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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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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 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 고,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 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대구의 경우 월 391∼487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 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액 분석과 소득 주도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소상공인 주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제조업계),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중장기적으로 ‘(가칭)최저임금소통위원회’를 구 성하여 최저임금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1. 최저임금 개념 및 쟁점사항
2. 고용관련 통계 현황
Ⅱ.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론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론
Ⅲ. 최저임금 현황과 분석 모형
1. 최저임금현황
2. 최저임금인상 효과
3. 분석모형
Ⅳ. 최저임금총액 추정(적용사례)
1. 시간당 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 추정
2. 시간당 최저임금 총액 추정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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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현 [ Kim, Yong-Hyun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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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