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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 INVITATION
대한범죄학회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2012.11 p.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범죄학회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2012.11 pp.9-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많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 여 러 학자들이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예방대책들이 실증주의에 경도되었고 청소년의 주 관적 사고작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 에 관한 이론분석으로 주관적 사고능력이 형성되는 배경과 주위대상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관련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학교폭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작용하 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했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에 있 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들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비율은 10.7%이었다. 가장 많이 가담한 학교폭력은 심한 놀림과 조롱 이었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왕따)과 심하게 때리기의 순이었다. 돈 혹은 물건을 뺏기와 훔치기는 1.5%와 0.7%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재물추구형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의 추구가 일반적 양상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적 조건에 의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 된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즉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 여, 이웃통합 결여와 같은 열악한 상황적 경험으로 주위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보다는 즉각적 만 족에 치중하고, 행위규범을 경시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런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학생들이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활동, 미래지향적 변화유인제(hook for change)에 기초한 인지행동치 료 프로그램의 시행, 가해자의 사회재통합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운용 등을 제안했다.
대한범죄학회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2012.11 pp.35-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도외시된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학교폭력은 이제 그 영역을 넓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 업시간에 남자고등학생이 젊은 여자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으며, 여자 중학생 이 남자교사의 뺨을 때리는 교권추락의 상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교사의 폭력피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폭력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실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교사 1,054명 중에서 한 번 이상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380명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36.1%에 해당한다. 여교사(254명)가 남교사(126명)보다 약 2배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고, 공립학교의 교사가 사립학교의 교사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근속연 수에 따라 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났고 있으며 5년 이하의 근속연수 교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많은 교사가 경험한 피해 유형은 욕설․협박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26.6%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부수기․차기(18.7%), 사이버 괴롭힘․휴대전화 폭력(3.6%) 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사 중에서 이 세 가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전체 피해교사의 86.1%를 차지 하고 있어 이 유형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전체 피해교사의 약 50%가 욕설․협박피해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예방정책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 함으로써 전체 피해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수업진 행방해나 학칙위반지적을 폭력피해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생각함에 따라, 수업진행 및 학생지도를 위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teacher’s manual)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한범죄학회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2012.11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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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피해의 결과와 예측만을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학교폭력피 해의 종단적인 변화과정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피해유무에 대한 5년간(중2 ~ 고3)의 발달의 궤적과 이러한 종단적 변화과정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의 유형별 피해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탐색했다. 잠재집단의 구분을 확인한 후, 본 연구는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잠재집단별 정서적/심리적 변화와 비행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중2부터 고3때까지의 5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발달양상은 두 개의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개의 잠재성장집단은 거의 학교폭력을 거의 당하지 않는 무경험의 집단(집단 2)과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는 피해지속집단(집단 1)으로 구분되었다.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피해 변화 양상을 보인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유의미한 경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경험집단과 피해지속집단 모두에게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는 연령의 변화(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경험집단에 속하기보다 피해지속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변인은 성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의 발달양상을 기반으로 나타난 잠재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종단적 심리·정신적 변화와 비행의 발전 가능성을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 with Known Class)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노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경우, 피해지속집단의 초기치는 무경험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부정적 감정의 수준도 피해지속집단일수록 그 감소의 변화율이 낮거나 오히려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피해의 발달양상과 비행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해지속집단은 무경험집단보다 높은 초기치와 변화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회복적 (restorative) 정의와 응보적(retributive) 정의의 관점에서
대한범죄학회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2012.11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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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도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요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처벌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피해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중심의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으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사건의 한축으로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복적 정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Cyb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 Law and Policy
대한범죄학회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 2012.11 pp.113-1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한 여고생이 자살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온라인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은 과거의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집단 괴롭힘과는 다른, ‘익명성’이라는 것과 더불어,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불링(집단 괴롭힘)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집단 괴롭힘과의 차이점을 논의하겠다. 범죄학이론을 토대로한 청소년 사이버 불링에 관한 실증 연구들을 소개하고, 미국의 실제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하여 어떠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손가락 하나를 이용한 대화가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랫, 피씨 등의 사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하여,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과거 교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던 집단 따돌림의 현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그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이버 불링에 대해 Hinduja와 Patchin은 “온라인 텍스트(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해로움을 주는 행위(willful and repeated harm inflicted through the medium of electronic text)”라고 정의하였다. 사이버 불링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 휴대폰, 온라인상의 채팅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개인 또는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이버 불링은 그 피해 형태가 온라인상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불링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먼저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학교 차원뿐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사이버 불링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SWPBS)이라는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불링을 40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적인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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