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 업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으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형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별 특징을 제시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 논리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방향으로서 주민 주도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활성화, 사업추진 유형의 다변화, 자치 구내 전문조직 구성을 제언하였다.

Nowadays, "village community" gets important initiatives about alternative wa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explores village community in GangBuk-Gu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utcome of urban comm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s the program logic model for analysing village community. At results, it found out specific components of village community and suggested program logic model.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program; first, the government should take note that community empowerment and local people participation should not be only a superficial discourse but an actual paradigm for all members to follow ; second, major elements of model are base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inally it needs the support network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비하여 안 전망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기관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에 14개의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센터들은 본부센 터가 지역센터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부센터에서 실시 하는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평가지표가 빈번하게 변경되 고, 평가의 내용이 중복되는 지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평가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와 평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최근 5년간 지역센터 평가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과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 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 표를 기획·집행·성과로 재분류하고,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진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델파이 형 설문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14개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The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is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establish a safety net in preparation for problems caused by gambling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Korea Center for Gambling Problem Management has established 14 regional centers across the country to establish a safety net within the community. These regional center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entrusting the headquarters center to the regional center, so they are inevitably sensitive to th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headquarters center. However, as evaluation indicators are frequently changed recently and many indicators with overlapping evaluation contents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complainted about evaluation.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center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last five years and FGI targeting field experts were con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a Delphi-typ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cademic experts and field experts for evaluation. The indicators are reclassified into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indicators are diagnosed. Then, based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reconstructed through a Delphi-type survey, a pilot evaluation is conducted targeting 14 regional centers. Di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se pilot evaluations, limitations a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drawn as conclusions.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이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교육 공적개 발원조(ODA)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예산상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자원을 활 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가 취약한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야별 지원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드웨어 위주의 단기 프 로젝트형 사업이 많아 교육원조의 자주성, 지속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인 우리나라와 수원국인 개발도 상국 간 관계가 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육 공적개발원조 (ODA)는 교육부 주도의 사업운영체계의 구축, 즉 교육부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 째,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사업내용들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a program logic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relatively deteriorated, resulting in redundant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 the budget. In addition, in terms of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t is difficult to balance educational support because aid to basic education is relatively weak. Accordingly,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country, Korea, and the recipient country, developing country, is a partnership relationship, not a beneficiary relationship. Second, educ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operation system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rd, continuous, systematic, and long-term business contents that meet the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are needed.

9ㆍ11 이후 세계 곳곳에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테러와 관련 된 법(안)을 단계별로 입법화 하여 법/제도/조직 등을 신설하였다. 반면에 국내 테러대응체계는 테러방지법(안)의 부재, 뉴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테러대응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재난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테러대응체계에 대하여 제시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프로그램모형을 적용하여 가시화하여 살펴보았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이란 해결하려는 문제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들을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으로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간에 어떤(What)구성요소가 있고,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어떻게(How)이루어지며, 의도한 결과를 미래지향적으로 산출해내는지에 대한 예측기법이다. 프로그램논리모형분석결과 도출된 대응전략은 테러방지법(안)과 컨트롤 조직신설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도된 결과와 산출에 요소간의 연결성 있으며, 단ㆍ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테러대응정책의 최우선 전략은 테러방지법(안)의 입법화와 컨트롤타워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신설 및 내부 조직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국민안전처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long with the growing attention by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 a valid evaluation framework for informing policy choice and monitoring policy outcome are in need. The evaluation framework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varieties in the operation models, given that the WISE establishments differ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gaging people and market niche. This paper proposes using Program Logic Model (PLM) for making major decisions in planning and evaluating the operation of WISE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goals of WISEs, the paper argues for the needs to assess the “returns” of in both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in the outcome measurement. In reviewing the social dimensions of outcomes, it is proposed to adopt the Quality of Life framework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WISEs in help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target groups.

