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속적인 기후 및 도시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최근의 재난들은 종래의 전통적 재난 유형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요소 간 연결성의 증대로 재난은 더욱 대형화․복잡 화된 특징을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난의 핵심 개념인 재난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구축한 재난유형별 취약요소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풍수해, 미세먼지 등은 모든 종류의 중심성이 높아 재난의 연계성 관점에 서 매우 중요한 재난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감염병, 정보통신은 사회 전반적인 유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근접 중심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 붕괴, 산불의 경우 타 재난으로 연계되 는 경로가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재난의 연계성 관점 에서 전체 재난유형이 6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 disasters are emerging in different ways from traditional disaster types due to climate change, urban structural changes, and technological advances. Disasters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because of the increased connectivity between social components. In this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nnectivity” of disasters based on information of vulnerabilities by type of disaster established through expert survey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network centrality, storm and flood damage, fine particulate matter etc. are significant types of disasters in terms of disaster linkages since they were highly calculated for all kinds of centrality. Infectious diseas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ccidents with a high degree centrality index require systematic measures across society. Infrastructure collapse and forest fires with high closeness centrality require a prompt response since the path to other disasters is relatively short. Through community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ll disaster types were classified into six groups in terms of the connection of disasters.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assume complex disaster situations with relatively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본 연구는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기능 재설계를 위한 정부의 재난 복구방향성을 검토하고 한국 재난복구 전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복구 및 부흥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대규모 복합피해에 관한 일본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존 조직과 달리 재난관리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설조직의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및 예산 프로그램의 운영, 법 제정의 중복과 남발을 막는 기본법 하의 특별법 유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난관련법이 중복 및 유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앙정부에 의한 특별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항목 및 지원체계의 필수요소로 전담조직 설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법 제정 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점검이 필요하다.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ion of disaster recovery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s and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isaster recovery strategy in Korea, we analyzed the recovery and revival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st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t the core of Japan’s response to the damage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to maximiz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revise the taxation system to secure budget stability and classify special laws under the basic law. In Korea, disaster-related laws are not redundant or typified, and budgetary measures are limited to spe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ddress the bas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lanning for stabilizing budget and enacting laws.

본 연구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형재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범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휘체계 중복, 부처 간 협력 지연, 현장 대응 역량 한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일본의 사전조정 중심 재난관리위원회 제도 사례, 미국의 현장지휘(ICS) 기반 FEA 모델, 영국의 범정부위기조정기구(COBR), 독일의 BBK, THW 기술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상시 사전조정 기능 강화, 현장지휘체계 표준화, 통합 경보체계 고도화, 전문 기술지원기구 도입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Kore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such as natural disasters, social disasters etc identify problem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command systems etc which are repeatedly rai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 key organization in charge of pan-government responses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were analyzed, and overseas cases were compared and reviewed to improve them.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suggeste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isaster management committee system centered on pre-coordination in Japan, the U.S. of FEMA model, the U.K.'s COBR, the Germany's BBK and THW.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orean Central Committee needs to enhance its response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the permanent pre-coordination function, standardizing the field command system, upgrading the integrated warning system, and introducing a professional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본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 발현되는 인간과 사회의 복합적인 역동을 규명하기 위해 다학제적 이론의 통섭을 시도하여, ‘공포의 중력장’과 ‘MWe(Me+We)’를 양극으로 하는 동적 4사분면 모델을 구축하고, 위기 시 개인과 공동체가 이동하는 행동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재난의 최종적인 양상은 물리적 충격의 규모보다 그 사회가 축적한 신뢰 자본의 총량, 그리고 평상시 훈련된 ‘신경 가소성’에 기반한 자율적 회복탄력성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치유적 공간’으로 재구성 될 때 회복이 가속화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통제 중심적 재난 관리 패러다임을 개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분산된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자율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공포의 중력을 돌파할 탈출 속도가 확보됨을 논증하며, 각자도생을 넘어선 실존적 연대의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타진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lti-layered dynamics of human and social responses to complex modern disasters by synthesizing multidisciplinary theories into a unique analytical framework. By proposing a ‘Dynamic 4-Quadrant Model’ anchored by the ‘Gravitational Field of Fear’ and ‘MWe (Me+We),’ this research traces and typifies the behavioral trajectori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ultimate trajectory of a disaster is determined less by the absolute magnitude of physical shock and more by the total volume of social trust accumulated in daily life and resilience based on ‘neuroplasticity’ trained in ordinary times. Furthermore, recovery is accelerated when the physical environment is reconfigured into a ‘therapeutic space.’ These findings advocate for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from top-down control to governance that stabilizes individual nervous systems and fosters distributed autonomy. Ultimately, ‘escape velocity’ to break through fear is secured only when social trust and personal autonomy synergize, offering a pathway toward existential solidarity beyond isolated survival in an era of uncertainty.

