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처벌 기준 금액과 신고 방법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53명이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현재「청탁금지법」 규정한 처벌 기준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처벌 기준금액에 있어서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기명보다 무기명을 더 선호하였으며, 신고 방식에 있어서 메일, SNS, 메신저 등 전자매체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금액 및 신고 방식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처벌 기준 금액 및 선호하는 신고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청탁금지법」의 개선 및 적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Reception of Bribes Act (also known as the Kim Young-ran Act) was enacted in 2016. This study aims to confirm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 act’s punishment criteria and reporting methods. In total, 253 people completed the survey either online or via a paper-based questionnaire. Respondents answered that stricter punishment criteria were necessary for those found to be accepting bribes by lowering the maximum permissible amounts for criminal punishment. However, regarding accepting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they suggested more permissive amounts than those stipulated by the law. Females were generally more generous than males. Respondents in their 20s tended to be more permissive regarding the accepting of bribes and providing of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money than any other age group. In addition, respondents preferred anonymity when reporting. The most preferred method of reporting bribes was online forms (via social media, e-mail, messenger, etc.).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nishment criteria and reporting methods between the KYR act and public perception. Future revision directions of the KYR act were discussed based on this result.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벌어진 논란 중의 하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기관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포털의 영향력과 함께 공적 기능이 강해졌고 인터넷포털의 부패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한 입법실수라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때에 ‘언론사’의 범위에는 인터넷포털이 포함되지 않았고,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만이 ‘언론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언론에 포함된 것은 2009년의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청탁금지법」은 이보다 6년 후인 201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제2조 12호의 ‘언론사’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2009년에 동조 18호에서 21호로 추가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간과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도 또한 발의되어 있다. 기존 언론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원래의 취지와 의도에 적합하게 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계와 언론계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관련법과 언론관련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나 감독 및 심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거나 「의료법」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부정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아니된다는 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이나 「언론중재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일 것이다. 위와 같이 특정한 직종이나 분야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재하는 입법례는 이외에도 「약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볼 수 있다. 입법에 있어서도 필요가 결과를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홍수 속에서 체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도 그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an obje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Korean Anti-corruption Act, called as the ‘Kim Young-Ran Act’.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enforced on Sep. 2016.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Bu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for example naver and daum, are exempted from the Kim Young-Ran Act, even though the ISP has the function of the news provider like any other press.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Kim Young-Ran Act’ press organizations are public institution. And the Press organizations are defined by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The term "press organization" means any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newspaper business operator, business operator publishing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news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or online newspaper business operator in the Article 2(Definitions) Nr.1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But the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is regulated in the Article 2(Definitions) Nr.19 of the Act. ‘Internet news service’ means any electronic publication that continues to provide or intermediate press articles via the Internet. Rule-maker made a mistake technicall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correct the ‘Kim Young-Ran Act’ as it was proposed. The journalists and the ISP should be regulated by the proper Press Acts. And the ‘Kim Young-Ran Act’ should apply only for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무수한 논란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명으로 공포되었다. 대다수의 국 민이 김영란법의 입법을 지지하였기에, 김영란법의 공포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 다. 그러나 김영란법 입법의 절차적인 면에서나 실체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음 을 간과할 수는 없다. 김영란법의 입법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만일 적용대상이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 처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되지 않고 공직자로만 한정되었다면, 김영란법 의 제정 이후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이해충돌 관련규정은 향후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입법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입법과정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지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의 확대문제가 초래하는 ‘ 비체계성’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제도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간적 압박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처리과정에서의 이러 한 문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 라, 법률 개정이라는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처럼 공직자 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중으로 미루었던 이해충돌관련규정에 관한 개정작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 called as the ‘Kim Young-Ran Act’, is named after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a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it.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Anti-corruption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shall be enforced on Sep. 2016.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 makes it illegal to solicit unlawful and to bribe without reciprocity. Even th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riminal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tc. are already enacted, no criminal charges could be upheld against bribery suspects of the public officials in many cases. Therefore ‘Kim Young-Ran Act’ was needed for the society of rectitude and fairness. But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school employees/teachers/professors and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correct the ‘Kim Young-Ran Act’ as it was proposed. The ‘Kim Young-Ran Act’ should apply for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정책형성은 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활동가의 역할과 우연성이 상당부분 지배하는 정책의 창에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이다. Zahariadis의 정책형성모형은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결정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이 유용하다. 2015년 3월 3일 통과된 한국의 청탁금지법 제정안은 이전의 공직부패 방지정책이 사실상 정부의 독자적 주도로 형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여·야 정당의 절충과 타협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반부패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속되어 오다가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의 문제제기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반부패 입법이 정책문제로서 설정되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 있어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재정적 영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입법안이 수립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원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국회 및 여야 정당이 