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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론연구 [Korea Dron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Drones]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8~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권 제1호 창간호 (4건)
No
1

드론 분류 및 규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임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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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꽃은 역시 드론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등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들이 탑재될 곳은 역시 무인이동체인 드론이다. 드론은 하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땅위를 달리기도 하고, 물 위와 물속을 자유자재로 다니게 된다. ‘인공지능 드론봇’은 인간을 대신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척척 해 줄 것이다. 해킹이나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은 인간이 막기 어렵다. 다른 드론봇으로 막아야 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에게 급속도로 들어와 버린 드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기본적인 조작법과 조종자격의 취득, 수색·촬영·측량·관측·탐사·감시·단속·관리·심리치료·물류·방제·광 고 등 드론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속히 익혀야 한다. 이와 아울러 빈발하는 드론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안전한 비행 여건의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령 개정안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단계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하는 민간분야에 이를 맡기도록 하여 효율성을 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사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이미 양성되고 있는 드론전문가들을 교육 시켜서 드론사고조사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드론으로 편리해지는 그러면서 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쳐온 과제로 남았다.
The fl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 drones.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running, super connective society, big data, and many other things, but these are also places where the drone is working with. The drones do not only fly in the sky, they sometimes run on the ground, and they move freely on water and under the water. Artificial Intelligence Dronbots will make dangerous and difficult tasks on behalf of humans. Malfunctions due to hacking or malfunction are difficult for humans to prevent. It is powerful enough to be blocked by other drone bots. We must learn about the drones that have come to us so rapidly. The ability to use in the field of self in infinite fields ranging from basic operation and acquisition of pilot qualification, search, shooting, surveying, observation, exploration, monitoring, enforcement, management, psychotherapy, logistics, You must learn it quickly.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respond to frequent drone accidents. In this paper, instead of abolishing the practical test in the aviation safety legislation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written and practical tests at all stages and make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less than a certain level. In addition, drone experts should be trained to use the drone accident inspector for the rapid and accurate treatment of drone accidents. It has become a task that has come before us to make a place of life that is safe and convenient for the drones.

7,900원

2

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주양선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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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 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 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 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 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 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 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 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 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8, a bill that will systematically nurture the drone industry, a key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designat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various regulations and construct integrat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In the last decade, China, which has been the backbone of the drones, has dominated more than 90% of the global drones market. In 2008, Korea abolish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We launched the 'Dron Industry Promotion Act'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drone industry, which is a key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s were given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every five years. The basic plan includes the prospect and policy direc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 sector-specific upbringing measures, R & D support, system improvement, user protection, overseas market entry support, investment requirements and financing plan. To ensure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we also conduct surveys every yea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has asked each year to examine the mid- and long-term demand outlook for the public sector drones system. In addition,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rones industry associ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drone operators was established. The core of drones regulation is flight restric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t the heart of the initiative is the designation of th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any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dustry. The initiative l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designate and operate the "Drones Special Liberalization Zone"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s system. If designated as the special zone of the drone, the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pproval, evaluation and reporting of the drone, which was restricted by the existing aviation law and the radio wave law, may be suspended or exempt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ease such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emon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ct' has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drone operators. The convenience of operators such as drone business activation and Jiangsu enterprise support is maximiz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police and civilian investigation (detective) using the unmanned airplane (drones) will expand,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drones, domestic police use, the effective use of unmanned aircraft (drone) I have proposed and explored an operational plan.

4,600원

3

드론 산업의 법률적 규제 합리화 방안 : 무인비행장치 법규 중심으로

임경호, 양경민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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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드론산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고급화·첨단 화 되어 가고 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기능적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드론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규제와 법규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민간 드론 수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 산업의 법률적 영역이 그 해결방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으로 드론 산업의 시작은 1900년대 초기 군사 목적으로 시작 으로 급속한 성장을 해왔으며, 2018년 현재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 산업으로 사회 전반에 드론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군사용 위주의 단순한 방위 목적에서 최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적인 형태로 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양적인 성장과 질 적인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드론 산업에 대한 제 도적 정책과 법제화 그리고 필요한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교육의 미흡 및 전문 직종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드론 산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초경량비행장 치 자격취득 관련 법규 중심으로 교육훈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관련 법규의 규제 모순점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drones industry in our society has been increasing in quantity and quality has been getting higher. In addition, as technological problems are constantly arising and social uneasiness is rising, Korean people are pursuing a higher quality drones industry, and the demand for security and safety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with limited regulations and laws,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emands of private drones and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Dron is a collective term for UAVs that can be controlled by induction of radio waves without pilots. The drones industry started from military purposes in the early 1900s and has grown rapidly since then. This shows rapid growth.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the drones are evolving into a complex form utilizing advanced technology as well as military defense purpose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the face of this rapid growth. In particular, the lack of systematic education on the institutional policy and legalization of the drones industry and the training of necessary manpower seems to be causing problems such as the drone not being settled as a professional occupa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ty of the drone industry, this study aims to fi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ed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ultra - light aircraft devices. We also analyze the contradictions in the regulation of the drones and propose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7,000원

4

세계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진병동, 전영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한국드론연구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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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집약 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사회를 지도하고 규제 하는 법규범이 정밀하게 체계화 되고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더라 도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드론이 이 같은 고민의 대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을 바탕 으로 이 기술이 사회에서 순기능적 효용은 높고 역기능은 최소화 되는 제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드론 개념의 체계적 정립,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기 준, 사용사업범위의 합리적 규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 현장과 같은 업무에서 드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드론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드론의 활동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 한 검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드 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 외국들의 사례 및 입법 실태 등을 연구하여 경찰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치안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중심 으로 한 위험방지 등 법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As drones that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became smaller and more popular, they star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Recently, its use has been expanding for commercial and leisure purposes and i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ensively.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organize and harmonize the legal rules that guide and regulate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be delayed or delayed due to lack of support from the system. Drones are the subject of such worries. Based on a general forecast that areas that can utilize rapidly developing drones will be extensive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time for this technology to come up with a system that has high net utility in society and minimizes adverse functions. It is time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drone concept, the technical eth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pilo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scope of use. Meanwhile, police are also trying to use drones actively. In particular, drones are being used for tasks such as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fter all, the police should identify the leg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 drone's activities in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rough major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the police want to use the drone to help prevent crime. First, we will investigate the use of drones by police and their validity and use. Second, we intend to actively utilize the drone in police activities by studying the cases and legislativ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use of police drones. Third, as the use of drones in police activities is in full swing,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drones in each security area. In addition, further studies aimed at utilizing drones for policing based on research purposes will require the progres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prevention of risks based on police duty.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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