최근 재난이 대형화 및 복합화되고 있어 도시화 증가 및 기반시설 밀집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형복합재난은1차 단일 재난으로 인해 2차, 3차 재난이 동시다발적·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존 재난관리 체계는 자연·사회재난간 이분법적 구분으로 적응력이 떨어진다. 복합재난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거주환경의 급속한 도시화 진전으로 생활환경속에서 위협요인이 다양하고,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 발생양상은 대형화·복합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자연재난도 도시기능 마비와 같은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단일 요인에 의한 재난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재난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념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한 복합재난 시스템 모델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ly, disasters have become bigger and more complex, and the economic damage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urbaniz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infrastructure. These large complex disasters occur simultaneously in the second and third disasters due to the first single disaster, bu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less adaptable because it is divided in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The cause of the complex disaster is the rapid urbaniz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aused by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hreat factors are various and unpredictable in the living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due to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Unlike the past, natural disasters are likely to develop into multiple disasters such as urban paralysis.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n a comprehensive concept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disaster management by existing single factors and manage disasters effectively and rationall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lay a big role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reemptive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

본 연구는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 도시화, 기술의 상호의존성 심화로 인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지닌 다중복합재난(多重複合災難)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단일 재난 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연쇄적 파급효과를 동반 하는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硏究)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중복합재 난 상황을 모의실험하고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回復力)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첫째, 다중복합재난의 개념을 연쇄성(Cascading Effect), 동시성(Concurrency), 상호작용성 (Interaction)을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국내외 재난 사례를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다중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시뮬레 이션 모델 설계 방안으로 물리적 인프라 모델, 사회 시스템 모델, 재난 시나리오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뮬레 이션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을 모의하는 행위자기반모델(ABM)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 셋째, 회복력 평가 방법론으로서 '4R' (Robustness, Redundancy, Resourcefulness, Rapidity) 프레임워 크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 핵심 기능의 저하 수준과 회복 시간을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 다. 본 연구는 다중복합재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재난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911 테러 등 해외의 다중이용시설 대상의 대형 복합테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인프라 간 초연결성과 상호 연계성이 심화된 고도화 사회일수록 복합테러 발생시 초기대응 단계부터 사회재난 취약요인을 통합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회재난으로 전이된다는 것이 불가피한데 대한민국은 주요 인사와 군사·국가 중요시설 등 하드타겟 보호와 방호 위주의 테러 대응체계로 발전되었고 사회재난 대응체계도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복합테러 발생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능의 공백 발생이나 지연 대응 등 통합 대응의 미흡과 비효율로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재난으로의 전이가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복합테러 발생으로 한정하여 복합테러 발생 초기부터 사회재난 취약요인을 포함하여 통합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사회재난 핵심 취약요인 도출, 지휘체계 일원화, 사회재난 대응 역량의 보강과 기능의 통합 운영, 위험 커뮤니티 전략 기반의 시민주도 위험관리 가동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는 복합테러 발생 초기부터 사회재난 취약요인의 통합 관리를 보장하여 피해 최소화 및 사회재난으로 전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Drawing lessons from international complex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multi-use facilities, such as the 9/11 attacks, this study highlights that highly interconnected modern societ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mplex terrorism escalating into broader societal disasters if initial responses fail to integrate societal disaster vulnerabilities comprehensively. South Korea, where counter-terrorism systems have historically focused independently on protecting hard targets such as VIPs, military, and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faces heightened risks due to functional gaps and delayed responses at the initial stage of incidents. To overcome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framework emphasizing unified command structures, enhanced disaster response integration, clear identification of societal vulnerabilities, and active citizen-led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chored in strategic risk communities. Such an integrated response approach ensures systematic vulnerability management from the earliest phases, reducing potential damage, enhancing community resilience, and effectively preventing complex terrorist incidents from escalating into widespread societal disasters.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회복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관리 및 재난 회복력의 역량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동복합시인 51개의 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분석한 연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인적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둘째,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셋째,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제정에는 현재 편중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구성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시설정비, 네트워크 구성,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취약계층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한 조례의 활용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ordinances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for enhancing disaster resilience capacity of basic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thods for managing crisi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and for improving disaster resilience capacity.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ll over the country analyzed ordinances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of 51 urban-rural complex typed cities, which is enacted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based on composition of human organization for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Secondly, it is difficult to identify lo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ordinanc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urban-rural complex typed cities. Thirdly, it is hard to consider that ordinanc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urban-rural complex typed cities provide activ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nd preparing for disaster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roposals based on these results. Firstly, as for enactment of ordinances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of urban-rural complex typed cities in the future, facility maintenance, network configuration for efficient crisis management by departing from composition of currently weight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enactment of ordinances for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re necessar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nact ordinanc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Thirdly, ordinances for people vulnerable to disasters should be expande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use the ordinance related to settlement of safety culture.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급증하여 메가시티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 의 인구와 이들의 활동 공간이 초밀집･초연결･초융합되어 재난 발생 시 ‘n’차로 확대되어 피해가 가증되기 쉽다. 