여론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사실상 수동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형성에서 여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여기에 정책창구가 열림에 따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책활동가의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한편 각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정돈되어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는 합류에 있어 정치의 흐름의 중요하며 특히 여론에 의해 흐름들의 결합이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Policy formul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and dynamic streams joined together with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coupling of the streams in policy window are the characteristics of Zahariadis' Model. This model has great value in the complicated cases in the meaning of describing the actual policy process, even though it can't explain the causality of policy-making in detail. The so-called 'Solicitation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Korea's societal necessity to combat so pervasive, serious corruption provides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The policies stream has gone well by enhancing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and value acceptability after the early stage of policy process. And the political streams mainly from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political parties' strategy has worked eufunctionally in the decision-making of legislative policy. Public opinion played a main role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giving pressure over political parties. Under those streams, major policy entrepreneurs played their role with their own political strategies. The coupling of the three streams has made realized decision making of anti-corruption legislative policy possible.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우선 법적용 대상의 범위에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사학재단의 이사진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었다. 사적 영역에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단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사적 자치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잉제한으로 곧바로 헌법위반의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의 행위도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별도의 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민간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공성․공익성을 띠는 영역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는 민간부문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공익성에만 근거하여 특정 집단만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법은 전통적인 형사법이론과는 달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공직자부패사건과 민관유착으로 인한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태동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과 접대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입증곤란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의 시대적 요청, 입법자의 재량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입법자의 고려가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상의 뇌물죄보다는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수수금품의 가액에 관계없이 형이 중한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만약 형사처벌을 부과할 정도의 금품수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그 유형의 개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금지되는 행위유형의 파악이 어렵지 않고, 관련법규와 판례 등을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한다면 이를 두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논의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핵심적 내용인데, 정작 이 부분은 입법화되지 못한 것은 그것의 위헌성에 관한 비판보다 보다는 오히려 반쪽짜리 입법이란 오명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On 3 March 2015, A new anti-corruption act what is called Kim Young Ran Act was enacted by National Assembly. This act is designed better to prevent corruption, including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 and bribery on officials. Public officials are banned to receive bribery, also this act prohibits anyone to offer bribery on officials. There are problems in three aspect in act. In the first, this act apply to the part of private sector such as journalists and private-school teachers. Second, the question on the whether the concept of illegal solic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Third, ques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harging penalty on action without job-relations. Lastly, three is missed the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ohibitions which did appear in the preceding legislation. In my opinion, it w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charging penalty on the action without job-relations and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regulation of the concept of illegal solicit. But it is violate principle of equality abusing discretion of the national legislature that the part of private sector such as journalists and private-school teachers should be subject to this act. Also it is liable to severe criticism missing the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ohibitions.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법해석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금지사항이 많고, 예외규정도 많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판례가 누적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했던 점도 광범위한 적용대상과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도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기준완화를 요구받고 있고 최근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이고 관심사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직자 및 공공영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하는 사건들이 다소 발생하였다. 시행과정에서의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 법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자로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중복사용,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대상에 대해 혼란이 있다.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현대의 법치국가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의료․금융․법조계 등 공익성이 강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절차적인 편이성 확보를 위해 신고절차의 단순화, 신고자의 실효성 있는 보호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Despite much controversy in the early stages of its implementation, the Anti-Corruption Act seems to have settled into our society to some extent. Despite these results, the Anti-Corruption Act is somewhat problematic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For exampl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because it has many prohibitions and many exceptions, and issues that were supposed to be naturally resolved as precedents accumulated are also facing much controversy and challenge due to the broad scope of application and abstract concepts. In addition, although the Commission on the Rights and Interests is conducting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on various issues, it is difficult to handle them all in reality. Corruption prevention is a common problem and concern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all countries that live in our tim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lthough trust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is somewhat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our country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in 2015, it has been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ncidents that have increased the confusion caused by the legislation.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specific target of application due to the exception claus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the stipulation that the target of the law is public officials rather than civil servants, the repeated use of the term public institution, and the use of the unclear concept of a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justified, if the clarity of the law is lacking, it is a law that is not suitable for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nd correcting it would be more in line with the ideal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expanding the target of the Anti-Corruption Act to private sectors with strong public interest such as medicine, finance, and the legal profession, and improvements such as simplification of reporting procedure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reporters are necessary to secure procedural convenience.

