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Business enterprise is a subject of economic for making of a profit with personal and material facilities. In Korea, social corruptions caused by unlawful political fund reflected business management. From now on the business enterprise should recover its trust by keeping business ethics. The business should respect both for the dignity and creativity of their employees and customers and demands of the common good. Business managers should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by putting a priority of 'being' over 'having' and by managing their firms on the basis of laws and principles. We should not accept or ignore the unlawful category between policy and business any longer that has been the major reason for social corruption so far. All member of our society as well as all business firms should keep the laws and principles and raise our ethical standards in the days of high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Otherwise, we cannot avoid the social disaster that may be caused by the corrupted behavior and unlawful competition. The achievement of high business ethics is pending on the strong will not only from managers but also from shareholders. For a successful ethical management, a nation should try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s and both managers and employees are willing to keep the ethical principles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단지 국내 시장에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은 국경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전자소비자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다. 즉,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청약철회권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기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상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법들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은 한ㆍ중ㆍ일의 국제사법을 통해 결정된다. 물론 국제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상이하다. 즉,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방식(한국과 일본)과 이를 부정하는 방식(중국)으로 구분되며, 소비자국의 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한국과 중국)과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식(일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다른 국가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특히, 가상공간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장은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가상공간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즉,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위치 또는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미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동등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지역내에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상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사기피해에 대한 구제 및 그 이외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현재에도 한ㆍ중ㆍ일 3국의 소비자행정기관은 협약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소비자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내 전자상거래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traded in the cyber space. Therefore, this transaction can be mad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gives many conveniences to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However, consumer protection is essential for e-commerce to continue to develop. In particular, consumer protection is important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owever,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differ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can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And it is not predictable for operators. In particular, the right to withdraw is different in the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withdraw if they purchase goods through e-commerce. This uncertainty hinder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to be enacted. In addi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lieve consumer damages effectively caused by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o this end, government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계약에서　정보는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민사법에서는 정보라는 것은 신의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주의의무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무(제19조 제5항)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책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제공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법적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미흡했고, 민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학계와 판례가 취한 노력의 방향이었다. 유럽에서는 계약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계약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의 소비자 입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재의 측면에서는 내용상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주로 행정규제적인 벌칙규정(과태료, 벌금)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제재하고, 일정한 경우에 7일 또는 14일 동안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을 누리는 것이 전부이다. DCFR과 독일민법은 이 경우에 대하여 철회권 행사 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즉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 까지 철회권 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EU소비자법의 기본원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된다. 독일 입법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드는 비용이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물건 가치감소의 경우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DCFR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까지도 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범위의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자에게 단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소비자가 계약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결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 또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정보제공 의무)을 활용하여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내용이기에 즉시 실행가능한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The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contract. In our civil law, information is perceived as an additional duty of care, which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ccording to the Consumer Basic Law, it is stipulated as the oblig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but it remains at the level of obligation without legal compulsion. For this reason, legislative efforts for legal sanctions have been inadequate whe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as failed, and efforts to resolve indirect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provisions have been the direction of the academic and judicial efforts so far. In Europ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t has tried to use it as a means to secure the private autonomy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mpared to our consumer legisl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stantive content of information provision.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anctions if the provider does not faithfully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a business operator, it is all that the company is sanctioned mainly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penalty provision (fines and fines), and the consumer enjoys extension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withdrawal right for 7 days or 14 days in certain cases. DCFR and the German Civil Code commonly state that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in this case.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until the operator provides the correct information. This content is evaluat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U consumer law. In addition, a certain economic burden is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not faithfully fulfilled their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German legislator stipulates that if a business operator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e can not claim the cost of returning the goods or the return of the costs in the event of a reduction in the value of the goods due to the consumer's responsibility. DCFR stipulates that,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operators must endure not only a reduction in value due to consumer use, but also a reasonable range of damages. For this charge, the business operator must explain this in advance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consumer. These two legislation are not merely imposing a certain range of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operators, but are realiz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or consumer protection by binding this obligation with the right of the consumer to claim it contractually. And this is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because it is a legislative content that can guarantee the right of withdrawal by utilizing existing contents (information providing obligation) instead of new content legislation.

