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고유의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소개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적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은 1960년대 공화주의 드골 대통령 시대의 문화부 장관을 한 앙드레 말로의 문화 정책과 1980년대 사회주의 미테랑 대통령 시 대의 쟈크 랑의 문화정책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두 시대는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실현한 시대로 간주되며 오늘날 현재에까지 그 핵심적인 개념이 프랑스뿐만 아 닌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화정책으로 간주되어 진다. 1959년 드골 대통령은 최초로 문화부를 창설하고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역사적인 프 랑스의 국가주도형 모델의 기조가 되는 ‘문화 민주화’ 정책을 창출하고, ‘문화부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주요 작품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는 명제 아래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 지방 분산화 정책을 펼치고, 파리 중심의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지방 대중에게 전파한다. 그러나 말로의 정책은 ‘문 화 민주화’의 대상인 일반 대중의 수준을 간파하지 못하고 문화를 순수 예술로만 인지하는 문화 엘리티 즘을 초래했다. 이는 계층 간의 장벽을 더욱 높이게 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로 는 ‘문화민주화’정책과 더불어 ‘지방 분산화’정책을 펼쳐서 국가재건의 정치 민주화의 실현의지를 반영하 여 8개의 문화의 집을 설립하고 프랑스 지방 분산화 정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문화행정사무국 (DRAC)을 신설한다. DRAC은 그 이후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 말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문화정책의 변화는 쟈크 랑 시대인 1980년대에서 이루어진다. 쟈크 랑은 12년동안 문화부 장관 을 역임하면서 문화부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프랑스 문화정책 근대화의 기조를 마 련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영역 (서커스, 만화, 낙서, 영화, 요리, 패션)을 문화로 영입하여 '문화 대중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경제를 접목한 산업화를 이룬다. 또한 지방 분산화 정책을 확고히 하여 DRAC을 각 지역에 22개로 대폭 늘려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시대에는 프랑스 역사의 유 례없는 대형 국책사업(Grands Travaux)을 추진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더불어 루브르 박물관을 위시로 바스티유 오페라, 프랑스 국립 도서관 등 대규모의 국립 문화시설의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앙드레 말로나 쟈크 랑처럼 10년 이상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가지고 문화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 로 활용하는 경우는 장관 개인의 철학관이나 정치, 경제관이 중재 없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져, 정책 책정 이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말로에게 대중문화는 인류의 주요 작품인 예술로 여겨지지 않고, 랑 에게는 ‘록’, ‘만화’, ‘낙서’가 예술로 간주되어 지는 것이다. 랑 시대의 큰 문제는 미테랑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쓰일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그 지원이 일회성에만 그친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문화이다.’라는 문화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모든 예술을 수용 하여 국가의 공공자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전문가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평등한 지원이 되기 어렵고, 공정 한 선정이 요구되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현재의 프랑스는 랑의 문화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켜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닌 새로운 창작분야, 방송, 실제 문화생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시대의 국가주도형 정책의 핵심 명제인 문화민주화 정책과 문화 지방화 정 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하고, 문화의 강대국으로 아직도 국가가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프랑스적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의 현 쟁점 사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cultural policy in France is introduced via the era of Andre Malreaux and Jack Lang. In France, the national government takes a leading role in supporting its culture policy and has a traditional form of direct state intervention. In 1959, De Gaulle set up a ministry of culture under Andre Malreaux who became a first minister of culture for 10 years. Malo presented his basic policy as "democratization of culture"in which the local public could meet the arts in the 'Houses of Cultures'via decentralization. However, he could not complete his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into success by ignoring the class and level of general public in the region and importing a notion of Parisian notion of aesthetic excellence. He created a regional administrative body as DRAC(Regional Directorates of Cultural Affairs) to be a valuable intermediaries connecting the state and the region in 1969 and later became an important administrative post in France. As to the era of socialist government of Francois Mitterand, France enters a new era of modernization of culture policy via Lang who became a minister of culture for 12 years. Lang had a broader definition of culture by supporting mass culture including the concept of 'everything is a culture'. This notion of culture includes a wide variety of area including the everyday lifestyle of the people. His policy encourages amateur cultural activities to break down the hierarchy of existing between the fine and low art. He supported the art of common people to boom the economy. He also constructed many facilities for the mass culture including the first Rock Concert Hall, 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ic art and creating International comic festivals. The most striking projects were undertaken under Mitterand's Grand Project including the Grand Louvre, the National Library, the Opera Bastille and the Grand Arch to use enormous budgets during the era. Because of this Grand Project, Lang had to confront the problems