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조사된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통해 국회 내 정당 간 이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는 이념 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제17대 국회부터 시작되어 가장 보수적인 국회로 평가되는 제18대 국회로 이어졌다. 한편, 제19대 국회는 두 국회에 비해 중도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양극화되어 있는 국회라 하겠다. 양극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새로 진입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것과 기존 의원들의 이념 변화에 의한 것이다.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의 특징은 과거 초선의원들에 비해 새누리당은 보수적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초선 의원들의 이념은 이념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존 의원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존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국회에서의 경험과 소속 정당 다른 의원들과의 교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국회를 둘러싼 여론 및 분위기 그리고 정당 간의 역학관계 등도 의원들의 이념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개원 당시의 여 론 등이 의원들의 이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19대 국회의 두 정당의 이념을 보았을 때 상대방 정당을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밀어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본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polarized by closely examining legislators' ideology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It is obvious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hanged in terms of ideology. This change began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regarded to be the most liberal Assembly and continu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viewed as the most conservative Assembly. The 19th National Assembly seems to be moderate, but it is more polarized than any other Assembly ever. Polarization is developed in two ways: member replacement and member adaptation. The Freshmen of the Saenuri Party become more conservative compared with the previous Freshmen of Saenuri Party while the freshmen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NPAD) become more liberal compared with the previous Freshmen of NPAD. Likewise, ideology of reelected legislators becomes increasingly extreme as their legislative career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grown. This is because they are influenced by both ideological change of the other party and the confrontation of two major party in the previous Assembly. In addition, atmosphere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ion of dynamics between two major parties have an effect in defining ideology of legislators. These changes in the National Assembly enable us to expect that ideology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be more polarized.

이 글은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단 한 차례 실시되었지만, 정치권은 벌써 폐지를 논의한다. 이 글은 새로운 제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실험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다면 제도의 정착도, 국민의 신뢰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적용된 중선거구제는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거대정당의 담합으로 4인선거구의 다수가 2인선거구로 분할됨에 따라 그 제도적 효과가 약화되었다. 이 글은 중선거구제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정당의 지역책임성 강화, 지역정당의 탄생, 4인 선거구 증대, 유권자의 의식 개선 등을 제시한다.

This paper tests the institutional effect of Multi-Member District system(MMD) in the 2006 small-sized local elections. Even if the MMD system had tested only once, politicians are willing to abolish it. This paper has a perspective that the new system needs more time to be evaluated. It cannot be controlled by politicians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Abolishing the MMD system may deteriorate public distrust. The 2006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stitutional effect of MMD in the 2006 is not as significant as we had expected due to the split of four-member districts into two-member districts.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the reinforcement of party accountability, the emergence of local-based political parties, the expansion of four-member district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s' consciousness.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지역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 알아봄으로써 두 변수 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이 친박연대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통계결과를 통해 한나라당후보의 득표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과 친박연대의 출마 여부, 그리고 지역주의 투표행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직효과, 의정경험, 후보자의 수 또한 한나라당 후보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다른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설명함에 있어 대통령선거 결과와 한나라당 공천갈등에 따라 나타난 친박연대의 출마가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면 여당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만 반면 임기 초반에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면 여당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규칙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results of the 18th National Elections with result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how deeply the vote percentage of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taking place just 4 month prior to the 18th National Election had an effect on vote percentages of the Grand National Party's candidates in the 18th National Election. Likewise, it attempts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ote percentages differs according to regions and the presence of the Pro-Park Coalition's candidate.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vote percentages of GNP's candidates were strongly affected by regionalism, candidates of the Pro-Park Coalition, and the vote percentage of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lso, results exhibited a number of candidates in an electoral district, incumbency effect, and legislators' experience had an effect on vote percentages of GNP's candidates. Results indicates that the 18th National Election can be characterized by the result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Pro-Park Coalition caused by an intra-party conflicts of the GNP. The governing party is located in a favorable circumstance if the National Election is held in the president's early term. However, it is required to examine more carefully whether this pattern continues regularly.

