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 세계적으로 드론은 이미 상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자율주행 등의 키워드가 드론과 융합되는 기술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술 및 연구개발은 아직까지 선진국의 부품이나 기초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 는 우리나라의 드론 비행체 제조 원천기술이 주요 선진국보다 기술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 비행체 디자인 및 기체 제조 부문은 장기간의 노하우와 자본력 및 대규모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 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내의 환경에서 경찰드론순찰대에서 진행해야 하는 연구 개발의 도입 방향은 드론 탑재장비 및 통합운영기술 분야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탑재장 비 분야는 임무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각종 센서, 장비(Pan․Tilt)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고 이를 일체화하여 현장 순찰차 데크 및 지상용 드론으로 진화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Globally, drone has already been used in various fields beyond the commercial field.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virtual reality (VR), autonomous navigation, and other keywords are fused with drones and technological growth. However, domestic technolog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still applied to R&D projects using components and basic material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Korea's drones manufacturing technology is at an early stage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design of drones and the body of drone’s manufacturing sector requires long-term research know-how and large-scale investment. However, due to legal system limitations, we can not go forward. In the above environment, the direction of R&D to be carried out at police drone patrol is suitable for drone mounted equipment and integrated operation technology field. First, in the field of mounted equipment, various sensors and equipment (Pan.Tilt) are comb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mission. After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m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volve into on-site patrol car decks and ground drone.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었고,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혁명으로 인한 계층간 정보격차,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한 신종범죄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불허의 테러가 발생하는 위험사회이기도 하다. 테러는 당면한 사회문제 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불 안정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사회 양 극화로 인한 ‘외톨이형’ 우울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테러는 슈퍼 테러리 즘이라고 하며 전통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신종무기인 핵무기, 사이버 테러, 세균, 방사성 등을 악용한 무차별적인 인멸살상을 하는 테러이다. 드론은 적재적소의 타깃을 값싸게 타격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열등한 단체가 최소의 투자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테러방식이다. 드론의 특징인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이용하여 테러의 주체들은 충분히 테러의 본질인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테러 발생 위협이 높아지면서 드론테러 대응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드론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은 미흡한 실 정으로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태세를 조속히 갖추어 야할 것이다. 테러에 대응에 있어 어떤 조직보다 경찰조직은 테러 발생 최전방에서 초동대응과 함께 사전예방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드론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구 체적인 방안들을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드론 테 러 범죄에서 경찰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드론 테러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 특히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기술적, 조직적 한계 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드론테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최대한 드론관련 단행본과 논문 등 학술연구 자료와 인 터넷 자료를 검색 및 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드론테러에 대한 경찰분야의 대응체계 및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경찰청 통계자료 및 관련 법령인 항공안전법, 테러 방지법, 전파법도 연구하였다. 이상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조직의 드론테러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였고 테러 대응체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 는지를 찿아 내기 위해 국내 대테러 대응체계 및 드론테러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들이 악의적 드론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드론테러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드론테러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를 법·제도적, 기술적, 조직·인력 및 경찰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론테러 대응체계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Our society has changed rapidly and human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various new social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the digital divid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new crim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cyber space, and it is also a dangerous society where unpredictable terror that threatens human life occurs. Terrorism is a reflection of the social problems at hand. As instability and uncertainty increas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fear of crime is increasing, and “loneliness” depressive crimes due to social polarization are increasing day by day. Modern terrorism is called super-terrorism, and it is a terrorist attack that indiscriminately kills new weapons such as nuclear weapons, cyber terrorism, bacteria, and radioactivity. Drones are a new way of terrorism whereby financially inferior organizations strike in a way that maximizes strategic gains with minimal investment by cheaply hitting the right target. Using freedom from the spatial constraints that characterize drones, terrorist subjects can cause terrorism in unexpected times and spaces that are sufficiently essential to terrorism. As the likelihood of terrorism using drones in the world increases, in fact, terrorism occurs and the threat of drone terrorism increas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specific ways to counter drone terrorism. Korea currently lack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m, and should prepare for the preparation of drones for defense against major national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as soon as possible. In the response to terrorism, the role of police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police organization plays the role of precaution and preventive action at the forefront of terroris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specific measures centered o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cope with drone terrorism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he risk of occurrenc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drone terrorist crimes and suggests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t crimes in order to respond to drone terrorism,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worldwide. Th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limitations and how to overcome them were reviewed. The research on drone terrorism is a relatively new field, and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so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earching and analyzing academic and internet data such as drone-related books and papers as much as possible. We reviewed the police response system and measures for drone terrorism, and also investigate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istics and related laws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Anti-terrorism Act and Radio Law.

올해 주한 미군과 한국군에 드론이 추가배치되었다.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사(爆死)시킨 미군의 군사용 드론(무인기)은 '리퍼(Reaper·기종명 MQ- 9)'라는 기종이다.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가 2001년 MQ-1이라는 기종명으로 첫 비 행에 성공한 뒤 2007년 이후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요인 암살 전문 드론이다. 미 공군은 모두 195대(2016년 기준)의 리퍼를 보유하고 있다. 리퍼는 앞뒤 길이 11m, 너비 20.1m다. 95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최고 시속 482㎞로 비행한다. 대당 1700㎏의 각종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리퍼가 장착할 수 있는 핵심 무기는 '닌자 (ninja)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인 암살용 폭탄 '헬파이어 R9X'다. 첨단 목표물 추 적 장치가 달려 있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죽이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고성능인 정밀 유도폭탄이다. 주한 미군에는 리퍼보다 다소 작은 '그레이 이글(MQ-1C)'이라는 요인 암살용 군사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미 군은 2018년 그레이 이글을 군산의 미군 기지에 12대 배치하고 중대 창설식을 열었 다.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하고 최대 30시간 동안 시속 280 ㎞로 비행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해 "침략용"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 군사장비의 핵심 소재 부품들이 한국 강소기업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플라잉카 개발을 비롯해 한국의 기업들도 글러벌 수준으로 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연구,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국내 대표적 드론관련 민간기업은 유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파인브 이티, 자이온, 호정솔루션, 제임스컴퍼니, 에어론, 네온테크, 프리뉴, 피스퀘어, 3S테 크, 숨비, 삼정솔루션, 휴인스 등이있다. 이들 업체는 국책사업 군납 드론 개발연구 생산 부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있으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전지를 이 용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차세대 드론 연료 시스템을 소개해 서 많은 현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기도했다. 유콘은 올해 경찰청에 임무용드론을 납 품했다. 특히 숨비의 라이다를 장착한 장거리 자동 점검 드론을 이용한 사업은 미래 전망이 밝은 드론서비스 분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 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년 2월 19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연구개발 운용 관리에 규제면에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대부분 정비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외국과 한국의 선행 사례를 통하여 드론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미 래 한국경찰 드론의 제도적 활용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bines the drone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issing people and to search for missing people, especially young girls, in Golden Time. In order to precisely search a small area, the rotor drone is more efficient, and the Fixed wings drone is more effective when searching a wider and wider area. The proposed technique is implemented and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and demonstrated faster when inter networking with existing 5G communication networks. PIA is the Private Investigation Job for private sectors those not infected by Government offici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