간 협력적 관계 형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학습이 신경망처럼 촉매되는 학습생태계 형성, 공동체성 함양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학습이 촉매제로 작용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Recently in Korea the centralized government administration has evolved into a decentralized local government. In this process of change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ir self-self-administra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is study, the formation of the self-governing communities, a new form of learning community, in the life-long learning city has been studied. The learning campaign of the Boosi group and the Symphony Society have been the major focus this study. This study has produced interesting conclusions. First, the success of a self-governing local communities promoting life-long learning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leadership of the mayor of the local government, by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 among the locla residents, by the improvements of the capabilities of the local residents for self-governing, by the formation of the ecological system for learning in which learning is catalized like a nerve system, and by the promotion of communality. A self-governing community is, therefore, a city whose success is dependent on the factors listed above. Secondly, learning has been proved to be a very important catalytic fact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local community. Particularly learning improves the self-governing system itself, thereby producing much more constructive policy results.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원에 관한 연구 - 청주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1호 통권 25호 2007.02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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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식분석과 발전방안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7권 제1호 통권11호 2005.06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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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서비스디자인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1호 2019.11 pp.5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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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각 기관별 사업 과제에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비스디 자인방법론 과정과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핵심 해결안을 360° VR 콘텐츠로 시각화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이해 력과 효과적인 개선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고 실제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개선 후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수요자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주고 360° VR 프로토타입을 활용 한 미래의 서비스디자인에 관한 융합연구로서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service design method and applies it to the project tasks of each institution and case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public service innovation are increasing according to service design methodology.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360° VR content element in order to deliver th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service to the consumers in the process of problem discovery and the prototype that visualize the key solution according to the service design methodology. By applying it to the actual public service design project,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result with high satisfaction after improvemen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new approach and empirical value to consumer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design process as a convergence study on the future service design using the 360° VR prototype.
지방분권에 기초한 시민 안전과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자치경찰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2022.03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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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인 현재,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여러 행정적·제도적 논의들 이 활발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완비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자치경찰제 운영 에 있어 지역주민의의사가얼마나반영되는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치안 정책이 마 련·추진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운 영되어 온 나라로서, 시민 안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동안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관심 많았지만, 주로 자치경찰 제의 형태적·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 미국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자치경찰제의 원년으로서,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밀착형 풀 뿌리 치안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반년 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아직 제약이 많기 때문 이다. 다행히 우리 경찰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당히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강력범죄의 미제 사건 비율은 거의 제 로에 가깝다. 자치경찰의 역사적 토대를 갖춘 미국 경찰제도의 변화와 사례를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를 정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Now is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ing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eel the change. Although variou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are active, local residents are rarely seen. In fact, it seems that issues that should have been completed before the autonomous policing was launched are now being discussed.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ntions of local residents are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whether the public security policy desired by the local residents is being prepared and implemente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the autonomous policing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depend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operated, and there are areas that South Korea can refer to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 safety and cooperation network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in the policing of the U.S, the focus has been mainly on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the other hand, detailed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U.S. autonomous police were rare. As the first year of the autonomous polic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local policing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Of course, at the present time, it is still too early to evalu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This is because it has been only half a year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in many aspects. Fortunately, our police system is already well-received worldwide in many ways. It maintains a fairly stable policing, and the rate of unsolved cases of major violent crimes is close to zer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democratic and transparent South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U.S.