이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기존의 결과 중심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에서 보지 못한 프로그램집행과 결과, 결과 사이의 연계성을 탐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선행연구 및 평가 문헌 검토를 통해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틀을 구안하였고,논리모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집행과 결과 단계를 분석하였다. 이차적으로는 결과 단계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준비역량 및 구직 효능감을 증대시킬수 있었고 그 결과가 취업률 향상이라는 고용효과로 나타났다. 최초결과 이후 참여자들이 보이는 인식과 태도,행동의 변화는 고용유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and evaluation of the Re-Employment program forCareer-Interrupted women utilizing a logic model. This program is managed by “Women's SeailCenter” which is a representative supporting business of a government in order to encouragecareer-interrupted wome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irst of all, we point out eachprogram's strategic features based on the written sources. Then, we verify the effects of theRe-Employment program analyzing in-depth interviewing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Consequently, the first outcome is that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learn knowledge and skillsregarding getting a job. Therefore, they can be equipped with job search efficacy such as asense of self-confidence. Also, there are changes in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theparticipants themselves. The middle result is that the participants succeed in finding a job orestablishing their business overcoming the obstacles, supporting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Lastly, the final consequence is that this program contribute to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 need to plan more stabilized andsophisticated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program raising a possibility of employment. Furthermore, we should be able to offer the chance of strengthening abilities.

이번 논단의 초점은 평가연구의 다양성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프로그램논리모형 또는 이론기반평가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유사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돕는데 있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은 사업(프로그램)의 투입과 활동이 산출과 최종적인 산출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 연계를 통해서 설계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논리모형의 등장배경, 적용되는 가정, 설계시 고려되는 논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하나의 평가 템플릿처럼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평가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입-결과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고 정부사업의 질적 개선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논리모형에 기반을 둔 평가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이 한계이고 어떻게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논단의 목적이다.

This research note intends to address the need for diversity in evaluation research, especially to help peopl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o-called program logic model or other similar thoughts (conceptual frameworks) to theory-based evaluation. Program logic model is an evaluation method which tries to logically design the mechanism for linking program inputs and program outcomes. Recent trend in Korea shows that people tend to easily apply the logic of program logic model like a template with a little understanding of the assumptions, caveats and/or basic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model. This trend can be more likely to distort the validity of evaluation rather than improve it. Despite the potential risk, we cannot, however, ignore the merit of program logic model as a way of compensating for the limit of the so-called input-output model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program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ote is to revisit the two sides of the model in term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이론주도평가의 수단으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개념적 혼란과 그에 따른 모형개발․활용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평가 현장에서도 이를 하나의 템플릿으로만 이해하여 피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는 두 주제 - 프로그램‘이론’의 의미, 논리모형과 프로그램이론의 관계 - 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 명료화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유형화를 위한 틀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틀을 토대로 관련 연구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논리모형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연계하여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program logic model has recently been getting more interest and widely used as a tool for the theory-driven evaluation. However, there exist some confusion on its concept, resulting problems in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it. In Korea, academic researches are not sufficient and some evaluators tend to regard it as a simple template, which have caused superficial and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tool. This paper explores and clarifies previous arguments about the two confusing themes - the meaning of program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logic model and program theory. We derived a framework for the typology of various logic models and applied it to the existing literature.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were reviewed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were offered in relation to them.

