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 다.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의 논조가 아베 내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역 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경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 일본 내에 양심적인 세력이 많다고 호 소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논하듯 일본 정치 세력과 사회 전체가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변명처럼 일본이 원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현실적이 지 않다. 적어도 2012년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강화되고 있는 보수화의 움직임과 증상들은 예전 의 일본과 다르다. 이 논문은 일본이 삼중의 의미에서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 간 역학의 측면에 서 혁신 정당은 약화되고 보수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 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희석되고, 보수와 보수 내지 보수와 우익의 대결로 집약되는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 측면에서도 집권 여당과 주요 정당 내에서 혁신적이고 리 버럴한 당내 집단은 약화되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권 여 당인 자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일본 정계 내에서 활동적인 의원 연맹 중에서도 리버럴한 모임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 인 성향의 의원 연맹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가 분절화되고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복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한 복수의 조직 구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This article claims that Japanese politics reveals more conservative shift than before in three senses. First of all, in the domain of inter-party competition, liberal or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on the wane while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turned more resilient. The advent of Japan Restoration Party attests the case. Second, in the intra-party space, conservative liberals or moderate conservatives have been either divided or weakened while conservative hawks are on the rise. Even within the DPJ, a major opposition party, conservative politicians stand out while progressives have lost their seats. Third, if we analyze Diet members’ study groups after the mid-1990s, a number of conservative hawks’ meetings have been constantly increasing with bipartisan membership.

21세기 일본에서는 역사 갈등을 배경으로 혐한(嫌韓)의 풍조가 강해졌고 넷우익이 태동했다. 이 글은 넷우익의 정치 세력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반미를 둘러싼 넷우익과 보수 정치권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의 진척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와 관련 사이트의 댓글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넷우익은 전반적인 일본의 우경화 무드에 힘입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까지 도모했으나, 반미・친미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첨예한 사안을 놓고서는 보수 정치권, 특히 아베 신조 정권과의 갈등도 불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점에서 넷우익은 개인성, 유희성, 무정형성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집단이라 판단된다.

Since the 21st century, Japan has witnessed the proliferation of anti-Korean sentiments based on historical conflicts, which has resulted in the rise of Netto-Uyoku. This paper explores Netto-Uyoku’s transformation into a political group and the connection between Netto-Uyoku and Japanese conservativ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anti-American controversies, by analyzing online postings and comments of Netto-Uyoku. In conclusion, I argue that although Netto-Uyoku attempted to seek political empowerment as an organized group based on conservative shifts in Japan, they were in conflict with Abe Shinzo Cabinet on issues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anti-American stance. From this aspect, Netto-Uyoku’s political influence has been diminished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sm, pleasure seeking, and amorphousness.

이 글은 센카쿠열도 문제가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와 어떠한 구조적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영토 문제를 외교·안보 영역의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파악한 데 반해, 이 글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영토 갈등을 일본 사회 내부의 정체성·규범·담론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 과정에 초점을 맞춰 파악하였다. 2010년 중국 어선 충돌 사건과 2012년 국유화 결정 이후 일본 사회에서 반중 감정의 확산, 위기의식, 정체성의 감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수·리버럴을 막론하고 ‘강한 국가’ 담론에 대한 공명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감정의 정치화는 영토 문제를 지리적 분쟁이 아닌 국가 정체성의 핵심 영역으로 재구성하였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서도 ‘안정’과 ‘정상국가’ 서사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센카쿠열도 문제는 일본 정치사회에서 내셔널리즘과 보수화가 상호 구성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며, 감정·정체성·정치가 맞물리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정치사회 보수화의 심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가 특정 세력의 정책 기조나 정치전략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기 보다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담론 구성, 감정의 사회적 조직화,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다층적 과정이 중첩되면서 형성된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nkaku Islands dispute and Japan's conservative shift. While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responses, this study adopts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o analyze how territorial conflicts are socially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identity, norms, and discourse within Japanese society. Following the 2010 collision incident and 2012 nationalization, anti-Chinese sentiment, crisis consciousness, and identity emotionalization intensified across Japanese society, resonating with "strong state" discourse among both conservatives and liberals. This politicization of emotions reconstructed the territorial issue as a core domain of national identity, reinforcing voter preferences for "stability" and "normal statehood" narratives. The Senkaku issue functions as a discursive mechanism through which nationalism and conservatism mutually constitute each other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This demonstrates that Japan's conservative turn is a structural phenomenon formed through overlapping multilayered processes—discourse construction, emotional organization, and identity reconstruction—rather than merely resulting from specific policy orientations or political strategies.