‘부패’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입법은 부패관련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는 단일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률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부패방지라는 명확한 용어 사용을 배제하고 청념과 같은 추상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한바, 분산된 부패방지규정들을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부패방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충실히 갖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법률로 구성된 부패방지법은 법률간 중복성과 복잡성이 발생하고, 규정간 충돌에 의한 법적 모호성과 법집행의 비효율성이 문제되며, 국민과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우며, 법개정이 잦아 국민과 기업이 적응하기 어렵고, 아울러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는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를 규율하지 않아 부패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일화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기업･국민 등 모든 행위주체의 부패방지책무, 부패방지 기본원칙, 부패방지시책, 부패방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부패위험 평가제도, 특히 대통령소속의 부패방지처 설치를 통한 강제조사권 부여, 내부감사 및 국민감사청구제도, 벌칙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부패신고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자의 윤리교육 강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여러 방안이 빠짐없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부패방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Corruption’ means the ab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gain. Anti-corruption legislation can be said to be completed by prohibiting corruption-related activities and stipulating legal sanctions. However, our country's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not a single law but is divided into several laws and is appli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recognize corruption. In addition, it is also problematic to exclude the use of clear terms such as anti-corruption and use abstract terms such as sincerit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needed, and it is believed that legislating by consolidating the scattered anti-corruption regulations into a single law will en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Our country's anti-corruption system is centered around public officials and does not regulate corporate corruption, making it impossible to break the chain of corrup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gulating corruption not only among public officials but also companies. In short, by enacting a unified anti-corruption law, the anti-corruption responsibilities of all actors, including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citizens, basic anti-corruption principles, anti-corruption policies,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corruption risk assessment system, etc.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more desirable to establish a presidential anti-corruption office and provide compulsory investigation rights, internal audit and public audit request systems, and stipulate penalties. In addition, the system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being disadvantaged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reports of corruption can be made more safely, and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ade mandatory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 public can monit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stipulate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ethic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corruption. Above all, for this legal system to function well, publ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reventing corruption will be important.

The Dynamics of Civil Legislation Movements in South Korea: Case Study of Anti-Corruption Act Legislation Movement

기존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국회통과 앞뒤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언론조항의 위헌성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논의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언론조항은 첫째, 헌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과 일반 사인인 언론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둘째, 언론조항이 언론사를 공적기관으로, 언론인을 공적업무 종사자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다. 셋째, 언론인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누구나 동의하는 언론인의 정의를 결정하는 지대한 어려움을 간과했다. 넷째, 언론인에 대한 부정청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알 수 없게 해 역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언론인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제한토록 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 논문은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법률로 언론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관한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논의한다.

