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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 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 고,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 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대구의 경우 월 391∼487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 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액 분석과 소득 주도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소상공인 주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제조업계),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중장기적으로 ‘(가칭)최저임금소통위원회’를 구 성하여 최저임금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3차∼19차)를 이용하며 근로형태별 전환 확률을 도출하고 특성별 추이를 검토하였다. 분석기간(2001∼2015)년간 정규직에서 정규직을 유지할 확률은 증가 하는 추세인 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성별로는 여자, 저학력, 고연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더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률 결정요인 분석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분석 대상기간의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패널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가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률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패널 토빗 모형을 활용하여 결 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에 경제성장률, 기업이윤 율, 노조가입률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인구증가율, 해외직접투자율 등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졸자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할 때, 지역이동이 이주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매칭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이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동으로 정의하였고, 특 히 지역이동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호 이동의 임금상승효과를 각각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대졸자직장이동경로조사(2010GOMS)를 이용하였으며, 성향점수 추정에는 대졸자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 및 지역특성 변인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수도 권에서 비수도권의 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임금상승효과가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l migration on wage growth among college graduate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 We define migration as moving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based on the locations of graduates’ first and second jobs. We also take the direction of migration into account for examining the wage premium in SMA.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migration on wage growth, we use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GOMS) coupled with other supplementary data such a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 and local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results reveals that graduates moving from SMA to non-SMA do not experience significant wage growth. However, we find that graduates moving from non-SMA to SMA experience an increase in their monthly wage about 170,000 ～ 186,000 KRW on average (9.5 ～ 10.3% of their monthly wage on the first job).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산지역 여성대졸자의 현재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 특성을 살펴봄으로 써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좋은 일자리 취업 영향요인, 지역내 취창업 영향요인, 졸업 후 일자리 개수 영향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여성대졸자의 고용확대와 노동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대졸자의 경력유지 및 건강한 미래 삶을 위 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성대졸자와 비교하여 부산지역 여성대졸자 노동시장 성과를 다음 의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성에 비해 여성(-0.521***)은 좋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대졸자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 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0.282***)은 일자리 개수가 유의하게 많다. 이러한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전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해 스스로가 낮게 평가하여 잦은 이직의 결과를 만들어 냄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관심정도, 참여여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대졸자는 남성대졸자에 비해 청년고용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관심정도는 높으 나 실제 참여도는 낮음을 제시하였다. 넷째, 여성대졸자는 현재일자리 소재지가 수도권에 비해 부 산지역(0.849***)과 울산경남지역(1.008***)일수록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남성대졸자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부산지역(0.575***)과 울산경남지역(0.3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대졸자는 남성대졸자에 비해 학교소재지와 심리적 근거리에 일자리를 구할수록 삶 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고 주요한 노동력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여성대졸자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과제가 존 재함을 말하며, 여성대졸자에게는 지역내에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여 일자리와 연계된 건강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제언으로 다음의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대졸자 고용확대를 위한 신규직업군 발굴, 수용성 높은 청년여성고용정책 확대 편성 및 참여 유도,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을 위한 사회적 노력, 청년고용 관계자의 유기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지역 산 업특성과 연계한 청년고용정책 실시 및 청년여성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여성대졸자 고용확대와 지역노동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여성대졸자의 노동력 주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교육프로 그램 운영,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특화 프로그램 확대, 여성대졸자 취업 전담기 구 운영 및 통합취업프로그램 구축, 지역의 분야별 직업 멘토 모델 제시 및 멘토링 상시화 등을 통해 여성대졸자의 경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구미지역 제조업의 고용은 부가가치액과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산업이 성장할수 록 고용은 늘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산업의 노동수요 증가폭이 성숙산업에 비해 훨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질임금과는 부의 관계로 제조업 전체 임금이 10%상승하면 13%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적인 노동수요의 이론적 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장산업보다는 성숙산업의 실질임금증가가 노동수요를 훨씬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체계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개발투자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미지역 중장기 노동수요 예측결과, 주력성장 및 신 성장 산업으로 예상되는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산업, 기타 제조업(웨어러블 디바이스, 국방 ICT등)에 서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쇠퇴산업인 섬유, 의복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들(1차 금속, 금속가공, 의료장비, 고무제품, 기 타)의 고용증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섬유산업을 포함하여 비금속 광물제조 산 업 등은 지속적인 인원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공장자동화가 지속될수록 생산인력 중심의 고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미지역 산업별 총 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확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조선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고용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정책 대응 및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 고용위기에 대한 정 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사회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조선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조선업 고용위 기의 전개양상을 살펴본 후, 조선업 고용위기가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게 된 이유 를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고용위기에 대한 중앙 및 지역 주체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리더쉽을 강화하 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