본 연구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권이 관료에게 위임되는 원인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피오리나의 이론과 주장을 토대도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 의원들은 재선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쟁의 소지가 높은 입법 활동에 소극적이며, 이에 입법권을 관료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료의 권한 증대와 관료의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의 훼손을 가져와 정통성 및 대표성 등의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 의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적 통제를 통해 관료의 결정 및 집행이 의회의 선호도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motivates the Congress to delegate its legislative power to the bureaucracy, finding out its political consequences. It studies and compares the case of U.S. and that of Korea based on the theory of Fiorina. In short, it finds that representatives try to entrust the law-making activities to the bureaucracy to avoid their involvement into the delicate situations that might result in controversy, remembering their prime concern is to be re-elected at the following elec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size and the power of the bureaucracy become bigger and bigger in both countries altogether. It raises such problems as legitimacy of law-making and representation of constituency in the congress, hurting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overcome such a predica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gress to reactivate its function of legislation activities and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process in the parliament. This is the way to induce the bureaucratic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ence of Congress .

본 연구는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행위자의 영향을 넘어 정책 내용이 입법 성패를 가르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발의된 총 89,223건의 법안명을 대상으로 최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BERTopic을 적용하여 의제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정책 주제가 실제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행정･재정 지원 중심의 관리형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발의자의 정치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안전･방역, 농림･식품 등 수혜적 의제는 가결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노동･노사관계, 방송･미디어 등 갈등적 의제는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선택적 의제 설정 패턴을 통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위자 중심적 입법효과성 연구를 정책 속성 기반의 실증 분석으로 확장함으로써,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회피하고 관리 가능한 의제에 집중하는 제도적 편향을 체계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legislative succes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whether policy content independently influences legislative outcomes beyond the political capacity of actors. Analyzing a corpus of 89,223 bills introduced between the 17th and 21st Assemblies, the study applies BERTopic, a state-of-the-art topic modeling technique, to map the macroscopic structure of legislative agendas. To ensure methodological rigor, outlier reduction techniques were employed to refine topic classification, follow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causal relationship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ssembly concentrates its resources on managerial agendas centered on administrative and fiscal support. Crucially, even after controlling for actor variables, policy content significantly affected passage rates. Beneficial agendas such as public safety and agriculture showed a statistically higher probability of enactment (gate-opening), whereas conflict-laden agendas like labor relations and media regulation were systematically more likely to fail (gate-closing). These patterns demonstrate a mechanism of selective agenda-setting, suggesting that the Assembly functions as a gatekeeper that institutionalizes non-contentious issues while filtering out structural conflicts. By extending legislative effectiveness research from an actor-centric to a content-centric framework,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institutional bias inherent in the Korean legislature.

본 연구는 법안 발의가 월별 그리고 국회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봄으로 써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치적 시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제17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하며, 이를 월별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음이항 회귀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결합한 결과 법안 발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 였으며, 특히 임기 첫해에 집중되고 임기 마지막 해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는 현저히 감 소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구조는 모든 국회에서 동일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초 발의 경쟁 심화와 정치 일정 종속성이 결합된 새로운 입법 패턴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정당정치 강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 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전략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원 개인 특성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달리, 전체 국회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적･집합적 분석 을 통해 입법행태 연구의 분석틀을 정치적 시간 관점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현안 이 법안 발의로 반영되는 과정을 질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입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 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맥락에 조응하는 전략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emporal dynamics of bill initiation by examining patterns across months and Assembly terms, thereby un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ors’ lawmaking activitie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bills introduced from the 17th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m by month. Combin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ith text analysis, the study finds that bill initiation has generally increased over time, with a marked concentration in the first year of each term and a sharp decline in the final year and immediately before legislative elections. However, this temporal structure has not been uniform across Assembli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 new legislative pattern emerged, characterized by intensified competition in bill introduction at the start of the term and stronger dependence on political timetab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egislators strategically recalibrate their legislative behavior in response to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heightened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party politics. Departing from prior research that has focused primarily on individual legislato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pand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legislative behavior by adopting a tempor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Moreover, by qualitatively examining how pressing social issues are translated into bill initiati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legislative activity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quantitative indicator but as a strategic practice embedded in broader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본 연구는 투표참여 과대투표 유권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투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한국의 데이터 환경에서, 과대보고 연구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자기보고 응답자들 중 규범 인식은 높으나 정치 지식과 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을 잠재적 과대보고층으로 통계적으로 식별하였다. 또한, 분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후확률 가중치를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평균한계효과를 추정하여, 잠재적 과대보고층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저소득층, 그리고 지역주의가 강한 특정 지역(호남, 영남 등) 거주자가 과대보고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 차원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소득 차원에서는 사회적 소외와 시민적 자격 의식이, 지역 차원에서는 집단정체성과 규범 압력이 각각 과대보고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과대보고가 단순한 응답 오류가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인지부조화, 집단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현상임을 말해준다.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1)정답지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확률적 추론을 통해 과대보고층을 규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방법론적 기여, (2)한국 유권자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과대보고 현상을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경험적 기여, (3) 과대보고를 개인적 특징뿐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규범의 산물로 재해석했다는 이론적 기여를 찾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o over-reports voter turnout in Korea. In a context where actual voting records are inaccessible, research on over-reporting faces structural limitations.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 study applies Latent Profile Analysis(LPA) to statistically identify a potential over-reporting cluster among self-reported voters who exhibit high normative commitment but low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and behavior. To further account for classification uncertainty, the study estimates a posterior-weight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calculate average marginal effects(AMEs) to analyze the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over-reporting. The results show that women, low-income groups, and residents of politically regionalized areas (e.g., Honam and Yeongnam)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over-reporting clust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desirability bias operates along gender lines, symbolic responses and citizenship pressures are salient among low-income groups, and regional identity and communal norms reinforce over-reporting in certain areas. Thus, over-report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re response error but as a psychological and social phenomenon shaped by the intersection of social desirability bias, cognitive dissonance, and social identity. Academically, this study makes three contributions: (1) it demonstrates that over-reporting clusters can be identified through probabilistic inference even in the absence of ground truth data; (2) it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over-reporting within the distinctive socio-cultural context of Korean voters; and (3) it reconceptualizes over-reporting not only as an individual trait but also as the outcome of broader social pressures and norms.