The passage of the Anti-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ct (so-called Kim Young-ran Act) that includes the private journalists and personnel of private schools generated strong criticism on many counts. The Kim Young-ran Act was originally designed to prevent illegal solicitation to public officials or semi-public servants who are paid with tax. Some legal experts say the inclusion of parts of the private sector is potentially unconstitutional, including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bill’s constitutional legitimacy focusing on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press and journalist. This article, in particular, analyzes how improper and unclear the bill’s definition of the terms, press and journalist, are and how much the bill considers the changing nature of journalism, including the invention of new media. In that process, it introduces the failure to agree on a definition of journalist that has stalled efforts to enact a federal shield law for journalists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several problems and to improve of anti-corrupt law. The current anti-corrupt law revised in 2008 is the outcome of a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Nevertheless we must establish new anti-corrupt law to assure real prote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creation of transparent public service and efficiently regulating corruption, because the corruption does not decrease. Analysis of act on anti-corruption show that the current anti-corrupt system is at variance with the reality and that the protection of internal informant is inadequate to the effective report. The important finding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independent and special anti-corrupt organization is required. Second, integration with act on ethics of public officials is required. Third, intensive protection of internal informant is required.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핵심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며, 이것은 근대 입헌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양자의 관계는 역설적 공존의 관계, 상호 감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부패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적 붕괴를 불러오고, 더 큰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반부패 수단, 이른바 AI-ACT 역시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적합한지, 혹시 헌법의 기본원리를 파괴할 잠재적 위험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AI-ACT는 약한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패 방지 도구로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선별하고, 이를 분석하여 부패의 위험, 의심, 명백한 사례 등을 탐지, 예측 및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AI-ACT는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언론인,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는, 후자는 수사기관이나 감사 담당자 등이 주체가 되는 반부패 도구다. AI-ACT의 기본구조는 데이터 입력, 알고리즘 디자인, 제도 채택 여부 결정의 세 단계로 그려볼 수 있다. AI-ACT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 또는 그러한 위협으로 향하는 미끄러운 경사면이 될 수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배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것이 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무차별 또는 선택적으로 유포된다면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멋이감이 될 수 있다. 포퓰리즘은 국민의 열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외관상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주의를 조장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시에 이것은 권력의 집중과 독재를 의미하며, 이는 권력의 과도한 확장의 경계를 본질로 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AI-ACT가 치안・수사 등 목적으로 부패한 공직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칼날을 돌린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 총체적 감시사회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AI-ACT의 투명성 확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책임성을 담보하고, 편향성을 교정하고, 통제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부패방지법에 유럽일반정보보호법의 개입권과 여타의 주체, 절차, 제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두 번째 AI를 검증하는 AI를 개발하여 AI 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편리성과 객관성의 환상에 경도되지 말고 적절한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는 사회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cor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s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a paradoxical relationship of coexistence and a relationship of mutual infection. If anti-corruption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t can lead to an internal collaps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lead to greater corrup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so-called AI-ACT is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there is a potential risk of destroy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I-ACT is a system that selects and analyzes large datasets to detect, predict, and report risks, suspicions, and obvious cases of corruption. AI-ACT can be divided into bottom-up and top-down, the former being the subject of journalists, civil society, and ordinary citizens, and the latter being an anti-corruption tool led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auditors. The basic structure of AI-ACT can be drawn in three stages: data input, algorithm design, and system adoption decision. AI-ACT can be a serious threat to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or a slippery slope toward such threats. The bias of data and algorithms can result in hatr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certain people or groups, and if it is indiscriminately or selectively distributed through media algorithms, it can be a prey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pulism. Populism seems democratic in appearance in that it mobilizes the passion of the people, but it promotes totalitarianism and results in destruction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this means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dictatorship, which means a threat to the rule of law. If AI-ACT turns the blade from corrupt public officials to the general public for security and investigation purposes, the prelude to the overall surveillance society, where constitutionalism has collapsed, could open. The first step in problem solving is securing transparency in AI-ACT. Only when transparency is secured will accountability be guaranteed, bias be corrected, and control be obtained. Legal supplementation is needed, such as establishing basic regulations on the right to intervene and other subjects, procedures, and sanctions in the Anti-Corruption Act. Secondly,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seek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I. Third, it emphasized the need for social supplementation to maintain an appropriate critical attitude without falling into the illus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vity.

최근의 인식도 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부정청탁금지법은 초기의 논란과 혼란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째,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은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1에서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유형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유가증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허용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용되는 금품 등의 유형을 통합하고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 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상의 즉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 요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 목적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금품 등도 주고받을 수 없게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은 이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의 부지로 인한 위반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셋 째,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가중 처벌 대상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이다. 부패방지라는 법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액의 금품 등을 이유 없이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특가법 개정이 필요하다.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ems to have overcome much initial problems and confusion and settled in Korea. In the third year of its implementation, this act has led to meaningful changes in the culture and perception of our society. But,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 Act still has many problems. So,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problems of the Act and propose a developmental alternative based on the regulations about prohibition bribery and punishment. First, regulation about prohibition bribery and punishment of the Act is too complicated and difficult. In particular, the Act divides types of bribe that can be exceptionally accepted into food, general gifts, and weddings&funerals gifts. In addition their price basis is different. An alternative may be to incorporate the type of money and goods allowed and to raise price basis to 100,000won. Second, ACRC(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denies purpose requirement(smooth performance of duties, share a friendship and etiquette) if it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 duties. This weakens the Act's compliance by making it impossible to give or receive any money&gifts, and risks producing minor violators. Third, there is no provision of heavier punishment for those who accept a lot of bribes, which should also be improved. Thi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prevention of corruption) of the Act.

