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DEA-CCR, BCC 그리고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포함하 여 경남지역의 18개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공무원 수, 세출예 산, 관할면적을 이용하였으며, 산출변수로 지방세 징수,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 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량, 민원처리실적을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모형을 이용했고, Malmquist 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평 균은 52.6%이며,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8개 자치시만 효율성이 87.4%로 다소 높고, 10개 군은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창원시는 2010년과 2012년에 효율성 값이 1.0이하였지만, 2013-2016년까지 4년간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 MPI 지수는 2013-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생산성은 감소하였다. TECI는 2011-2012년, 2012-2013년, 2015-2016년을 제외하고 지수가 모두 1보다 높아 효 율성이 높았고, TCI는 2010-2011년, 2014-2015년, 2015-2016년이 1보다 작아 기술이 퇴 보하였다. 창원시는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기술변수지수도 높아 서 지방정부의 통합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평가지표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셋째, 공공서비스의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기법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autonomous-integrated local governments using DEA-CCR, BCC and Malmquist indices. For the purpo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18 local governments in Gyeongnam, including Integrated Changwon, were analyzed. The averag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52.6%, and Changwon, Gimhae and Jinju are efficient. Except for 2013-2014, the MPI indexes were all less than 1, which reduced productivity. TECI was more efficient, with all indexes greater than 1 except for 2011-2012, 2012-2013 and 2015-2016. TCI declined in technology as 2010-2011, 2014-2015, and 2015-2016 were less than 1. Changwon City has improved significan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fficiency, and the technical change index(TCI) is high, which seems to have led the integration effect of local government.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elect quantified evaluation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by dividing by evaluation indicators. Third, measurement method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methods of public services.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 성공 요인을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주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성찰성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행정구역 통합요인을 주민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과 성찰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요인은 규 칙과 자원, 인적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성찰성 요인은 동질성, 발전가능성, 신뢰성이라고 정하였다. 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 사례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통합권유나 단체장의 의지, 정부의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찰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즉, 양 지역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인 동질성을 충족시 켜야 하고, 양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발전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소외그룹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와 상생방안을 도출하되 이 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 례 등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is a study that analyzes the success factors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based on Giddens' structuring theory, but newly introduced and analyzed the criterion of reflexivity focusing on the minds of residents.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factors were divided into structural factors surrounding residents and reflexivity factors, and structural factors were divided into rules, resources, and human factors. As a case study, we selected the cases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succeeded in autonomous integration in the true sense.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for the autonomou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exert reflexivity to win the hearts of residents, as well as top-down integration recommendations, the will of the group leader, and the government's incentives. In other words, social homogeneity should be satisfied by communicating through sisterhood ties between the two regions, and the development plan through integration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to the residents of both regions. It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ordinances, etc.

본 논문은 자율주행 개인화를 위한 역 충돌시간 및 차두시간 융합 기반 인간중심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운전자 및 탑승자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질감 최소화를 위해 인간중심적 주행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선행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조건에서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종방향 자율주행 제어에 반영하였다. 주행특성으로 가속도, 역 충돌시간, 차두시간 분포가 분석되었고, 운전자의 주행특성이 반영된 제어기 구성을 위해 역 충돌시간 및 차두시 간을 이용한 종방향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제어 알고리즘은 Matlab/Simulink 환경에서 구성되었으며 실 주행데이터 기반 성능평가가 수행되었다.

This paper presents a human-centered control algorithm for personalized autonomous driving based on the integration of inverse time-to-collision and time headway. In order to minimize the sense of difference between driver and autonomous driving, the human-centered control technology is required. Driving characteristics in case that vehicle drives with the preceding vehicle have been analyzed and reflected to the longitudinal control algorithm. The driving characteristics such as acceleration, inverse time-to-collision, time headway have been analyzed for longitudinal control. The control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has been constructed on Matlab/Simulink environment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by using actual driving data.

Multi-agent systems fit nicely into domains that are naturally distributed and requir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autonomous network-based information services integration architecture has been designed to satisfy the multiservice utilization i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However,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user requests and changes lead to the unbalancing load in the system and the overload in the locality. This paper proposes a new strategy to solve such problem. Autonomous load distribut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ntegrated access method, which reduces the total load of the system for the number of Pull-MAs sent to the system decrease. In additi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integrated service area is effective to improve the ratio of the satisfaction of Pull-MAs with joint request on one node. As a result, the homogeneous distribution of the separated services requests and correlated services requests is guaranteed autonomously. The simulation witnesses the success of the proposed mechan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eoliberal integration in the post - Cold War period. To do this, it uses the term Asianization, and examines the changing nature of the Yanbian local authority in Northeast China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ideologies and nationalis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Korean local authority was a system comprised of competitive communist nationalists whose organization was made necessary by the Cold War. It was maintained through the inverse relations of leftist ideology and Korean nationalism. The local authority experienced systematic reorganization in the post - Cold War period and the concrete reflection of this reorganization was the fragmentation of local authority through partial opening, decentralization, and deautonomization. This fragmentation can be seen as one characteristic of China’s neoliberal integration process, and the fragmented integration of local authority can be regarded as an aspect of the Asianization of Northeast China.

