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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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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한 미군과 한국군에 드론이 추가배치되었다.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사(爆死)시킨 미군의 군사용 드론(무인기)은 '리퍼(Reaper·기종명 MQ- 9)'라는 기종이다.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가 2001년 MQ-1이라는 기종명으로 첫 비 행에 성공한 뒤 2007년 이후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요인 암살 전문 드론이다. 미 공군은 모두 195대(2016년 기준)의 리퍼를 보유하고 있다. 리퍼는 앞뒤 길이 11m, 너비 20.1m다. 95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최고 시속 482㎞로 비행한다. 대당 1700㎏의 각종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리퍼가 장착할 수 있는 핵심 무기는 '닌자 (ninja)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인 암살용 폭탄 '헬파이어 R9X'다. 첨단 목표물 추 적 장치가 달려 있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죽이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고성능인 정밀 유도폭탄이다. 주한 미군에는 리퍼보다 다소 작은 '그레이 이글(MQ-1C)'이라는 요인 암살용 군사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미 군은 2018년 그레이 이글을 군산의 미군 기지에 12대 배치하고 중대 창설식을 열었 다.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하고 최대 30시간 동안 시속 280 ㎞로 비행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레이 이글 배치에 대해 "침략용"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 군사장비의 핵심 소재 부품들이 한국 강소기업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플라잉카 개발을 비롯해 한국의 기업들도 글러벌 수준으로 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연구,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국내 대표적 드론관련 민간기업은 유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파인브 이티, 자이온, 호정솔루션, 제임스컴퍼니, 에어론, 네온테크, 프리뉴, 피스퀘어, 3S테 크, 숨비, 삼정솔루션, 휴인스 등이있다. 이들 업체는 국책사업 군납 드론 개발연구 생산 부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있으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전지를 이 용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차세대 드론 연료 시스템을 소개해 서 많은 현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기도했다. 유콘은 올해 경찰청에 임무용드론을 납 품했다. 특히 숨비의 라이다를 장착한 장거리 자동 점검 드론을 이용한 사업은 미래 전망이 밝은 드론서비스 분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 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년 2월 19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연구개발 운용 관리에 규제면에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대부분 정비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외국과 한국의 선행 사례를 통하여 드론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미 래 한국경찰 드론의 제도적 활용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드론의 역사
Ⅲ. 한국과 외국의 드론 실태
Ⅳ. 한국 경찰드론의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오승주 [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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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드론연구 [Korea Dron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733-5402

• 수록기간

  2018~2020

• 십진분류

  KDC 559 DDC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