이 연구는 정책소통의 효과 평가의 맥락에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존 논의에서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론적 구성물이라는 견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험적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의 다섯 가지 요인 간 인과관계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논리모형의 요인들은 선형적･위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입체적･다각적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상황요인은 투입과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과정과 산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법･제도적 기반이 확대될수록 인력이 증가했고, 소통만족도, 기관만족도 및 정책수용성이 향상되었다. 둘째, 투입요인은 과정과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결과에 차별적 영향을 나타냈다. 예산이 클수록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인력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 인력의 수 뿐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과 동기 등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셋째, 과정요인은 산출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이벤트 중심 콘텐츠는 국민의 공감을 저하시키는 반면, 소통만족도와 기관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소통강도가 높을수록 공감이 증가하였고, 소통빈도가 높을수록 정책수용성은 증가하였으나 소통양방향성은 낮아지는 차별적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출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형적 모형을 수정하여 비선형적 정책소통 효과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이론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요인 간 인과구조를 심층적으로 규명했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program logic model in the context of evaluating government communication effectiveness. While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rogram logic model is a theoretical construct not subject to empirical study, others emphasize the need for empirical verification and adjustment to enhance its practical utility. Adopting the latter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five components of the logic model: situation,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The findings reveal that these factors do not operate in a linear or hierarchical manner but form multidimensional and interactive relationships. First, the situation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ed input and outcome, with stronger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s increasing personne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rganizational satisfaction, and policy acceptance. Second, input factor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process or output but had differential effects on outcomes: larger budgets yielded positive outcomes, whereas larger personnel sizes were associated with negative outcomes, highlighting the role of expertise and motivation over numbers. Third, process factors influenced both output and outcome; for instance, event-centered content reduced public empathy but increased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intensity and frequency had positive but differentiated effects, while bidirectionality declined. Finally, outpu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outcome. By empirically testing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the program logic model, this study deepens understanding of causal linkages among factors and highlights the comprehensive role of situation and process in evaluating government communication effectiveness, contributing to the academic discourse on program evaluation.

본 연구는 민선8기 경기도정에서 신설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2023)」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교육 및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호주,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3~4주간의 해외연수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성장서사와 내재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어학 능력 향상, 동기 부여, 관계성 및 정보력 강화를 통해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에 기여하였으며, 선별효과의 개입이 프로그램 효과를 증폭하였다. 그러나, 진로 개발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능동성이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별효과가 프로그램의 사회자본 촉진 및 인적자본 개발과 결합하여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에서 참여자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고, 진로 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단기 해외연수가 어학 능력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성 함양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newly established provincial government initiative, the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2023),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young adults in the province. This program offers overseas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young individuals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aiming to facilitate upward social mobility. Participants can attend a 3-4 week international study program at renowne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hina. This study employed a combination of a program logical model and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o examine the growth and intrinsic changes observed in the participa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gram contributed to changes in the participants' subjective hierarchy by enhancing their language abilities, fostering peer relationships, strengthening interpersonal skills, and improving information literacy. The selective effects amplified the program's overall impac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areer development varied by country, indicating a need for more targeted support. Moreove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was found to be a crucial factor in facilitating changes in the subjective group.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selective effects of the program, particularly in promoting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may be enhanced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s facilitation of career development. The program allows for a mor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ipants' career development, which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program on their career outcomes. By comparing the participants' career development across different sectors, the program can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ir success in various fields. This approach permits a mor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facilitating career advancement.

국내에서 치유관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치유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시행된 금액은 약 2,825억 6,400만원을 투입하였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치유관광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정책프레임워크 통해서 자연기반 치유관광을 위한 치유관광전문가 육성 및 치유관광의 핵심인 치유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앙부서에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통일성, 전문성, 그리고 체계성 있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시행 중인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책프레임워크에 따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토대로 유도된 결과에 따라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사료된다.

The increase in domestic healing tourism has led associated governmental agencies to becoming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healing tourism projects. The budget expense for associated agencies amounts to approximately 282.56 billion won and these projects are currently ongoing. The healing tourism project is expected to expand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increased public value and advancing the loc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identify the policy implications of healing tourism projects so that associated governmental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can analyze their enormous budget. This was achieved by applying a program logical model and a policy framework throughout the research. The results of using both these research strategies showed that: 1) Nurture was provided by a healing specialist and a healing tourism specialist. 2) There is a professionalization of healing programs that occurs. 3) That maintenance of consistent, professional, and systemic management of projects is needed. This will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in a central agenc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organized policies that adhere to the tenants of a program logical model and a policy framework. This will ensure the maximiz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healing tourism projects that are currently ongoing.