A special law for consumer protection regulates right to withdraw of consumers. This right is different from the right to withdraw in Civil Law. And consumers can exercise this right unquestioningly in a certain period. Payment of each contractor has to return to the or iginal state in the effect of exercising of the right. By the way, during the period between payment and withdraw, consumers may obtain any benefits or profits from using of objects. This is called profits of using. Provider may suffer a loss from no returning of this profit. But the legal ground for the returning of profits is not clear. First, compensation for damages is considered. But it can't be accepted that the profits of using is returned to provider by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Because a loss of provider is not an damage. Second, unjust enrichment is considered. But this also can’t be possible beca use of the lack of requirements. Therefore it must be established in the system of each special law. And the legal basis that profits of using from consumer’s right to withdraw can be returned to provider has to be arranged.

대량생산과 소비사회인 현대에서는 다량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약관이 중요하다. 원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은 은행거래, 보험계약, 운송계약, 증권투자신탁,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여행계약 등 오늘날의 대량거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관은 영업의 합리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법률의 상세화, 계약내용의 전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약관 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규제법은 계약내용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이 대등하였다면 소비자가 의도하였을 계약 내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오히려 민법 등이 규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개별약정의 인정 기준은 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흥정가능성 여부이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별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현행 약관규제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임의법규이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는 임의법규의 전형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의법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비비꼬는 문장을 통해 숨기려는 것에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도 투명성의 원칙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원칙이란 독일의 오랜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다. 동 원칙은 사업자는 약관을 가능하면 분명히,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에서 투명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성 요건을 독일과는 달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내용통제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약관을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장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하여 경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를 후퇴함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사법부에서 법률규정을 심사할 수는 없다. 또한 상품이나 가격 그 자체는 내용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요구되고 있다.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To rule our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makes passible, to solve the mass transaction process rationally. It helps also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1986. The German AGB-Gesetz played role model by the legislation process. The German regulation is now regulated in German Civil Law(BGB) since 2002. It was the results of the efforts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played meanwhile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By the wa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ntributed very much in the way of administrative control. But we should als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act should be re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adaptation of principle of clarity, model role of dispositive law. We should abide by the capitalism rule. The capitalism has lots of merits. The merits arising from the competition should be given to the benefits of the consumer. The German Civil Law has such a regulation in § 307 (3) BGB. We should realize the true equality of strength, freedom of contract,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we should keep the laws and institutes in good working order. And when it is necessary, we should reform our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n we can realize our goal of consumer protection and true equality of strength in mass trade transactions. It is our task to solve rationally and wisely. We should join forces for the realization our goal and ideal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sumer protection.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판매업자는 각국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내용을확인하고자 할 유인도 느끼지 못한 채 거래에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준거법인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이러한 숙려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불리한 경우 분쟁해결합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주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당사자자치를 통한 계약관계의 안정적 규율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소비자의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중재합의가 본 계약인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약관을 통하여 본계약에 편입될 경우 편입 여부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그 계약적 성격을 주목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준거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규정에 의한 규율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한다. 국제거래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는 소비자계약을 접근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하여나아갈 것인지를 소비자의 정당 ...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 rare any more to see consumers purchase goods through internet websites from internationally operating companies. The companies employ a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to regulate their transactions uniformly with multiple consumers across jurisdictions. They seek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e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th applicable law as the law of their place of business and choice of court clause for their place of business or arbitration clau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drafted by the companies which hold greater bargaining power. Individual negotiation of terms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consumers have limited incen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rms.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by providing protection afforded to them b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Mandatory provisions could grant consumers a period in which they can withdraw from the contract without penalty even where the applicable law provides to the contrary.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 consumers are also to be protected. It is sensible to delimitate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by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nd impartiality of the transactions. Where a contract falls under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it is required to respect party autonomy to improve the parties’ foreseeability in their legal relationship on the one hand and to grant protection afforded to consumers by mandatory provisions to cure information asymmetries.