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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도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요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처벌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피해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중심의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으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사건의 한축으로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복적 정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도외시된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학교폭력은 이제 그 영역을 넓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 업시간에 남자고등학생이 젊은 여자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으며, 여자 중학생 이 남자교사의 뺨을 때리는 교권추락의 상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교사의 폭력피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폭력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실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교사 1,054명 중에서 한 번 이상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380명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36.1%에 해당한다. 여교사(254명)가 남교사(126명)보다 약 2배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고, 공립학교의 교사가 사립학교의 교사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근속연 수에 따라 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났고 있으며 5년 이하의 근속연수 교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많은 교사가 경험한 피해 유형은 욕설․협박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26.6%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부수기․차기(18.7%), 사이버 괴롭힘․휴대전화 폭력(3.6%) 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사 중에서 이 세 가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전체 피해교사의 86.1%를 차지 하고 있어 이 유형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전체 피해교사의 약 50%가 욕설․협박피해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예방정책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 함으로써 전체 피해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수업진 행방해나 학칙위반지적을 폭력피해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생각함에 따라, 수업진행 및 학생지도를 위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teacher’s manual)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논문의 목적은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무기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과 사이버 범죄 등 21세기적인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제조직범죄의 전통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의 여러 현상들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성립이후 지난 3, 4세기 동안 국제안보질서의 기본 축이 되어온 민족국가 단위에 기초한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오늘날의 위협들은 따라서 피상적인 현상들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의 통합적인 에너지가 국가단위 행위자에 기초한 국제안보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국가 행위자 간의 충돌이라는 군사적 충돌 또는 전쟁의 기본가정과 국가단위 행위자의 폭력 독점과 이에 기초한 주권 또는 사법관할 영역 내에서의 형사 사법적 강제력의 투사라는 기본가정은 오늘날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그리고 다양한 국제조직범죄의 현상들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전개되는 이러한 안보질서의 위협들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 위협의 성질과 다이내믹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필요를 제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충분할 정도로 시도되지 않았고 단지 네트워크 전쟁에 대한 개념 제시나 5세대 전쟁 양식의 도래라는 식의 개념 제안들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보다 깊이 있는 설명 패러다임을 제시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성매매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 실행되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 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고전주의적 억제이론에서 발전한 확대된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성매매에 있어 처벌의 공식·비공식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처벌의 확실성, 성매매 규제에 관한 인 식, 과거 처벌경험, 비공식 억제 그리고 성매매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성매매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주 요 요인으로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시행된 성구매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자료를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진단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처벌의 확실성과 비공식 억제요인이 성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징적 문화요소 로써 성구매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매매에 있어 처벌의 공식·비공식 억제 효과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우리사회 저변문화에 깔린 성매매에 대한 호 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억제연구의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성매매를 화두로 하였다는 점과 성매매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적 호의성을 요인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기여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Despite numerous efforts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banning prostitution, buying sex among men has alleged to be increasing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ffect of criminal justice and community based efforts on pro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riminal justice based punishment and the community based shaming deter the intention to purchase sexual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tends to consider the effect of male dominated symbolic culture of pro-prostitution attitudes. That is, this study tested how formal and informal deterrence efforts as well as pro-prostitution attitudes affect the intention for paying for sex among prostitution consumer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509 Koreans who have prior experience with prostitu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rmal and informal deterrence efforts could help reduce the intention for buying sexual services. It also appears that the cultural favor to or tolerance for pro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ir intentions to go to prostitut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ies were suggested.