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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도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요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처벌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피해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중심의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으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사건의 한축으로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복적 정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도외시된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학교폭력은 이제 그 영역을 넓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 업시간에 남자고등학생이 젊은 여자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으며, 여자 중학생 이 남자교사의 뺨을 때리는 교권추락의 상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교사의 폭력피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폭력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실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교사 1,054명 중에서 한 번 이상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380명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36.1%에 해당한다. 여교사(254명)가 남교사(126명)보다 약 2배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고, 공립학교의 교사가 사립학교의 교사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근속연 수에 따라 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났고 있으며 5년 이하의 근속연수 교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많은 교사가 경험한 피해 유형은 욕설․협박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26.6%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부수기․차기(18.7%), 사이버 괴롭힘․휴대전화 폭력(3.6%) 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사 중에서 이 세 가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전체 피해교사의 86.1%를 차지 하고 있어 이 유형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전체 피해교사의 약 50%가 욕설․협박피해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예방정책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 함으로써 전체 피해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수업진 행방해나 학칙위반지적을 폭력피해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생각함에 따라, 수업진행 및 학생지도를 위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teacher’s manual)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the individual level and streetblock level variables that predict a resident’s perception of the willingness to intervene. Previous studies on collective efficacy have focused on the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neighborhood crime rat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tructure and crime rates. The current research extends existing research through an emphasis on predictors which affect the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Using data from 305 residents in 50 streetblocks in Baltimore, Maryland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techniques,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ivilities and the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e.g., streetblock attachment and commitment). Results indicate that high levels of perceived incivilities at both level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the willingness to interven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ivilities and the outcome is mediated by sense of community. The current findings imply that place attachment and commitment play a pivotal role in affecting residents’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논문의 목적은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무기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과 사이버 범죄 등 21세기적인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제조직범죄의 전통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의 여러 현상들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성립이후 지난 3, 4세기 동안 국제안보질서의 기본 축이 되어온 민족국가 단위에 기초한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오늘날의 위협들은 따라서 피상적인 현상들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의 통합적인 에너지가 국가단위 행위자에 기초한 국제안보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국가 행위자 간의 충돌이라는 군사적 충돌 또는 전쟁의 기본가정과 국가단위 행위자의 폭력 독점과 이에 기초한 주권 또는 사법관할 영역 내에서의 형사 사법적 강제력의 투사라는 기본가정은 오늘날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그리고 다양한 국제조직범죄의 현상들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전개되는 이러한 안보질서의 위협들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 위협의 성질과 다이내믹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필요를 제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충분할 정도로 시도되지 않았고 단지 네트워크 전쟁에 대한 개념 제시나 5세대 전쟁 양식의 도래라는 식의 개념 제안들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보다 깊이 있는 설명 패러다임을 제시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며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있다. 정책리뷰, 문헌연구, 법적장치 등에 집중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74개 시군구의 센서스자료와 외국인범죄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 외국인범죄의 공간패턴, 거주지분리와 외국인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외국인 범죄율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점하던 안산 단원구 대신 외국인 인구 1,000명당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과천, 동두천, 안양 동안구가 높은 순위를 점하였다.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있어서는 2007년과 2010년의 외국인범죄는 경기도 서부와 남부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에 비해서 2010년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범위가 훨씬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남서부와 남동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또한, 인구10만명당 외국인 범죄율과 달리 외국인 인구1,000명당 외국인 범죄율은 서울 근교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인 거주지분리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율과 외국인 주민 수 대비 범죄발생률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