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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효율화 방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Efficiency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gambling industry: based on the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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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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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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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202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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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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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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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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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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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is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establish a safety net in preparation for problems caused by gambling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Korea Center for Gambling Problem Management has established 14 regional centers across the country to establish a safety net within the community. These regional center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entrusting the headquarters center to the regional center, so they are inevitably sensitive to th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headquarters center. However, as evaluation indicators are frequently changed recently and many indicators with overlapping evaluation contents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complainted about evaluation.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center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last five years and FGI targeting field experts were con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a Delphi-typ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cademic experts and field experts for evaluation. The indicators are reclassified into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indicators are diagnosed. Then, based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reconstructed through a Delphi-type survey, a pilot evaluation is conducted targeting 14 regional centers. Di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se pilot evaluations, limitations a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drawn as conclusions.
- 한국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비하여 안 전망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기관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에 14개의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센터들은 본부센 터가 지역센터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부센터에서 실시 하는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평가지표가 빈번하게 변경되 고, 평가의 내용이 중복되는 지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평가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와 평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최근 5년간 지역센터 평가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과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 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 표를 기획·집행·성과로 재분류하고,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진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델파이 형 설문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14개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5년간(2015~2019) 지역센터 평가지표 체계의 변화
Ⅴ. 기존 지표 정교화를 위한 델파이 형 전문가 분석
Ⅵ.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센터별 분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책효과성 정책평가 프로그램 논리모형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policy outcome policy evaluation program logic mode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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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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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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