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Response to Complex Disasters -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Kore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such as natural disasters, social disasters etc identify problem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command systems etc which are repeatedly rai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 key organization in charge of pan-government responses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were analyzed, and overseas cases were compared and reviewed to improve them.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suggeste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isaster management committee system centered on pre-coordination in Japan, the U.S. of FEMA model, the U.K.'s COBR, the Germany's BBK and THW.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orean Central Committee needs to enhance its response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the permanent pre-coordination function, standardizing the field command system, upgrading the integrated warning system, and introducing a professional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형재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범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휘체계 중복, 부처 간 협력 지연, 현장 대응 역량 한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일본의 사전조정 중심 재난관리위원회 제도 사례, 미국의 현장지휘(ICS) 기반 FEA 모델, 영국의 범정부위기조정기구(COBR), 독일의 BBK, THW 기술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상시 사전조정 기능 강화, 현장지휘체계 표준화, 통합 경보체계 고도화, 전문 기술지원기구 도입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해외사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Ⅲ. 한국의 사례 Ⅳ. 시사점 및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