본 연구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해온 기존 접근의 한계를 넘어, 발의 건수·가결 건수·가결률이라는 다차원적 지표를 통해 입법활동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이 양적 노력, 질적 성과, 전략적 효율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의원들 의 입법 패턴을 유형화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정당별 입법전략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의원의 선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재선 의원의 입법활동과 성과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사선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 패턴이 확인되었다. 반면, 상임위원장·원내대표 경험과 공동발의자 수는 기대와 달리 성과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동발의는 실질적 협업보다는 상징적 동원 전략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세 지표를 결합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유형화한 결과, 저활성형, 전략형, 정책형, 퍼포먼 스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중 저활성형 의원이 가장 많은 비율(28.0%) 을 차지하여 입법활동의 전반적 저활성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정책형 의원은 23.4%에 불과해 실질적 정책 실현 기반의 협소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발의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이라는 세 지표를 전략적 선택의 틀 속에서 결합하여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This study moves beyond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evaluating legislators’ activities solely by the number of bills introduced. Instead, it employs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incorporating three indicators - number of bills introduced, number of bills passed, and passage rate. This approach enables a systematic assessment of individual legislators’ activities across distinct dimensions: quantitative effort, qualitative achievement, and strategic efficiency. Furthermore, by classifying legislators into different legislative activity types, the study aims to illuminate both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divergent strategies pursued by political parties. The analysis reveals a clear seniority effect. Legislative activity and success peaked among second-term legislators but declined among those serving four or more terms, producing an inverted U-shaped pattern. In contrast, neither experience as a committee chair or floor leader nor the number of co-sponso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egislative success. In particular, co-sponsorship appeared to function less as substantive collaboration than as a symbolic mobilization strategy. By integrating the three indicators, the study identifies four distinct types of legislative activity: low-activity, strategic, policy-oriented, and performance- oriented. Among these, low-activity legislators constituted the largest share(28.0%), indicating a general tendency toward under-activity in legislative affairs. Policy-oriented legislators accounted for only 23.4%, underscoring the limited foundation for substantive policy realization. The study’s contribution lies in systematically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y by situating the number of bills introduced, the number of bills passed, and the passage rate within a framework of strategic choice. This multidimensional approach offer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oth individual and partisan patterns of lawmaking.