시민인문학에서 자율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성 KCI 등재후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제12호 2011.07 pp.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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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었던 온 시민인문학의 특성에 ‘공동체성’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인 문학과 시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는 대체로 시민을 자율과 자유에 두면서 시민을 개인이 자기 안에서 나와 사회 밖으로 나갈 때 온전 한 시민으로 자격을 갖게 되며, “성찰적 사고와 자율성을 몸에 익히 고 공적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시민으로서의 의미를 발휘 한다고 본다. 즉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인간됨의 이상적인 모습을 시민으로 본다. 이에 더해 관용, 배려, 협동 등이 부가적으로 따라 나오 기도 한다. 나는 시민인문학의 이러한 자율과 자유라는 상위 덕목에 공동체 성을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나 민주주의 사회 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의 구체성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구체성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야말로 민주사 회의 근거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회운동이 공동체성을 벗어나면 쉽게 권위나 권력으로 변질되어 왔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견지할 수 없다면 사 회 구성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인문학에서의 공 동체성은 자율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경험’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민인문학에서 논의되어 온 자율과 자유의 특성을 살 펴보면서 공동체성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논의하여 그것의 의의와 시 민인문학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공동체성 논의를 위하여 아나키즘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성의 특징을 부각시킬 것이다.
I would like to add a new virtue of 'the Sense of community' to the study of citizen humanity. The various arguments in relation to the humanity have been mostly discussed with the virtue of autonomy and liberty. The citizen can be considered as having an whole citizenship when he goes out to the society from himself, and when he is to be familiar himself with the self-examined thought and autonomy, and when he is related to the public areas. That is, 'citizen' is completed when having the ideal type of autonomy and liberty as well as generosity, consideration, cooperation, and the like. Though the virtues of autonomy and liberty can meet the citizen humanity, these are not enough and so the Sense of community must be complemented. In a democratic society the concreteness of subject becomes significant and has a basis for its ideal. In many cases different social movements would be failed since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community, and they might be easily distorted to the social phenomena of authority and power. Even the root democratic movements cannot be the healthiness of movements if not holding the genuine philosophies of community. Then the right concept of community of the citizen humanity is to be a basis of the 'experience of the citizen society' by which the original virtues of autonomy and liberty is actualized. Explaining the citizen humanity with the characteristic of autonomy and liberty I thus argue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the 'Sense of community' and so find its relation of the citizen humanity. Here I will use the ideas of community of anarchism with its relational feature.
정보확산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의 주민자치전통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3 No.4 2020.12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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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광의의 정보와 협의의 정보개념이 존재하는데 광의의 정보는 언어, 문화, 학문 등을 모두 포함하고, 협의의 정보는 디지털화 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광의의 정보와 협의의 정보 모두 생산, 저장, 재생을 반복하면서 확산되며, 유용한 정보는 더욱 빠르게 멀리 확산된다.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 발전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들이 저장, 재생,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정보확산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아카이브에서 정성자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를 정량화하여 클러스터분석과 다차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단위 주민자치 전통으로 민주주의 개념, 책임의식, 주체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라는 네 가지의 주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면 중심의 교육과 마을회의를 통해 정보확산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민의식 향상을 이끌 수 있었다.
Information has a broad and a narrow concepts. The broad concept includes languages, cultures, academics, and etc. The narrow concept means digitalized content. Both are spread through repeated production, storage, and reproduction. Useful information spreads farther and faster. This study, which approached the spread of Saemaul Undong as a social movement nationwide and developed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pread, analyzes the mechanism by which information produced during the Saemaul Undong process was stored and reproduced. For this,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the work of quantifying the data related to Saemaul Undong, which is stored in the Saemaul Undong Archive in the form of qualitative data with SPSS 25.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Saemaul Undong, four factors were discovered as the concept of democracy, a sense of responsibility, a sense of subjectivity, and a sense of community as resident autonomy tradition at a village-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diffusion, through education and village meetings in the offline-centered Saemaul Undong process, it was concluded that the Saemaul Undong spread nation wide,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hip.