논문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효과조사를 통해 부패방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로는 사회부패수준, 부패인지 관심, 법시행효과, 부패방지성과 등이며, 2016년과 2020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회적 부패수준 및 부패에 대한 관심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보다 현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는 높아지고, 법률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의 부정청탁 수준과 부패행위가 심각할수록 법규제 및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고, 부정청탁에 대한 관행과 불신 풍조를 개선하려는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법시행의 효과가 높을수록 부패방지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회부패수준 정도는 법시행효과를 매개하여 부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인 시사점은 첫째, 부정 청탁에 대한 심각성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을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 청탁에 대한 관행 및 불신 풍조를 제거하여 법 시행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시행효과를 강화하고,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This paper ver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anti-corrup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anti-graft act. Measured variables include social corruption level, perception and interest in corruption, law enforcement effect, and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data surveyed in 2016 and 2020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corruption and interest in corruption were lower in the present than at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anti-graft act. This is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effect of the law is not showing as high performance as expected.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orruption, the higher the degree of awareness and interest in the law, and the effect of law enforcement was greatly improved. This is because the more serious the level of solicitation and corruption in society, the stronger the desire for legal regulation and punishment, and the greater the effect of improving the practices and distrust of solicitation. Third,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forcement, the more positive it has on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social corruption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corruption performance by mediating the law enforcement effec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irst, efforts to improve the severity of illegal solicitation are needed, and awareness of the anti-graft act must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by removing practices and distrust regarding illegal solicitati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anti-graft act, the enforcement effect of the law must be strengthened, and strong regulations and punishments are required.

본 연구는 반부패 인식에 대하여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부패제도 이해와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설문항목을 통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나, 공정사회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이 20%대로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률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노력은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패신고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는 부패신고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 신고의 어려움 등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탁금지법 이해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낮은 영향력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사회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등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신입사원의 반부패 인식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공정사회 실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how the efforts of our society, focusing on the anti-graft law and new employees, affect the fair society. First of all,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s showed a high rate of perceived corruption in our society, with only 20% of positive responses to our efforts to establish the anti-graft law in a stable manner. Second, our society's efforts we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anti-graft law and the fair society, but had no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Third, awareness of the anti-graft law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Fourth, the recognition of the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fair societ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negative perception and difficulty of internal reporting in our society as the new employees see it. Fifth, our society's efforts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anti-graft law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air society, and the understanding of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have been shown to have a low influence on the fair society but indirect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ur society should make more efforts such as promoting related systems for anti-corruption and introducing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nti-graft law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climate that anyone who reports corruption can be protected safel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ly analytic case of how much our society is trying to realize fair society through the recognition of anti-graft of new employe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graft law.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that is, APCEMA) is to protect afterhand basic rights and interests of the nation by treating civil grievance petitions. However, how to deter civil grievance petitions, that is, the problem of prevention, is to be counted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APCEMA, too. By the way, for the purpose of deterring civil grievance petitions, we should set consistent and clear standards to interpret the article 46 of APCEMA. The more complex and diverse social phenomena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hould treat, the more the need to apply the article 46 of APCEMA more predictably become with agencies, etc and civil petitioners alik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definitize what "the case civil petitioner's claim is accepted to have a good cause" of the second clause of the article 46 of APCEMA is by illuminating the concept of "unlawfulness" of the first clause of the article 46. To sum up, the first clause of the article 46 of APCEMA expresses "unjustness" apart from "unlawfulness". An unjust administrative act is the act which has lost the social validity for infringement on principle of good faith, etc. As a result, "unlawfulness" of the first clause of the article 46 of APCEMA covers infringement on positive law system alone. Thus,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ct concerned has unjustness, even if no "unlawfulness", that is, breach of objectively beable highest-degree duty of care imposed by positive law system, will be "the case civil petitioner's claim is accepted to have a good cause" of the second clause of the article 46 of APCEMA. Also, even though the administrative act itself doesn't violate the law and order, including principle of good faith, etc, and thus it is not unjust as well as unlawful, according to some theory, the administrative act is unlawfull in the case it results in infringement on life, body, ownership, etc. Among other things, in connection with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46, w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ain objectives of APCEMA. For these reasons, I'd maintain that such a case should be treated as "the case civil petitioner's claim is accepted to have a good cause" of the second clause of the article 46 of APCEMA.