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separability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Also the essay examines whether mandatory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confer protection even with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l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jurisdictional and thus procedural agreement, it is also evidently contractual. Therefor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apply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n doing so the essay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rporated from a part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is the forum’s law and whether it 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Lastly the essay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uggest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establishing a legal regime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improve the foreseeability in consumer contracts and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이 논문에서는 로마협약․Rome I․일본․미국의 소비자계약준거법결정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국제사법의 소비자계약준거법결정원칙을 고찰하였다. 로마협약상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자치가 인정되나,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강행법규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는 로마협약 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아, ① 관련 해당국가의 강행법규, ② 그 성질상 강행규정인 법정지 법원칙, ③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강행법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Rome I은 제6조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자치가 인정되나,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로서 당사자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보호를 소비자로부터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제6조 제2항). 또한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관련 해당국가의 강행법규 적용을 방해할 수 없고(Rome I 제3조 제3항), ② 법정지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Rome I 제9조 제2항).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당해 계약이 제6조 제1항 (a) 또는 (b)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다(제6조 제3항).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Rome I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부동산임차계약‧운송계약‧집합투자기업지분의 인수 및 상환 등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통칙법은 제11조에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 이외의 법을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법 중의 특정한 강행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한 때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통칙법 제11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통칙법 제11조제 2항). 또한, 소비자는 그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는 일방적 선언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통칙법 제11조 제3항, 제4항). 소비자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선택이 없는 경우 행위지법과의 선택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통칙법 제11조 제5항). 일정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규정의 적용제외가 인정된다(통칙법 제11조 제6항). 미국 리스테이트먼트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에 대하여 준거법 결정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시 준거법결정의 일반원칙(당사자자치를 인정한 제187조 또는 객관적 연결규정인 제188조)에 따라 결정된 법에 따라 해결한다.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은 일반적인 채권계약과 달리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제27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제2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ule of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sumer contract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study of the E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Convention’),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Second Restatement of Law on Conflict of Laws(“Restatement”). Contracting Parties have freedom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sumer contracts and there are some rul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sumer contract in the absence of choice under Rome Convention, Rome I Regulation, Japanse PIL, and the Korea PIL. The general rul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sumer contract in the Restatement of USA, which does not have special rules unlike Rome Convention, Rome I Regulation, Japanse PIL, and the Korea PIL. In a consumer contract a choice of law made by the parties shall not have the result of depriving a consumer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him by the mandatory rules of the law which would be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choice. And a consumer contract shall, in the absence of choi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choice,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onsumer has a habitual residence. There are some restrictions in determining of a law applicable for a consumer contract such as the mandatory rules and the rules based on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According to Korean cases, there are some issues in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such as the scope of the consumer contract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ntract for carriage and a consumer contract, the scope of mandatory provisions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laws having purposes of protecting consumers and Korean PIL.

본 연구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결정과 재판관할권 결정에 있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념문제를 소비자개념의 정립문제, 소비자인식여부, 이중적 지위의 소비자문제, 소비자의 상대방 문제 순으로 살펴보았다. 로마협약·Rome I·일본 통칙법은 소비자의 개념을 규정하나 국제사법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로마협약 제5조는 '거래계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소비자로 명시하고 있다, Rome I 제6조는 '자신의 직업활동 영역 외에서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통칙법 제11조 제1항은 소비자를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인'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을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는지에 대하여 로마협약·Rome I·국제사법은 규정하지 않으나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일본 통칙법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의 목적을 모두 띤 채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소비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일련의 유럽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판례로는 계약체결시에 상인이 아닌 자가 장래에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Benincasa v. Dentalkit(ECJ 3 July 1997 - Case C-269/95), 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소비자로부터 양수한 회사(Shearson Lehman Hutton v. TVB(ECJ 19 January 1993 - Case C-89/91), 회사와 밀접한 직업상 관련을 가진 이사나 주요 주주가 회사채무 보증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Ceska sporitelna, a.s. v. Gerald Feichter (ECJ 14 March 2013 - Case C-419/11)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소비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소비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기도 하고(Rome I, 일본 통칙법), 해석에 맡기기도 한다(로마협약, 한국 국제사법). 