본 연구는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행정부의 특징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를 위해 노무현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법안에 대 한 분석은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명을 대상으로 자연어 처리, 군집 분석,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법안의 구체 적 내용의 주요 주제와 세부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네 개 정부가 제출한 전체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세･재정 및 공공행정 운영, 사회복지 및 규제정책, 산업･경제 진흥 및 환경정책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모두 산업･경제 진흥 및 재정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세부 정책을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공안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제출 법안을 통해 각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단순한 이념적 구분을 넘어 경제･사회적 으로 요구되는 정책 공급을 위한 노력이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bills submitted by the executive branch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ure of these bills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on. To investigate this,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bills submitted by the administrations of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cluster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he study identifies the key themes and subtopics within these bill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bills submitted by these four administrations primarily fall into three broad categories: (1) Taxation, Fiscal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2) Social Welfare and Regulatory Policies, and (3) Industrial and Economic Promot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While both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prioritized economic development and fiscal reform, their approaches differed in specific policy areas. Conversely, the Park and Moon administrations shared a common emphasis on social welfare and public safety policies, ye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ir specific policy priorities. By analyzing government-submitted bill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ach administration’s policy priorities were not solely determined by ideological divisions but also reflected broader economic and social demands for policy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기존의 입법 연구가 주로 가결 법안 중심의 분석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임기만료폐기 법안에 초점을 맞추어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회 임기라는 제도적 시간 구조가 법안 처리 과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의 의원의 개인적·제도적 특징과 법안 발의 시점이라는 시간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무엇보다도 시간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법안 발의자의 정치적 위상 및 특징에 따라 법안 임기만료폐기 가능성은 영향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정당별로 구분하여 발의된 법안을 임기만료폐기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기 종료 100일 이내에 발의되었음에도 폐기되지 않고 처리된 일부 법안을 통해 국회의 시간 제약 속에서도 시급성과 합의 가능성을 갖춘 비논쟁적 법안의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임기만료폐기 법안을 국회의 시간적·제도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찾을 수 있다.

Unlike previous legislative studies that have mainly focused on bills that were passed, this study concentrates on bills that laps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egislative term, analyzing the structural factors that determine whether a bill lapses. In particular, it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decisive impact of the institutional time structure namely, the fixed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comprehensively includes both th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ponsoring legislators and the timing of bill proposals as a temporal variable. The hypothesis testing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time is especially critical. It was also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a bill lapsing is affected by the politic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ts sponsor. Furthermore, examining bills introduced by different political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lapses revealed notable differences. Interestingly, the study also discovered that some non-controversial bills, which were introduced within 100 days before the end of the term but did not lapse, were processed swiftly due to their urgency and potential for bipartisan agreement?eve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s time constraints.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academic contribution by systematically analyzing lapsed bills within the tempo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National Assembly, a perspective often overlooked in prior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ESG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지표항목과 갈등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항목들을 분석해보고 기존의 갈등관리 지표와의 관련성을 통해 ESG 성과의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의 계획,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는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숙의적 과정이며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환경(E)지표의 환경경영계획, 실행, 관리 및 보고는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며 갈등의 발생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동일지표의 이해관계자의 대응은 갈등예방적 차원의 소통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회(S)에서는 소비자, 지역사회가 이해관계자로서 갈등관리 대상이며, 지배(G)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소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dex items to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 items to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management, focusing on key indicators that evaluate ESG performance, and to suggest the need for conflict management of ESG performance through relevance to existing conflict management indicators. Providing and sharing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results is a deliberative process for stakeholders to evaluate and participate voluntarily, and a series of processes must be continuously operated. Overal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ning, implementation, management, and reporting of environmental (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on environment-friendly projects and can be viewed as a cause of conflict. The response of stakeholders of the same indicator can be viewed as a conflict-preventive communication item. In society (S), consumers and local communities are subject to conflict management as stakeholders, and in control (G), stakeholders can be viewed as the same object of communication.

본 연구는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에 대한 조사가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유권자 및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구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무선 ARS와 무선전화면접의 조사시간, 응답률(협조율), 실질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무선전화면접의 조사시간은 더 길며 응답률, 실질 응답률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무선 ARS와 무선전화면접이 향후 방향성을 두고 대립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본연구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선거여론조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특히 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를 전수조사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lection opinion polls by analyzing the election opinion poll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polls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surveys were conducted nationwide, and many surveys were conducted in local districts that were of high interest to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When comparing the survey time, response rate(co-operation rate), and actual response rate of wireless ARS and wireless telephone interviews, it can be found that wireless telephone interviews have longer survey time, higher response rate, and higher actual response rate. It can be said th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a contest between wireless ARS and wireless telephone interviews for the future dire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ion opinion poll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much, and in particular, it identifie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election opinion polls by conducting a full survey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polls.