of lack of funding for his diverse cultural programs. Two most important concepts of cultural policy in France during this two era wer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those of 'decentralization'. In this study, the actual key concepts were compared during this era of Malo and Lang's. Since these two ministers had both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presidents to enable to carry utmost cultural projects in their times,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of cultural policy model was reached to its peak during this time period. Even if the French model of state intervention received many criticism around the world, the general public, the government, and its regional government of France, all of them had a concept of 'French Cultural Exception' which was represented in GATT 1993. As to most people in France, the culture is the very asset of the nation to be preserved, protected, and encouraged to be created. In this time of globalization and the era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society, the power of culture is still the center of attention of government, region and the people as their national asset. It is widely considered on both Right or Left from Malreaux to Lang, the culture is the national asset of France while the Stat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to be the major agents in the active support of cultural programs and projects whether the fine arts or to the comics or the street level performances. The in-depth study on the area of cultural policy is needed for its further studies to be applied in establishing Korean cultural policies confronting the era of globalization while to keep our nation's identity. The key issues from this study need to be explored in scrutiny.

본 연구는 마을벽화를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 말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마을벽화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전국적인 문화현상 이 되어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 요소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개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대체로 ‘관광 활성화’에 치중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주요 마을벽화의 구체적 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문서 분석을 통하여 마을벽화 사업에 작동하는 정부와 지자 체의 정책적 근거와 행정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전국 대부분의 마을벽 화는 획일화된 소재, 낮은 수준의 재현, 부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마을벽화 사업에 참여한 단체나 예술가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지만 근 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적 관광물에 치중한 정부와 지자 체의 사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은 수직계열화에 의하여 전개 되었으며 실제 작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제와 소재, 도안과 색채 등을 요구하는 등의 문 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을벽화는 해당 주민을 ‘대상화’하고 해당 지역을 ‘낭만화’하였으며 그 결과 획일화된 시각 재현물이 전면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과 회계는 엄격히 관리하되 실제 작업에서는 각종 문서와 절차의 간 소화하여 수직계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아울러 대상지에 대한 풍부한 문화적 이해, 다양한 주제의 선택, 독창적인 소재와 표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consider the local cultural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village mural. Village murals, which began to be painted in the late 1990s, have been a nationwide cultural phenomenon for decades. In particular, it was consistently us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various local 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orking on the project for two purposes: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tivating tourism’ but it has largely focused on ‘activating tourism’. This study grasped the concrete status of major village murals across the country through field surveys, one of the case study methods.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official document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 the village mural project were analyzed for the policy basi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plan. As a result of on-site surveys, most of the village murals across the country had problems such as uniform subject matter, low level representation, and poor follow-up management. This is partly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abilities of organizations and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village mural project, but fundamentally, it is due to the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focused on short-term visual tourism rather than long-term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ere carried out through vertical integration and that there were problems in the actual work, such as requiring specific topics, subject matter, designs and colors. As a result, the village murals ‘objectify’ the residents and ‘romanticized’ the place, resulting in a unified visual represent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should be strictly managed, but in actual work, the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should be eased by simplifying various documents and procedures, as well as rich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target place, selection of various topics, and original subject matter and expressions.

