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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Civil Dron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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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드론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3
  • 저자
    진병동, 전영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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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drones that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became smaller and more popular, they star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Recently, its use has been expanding for commercial and leisure purposes and i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ensively.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organize and harmonize the legal rules that guide and regulate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be delayed or delayed due to lack of support from the system. Drones are the subject of such worries. Based on a general forecast that areas that can utilize rapidly developing drones will be extensive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time for this technology to come up with a system that has high net utility in society and minimizes adverse functions. It is time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drone concept, the technical eth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pilo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scope of use. Meanwhile, police are also trying to use drones actively. In particular, drones are being used for tasks such as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fter all, the police should identify the leg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 drone's activities in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rough major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the police want to use the drone to help prevent crime. First, we will investigate the use of drones by police and their validity and use. Second, we intend to actively utilize the drone in police activities by studying the cases and legislativ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use of police drones. Third, as the use of drones in police activities is in full swing,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drones in each security area. In addition, further studies aimed at utilizing drones for policing based on research purposes will require the progres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prevention of risks based on police duty.
한국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집약 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사회를 지도하고 규제 하는 법규범이 정밀하게 체계화 되고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더라 도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드론이 이 같은 고민의 대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을 바탕 으로 이 기술이 사회에서 순기능적 효용은 높고 역기능은 최소화 되는 제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드론 개념의 체계적 정립,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기 준, 사용사업범위의 합리적 규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 현장과 같은 업무에서 드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드론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드론의 활동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 한 검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드 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 외국들의 사례 및 입법 실태 등을 연구하여 경찰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치안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중심 으로 한 위험방지 등 법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주요국가의 드론 활용 사례
 Ⅳ. 치안활동에서의 드론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진병동 [ Jin, Byung Dong | 종로경찰서, 경찰학박사 과정 ]
  • 전영태 [ Jeon, Young-tae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찰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Drones]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는 2018년 7월 드론민간조사 분야의 연구를 추구하는 뜻있는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현직경찰관과 전국의 드론민간조사의 제도화를 열망하는 경찰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른바 한국드론민간조사학회라는 이름으로 용산 미8군 부대에서 한국경학의 대부 신현기 교수. 미메릴랜드 교수, 용산캠프 보안책임자 로버트 렐슨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발족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본학회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드론민간조사 영역의 제도적 발전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며 앞장서기 위해 본 학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핵심산업시대 드론산업 육성법이 발의된 원년 2018년 7월 본 학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양현호 회장이 취임해 본 학회가 힘차게 역동할 수 있도록 고공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드론연구 [Korea Drone Studies]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8~2018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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