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교육주민자치 실천에 관한 연구: 서종면 교육주민자치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Vol.36 No.5 2018.12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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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부각된 교육주민자치 실천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주민자치의 조직화 현상을 분석하고, 실천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마을교육공동체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주민자치 실천의 3가지 유형, 6가지 핵심요소, 5단계 형성과정을 분석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교육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육주민자치 실천사례의 특징은 1) 교육주민자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2) 교육주민자치의 교육 전문성, 3) 조직화 과정을 통한 집단성 등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주민자치 실천에서 요구되는 시사점으로는 교육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원화 프로그램 활성화, 기관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qualitative research is exploring the practice of educational citizen autonomy(ECA) that has been emphasized for the educational community building(ECB) as the trend of educational reform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organizational phenomenon of ECA practice and to sugges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of ECA practice.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a case that has been practicing in Seojong-myeon, Gyeonggi province based on the a analysis framework consisted of the 3 types, 6 core elements, and 5 stages of ECA process. In conclusion, for the sustainable ECA practice in ECB the study suggests 3 implications including frist, improving perception of the role and necessity of ECA among local citizens second, strengthening educational programs for educational citizen capacity and third, networking between ECA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Vol.13 No.2 2018.06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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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력적 거버넌스’나 ‘협치’에 관한 논의는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초기에 비해 로컬 거버넌스 현장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는 몇 가지 민관협력 사업의 차원을 넘어 국정이나 시정 전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수단으로서 통치 차원으로 이해되며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의 ‘고양무지개연대’에서부터 설계된 고양시의 협치 경험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시민참여,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실효성 높은 참여 자치와 협치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민선5기와 6기 고양시는 ‘자치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과 연계되는 자치 공동체를 지향해왔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2011-2012년의 기반확립기, 2013-2014년의 확산기, 그리고 2015-2016년의 정체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의 내용과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 참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거버넌스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가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고 이것이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각 정책영역이나 분야별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Recently debating on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been discussed more in venue of local governance compared to early stage of introduction of governance theory and practice. It will be developed from governance as several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diverse discussion on governance as fundamental value and instruments for governing. The experience of Goyang City is relatively unique among trials for new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Goyang governance since the 5th term resulted from ‘Goyang Rainbow Association (GRA)’ on January 30 in 2010. GRA has kept pace with association of five political parties in Goyang City. It was changed to alliance of citizen, local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in Goyang for public policy agenda and renewal of Goyang City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to local governance, draw some implications, and seek good system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citizen autonomy needs political governance. The design of new governance could be changed and failed by leadership of a mayor. It showed the importance of meta governance which set up the framework or orientation of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for citizen autonomy requires capability of civil society.
주민자치의 정치학적 고찰과 함의: 1871년 파리꼬뮌, 미국의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안 사례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2 No.2 2021.04 pp.279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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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근대 시민혁명사에서 드러났던 시민들의 자치결사체(association)로서 주민자치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주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에서 실패한 1871년 파리꼬뮌과 어느 정도 성공한 미국의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elementary republic) 안을 살펴보고 그것이 주민자치와 한국 주민자치운동의 실질화에 주는 정치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민자치의 정치적 함의는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를 혁명적으로 분쇄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말과 행위가 드러나고 자라나는 공론장(public space) 성격의 자발적 참여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se of citizen autonomy as an association of citizens revealed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nd to examin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it. we will look at the Paris Commune in 1871, which failed in the sustainability of resident autonomy, and the US town meeting with some success, and Jefferson's proposal for the elementary republic, and explo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at it has for the realization of citizen autonomy and the Korean citizen autonomy movement.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citizen autonomy is the revolutionary crushing of the bureaucratic and repressive state power and centralized form of government in the modern sense, and transforming it into a voluntary participation mechanism in the form of a public space where free speech and actions of humans are revealed and grown.