本稿の目的は米軍占領期の日本でGHQによって行われた文化政策の特徵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にある。そのために日本の文化政策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占領政策と実際に行われた文化政策の實態を把握することを行う。この作業によって、米軍占領期における日本文化政策の基本的な枠組みの特徵や限界を提示すると共に、それ以降の時期に日本が行った文化政策との連繫性を論ずる手掛かりを得ることもできる。結論として、戰後日本においてGHQによって行われた文化政策の特徵は次の通りである。一番目に、文化政策が文化的觀點や目的よりも政治的觀點や意圖によって遂行されたことである。文化政策は米国の支配概念である民主主義, 自由主義, 反共主義等を植え付ける目的の延長線で推進された。二番目に、米國文化を日本に強制的に移植させるとも言うべき文化移植政策の性格が色濃く現れている。三番目に、伝統的日本文化を排斥するという次元で推進された。西歐文化や米國文化の持つ肯定的な要素や眞正性が歪曲されたり、もしくは悪用されたりしたことで、その副作用もまた、多様な形で現れた。四番目に、GHQによる文化政策は日米講和條約以降、日本文化論や日本文化政策の基盤あるいは土臺となった。しかし、そのような文化政策がそれ以降の時期における日本文化論や日本文化政策にいかなる形で影響を及したのかという問題は、今後残された課題である。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생활문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한계와 실행상의 쟁점을 제도적 동형화 이론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지자체 조례분석,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문화 정책은 제도적 압력과 자원의존에 따른 강제적 동형화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였고, 생활문화 센터 조성과정에서 공간 운영과 운영자의 역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규범적 동형화가 나타났다. 또한 생활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재단 추진 조직과 사업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방적 동형화 양상도 보였다. 이러한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 동형화 경향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의 자율성 과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활문화의 개념 정립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동형화는 사 업내용이 변형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야기하고 사업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나타났다. 생활문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명료한 정책 방향의 수립과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맞춤형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fundamental limitations and practical challenges confron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cultural poli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Efforts to enforce the policy began in earnest after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was instituted. This study found the problems in and probed direction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cultural policy by examining the extant literature, analyzing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coercive isomorphism arising from institutional pressure and resource dependence most strongly affected the living cultural policy. Additionally, normative isomorphism emerged during the creation of living cultural centers; the Regional Culture and Development Agency provided guidelines and consultation regarding space management, the role of operators, and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program. Further, mimetic isomorphism was observed in information dissemination via networking with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departments in charge of living culture projects and business-related persons. Regional isomorphism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cultural policy can help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business operations. However, it could hinder the autonomy and diversity of business operation. Such isomorphism involving the living cultural policy appearing in a situation where the concept of living cultur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may affect the scalability of projects and trigger decoupling phenomena, resulting in certain contents of projects being transformed or remaining unimplemente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customized support systems are now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policy directions and materialize business-related content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living cultural policy.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오복(五福) 중에 하나였고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재앙처럼 느껴지며, 장수(長壽)하는 노인들을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 화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저성장을 생성하여 사회경제의 위협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3고(三苦: 빈고, 병고, 고독고)문제는 매우 고통스런 수준에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라는 보고는 우리나라의 참혹한 현실이다. 노인문제는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며, 가족만의 문 제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중요한 사회적 공동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노년기의 스포 츠‧놀이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건강한 신 체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해 주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놀이는 건강유지는 물론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자신감의 회복과 외로움 해소, 세대 간 공감대의 형성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노인의 스포츠‧놀이 등의 체육정책은 안정적이며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놀이와 스포츠 등을 통한 체육활동을 실행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the past, longevity was one of the Five Blessings and was a family pride. Today, however, longevity is felt to be a disaster, and elderly people who live a long life has been regarded as social problems. The rapid aging aggravates the national finances.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ausing the economic slowdown is a threat to the social economy. The problem of the three elderly Koreans is very painful. Especially, the report that Korea has been ranked at the top for the elderly suicide rate among the OECD countries represents a disastrous reality in Korea. The problem of the aged people is neither a national problem nor a family problem. We must recognize that aging issue is all citizen’s important social issues and solve them together. Previous studies on sports and play activities in the senescence suggested that the older people have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A healthy body has formed a healthy mind and a healthy social relationship. For the elderly, sports and play have a lots of advantage such as maintaining health, energy to theirs lives, restoring confidence, resolving loneliness, and building consensus among generations. In other words, physical education policies such as sports and play by the senior citizen have a stable and practical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legal basis for the physical education policy and sports can be established and practiced.

본 발표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는 ‘팔길이 원칙’의 현실적 적용한계와 해석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팔길이 원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른 나라의 상황별로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정착되었는지 한국 내에서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의 역할 인식을 분석하며 알아본다. 이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 문화재단의 사업 수행과 정책 결정 및 진행 과정, 조건들을 분석하며 ‘팔길이 원칙’이 한국 문화정책 내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본다.

