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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류 및 규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A Debate about the Change of Dron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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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드론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3-38
  • 저자
    이임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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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l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 drones.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running, super connective society, big data, and many other things, but these are also places where the drone is working with. The drones do not only fly in the sky, they sometimes run on the ground, and they move freely on water and under the water. Artificial Intelligence Dronbots will make dangerous and difficult tasks on behalf of humans. Malfunctions due to hacking or malfunction are difficult for humans to prevent. It is powerful enough to be blocked by other drone bots. We must learn about the drones that have come to us so rapidly. The ability to use in the field of self in infinite fields ranging from basic operation and acquisition of pilot qualification, search, shooting, surveying, observation, exploration, monitoring, enforcement, management, psychotherapy, logistics, You must learn it quickly.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respond to frequent drone accidents. In this paper, instead of abolishing the practical test in the aviation safety legislation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written and practical tests at all stages and make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less than a certain level. In addition, drone experts should be trained to use the drone accident inspector for the rapid and accurate treatment of drone accidents. It has become a task that has come before us to make a place of life that is safe and convenient for the drones.
한국어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역시 드론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등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들이 탑재될 곳은 역시 무인이동체인 드론이다. 드론은 하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땅위를 달리기도 하고, 물 위와 물속을 자유자재로 다니게 된다. ‘인공지능 드론봇’은 인간을 대신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척척 해 줄 것이다. 해킹이나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은 인간이 막기 어렵다. 다른 드론봇으로 막아야 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에게 급속도로 들어와 버린 드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기본적인 조작법과 조종자격의 취득, 수색·촬영·측량·관측·탐사·감시·단속·관리·심리치료·물류·방제·광 고 등 드론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속히 익혀야 한다. 이와 아울러 빈발하는 드론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안전한 비행 여건의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령 개정안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단계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하는 민간분야에 이를 맡기도록 하여 효율성을 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사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이미 양성되고 있는 드론전문가들을 교육 시켜서 드론사고조사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드론으로 편리해지는 그러면서 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쳐온 과제로 남았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3장 드론 관련 법령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임걸 [ IMGEOL LEE | 중앙경찰학교, 경찰학박사 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Drones]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는 2018년 7월 드론민간조사 분야의 연구를 추구하는 뜻있는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현직경찰관과 전국의 드론민간조사의 제도화를 열망하는 경찰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른바 한국드론민간조사학회라는 이름으로 용산 미8군 부대에서 한국경학의 대부 신현기 교수. 미메릴랜드 교수, 용산캠프 보안책임자 로버트 렐슨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발족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본학회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드론민간조사 영역의 제도적 발전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며 앞장서기 위해 본 학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핵심산업시대 드론산업 육성법이 발의된 원년 2018년 7월 본 학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양현호 회장이 취임해 본 학회가 힘차게 역동할 수 있도록 고공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드론연구 [Korea Drone Studies]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8~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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