우리나라는 1991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1995년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선출하게 됨으로서 형식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도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합에 의하여 결국 하나 혹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체제의 개편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얽힐 수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획정의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갈등과 상충의 문제를 오로지 공익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실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그 효율성과 경쟁력의 강화라는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하지만 중앙집중의 심화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중앙집중을 더욱 강화되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임으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뿌리를 잘 착근해 온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초래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방안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장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에 따른 예산(제25조), 특별지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간의 통합시에 이러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현실화되고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2011년 9월 8일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그 추진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건의서를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원칙적으로 2011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말까지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며, 2012년 7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권고 및 지방의회의 통합의사를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말까지 ...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사회통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자율형 사립고, 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효능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성숙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학교의 사회통합전형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별 프로그램 영역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범주화한 후, 이를 기초로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영역조사 결과,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기초학력 및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정서 및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의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효과 측면에서는 기초학력 및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업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서 및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의 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의 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 및 학업효능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성숙도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는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학업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들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적응 변인들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students’ improvement in academic self-efficacy,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by participating the social integration support programs. The students observed were who have entered into autonomous private, foreign language & international high schools through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all of which are suppor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For this study, we examined what kinds of the social integration support programs are offered by these schools and we categorized the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we analysed the effects of each social integration support program on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Findings/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support programs were categorized in three areas: Basic standard skills & learn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s, affective & school adjustment programs, and career & academic consulting programs. We found that the support programs improved academic self-efficacy,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of the students. For example, the level of students’ self-esteem was higher as they participated in the affective & school adjustment programs. Also,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affect school adjustment of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students, whereas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esteem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school adjustment. Value: This study focused on socially marginalized students’ school adjustment by examining the effects of social integration support programs on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variables, such as academic self-efficacy,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이 연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서울시에 소재한 4곳의 자율형 사립고 교사 13명, 일반고 교사 3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전형은 효과적인가? 즉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둘째, 한국 사회 중등교육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심층면담 자료의 분석 결과, 보상정책으로서의 효과, 낙인효과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사회통합전형의 효과를 고려할 때 사회통합전형은 보상정책으로서 대상 학생들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낙인효과는 우려한 만큼 가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에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학생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고, 입학 이후 학생들간 통합은 실현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전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an affirmative action policy in place i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ince 2010. To complete this task,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6 teachers; 13 from 4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3 from general high schools. This study explored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has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worked within the given context? To approach this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whether the goals of such admission policy were achieved. The second question we explored was what are the values of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as an affirmative action policy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the authors foun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as a compensation policy was beneficial to the target students, but its effect was limited. Also teachers felt that the policy created an insignificant amount of stigmatization; which contradicted the expressed concerns raised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However, the extent to which it contributed to the diversity of the student body was not as significant as was expected. The study also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integrate stud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fter they were admitted to th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some of the potential issues of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policy that may have an impact on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초등 사회과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초등 사회과의 핵심 정체성인 '통합의 원리' 구현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6년 2월 기준 전국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초등 사회과 학교자율시간 과목 60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목 개발 유형 및 통합의 원리 적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사회과 학교자율시간 과목은 지역 연계 및 학교 특색 유형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환경·기후변화, 경제금융, 민주시민교육 등 학생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초등 사회과 통합의 원리 측면의 분석 결과 학제적·초학문적 성격의 학문적 통합과 주제·이슈 중심의 교육적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스트랜드(strand) 중심의 종합적 통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 학교가 과목 개발의 주체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이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주제 혹은 이슈 중심의 학제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하며, 지리, 일반사회, 역사 영역을 아우르는 초등 사회과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합의 핵심 준거인 스트랜드를 선정하고 합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subjects within the "school-designed autonomous time" introduc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which constitutes the core identity of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For this purpose, 60 elementary social studies sub-subjects approved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s of February 2026 were selected for analysis to examine the types of subject development and the patterns of applying integration principl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region-linked and school characteristic types was predominant, with subjects centered on theme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lives, such a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integration principles, while academic integration (inter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and educational integration (thematic and issue-based) were actively implemented, comprehensive integration based on strands was not observed.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ed that individual schools, along with offices of education, are acting as primary agents in subject development, thereby practically realizing the curriculum autonomy pursued by the 2022 revised curriculu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deepen discussions on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centered on themes or issues relevant to cultivating citizenship.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elementary social studies research governance structure encompassing geography, social education, and history to select and reach a consensus on social studies strands, which serve as the core criteria for integration.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졸업생의 학교 경험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졸업생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Hoy & Miskel(2013)의 학교사회체제모형을 변형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입학 전 이들은 교육열이 높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key-man'들의 도움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입학 직후 가졌던 위축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여러 성공 경험과 교·내외 지원 체계를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또, 개인적 관심사 위주로 교우 관계를 형성하였고, 수업과 상담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였다. 한편 경제적 비용 지출과 부모 의존적 의사 결정 문제로 일부 학생 집단과 문화적 이질감을 느꼈으며, 대부분 수학과 과학 과목을 어려워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진로 설정의 계기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졸업 후 학교생활을 성장의 계기로 생각하고 이에 만족하였으며, 학교 및 교육 당국에 여러 가지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school experience of self-accidental and social integration graduates with the aim of reviewing the educational effects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o solve this probl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graduates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analysis frame was used to modify the school social system model of Hoy & Miskel (2013). According to the analysis, prior to admission, they maintained top grades in low-income families with high educational zeal and were able to pass with the help of 'key-man's'.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 sense of contraction and frustration they had right after entering school and grow further through various success experiences and internal and external support systems. They formed friendships focusing on personal interests and maintaine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through classes and counseling. Meanwhile, they felt cultural differences with some student groups due to economic spending and parental-dependent decision-making issues, and were generally using school classes as an opportunity to set up career paths, although most of them were difficult for math and science subjects. After graduation, they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and presented various educational alternatives to school and education authorities.