본 연구는 투표 기권자가 투표하였다면 어느 정당 혹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였을까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거 투표 기권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 투표참여 유권자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극복하고 투표 기권자에 대한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만약에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들의 선택은 모두 한쪽 정당에 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당은 모두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연구들과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투표 기권자의 선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ich party or party candidates those who abstained from voting would have voted for if they had voted.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bstainers but have been limited to analyses of voters who voted. This study overcomes this by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perform cluster analysis on abstainers. The results show that if they had voted, their choices would have been tilted towards one party. The commonality of these parties is that they are all parties that lost the election. The parties that lost the elections have in common that they did not receive support from voters who did not vot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was analysed using a new technique and at a different level from previous studies. Likewis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choices of abstainers in Korea.

본 연구는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정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해결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이념, 정부신뢰, 성별,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연령, 이념, 갈등해결 정도, 정부신뢰 등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갈등 연구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role citizens expect the government to play in managing public conflic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choice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o understand what role citizens want government to play in conflict resolution, and used statistical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choices.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ideology, trust in government, gender, and preference for resolution methods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itizens’ expectations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conflict. The contribu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machine learning techniques reveals the influence of age, ideology, degree of conflict resolution, and trust in govern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study of public conflict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managing public conflict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on public conflict is limited and the government’s active role in managing public conflict is required.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분열의 핵심적인 동인인 이념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갈등의 심각성, 갈등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인식, 갈등의 해결방식에의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최근에 이를수록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시민들은 공공갈등에 이념적인 영향이 결부되는 이념화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설문조사의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의 조사에서 도입된 실험설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갈등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념성향에 따라 갈등과 관련한 인식과 평가가 더욱 극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념과 정부성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태도로 이어짐으로써 갈등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장기화되고 극단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파적 양극화 속에 심화된 집단적인 사고의 영향은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되며, 이는 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의 피해를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집단적으로 분열시킴으로써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공갈등의 이념화가 공동체의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관심과 이념에 기반한 문제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ideology affects citizen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ublic conflict in the era of partisan polarization. It is found that citizens' ideological orientation affects the seriousness of public conflict, the evaluation of government's role in conflict resolution, and the preferred way to solve public conflict. Also, it turns out that the impact of ideology has become larger in recent years. The experimental questionnaire introduced in recent survey confirms clearly such results. These results show that ideology in our society has an important influence not only in the realm of politics but also in the realm of conflict, and that recognition and evaluation related to conflict are being more extremely activated through ideological orientation. This phenomenon of ideologicalization of public conflict may lead to the result of the conflict being prolonged and extreme regardless of its content. The influence of collective thinking deepened in partisan polarization on public conflict not only prolongs the damage of the to public conflict, but also amplifies conflict by dividing the entire community collectively. To avoid adverse effects of ideologicalization of public conflict, efforts to weaken ideology-based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are needed.

본 연구는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공공갈등 해결방식 예측 모형을 추정하며,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무엇이 중요한 예측인자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와 그래디언 부스팅 머신(Gradient Boosting Machine)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갈등의 지속기간과 종류가 공공갈등 해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변수의 특정 중요도를 통해 공공갈등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요 참여자가 정부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해결방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여기에 참여자 수 그리고 유형과 성격이 더해졌을 때 예측은 확실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갈등 연구 나아가 데이터 구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형의 기대보다 낮은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로 인해 많은 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완은 머신러닝 기법보다는 독립변수의 확대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정밀한 구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a predictive model for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hich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t seek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method of resolving public conflicts and determine which predictive factors are significant. To achieve thi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decision trees, random forests, and gradient boosting machine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public conflict resolution. These methods consistently highlight the duration and type of public conflicts as critical variables in determining conflict resolution. By analyzing the specific importance of these variables, it becomes possible to predict the resolution method based on the duration of the conflict and whether the major participants are government or civilians. When combined wi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sues and nature of public conflicts, predictions become more reliable. However, model evaluations revealed the need for more detailed and precise data collection for future public conflict studies. Nevertheless, the models exhibited lower precision, recall, and accuracy than expected, suggesting that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needed in various aspects. These improvements should focus more on expanding independent variables and providing a precise distinction for the dependent variabl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s.