20019년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 통과 이후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거대부패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권력자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법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수처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공수처의 필요성, 위헌성, 독립성 확보 방안 등으로 논의를 정리한 후 20대 국회 대표발의안에 대해 연구한 문헌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였다. 이후 공수처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처장의 임명, 대인적 관할, 대물적 관할, 공소의 제기를 이전 대표발의안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공수처법의 주요 쟁점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의 공수처 사무 간여 금지, 수사관의 자격, 사건의 관할,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정된 공수처법은 제도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소강제주의의 미적용,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 불포함,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 미확보 등의 문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견될 문제점과 함께 다음 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the Act for Build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was enacted in December 2019. While some experts argue that the new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will be a tool for retaliating against political enemies, other scholars believe that the agency will seriously fight corruption.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Can we evaluate that the new act is suitable for building a fair and effective anti-corruption agency?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analyzes the act, focusing on the appointment process of the head of the agency,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nd the prosecution process by comparing with the former bills for build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ome new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intervention, the qualification of investigators, jurisdic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budget system, also explor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new act is generally suitable for building a fair and effective anti-corruption agency. However, the principle of mandatory prosecution, the capacity for investigating cases related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budgetary independenc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ext change of the act.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소위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무원 부패 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공무원 부패 중에서도 특히 수뢰 행위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공무원의 부패가 집합행동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고 수뢰 결정 과정이 전략적 상황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는 n인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서 게임 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적 서술(analytic narratives)방법을 모형화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뇌물 거절에 수반되는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인 r의 크기와 공무원 한 명의 청렴함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가분(E), 수뢰액(B), 처벌강도(F), 처벌확률(p)은 각각 양, 부, 양,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GA) which was enforced in Korea since 2016. To provide a realistic analysis on whether the ISGA would effectively prevent public servants from committing corruption, we compared how the incentive structure of accepting a bribe changes prior to and after enforcement. However, in contrast to most extant studies, we modelled the situation using N-person game theory sinc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can be understood as a problem of collective action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hould incorporate how an individual’s strategic situation changes relative to others’ choices. We also used the analytic narratives method to overcome limitations inherent in game theory models as actual human behavior is not always consistent with rational choice theory. Results from the analyses indicate that the effectiveness of ISGA increases with the magnitude of the benefit-to-cost ratio (r) of rejecting a bribe, with the intensity of punishment (F), and with the probability of punishment (p), while it decreases with the amount of economic efficiency (E) gained by an individual public servant’s integrity.

세월호 사건 이전에 논의가 중단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법안의 제정여부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안 중 본고에서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EU 법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부패와 대항하기 위해서 회원국에 관해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은 바로 1997년 공무원 관련 반부패협약 및 2003년 각료회의 기본결정의 국내법으로의 조속한 전환이다. 즉 EU는 부패행위에 있어 능동적 부패와 수동적 부패 개념을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이러한 부패개념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적용하며 더 나아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 전체의 반부패법제 및 개별 회원국인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 법제에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자체만을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대가성은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정이익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EU 법제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엄한 조항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 직무의 일반적 순수성)이라는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법안의 규정은 이러한 다수설 및 판례의 견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이러한 형법이 의도하는 것보다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안은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부패고리를 끊고자 하는 결의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규정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사료된다.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with concrete measures against corruptive practices is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r the bill, this thesis analyzed EU Anti Corruption Acts, British laws, German laws and French law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 EU laws including British law, German law and French law don't regulate as a criminal offenc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ich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But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gulates as a criminal offens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atsoever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This would be right if we consider this regulation from the korean people's legal sentimental point of view which requires higher standard of anti-corruption than ever 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