This paper contains how to integrate production resources of 4M1E (Man, Machine, Material, Method and Energy), analyze and collect various type of management information which emphasize the need of a common platform's 4M1E Middleware and Autonomous Configuration. Management efficiency improved by the functionality of integrated management information and digitizing information with standardized data.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안전성을 강화해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농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정책은 3번의 개편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통합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17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자치입법을 도농복합도시와 일반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입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적용범위 및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범위는 제9조에서 제13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CPTED와 관련한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정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현행 도농통합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 부문에서 2세대 CPTED 원리인 비물리적 환경인 공동체 강화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 도농통합시의 복잡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적용범위에서 도시, 교외, 농촌으로 구분한 후 교외지역(읍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 CPTED 전략 수립과정 전반에 있어서 시민참여단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aims to check the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the crimes and thereby, not only prevent the crimes but also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and ultimately enhance the local safety against the crimes only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Late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have introduced the CPTED techniqu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crimes pre-emptively and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In the early 1990s,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on a full scal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rural districts from degenerating and achieve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Especiall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urban and rural districts, the urban-rural integration policy was instituted 3 times; the candidate districts were selected and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it was feared that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were vulnerable to crimes and accidents due to the complication of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In a nutshell, urbanization would lead well to the incubation of the diverse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ordinances enacted by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s would reflect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the CPTED. Specifically, this study sampled 17 primar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thereby, comparativel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ordinances in terms of CPTED between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nd the ordinary cities/counties, and thereupon, suggested the model ordinances in consideration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ordinances were found to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purpose and definition, basic direction and duties,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scope and projec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s, cooperative system, education, P. R. and rewards. It was also found that the ordinance consists of 9~13 articles on average. In most cases, however, the ordinances did not stipulate the plan or scope of application of CPTED but contain a comprehensive and declarative contents, which suggests that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re not well reflected in the ordinances. Thus, this study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complement the current ordinance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expecting they would reform their environment with regard to CPTED actively. First of all,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to the ordinances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or non-physical environment of the 2nd ?generation CPTED principle in consideration of the timeliness of the policies. Next, in case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evention of the crimes,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y was put on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ons who were eager to prevent crimes. Anyway, the obliga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should not fail to be specified. Besides, since the customiz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ivide the city into downtown, sub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by, put priority on the suburban areas (ups and myons). Lastly, it would be essential to operate a consultative body with regard to the cre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sure citizens’ participation or their participatory group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CPTED strategies.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거시)-제도(중범위)-행위(미시) 수준에서 통합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제도는 정권교체가 공공부문 개혁의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기재부의 공공기관제도에 영향을 미치면, 주무부서인 행안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제도의 상위제도인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공공기관제도에 동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지방의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인하여, 정권교체의 영향과 입법권, 재정권 등 주요권한을 보유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제도변화 사례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제도의 고착성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 분야 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is the reason why institutional change is difficult to continu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d analyze the changes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t the structure(macro)-institution(meso) -action(micro) level, and to present the fundamental causes and meas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institutional change was difficult to achieve in Korea due to the vertical and hierarchical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the president. if the regime change acts as a trigger for reform of the public sector and affects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is becoming more Isomorphismed to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than the local autonomous system, which is the upper syst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a unique work of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centralized policy-decision structure, the vicious circle of control conti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major powers such as legislative and financial powers.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powers to region as a fundamental measure. This study explains why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is difficult to change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by applying an integrated model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a new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