[NRF 연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Vol.18 No.2 2020.11 pp.1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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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 심의‧자문 및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주민복지증진 등의 기능보다는 여가·문화의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는 주민 커뮤니티 형태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행정체제개편특별법」명칭 변경)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두고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으나(47개), 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가운데 2013년부터 시행해온 시범 주민자치회를 2018년부터 위원의 추첨 선정,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실행예산 연계 등 새롭게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주민자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흐름을 시기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방향을 논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외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례를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intended role of residents' association was review, consult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community center to enhance cultural, welfare, and autonomic function of eup, myeon, and dong, the major role of this organization at this time when more then 2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has passed, is to manage programs for recreation and culture rather than performing functions such as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autonomy activity, and residents' welfare enhancement. The citizen autonomy has been developed to form a residents' community through their participation, however it is far from genuine citizen autonomy. Althoug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ctivation of grassroots autonomy and raising awarenes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mplemented 47 pilot residents' association based on the provision of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revision of 2010 Special Act on the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n 2013, there were no turning points and the residents' association has been reorganized in 2018 by addition of member selection through lottery system, development of autonomy plan, holding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and involving budget. This study, accordingly, examined the history of citizen autonomy up to now and summarized them by periods using big data analysis, based on whic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direction for activation of citizen autonomy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citizen autonomy and residents' association were provided to help development of citizen autonomy.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실천 사례 연구– 나가노현(長野県) 아치무라(阿智村) 주민자치 활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Vol.70 2016.12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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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の目的はまちづくり事業を通じて住民自治を実践している日本の阿智村地域の事例で、どのような自治的要素と特徴が成功的な住民自治に関連するかを明らかにし、その示唆点を模索することにある。そのために本稿は「地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住民の共同体的参加」、「問題解決のための公的領域とのパートナシップ構築」、そして「連帯の持続性を高めるための住民力量強化(連帯的学習)」という3つの基準を適用し、質的研究を行った。本研究は結果的に住民自治の活性化、行政領域の意識変化、行政ㆍ情報共有と住民参加、そして住民学習による地域力量強化などの要素が住民自治実践に重要な要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duct a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community building case in Achimura Japan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what elements are engaged in the success of the citizen autonomy for community capacity building. In oth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pplies a research framework consisted of three aspects; how citizen participations are networked and organized, how the partnership between citizen groups and local public sectors is developed, and how the capacity of the citizen community is improv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interviews with the previous and contemporary mayors, local council members, and city officials in Achimura Japa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ur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building movement in terms of; 1) building and facilitating civil organizations, 2) reforming the consciousness of citizen autonomy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sharing information with community residents and facilitating their participations, and 4)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through lifelong learning.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 인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Vol.16 No.3 2019.12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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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2006년 7월 1일 전국 최초 행정체제개편으로 시군이 폐지되었다. 시군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주민이 민원이나 지역의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 것으로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제주특별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주요 기능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자와 행정기관의 협력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 123명의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련 인식,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 인식,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 관련 인식,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인식이 주민자치위원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민자치위원 활동 인식과 만족에 관한 관계를 살펴 본 결과 . 주민자치위원 활동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련 인식 α=0.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 인식 α=0.01,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인식 α=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원으로 구성과 공모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형식적 주민자치위원 회의방법 탈피와 투명한 의사결정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반영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사무기구 설치를 통한 유급직원 확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무 위탁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부문은 형식적인 교육 훈련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위원이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적시성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July 1, 2006, Jeju Province eliminated si and gun. The fact that si and gun were eliminated meant that the roles of resident self-rule centers of 43 eup, myeon, and dong and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in other provinces. In particular, the Jeju Special Law guarantees activities of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and the Ordinance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ident Self-Rule Center of Jeju Special Self-Rule Province stipulates major functions of self-rule committees. B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as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and those who cooper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not active. Thus, this study did survey to 123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in 43 eup, myeon, and dong,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ir consciousness on organization of resident self-rule center and management of such a center and on capacity education of those members on their satisfaction with such activities.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of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and their satisfaction showed that what affect their satisfaction with activities are consciousness on organization of resident self-rule center (α=0.1), consciousness on management of such a center (α=0.01), and consciousness on management of such a center (α=0.1). As strategies to activate resident self-rule committees of Jeju Special Self-Rule Province, the followings are important.