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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를 lender와 borrower만 있는 자본시장에서 금융이 내생적으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modelling함으로써 보기로 한다. ① 개인 (lender)들과 manager(borrower)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하에 좋은 manager와 나 쁜 manager가 혼재하는 자본시장 균형을 우선 소개하고, ② 이때 정보우위가 있다 고 가정되는 금융이 진화하는 조건을 본다. ③ 이 때 금융기관은 (일정한 이자를 주 겠다고 하면서 빌린 남의 돈을 자신이 직접 다른 재산에 투자하여 차익을 얻으려 는) 자산이전도 할 수 있겠는데, 정보를 가진 자로서 모럴해저드가 있다. ④이런 모 럴해저드를 제어하는 self-financing constraint는 다른 유형의 모럴해저드를 유발 한다. 왜냐하면 self-financing constraint에 직면한 차입자는 위험회피 효용함수를 갖더라도 negative NPV project(또는 sub-fair game)에 투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risk-taking 행위이며, 여기에 금융규제의 당위성이 있다.
한국재무학회 2016년 제2차 춘계정책심포지움 금융과 윤리 토론자료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 2016년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심포지엄 2016.05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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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재무학회 Finance and Ethics 심포지움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 2016년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심포지엄 2016.05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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