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의 목적은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무기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과 사이버 범죄 등 21세기적인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제조직범죄의 전통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의 여러 현상들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성립이후 지난 3, 4세기 동안 국제안보질서의 기본 축이 되어온 민족국가 단위에 기초한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오늘날의 위협들은 따라서 피상적인 현상들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의 통합적인 에너지가 국가단위 행위자에 기초한 국제안보질서의 기본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국가 행위자 간의 충돌이라는 군사적 충돌 또는 전쟁의 기본가정과 국가단위 행위자의 폭력 독점과 이에 기초한 주권 또는 사법관할 영역 내에서의 형사 사법적 강제력의 투사라는 기본가정은 오늘날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그리고 다양한 국제조직범죄의 현상들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전개되는 이러한 안보질서의 위협들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 위협의 성질과 다이내믹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필요를 제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충분할 정도로 시도되지 않았고 단지 네트워크 전쟁에 대한 개념 제시나 5세대 전쟁 양식의 도래라는 식의 개념 제안들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보다 깊이 있는 설명 패러다임을 제시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며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있다. 정책리뷰, 문헌연구, 법적장치 등에 집중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74개 시군구의 센서스자료와 외국인범죄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 외국인범죄의 공간패턴, 거주지분리와 외국인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외국인 범죄율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점하던 안산 단원구 대신 외국인 인구 1,000명당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과천, 동두천, 안양 동안구가 높은 순위를 점하였다.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있어서는 2007년과 2010년의 외국인범죄는 경기도 서부와 남부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에 비해서 2010년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범위가 훨씬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남서부와 남동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또한, 인구10만명당 외국인 범죄율과 달리 외국인 인구1,000명당 외국인 범죄율은 서울 근교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인 거주지분리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율과 외국인 주민 수 대비 범죄발생률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