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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민간조사(탐정)무인항공기(드론)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PoliceㆍPrivate Investigation(Detective) and Unmanned Aircraft(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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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드론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39-52
  • 저자
    양현호, 주양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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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8, a bill that will systematically nurture the drone industry, a key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designat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various regulations and construct integrat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In the last decade, China, which has been the backbone of the drones, has dominated more than 90% of the global drones market. In 2008, Korea abolish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We launched the 'Dron Industry Promotion Act'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drone industry, which is a key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s were given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every five years. The basic plan includes the prospect and policy direc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 sector-specific upbringing measures, R & D support, system improvement, user protection, overseas market entry support, investment requirements and financing plan. To ensure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we also conduct surveys every yea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has asked each year to examine the mid- and long-term demand outlook for the public sector drones system. In addition,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rones industry associ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drone operators was established. The core of drones regulation is flight restric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t the heart of the initiative is the designation of the "Dron Special Zone", which does not apply any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dustry. The initiative l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to designate and operate the "Drones Special Liberalization Zone" in order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drones system. If designated as the special zone of the drone, the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pproval, evaluation and reporting of the drone, which was restricted by the existing aviation law and the radio wave law, may be suspended or exempted.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ease such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emon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ct' has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drone operators. The convenience of operators such as drone business activation and Jiangsu enterprise support is maximiz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police and civilian investigation (detective) using the unmanned airplane (drones) will expand, an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drones, domestic police use, the effective use of unmanned aircraft (drone) I have proposed and explored an operational plan.
한국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 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 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 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 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 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 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이에따라 무인한공기(드 론)를 이용한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협업 및 활용역영이 확대될것으로 전망하 며 국제적드론 현황과 국내경찰의 활용실태, 민간조사(탐정)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드론)활용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명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무인항공기(드론)의 국제적 현황
 Ⅳ. 경찰과 민간조사(탐정)의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양현호 [ Yang, Hyun-Ho |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
  • 주양선 [ Ju, Yang-Sun | 서울 강동경찰서, 경찰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Drones]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는 2018년 7월 드론민간조사 분야의 연구를 추구하는 뜻있는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현직경찰관과 전국의 드론민간조사의 제도화를 열망하는 경찰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른바 한국드론민간조사학회라는 이름으로 용산 미8군 부대에서 한국경학의 대부 신현기 교수. 미메릴랜드 교수, 용산캠프 보안책임자 로버트 렐슨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발족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본학회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드론민간조사 영역의 제도적 발전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며 앞장서기 위해 본 학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핵심산업시대 드론산업 육성법이 발의된 원년 2018년 7월 본 학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양현호 회장이 취임해 본 학회가 힘차게 역동할 수 있도록 고공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드론연구 [Korea Drone Studies]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8~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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