本稿の目的は、尖閣諸島問題が戦後日本の政治社会における保守化といかなる構造的連関をもつのかを解明することである。従来研究が領土問題を外交・安全保障上の政策対応として捉えてきたのに対し、本稿は構成主義の視点から、領土紛争を日本社会内部のアイデンティティ・規範・言説が相互作用しながら形成される社会的構築過程として分析したのである。 2010年の中国漁船衝突事件および2012年の国有化決定以降、日本社会では反中感情の拡大、危機意識の高まり、アイデンティティの感情化が顕著となり、保守・リベラルを問わず「強い国家」言説への共鳴を生み出したのである。こうした感情の政治化は、領土問題を単なる地理的対立ではなく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の核心領域として再構成し、選挙行動においても「安定」や「普通の国家」ナラティブを重視する保守的傾向を強化させたといえる。 結論として、尖閣諸島問題は、ナショナリズムと保守化が相互に構成し合う言説装置として機能し、感情・アイデンティティ・政治が結びつく構造的メカニズムを通じて日本政治社会の保守化を促進する要因となっている。これは日本社会の保守化が特定勢力の政策や政治戦略の結果ではなく、領土問題をめぐる言説構築、感情の社会的組織化、アイデンティティ再構成といった多層的プロセスの重なりによって形成された構造的現象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이 글은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의 현상을 젊은 세대의 탈이데올로기화와 자기중심화로 촉발되는 정치사회의 분극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개혁 추진과 탈이데올로기화는 일본 정치사회의 공간을 보수 중심으로 재편시켰으며, 우파적 이념과 정책이 대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 보수 편향의 분극화가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지배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수·우경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젊은 세대의 현실주의화는 안정된 정치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개혁보수에 경도됨으로써 보수세력이 일본 정치사회 전면에 자리 잡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우경화가 단지 정치엘리트의 보수화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henomenon of the rightward shift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focusing on the polarization of political society triggered by the de-ideologization and the egocentric of the younger generation. The conservative shift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due to the reform drive and de-ideologization since the 2000s, right wing ideologies and policies are represented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Second, the polarization of the conservative bias does not imply a rightward shift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but it may be a basis for a rightward shift in that conservative dominance may persist. Third, the younger generation's emphasis on the here and now is manifesting itself in a demand for stable politics, leading to support for conservative forces that seek political stability and reform. As a result, it i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conservative forces to the forefront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features suggest that the rightward shift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cannot be limited to the political elite.