본 연구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분석을 통해 120 다산콜센터가 당초 의도한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20 다산콜센터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성과평가의 요소를 최초･중간･최종 성과로 구분하여 시민고객의 측면과 서울시 직원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은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체계에 따라, 상황 및 외적요소들, 투입, 활동, 산출, 고객, 성과로 나누어 각각의 프로그램 논리구성 요소들이 120 다산콜센터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프로그램 논리 구성요소간의 논리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20 다산콜센터는 시민고객의 측면과 내부고객 측면에서 긍정적인 운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논리모형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 또는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o what extent ‘120 Dasan Call Center’ has achieved its objectives. This research created criteria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the Call Center and analyzed them from the viewpoint of citizens and employees. The performance of the Call Center was analyzed by using the Program Login Model.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erms of both citizens and employees has been improved since the Call Center was created.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안정성을 증진한다는 결과는 정량적인 연구로 보고되어 왔으나, 그 결과를 달성하는 과정의 적절성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책 설계를 ‘배경-투입-활동-산출-결과’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에서 참여자 행태를 인터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은 고용유지 이행을 추적하고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의도한 고용안정으로의 연계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업은 고용유지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경제적 보상구조를 고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대상자를 적절히 선별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설계와 참여자의 행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고용유지의 실현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While quantitative studies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at the Employment Retention Subsidy enhances employment stab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these outcomes are achieved. This study employs a program logic model to conceptualize the policy design of the Employment Retention Subsidy as five components?context,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and analyzes participant behavior at each stage based on interview data.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olicy is designed to monitor and confirm whether employment retention arrangements are carried out, thereby supporting job retention. At the same time, firms generally agreed with the objective of employment retention and made decisions consistent with the policy’s intent; however, their behavior was also shaped by considerations of the economic compensation structure, and in some cases, they faced voluntary exits among work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Employment Retention Subsidy operates as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at targets firms and shapes behavioral responses, highlighting how employment retention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design and participant behavior.

본 연구는 한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200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 관련 성지가 관광자원화 되는 과정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지순례, 김대건 신부 관련 성지,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성요소는 ‘상황’,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영향’으로 구성하였다. 투입에서 예산은 문체부 및 성지를 보유한 지자체 중심으로 김대건 성지 관련 성당 복원, 기념관 및 조형물 건립, 순례길 조성 등에 투입되었다. 인력 투입은 부재하였으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인력 및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입이 필요하다. 행동에서 추진 주체는 순례자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교계와 대국민 서비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출에서는 인프라 중심의 산출물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인력 관련 투입 및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 조례 제정, 체계적 인증 등 제도 관련 산출을 부재한 상태이다. 결과에서 거버넌스로 성지와 같은 순례자원은 종교계, 지역주민, 관광객,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시사점으로 김대건 신부 관광자원화는 상황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김대건 신부 성지처럼 다양한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는 순례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콘텐츠 확대, 지역사회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urning the holy land of Father Kim Dae-geon, the first priest in Korea, into a tourism resource by applying a program logic model. The literature review covered the concepts of pilgrimage to the Holy Land, the Holy Land of Father Kim Dae-geon, and program logic model. The program logic model components are divided into the six parts. From input, the budget was put into restoration of the cathedral related to the Kim Dae-geon Holy Land, construction of memorials, stone statues, pilgrimage routes. Although manpower input was absent, software-related input is necessary because manpower and educatio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urning pilgrimage resources into a tourism resource. In activity, it is desirable that the religious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high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pilgrimage resources, cooperate and operate in terms of services to the public. In output, infrastructure-oriented products were shown, but there were no system-related calculations such as the enactment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systematic certification. In outcome, the governance of pilgrimage resources such as holy land can expand its value as a tourism resource when the community is integr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religious circles, local residents, touris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 지원정책인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터해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단기성과인 R&D투자와 연구인력 고용증가는 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중기성과인 고용유지율은 생존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장기성과인 R&D 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단기 R&D성과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중기와 장기로 갈수록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초기 유인책 제시,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운영시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강화, 사업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책 제시, 여성인력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High-Caliber Researcher Employment Support Program (salary support programs for research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 Program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program for researchers)'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phases, which are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using the program logic model. R&D investment and R&D personnel, which are outcomes from short-term support were analyzed by 'regression using dummy variable' and employment retainment, which is outcome from mid-term support was analyzed by 'survival analysis' and R&D effectiveness, which is outcome from short-term subsidy was surveyed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Specialized Researcher Program' was effective to short-term R&D outcome and 'High-Caliber Researcher Employment Support Program' was effective to mid-term and long-term outcome. This study presents policy suggestions such as providing early stage incentives for employment subsidy programs, strengthening connection between R&D personnel employment program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enting inducement for program participants, expanding supports for female researchers and SMEs in non-capital regions.