하지 만, 메가시티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이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에 복합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메가시티가 예측능력, 복합대응능력, 신속대응능력 및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megacities are increasing, due to the global urbanization. Along with this change, climate change, soci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advance make the calamities complicated and more devastating. Especially, megacities are hyper-netted, hyper-connected and hyper-converged with population more than 10 million and their domain. When calamities break out, the damage will be aggravated for they lead to another ones. Since megacities are the center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f a nation. so when complex disaster break out in megacities, this may be developed to a peri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refore, pan-government effort must be concentrated in preparing abilities to forecast, react, rapid response and resil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for establishing a scenario-based standard Business Continuity Plan (BCP) model to protect the core func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mplex disaster environmen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digital transformation. Research Method: We designed a 7-step BCP standard process that reflect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y analyzing the ISO 22301 international standard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guidelines. In addition, based on past disaster cases such as the Pohang earthquake, we constructed four core scenarios for natural, social, cyber, and health disasters to establish a Business Impact Analysis (BIA) and Recovery Time Objective (RTO). Results: By introducing an RTO grading system that prioritizes student safety and the right to learn, we have secured the capability to restore core operations within four hours, and through scenario-based response strategies, we have optimized resource allocation and strengthened organizational resilience against complex disasters. Conclusion: The BCP standard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practical guideline to minimize gap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uninterrupted educational services even in the event of a disaster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균열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경우 복합재난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일차적 논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함의를 살펴본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수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갈등 관리나 재난관리체계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사회구성원 간, 지역사회 간 균열과정과 에너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는 복합재난의 인식은 오늘날의 에너지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복합재난과 사회갈등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가 인적,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는 맥락에서, 매우 위험한 재난의 잠재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난관리의 체계와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which has led to the social cleavage. It focused on main problems that the energy policy has been built on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has formed a "sacrificial system,"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policy has been run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First of all, it analyzed the current trends of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large-scale energy facilities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which could led to social cleavage. A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fundamental problem of energy policy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al cleavag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tive political and social response system beyond the primary logic of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because the energy policies focusing on supply and demand have been formed as a kind of industrial policy, they could not linked to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so after all, the social conflict could have not been avoid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chanism embedded in energy policy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cost and burden of some members or local area of society in direct. In recent years the unpredictable damage has been occurred in a complex process of disasters due to the nature of energy all over the world. That energy has an ambivalence in the aspect of that it should be indispensable resource, but could bring the enormous damage. Thus, the analysis of the energy policy is the work required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re combined with human and soci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energy policy, in particular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dangerous potential inherent in the energy should be approached in conjunction with a system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s the diversity of disasters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pt of "complex disasters" has gained prominence in various policies and studie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However, there has been a certain limitation in the availability of the systematic statistics or data in advancing policies and research initiatives related to complex disast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cro-leve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disasters that have occurred domestically utilizing a 30-year span of a news data. Initially, we categorize the complex disasters into the three types: "Natural disaster-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Social disaster", and "Social disaster-Social disaster". As a result, the "natural diaster-social disaster" type is the most prevalent. It is noted that "natual disaster-natural disaster" typ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10 years (2011-2020). In terms of specific disaster types, "Storm and Flood", "Collapse", "Traffic Accident", "National Infrastructure Paralysis", and "Fire⋅Explosion" occur the most in conjunction with other disasters in a complex manner.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types of disasters co-ocuuring with others have become more diverse over time. Parcicularly, in recent 10 years (2011-2020),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five types, "Heat Wave", "Heavy Snowfall⋅Cold Wave", "Earthquake", "Chemical Accident", "Infectious Disease", "Forest Fire", "Air Pollution", "Drought", and "Landslide" have been notable for their frequent co-occurrence with other disasters. These findings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mplex disasters using long-term news data are expected to serve as crucial data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on complex disaster management.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의 대 전파 중에 장마, 태풍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인 민방위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의 방법은 민방위 제도의 근거인 민방위 기본법상의 민방위 대원의 편성, 조직, 훈련, 동원, 작동성에 대한 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민방위 제도에 대한 행안부의 평가와 자문 경험을 토대로 민방위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민방위 제도의 작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편성 개선, 지휘체계 개선, 대원 중심의 훈련 진행, 민방위대의 동원권자를 민방위협의회로 바꾸고, ‘참여형 동원제도’를 통한 자원봉사형 민방위대로 개편하여 동원의 경험을 축적하여 국민보호 민방위시스템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동성 강화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diagnose the core problem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ng the people. The method of research was chosen in the literature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training, mobilization, and operability of civil defense personnel und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which is the basi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and related prior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Committee on Civil Defense System, the contents of the study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Civil Defense System did not work wel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o ensure the operabilit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he organization of civil defense units, improvement of command system, progress of training centered on members, change the mobilization authority of civil defense units to civil defense council, and reorganize it into a volunteer civil defense unit through the ‘participatory mobilization system’ to enhance the operabilit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future revisions of the Civil Defense Framework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