이 연구는 일본 정치에서 어떻게 보수화가 도출되고 심화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특히정치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추인해 온 일련의 정치개혁과 자민당 대응전략의 상호침투성에 주목하여, 정부-정당-지지기반 세 가지 레벨에서 아베 자민당이 내건 정치개혁의 투입-산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보수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개혁의 투입과정에서 보수화가 도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반후견주의를 내건 일련의 정치개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민-민주 양대 정당이정책경쟁과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이념적 보수를 지향하는 자민당의 총체적 사회개혁이 새로운일본형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산출과정에서 보수화가 심화되었다. 정부-여당 일원화를 추진해 온 일본 정치개혁 하에서 정책회의의 관례화, 총재직속기관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족의원 및 사전심사제를 활용하는 당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수화 개혁과제를 둘러싼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정책추진의 가속화가 나타나고있다. 한편, 정책 추진력과 일체성의 향상은 아베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 증대로 치환되면서, 다시금자민당 우위체제로 환원되고 있다. 더불어 전통적 보수와 신보수를 규합하는 지지기반 재편과도 연동하면서, 아베 시대의 보수화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Have political powers been leading ‘conservative shift’ in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Japanese conservative swing, the way to proceed,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the LDP’s strategies in the Abe cabinet. In particular, it addresses a multi-layered structure at the government-party-voter level linking input-output progress, and analyzes the correlation of political strategies of political forces with political reforms. In the input process, the LDP developed strategy to consolidate its support by bringing all conservatives together through social reform. That was effective as a campaign strategy, a meaningful counter discourse proposed by the LDP in inter-party competitions. In the output process, the PM office-led policy making was strengthened, which was designed to unify the government-ruling party and a key mechanism for conservative shift. As a result, the LDP has enhanced its political competence as the government party, that is being restored to the LDP dominant system. Abe's key policies are also expected to accelerate as they are linked to conservative reconstr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선거에서 관찰된 청년층의 이념적 보수화에 능력주의가 기여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설정해 능력주의 성향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4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능력주의 성향은 그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능력주의 성향은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수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능력주의 성향이 소수자 우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끝으로 능력주의 성향이 이념성향 및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더욱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몇 번의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들어 이들이 능력주의 성향 탓에 보수화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scrutinize the common notion that meritocracy has contributed to the conservative shift among young voters in recent Korean elections. To this end, we examine the effects of meritocracy beliefs on the political ideology and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mong young voter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among older voter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ritocracy belief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olitical ideology of young voters. Second, meritocracy belief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olicies, but their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beneficiaries. Third, the effect of meritocracy beliefs on affirmative action policies differs also depending upon the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ng. Last, ironically, the effect of meritocracy beliefs is more prominent and consistent among those over 40s rather than among the young.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overstated that meritocracy has contributed to the conservative shift among young voters in recent Korean elections.

본 논문은 2016년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확립된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의 전환을 분석한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부터 조화사회, 사회건설, 국가치리 등을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조직 정책에서도 사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재 공급 기능과 거버넌스 개선이 강조되었다. 2016년 공식화된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해외 비정부 기구의 담당부서를 민정부에서 공안부로 변경하고 기존의 엄격한 등기관리에 더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법률을 통해 사회조직의 당조직 건설을 의무화했다. 최근 공식화된 일련의 사회조직 정책은 사회조직의 기능적 도구화, 당과 사회의 일체화, 관리·감독의 억압적 기제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향후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사회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수화될 것을 예고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ition of China’s social organization policy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in 2016. From the time of the Hu Jintao government, China has reorganized its state-society relations through harmonious society, social construction, and state governance. Therefore, in the social organization policy, the public goods supply function centered on the community (sequ) serv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are being emphasized. A series of policies formulated in 2016 also changed the department in charge of foreig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Ministry of Civil Affairs to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drastically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s of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ict registration system. In addition, unlike before, it becomes obligatory to construct the party organization in the social organization through the laws. A recent set of social organization policies is summarized as a functional instrument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an integration of the party and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repressive mechanism. This predicts that China’s social policy and state-society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conservative in the future.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파벌의정책성향, 이념정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민당 파벌의 기능변화, 파벌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현황, 정책성향, 이념적 정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보수화,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을 주류파벌의 변화와정책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모리 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의 집권은미일의존관계의 심화와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악화시기와 일치된다. 1972년 다나카(田中) 수상 시기 중일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친중국성향을 가진 다나카파벌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한일관계도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어업협정문제, 정치가들의망언문제와 같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셔틀외교중지,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극단적인 형태로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악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주류파벌로 군림해온 다나카 파벌이 추진한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궤도 수정이라고 본다.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intraparty factions .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for korea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was re-elected on Sept. 8 as president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unopposed. He is set to serve another three-year term as leader of the governing party until September 2018. The LDP was supposed to increase the weight of votes casted by local chapters from the upcoming leadership race in a bid to demonstrate to the public that the ruling party attaches importance to its rank-and-file members as well as its reg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urrent trend within the LDP has given the public the impression that party members are trying to avoid heated debate because of a Cabinet reshuffle and appointments of party executives that will follow its presidential race. If so, it would be extremely introspective. The LDP has recently tended to avoid active policy discussions. The party has failed to have heated debate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reinterpreting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 to open the way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security bills now being deliberated in the House of Councillors, among other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nation's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