본고에서는 지역문화정책의 변영이나 일반론을 논하기 보다는 지역에 의한 문화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온 에히메현(愛媛県)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에히메현을 문화 여행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문화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문화정책이 문화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판단, 또한 에히메현 및 산하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이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특징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히메현의 문화정책은 잘 정비된 문화정책주체, 문화관련법 등에 의해 전통적인 문화재를 승계하고 보호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화와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자료와 지역문화인들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계승하는 가운데 지역관광자료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산물이나 지역예술을 활성화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특화문화재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교류를 통해 활성화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This work aim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haracter of local cultural policy in contemporary Ehimekenn. In this paper I propose to remove and change the cultural policy and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to gain more effective cultural value in the future. Many of the characters associated with Ehimekenn as a pleasant excursion with historical sites to visit had a public culture, historic culture, and life culture. The cultural policy that consisted of the policy of public culture, activating local art, cultivating artists, expanding cultural activity, protecting historic sites, and finding cultural resources have been practiced by subject, law-related culture, cultured persons, artists, and writers. Consequently the cultural policy of Ehimekenn succeeded in advancing the level of life style, developing local economy, and activating local cult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an exchange between Ehimekenn and other local culture, and other countries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e future.

This paper investigates 1980’s Korea Ballet, which is remembered as the renaissance of Korean ballet history. Based on the cultural policies, it specifically focuses on 86 Asian Games and the Cultural and Art festival of 88 Olympics. These two international sports games provided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 to introduce themselves to the world. And it consequently brought a huge investment on art and cultural areas. With the analysis on the cultural policies of this time, we can figure out the backgrounds and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Ballet. In the first section named as status of 1980’s Korean Culture-Sports policies, I want to examine the specific policies, which are relatively enlarged, due to the expansion of budget as a result of successes of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characteristics of 1980’s cultural policies are as follow: (i) moving the cultural policies up Constitution level (ii) mid-long term plans on culture (iii) huge investment on it. In the second section named as 86 Seoul Asian Games and the Cultural and Art festival of 88 Olympics, I investigate the preparations and shows for enhancing the prestig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events. There are various kinds of exhibitions and perfomances which inherit Korean traditional motives and materials. These memorable trials on cultural-art area boosted the pride of domestic people and provided the gist of Korean culture to foreigners. In the Third section named as <Sim Chung>, the representative work of 1980’s Korea Ballet, I examine Sim Chung perfomed by The Universal Ballet. It is invited for 86 Asian Games and 88 Olympics. Sim Chung is highly acclaimed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still performed. As a founding director, Adrienne Dellas choreographed it. The script was written by Yong Ku Park. The music was composed by Kevin Barber Pickard and Dong Sun Choi. And the costumes were designed by Sylvia Taalsohn. Unlike the previous creative ballets in Korea, it is a ballet in more than two acts and becomes the openings of Korean creative ballets. Domestically, it has given the pride to Korean by reminding the idea of filial duties and love. Internationally, it enhanced the name of Korea ballet and finally provided the firm base of Korean culture in the world. In summar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Ballet in 1980 can be paraphrased a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reative ballets with the domestic motives. I have investigated it in terms of the cultural policies in 1980s, particularly on 86 Seoul Asian Games and the Cultural and Art festivals of 88 Seoul Olympic.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양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부처별로 서로 협조나 일관성이 없이 진행된 관계로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배경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다문화적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또 한국의 다문화 정책 상황도 함께 알아보았다. 외국의 경우, 즉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그들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형성․집행하고 있었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기존의 특정 이론으로는 복잡한 다문화적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이론적․철학적 근거 없이 여러 이론들이 혼재되어 다문화 관련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의 다문화적 정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본 글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다문화 이론 결정, 평등한 개인으로 누려야할 삶의 수준의 정도,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참여의 문제, 각급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등 몇 가지 내용을 새로운 이론 정립의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to multi-cultural society last twenty years, this multi-cultural aspect will be continued in Korea.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various policies for multi-cultural problems. But these policies are being performed by each ministries without cooperation and consistency, so that it is resulted conflicts and confusion. There is no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on multi-cultural reality in Korea, this phenomena would be led. With this reason, this paper is analyzed th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o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their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Korea’s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at is, France, Germany and Australia are implemented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in their own multi-cultural theories. But multi-cultural problems are not solved. This facts are proved that existing and specific theories are not solved complicated multi-cultural problems. And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de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in mixed several theories without social-agreed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In order to be solved this problems, Korea society has to be set up its own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in Korea’s situations. With this view, this paper suggested the several issues on theoretical orientations that were involved the necessity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lived as equal individual, the limitation of economic supports and the extent of political participants, deciding how to assign roles t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NGO each other.

