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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발표 및 토론, 사회: 최응렬 교수(동국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회복적 (restorative) 정의와 응보적(retributive) 정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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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2년도 대한범죄학회, 경찰대학 추계학술대회 (201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12
  • 저자
    강욱, 정석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5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금년들어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도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요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처벌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피해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중심의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으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사건의 한축으로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복적 정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회복적 (restorative) 정의와 응보적(retributive) 정의
 III.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
 IV. 경찰의 정책에 대한 분석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교폭력 경찰의 대응방안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저자

  • 강욱 [ 서울 송파경찰서,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조교수 ]
  • 정석진 [ University of Texas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범죄학회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범죄, 청소년비행, 범죄심리, 범죄예방, 형사법 등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제반 학술 연구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범죄관련 교육연수 등을 통하여 관련분야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6~201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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