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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
부동산가격의 거품 여부와 급락 가능성 -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 2007년 춘계 정책심포지엄 2007.04 p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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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기조 장기화, 국제수지 흑자 지속,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추진 등의 영향으로 2001년 이후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 운데,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기실현적 부동산가격 상승 기 대감 등이 어우러지면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을 주택가격/가처분소득비율(PIR), 주택구매력지수(HAI), 매매가격/전세가격비율(PRR), 실질주택가격지수(RPI) 등의 지표로 평 가하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은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가 1970~2002년중 영국ㆍ호주ㆍ프랑스 등 16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의 급상승 이후 버블해소 과정에서는 가격의 완만한 하락보다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가계의 순자산 감소 를 통하여 소비심리 악화를 야기하며, 내수 기업의 부실을 확대시킨다.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저축 은행은 최근 PF 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및 투기수요 억제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TV비율 규제가 주택가 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점검하였다. 실증 분 석 결과 LTV비율 규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급유입 속도를 제어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규제 수준이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가 팽배한 경우에는 LTV비율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 효 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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