본 연구는 공공인재학부의 프로그램 제공과 활동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설립유형(국립･사립), 지역구분(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의 18개 대학 인재학부 중 16개가 5급 공채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인재학부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록금 면제, 단기 해외어학 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국립보다 사립대학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확인하였다. 나아가, 학교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생들의 진로선택 불일치, 서울 소재의 몇몇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인재 쏠림현상, LEET 시험 및 PSAT 시험 도입이후에 지방 대학의 합격자 감소추세 등을 미뤄 지역 기반의 공공인재 배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인재학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지역 인재 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공공인재 양성을 통한 공동가치 창출을 모색해봐야 한다. 다양한 유관기관 간네트워크 및 학생 만족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compared?analyzed that educational program offering and activity of the public sector honors college impact on performance, by dividing them into public?private university, capital?noncapital region, Using a program logic model. Analysis showed that 16 of 18 the public sector honors college target on to pass law school and the highest public administration examinations. They offer various types of programs such as huge budget?manpower input, tuition waiver, short language training course et al, to attract talent. The study identified the trend that support is higher private than public?university, noncapital than capital?region. Despite its full support of the school level, yet performance is minuscule. Many regional univers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producing talent because of school and student choice of major disagreement, the successful candidates’s centralization in some seoul regional universities and reduced acceptance of local univers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SAT, LEET. The study results suggest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public sector honors college, argument for the notion local talent throughout government. The study shows need for network between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various indicator development reflecting student satisfaction to foster motivated talent in the community for co-creation.