이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설명을 위해 Douglas와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도입하여 문화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 및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혼합하여 문화에 관한 체계적 유형론으로 정립된 문화이론은 장애인차별 및 고용문제와 같은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정책이슈들에 내재하는 가치 갈등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문화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운명주의·계층주의·평등주의·개인주의의4가지 삶의 양식으로 구분되는 문화 유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 정책논리와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인 고용과 정책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문제는 운명주의와 계층주의적인 삶의 양식, 형식적 평등주의와 실질적 계층주의의 정책, 그리고 개인주의적 삶의 유형이 혼재하는 평등주의 지향의 장애인운동 속에서 가치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위해서는 직업재활과 개인적 서비스 공급에 한정되는 계층주의를 극복하고 적극적 고용정책을 처방하는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의 실질적 확립을 위한 문화변용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roces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cultural theory developed by Douglas and Wildavsky. Cultural theory proposes four ways of life as culture types with the two dimensions of group and grid. Those four ways of life are hierarchy, fatalism, egalitarianism, and individualism. Using this analysing lens of cultural theory,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provide cultural interpretations on the disable's way of life, a way of life lied at the basi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nd the way of life intended by the emerging disability movement. This research shows that issues of the disabled employment take a value conflict situation which it is mixed characteristics of fatalistic or hierarchic way of life in labor market and features of hierarchic or egalitarian way of life in area of pubic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aper concludes with a proposal for a cultural view of pubic policy as a catalytic agent for acculturation and asserts that the civic movement and public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ocused in the intervention toward the egalitarian way of life.

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념 정립은 사회복지의 외연 확대와 문화복지정책의 정향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문화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생활이란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 활동까지 포함한다.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기존의 몇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이다. 또한 문화복지의 성립을 위해 기본 전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욕구로서의 문화적 욕구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문화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등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를 공공부문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 점은 문화복지정책이 존립하는 전제 개념 중 하나가 된다.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을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에 공공 지원을 하는 것이다. 문화복지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전제 개념은 ‘문화적 권리’ 이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 접근과 참여를 통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오늘날 시민의 기본권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 근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갈등이라는 점을 의약분업 정책갈등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의약분업 정책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공성과 권리, 지식과 전문성, 정책문제, 비난귀인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각 집단의 논변(argument)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약분업 정책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계층주의, 의료계는 개인주의, 시민단체는 평등주의적 문화편향에 입각한 주장들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의료정책과 관련된 갈등사례에서 이익 중심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설명틀로서 문화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social conflicts around pharmaceutical practices by analyzing actors’ arguments in policy process. This research argued that these conflicts come from not only stakeholders’ economic interests but also culture based on the social relations. Around conflicting issues such as publicness and right, knowledge and expertise, policy problems, and blame attribution, we confirm that in their cultural orientation, government shows hierarchy, medical professions do individualism and civic organizations do egalitarianism. This study shows the cultural theory as useful framework in policy analysis and as complementing interest-based approaches.

국경을 초월한 이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이주배경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차원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민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다문화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다문화반차별정책 제도화 추세에 반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색적 시도의 하나로서, 다문화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지표인 무단결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의 15세 학생 22만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반차별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아동의 이주배경 지위가 가지는 무단결석률에 대한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반차별적이며 다문화사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 both scholarly and policy circles around the worl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multicultual policy as it purports to manage diversity in face of increased international migration. Despite the cross-national spread of multicultural policies, little effort has been made for systematic policy evaluations. As an attempt to fill this research void,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nti-discrimination policy, especially in relation to its effect on truancy reduction for immigrant children. Using a sample of approximately 224 thousand children (aged 15 years old) selected from more than nine thousand schools across 29 OECD member states, a three-level logit analysis based on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 has been conducted. The main findings clearly suggest tha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cultural anti-discrimination policy at the country level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ruancy reduction for immigrant children. This provides a piece of illustrative evidence that multicultural policy, if implemented successfully, could work as intended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a divers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