본 연구는 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두 후보자에 2022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두 후보자에 대한 혐오감이 높은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주목하여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투표 선택에 있어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회귀분석 통계모델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예측모형을 동시에 분석해 봄으로써 두 분석 간에 차이가있는지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은 한국의 선거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예상과 다르지 않게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있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감정과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및 경제업적에대한 평가는 유권자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무당파들의 선택은 후보자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머신러닝 기법에 의한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일반 로지스틱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머신러닝 기법은 현재 데이터의 결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더라도 더 좋은 예측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학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로지스틱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예측력과 일반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할수 있다는 점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voters' choices between two candidate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evaluations of the Moon government influenced voters' choices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a high level of aversion towards both candidates. Furthermore, it focuses on independent voters and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voting choi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both conventional regression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nalyses and whether machine learning techniques provided a new dimension of discussion for Korean elec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s expected, that voters' emotions and attitudes towards the candidates and parties were the most crucial factors in their voting choices. Moreover, evaluations of the Moon govern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voters' choice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choice of independent voters was mainly centered around the candidates and the economic situation. The results of logistic analysi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 showed slight differences from those of the conventional logistic analysis. This is becaus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re trained to produce better predictive results not only based on current data but also when new data is input. In the future, the active adoption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eems necessary to increase predictability and generality in research results and to develop discussions that can provide a precise dir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진보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갈등상황의 심각성 및 인식은 갈등 해결방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택은 갈등상황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 및 평가 그리고 정부와 관련 있는 이념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공공갈등에 대한 객관적 상황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이념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무엇보다 정치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공공갈등의 이념화는 심화될 것이며 공공갈등 평가 및 인식에 있어 이념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citizens' choices on how to resolve public conflicts. Results showed that in all governments, age and trust in the government were important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the preference for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s the age increased, government intervention was preferred, and the higher the trust in the government, the mor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was preferred. Likewise, it was found that ideology and th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role for conflict resolution were also important variables. In particular, i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rogressive citizens preferred the conflict solution by the parties to the solution by government’s intervention, but this tendency could not be found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howed that the seriousness and perception of the conflict situation did not determine the conflict resolution method at all. This means that citizens' choice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determined by trust,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and ideology related to the government rather than being affected by the conflict situation. Concern is preceded by the fact that citizens'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is being ideologicalized and politicized rather than evaluated as an objective situation. Above all, it is expected that the ideologicalization of public conflicts will intensify amid political polarizat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and the importance of ideology in evaluating and recognizing public conflicts increases.

본 연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감정과 부정적 투표가 어느 정도였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알아보며, 부정적 투표는 무엇에 의해 영향 받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화두는 비호감 선거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였다. 2022년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부정적 투표 비율은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 부정적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정당일체감 정도와 이념 강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정당 호감도 차이는 부정적 투표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파적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부정적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후보자 요인이 정당 요인보다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현재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부정적 투표를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지 정당에 대한 애착감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상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면서부정적 투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ing the degree of negative votes and attitude toward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and to find out what negative voting is influenced by. The topics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were an unlikeable elect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 percentage of voters negatively voting was higher than ever before. The study found that age, degree of party unity, and ideological strength had an influence on negative voting. An important result made clear is that the candidate factor has the preponderance over the party factor. This study can find a meaningful contribution in that it considered negative voting, which has been rarely dealt with so far, through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t is expected that negative voting increase further. This is because as hate toward the opposing party and candidates grows although the attachment to the supporting party does not change much.

본 연구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 성향을 보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유권자에서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시기에서 당파적 유권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무당파 유권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치 양극화가 불러온 반갑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는 당파적 유권자와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는 당파적 유권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 정당에 애착감이 없다고 해서 투표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들이 가지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애착과 혐오는 투표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무당파 유권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당파가 어느 수준이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당파 유권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oters who show politically independent tendencies amid partisan polar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voters is very high. It is noteworthy that the influence of partisan voters is growing in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period, but the fact that independent voters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is an unwelcome result of political polarization. Independent voters have a different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han partisan voters, and their voting participation is lower than that of partisan voters. However, their lack of attachment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does not mean that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is low. It was found that their attachment and hatred to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an be found to contribute in that it newly raised the need for research on independent voters and identified the level of independent vot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independent voters will continue sufficiently in the future, and various and in-depth analyzes of them will b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