본 연구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하여 프로그램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 평가의 논리성과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프로그램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현장 프로그램 관계자의 참여로 프로그램의 작용 원리에 대한 가정을 발견하여 프로그램 이론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도출된 프로그램 이론의 정당성을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서 검토하였다. 프로그램 사례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거리상담 프로그램인 브릿지프로젝트가 활용되었다. 연구를 위해 인터뷰, 문헌자료, 포커스 집단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는 유용한 도구로 논리모델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은, 기존 연구 기반 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프로그램 이론을 확보하고, 이로써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고 논의되었다.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rocess of developing a program theory using a logic model. The Bridge Project, an outreach program for youth who ran away from home or are at risk of running away, is used for a case study. The author initially explores the program's logical steps to accomplish the intended outcomes and then investigates their relevance to current research knowledge. Interviews, documents, and focus groups are utilized to collect the data. Nine people including practitioners, a manager, a coordinator, and a volunteer of the progr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author helps the stakeholder construct a logic model that clarifies the conditions of the client and systems, program components, activities, intermediate outcomes, instrumental outcomes, and ultimate outcomes. Drawn from the logic model, a program theory is stated as follows: The program will help youth who ran away or are at risk of running away to develop into a healthy member of society ⑴ by enhancing their accessibility to services and ⑵ by constructing an extensive social network in the community. The program theory is approved after examined in the context of research-based knowledge. The author suggests the process of building a program theory can be beneficial in that not only the program can gain a program theory that is supported by research studies but also the stakeholders can enhance their capacities for program evaluation.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 보충을 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정책수요와 달리, 정책공급과 기존연구가 모두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크게 치우쳐 있는 현실 가운데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1단계 분석에서 정책 입안자가 생산한 문헌을 토대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도출하고, 2단계 분석에서 정책 담당자와 정책 대상자의 인식을 토대로 질적 정책평가를 수행한 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 의도와 정책 대상자가 인식하는 효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대상자에게 높은 사회･심리적 효과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반면, 프로그램 활동 중 ‘일자리 개발’, 성과구조 중 ‘소득 증대’ 부분에서 정책 대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역차별 받지 않는 보수 설계 검토, 둘째, 노인의 과거 경력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셋째, 노인일자리 개발과 알선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와 취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conduct a qualitative research on "private sector elderly employment program"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Existing research are largely biased toward public sector Senior employment program which is purposed to give chance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to elderly. But we focus on private sector Senior employment program considering the policy demand of the elderly job seekers who want to increase their income. In the first step analysis, the program logic model wa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In the second step analysis, we try to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the policy effect, and the policy demand of policy provider and the beneficiary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through the interview of the program manager and the participant.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 socio-psychological effect, low economic effect, provision of jobs irrelevant to past occupations and careers,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lacking market competitiveness and etc. Based on this,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sign non-discriminatory remuneration for the private sector participants compared to public sector participants. Secondly, it is need to give jobs that can contribute to increased income by leveraging the seniors past experience to gain market competitiveness. Thirdly, we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highly specialized program manager and employment information system for this program.

본 연구는 사례분석기법인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 12명(남자 6명, 여자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투입과정에서는 실습생들의 실습비용은 실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 표준화된 실습 매뉴얼 없이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 기관에서 1명 정도의 실습생만을 선발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 전 사전정보․상호작용이 부족하였으나, 실습지도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활동과정에서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실습생들은 실습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실습지도자의 업무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실습생에 대한 실습지도자의 교육․훈련․슈퍼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과정에서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의 매칭은 대부분 1:1로 이루어졌고, 실습시간․횟수, 기간은 충분하였으나, 실습지도자의 슈퍼비전 횟수․기간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과정에서 실습생들은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 및 효과가 있었으며, 평생교육사의 직업 선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사들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및 세대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선사항으로는 평생교육사 양성교육기관을 선정․지정하여 프로젝트 공모 혜택과 예산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 양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시사점을 준다.

This study selected 12 persons who had an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program and then made an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cases of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program using logic model, cas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input, trainees' practicum cos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practicum site. And most of practicum is taken without standardized practicum manual. A site selected only 1 trainee or so. Advance information?interaction was insufficient before practicum. However, practicum instructor had expertise to some extent. Second, in activity, a practicum instructor faithfully performed lifelong educator's tasks specified in Lifelong Education Act. However, trainees played a role in assisting the practicum instructor with tasks according to the practicum instructor's instruction. And it was shown that practicum instructor's education?training?supervision of trainees was insufficient. Third, in output, for the most part, practicum instructor was 1:1 matched with trainee. And the hours, frequency and duration of practice was sufficient. However, it was shown that more frequency?duration of supervision was required. Fourth, in outcome, trainee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program and an effect was produced. And they became interested in choosing the long educator job. It was shown tha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lifelong education program and lifelong educators, connection?cooperation with community and interac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ccomplished. Fifth, with regard to improvements, it was necessary to select?designate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raining a lifelong educator, and actively give support and incentive such as budgetary support and incentive in inviting the public to a prize contest for bes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empirical data on training a lifelong educator who has expertise and an increase in the quality of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program to train a lifelong edu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