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transparency in organizing and recruiting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as stipulated in Jeju Special Law. They should represent all sectors of the society. Second, in running the committee, the meetings should be real, and decisions should be made transparently, and the decisions should be adopted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paid office workers should be secured by establishing the office for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should promote its own project by com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rd, in running resident self-rule center, it is necessary to secure personnel and physical resources for the facilities of resident self-rule center, and develop and run programs suitable to local characteristics. Forth, on capacity improving education of members of self-rule committe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which can really contribute to resident self-rule activities of those members.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NRF 연계]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Vol.3 No.2 2013.08 pp.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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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동체의식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설명한 후 마을공동체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사회는 삶의 문화와 생활공간의 상실 즉 마을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단위는 마을이며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전국 시,군,구는 본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발전되어야한다고 강조하는 글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maul communit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by suggesting that explanation in discourse and empirical dimension would maul community recovery business. Today, the collapse of maul community has been accelerated. The important unit for gaining community consciousness and identity is maul, While the inauguration of the elected 5 gig, City-County District has been to enact an Ordinance, and The maeul community has implemented a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is suggesting organized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writing suggests that the maeul community business which residents can feel should be developed, Creating a business process management can make the maeul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is established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분석: 경기도 A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29 No.4 2015.12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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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하여 읍・면・동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의 주요 행위자를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단체라는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갈등과 상호의존성이라는트리플 힐릭스 관계가 내포한 개념적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실증 사례분석 지역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개 지역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그룹 간 다양한 갈등과 상호의존성의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 간 상호작용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트리플 힐릭스 모형에서 제시한 복합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연구 지역에서 포착되었다. 한편 연구 지역에서는 기존의 트리플 힐릭스 모형이 제시한기관 간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힘과는 다르게 주민자치위원의 봉사의식이나 적극성이상호작용을 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sed interactiv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 in citizen autonomy by using The Triple Helix Model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pilot research, it identified three helices such as local community committee, local officials and local social organizations. The notions of conflicts and interdependences were used as an analytic concept to capture tensions involved in Triple Helix relations. Two local areas within a lower-level local government of Gyeonggi-do Province were selected for case study. Analysing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some factors bringing about conflicts and interdependences were found i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 seco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Dong and Myeon within a local autonomy; third, in the case area, hybrid organisations The Triple Helix Model introduced were found; four, the driving and binding forces that make the three helices continuously interact is devoted effort of Citizen Committeman to their societies.
[NRF 연계]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Vol.9 No.1 2005.07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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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ated on the fact that government fuction was changed by new paradigm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two ways in a new paradigm. One is new public management. The others is government from governance, local governance, citizen's particip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olicy process in local government. First of all local governance started from reorganizing administration agency in local government. It focused on putting final administration layers into the discard at local government. So We called that it is a fuction shift of final administration agency in local government. But citizen didn't want to demobilize and merge on agency in local government service delivery system. Finally the Citizen Autonomy Center established by Cental government on 2001. The Citizen Autonomy Center is the participation space like a community center for resolving community problems, improving Quality of Life, building autonomy consciousnes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Until now the Center evaluated as some aspect is good or bad. So this study focused on measures of activating the Citizen Autonomy Center in local government.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6 No.1 2002.03 pp.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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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에 대한 탐색적 평가: 안성의료생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23 No.1 2009.03 pp.1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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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가 미약하여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이 공공의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주민의 자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의 비효율성과 민간의료의 상품화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중인 의료생협 가운데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안성의료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단체의 특성변수로 조직적, 행태적, 가치적 차원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료생협 활동은 주민참여형 공공의료제도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능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 재정 불안정, 시민자원의 부족 등 전통적인 일반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이 갖는 이러한 약점들은 시민단체의 이상적 지향인 자발성이나 독립성, 자치성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Korea has experienced vulnerable problem of public medical system, there are lots of interests in the medical living cooperative as voluntary welfare systems. Based on voluntaries and solidarity among citizens, health cooperative has advantage of overcoming not only the inefficiency from public health system but also over-commercialization from private on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health cooperative in terms of organizational, behavioral and value dimension by analyzing the case of AhnSeong medical living cooperative. Our analysis shows that even if a lot of possibilities of medical cooperative, it has faced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instability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in its structure, vulnerable leadership and isolated independence in its behaviors and conflict around publicness and voluntariness in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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