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the individual level and streetblock level variables that predict a resident’s perception of the willingness to intervene. Previous studies on collective efficacy have focused on the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neighborhood crime rat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tructure and crime rates. The current research extends existing research through an emphasis on predictors which affect the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Using data from 305 residents in 50 streetblocks in Baltimore, Maryland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techniques,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ivilities and the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e.g., streetblock attachment and commitment). Results indicate that high levels of perceived incivilities at both level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the willingness to interven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civilities and the outcome is mediated by sense of community. The current findings imply that place attachment and commitment play a pivotal role in affecting residents’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지난 한 세기 동안 범죄학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왔다. 따라서 범죄 나 청소년 비행의 주요원인으로 활발하게 분석되어온 변수들인 사회통제(social control), 자아통제(self-control),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차별적 접촉 (differential association), 또는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등도 모두 사회학 적•환경적 요인들이었다. 범죄학 박사과정이 설치된 세계의 주요 대학들에서도 이 러한 사회학적 패러다임 위주로 강의를 하고 논문을 지도하였다.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범죄 또는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대다수범죄 론 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고, 체계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과연 사람은 오로지 사회학적 요인 때문에만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사람은 오로지 나쁜 친구의 영향 때문에, 또는 부모로부터 교육 을 제대로 못 받아서,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외에 생물학적 또는 유전학적 요인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예전에 동네 어른들이 비행을 일삼는 동네의 불량배를 지칭하여 “그 집안 내림이 안 좋아서” 또는 “씨가 좋지 않아서”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을 것 이다. 과거 중매쟁이들은 결혼당사자들보다는 그들의 부모나 일가친척 등, 집안내력 을 더 중시하였다. 또한 우리는 부모의 머리가 좋은 경우 그 자식들도 머리가 좋은 경우를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성격이 불 같은 경우, 그 아들도 비슷 한 성격을 가지게 됨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양식 이나 행태를 감안해보건대 범죄행위 또한 단순히 사회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생물 학적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에 바탕을 둔 가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범죄학 학자들로부터 철 저히 외면 받아왔다. 범죄학자들이 오로지 사회학적 패러다임에만 맹종하고 있던 지난 반세기 동안, 생 물학(biology), 행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 분자유전학(molecular genetics), 신 경과학(neuroscience)의 분야는 놀랄만한 과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신종과학 의 연구결과들은 범죄와 비행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동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산출물임을 거듭 밝혀내고 있다. 범죄학의 본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범죄학계도 아직까지는 사회학적 패러다임에 기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위와 같은 생물학에 기초를 둔 신 종과학의 연구결과들을 과감히 범죄학에 받아들여 생물학적•사회학적 범죄론 (biosocial criminology)을 주창하는 일부 진보적 범죄학자들의 활동이 유난히 활발 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플로리다 주립대의 Beaver, 아이오와 주립대의 DeLisi, 세인트 루인스대의 Vaughn, 신시내티대의 Wright, 그리고 보이지 주립대의 Walsh교수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와 일탈행위는 환경적(사회학적) 요 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의 사회학적 범죄론에 의해 범죄와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 주요 요인 들(correlates), 즉, 부모와의 유대 (parental bonding), 자아통제(self-control), 갱조직 가입, 범죄피해(victimization), 마약과 알코올 남용 등도 전부 유전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청소년 일탈행위의 가장 중요 한 영향변수로 꼽히는 비행청소년과의 교류행위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획기적이고도 놀랄만한 연구결과들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범죄학 학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에서 에드윈 서덜랜드상을 수 여한 Francis Cullen 박사로 하여금 수상 연설 시 “생물학적•사회학적 범죄론 (biosocial criminology)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범죄론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범죄학계는 놀랄만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반면, 국내의 범죄학계 에서는 생물학적•사회학적 범죄론에 대한 소개가 극히 미약한 실정인 것처럼 보여 진다. 본 발표자는 이번 학회를 통해 위와 같은 생물학적•사회학적 범죄론을 간략 히 소개하고, 더불어 생물학적•사회학적 범죄론 관점에서 직접 집필한 한 편의 논 문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플로리다 주립대의 비버 교수 등이 기존에 발표 한 비행청소년과의 교제에 미치는 유전학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그들의 방법론보 다 더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동일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 들이 비행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들의 유전자임이 더욱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Mainstream criminologists have long maintained that delinquent peer group formation is largely a function of family-environmental variables, and have ignored self-selection into peer groups because of genetic proclivities. A small number of recent studies, however, suggest that genes are implicated in delinquent peer affiliation. Given the potentially far-reaching implication of such research findings, the authors replicate Beaver, Wright, & DeLisi’s (2008) study, among others, using a direct measure of peer delinquency. That is, the authors analyze the Add Health genetic data employing a measure of peer delinquency which is based on the delinquency counts reported by peers themselves rather than respondents’ self-reports. Even employing this alternative measure, their results clearly support the original study, providing further evidence of genetic underpinnings of delinquent peer group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