소비자의 상대방을 법에서 명시하든 해석에 의하든간에 기본적으로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자로 이해한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를 특별보호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거래의 상대방인 전문가 상인에 비하여 경제적 및 법률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를 소비자로 보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 및 해석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와 소비자의 상대방인 전문가 혹은 사업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tails of a consumer which is working as an important element in deciding the law applicable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 Regarding the definition of a consumer, Rome Convention · Rome I ·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ve such definitions, bu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One Korean case apply the definitions of the Basic Law of a Consumer in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contracting party knows the other party is a consumer is not certain but is interpreted as necessary in Rome Convention, Rome I, an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specifies the contracting party should know that the other party is a consumer. Is a person to be regarded as a consumer whose action relates to a contract which he or she concluded not for the purpose of a trade and for the purpose of a trad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not treated such person as a consumer in several cases: a plaintiff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view to pursuing a trade or profession, not at the present time but in the future(Benincasa v. Dentalkit(ECJ 3 July 1997 - Case C-269/95); a company who is an assignee of a consumer's rights arising from a consumer contract(Shearson Lehman Hutton v. TVB(ECJ 19 January 1993 - Case C-89/91); a natural person with close professional links to a company, such as its managing director or a majority shareholder, when he gives an aval on a promissory note issued in order to guarantee the obligations of that company under a contract for the grant of credit(Ceska sporitelna, a.s. v. Gerald Feichter (ECJ 14 March 2013 - Case C-419/11). According to ECJ, these persons could not be considered to be consumers, therefore the special jurisdiction rule for a consumer did not apply here. Some legal systems specify the counter partner of a counsumer (e.g. Rome I,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some systems leaves the burden of a court to interpret who is a counter partner of a consumer (e.g. Rome Conventio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either system, it is basically understood that the contracting party of a consumer is a person who pursues his own business. The specific protection sought to be afforded to a consumer is based on the preposition that a consumer is a weaker party in comparison of his or her counter partner professionals economically and legally. Consequently, only contract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an individual's own needs in terms of private consumption come under such protection. This is generally accepted trend in the law and the court decisions, since there must b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a consumer and a professional.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은 사업자와 소비자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소비생활 및 구매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지만, 사업자에 비해 정보 등 여러 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가 소비 및 구매활동으로 받는 피해는 매년증가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구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업자로 하여금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말 것과 소비자에 대해 거래와 관련하여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실제로,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19조는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방문판매법 제23조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및 할부거래법 제34조등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자가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계약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이 규정하는내용 중 제4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와 관련된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과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판례 역시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련된 것이다. 본 사안은 금선물거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장래에 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일본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본 사안에서는 금값이 장래에 폭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의 불고지)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금 선물거래위탁계약에서 장래의 금값은 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는 대개 당해 계약을 통해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손에 넣을 것인가는 과장해서 설명하지만, 불이익이 될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이 투기성이 강한 장래의 선물거래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당해 계약을 통해 손에 넣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인데, 소비자가 사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정작 예상했던 이익을 손에 넣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을 입었다면, 사업자가 사전에 불이익이 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혹은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바로 이에 대해 ...

Today, in the era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a market isoperated by two axes, companies and consumers. Consumers are required tobe wise when they purchase goods for their consumption or daily life. Butin fact, the damages brought by the consumption and purchase activity are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consumers can not get enough informationthan companies can. Thus, how could we prevent and relieve consumers’damage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Although there may be many measures to prevent consumers' damages,but putting companies under the obligation not to lie or exaggerate to consumerswhen purchasing goods, and under the liability for the sincere explanationconcerning transactions, would be a efficient means. By the way, in Japan, Consumer Contract Law established in 2000 rulesthe contracts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Article 4 of ConsumerContract Law provides that companies should notify consumers of ‘importantmatters’ related to the contracts beforehand. And it also provides thatconsumers could claim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where companies violateabove prescription. The case of this article relates to above mentioned ‘importantmatters’. The points of this case at issue are two. The first is, whether it is theviolation of the article 4 (1) of Consumer Contract Law which forbids companiesdefinitive predictions, where a company made a consignment contract with a consumer about futures trading of gold, and if the company made commentsthat the price of gold would go up in the near future. The second is whetherthe comments above mentioned obeyed notifying consumers of disadvantage(in this case, the possibility that the price of gold could fall sharply), whichthe article 4 (2) of Consumer Contract Law provides.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versed the decision on original jurisdiction,stating that the price of gold in the future is not the ‘important matter’which the article 4 (2) of Consumer Contract Law provides, and orderedthe case sent back to the court below.

A Study on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Japan established Consumer Contract Law on April 1, 2001, with respect to a consumer contract, it suggests to us in many cases. Consumer Contract Law of Japan has aimed at the balance about the information on enterprise character spacing with the consumer, and the gap of negotiation power remedy a grievance. To a this sake, the falsely notice, in case of assertive judgment, none withdraw, deportation obstruction are in progass, right of rescission accepts to the consumer. Effect of a contract is made into invalidity. when decided of the default on an obligation, illegal act, fault warranty,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faith rule. Consumer Contract Law of such Japan has a difference with us in an order system. That is, the order to the consumer in Civil Code is required of being based on the order system of the consumer contract by individual legislation.

동북아 3국의 소비자법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시작되고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이 소비자의 사법적 권리(소비자사권)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풍부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일본의 소비자법과 198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소비자법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까지를 포함한 3국간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의 소비자법, 그 중에서 특히 소비자계약법(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및 이론의 총체)의 몇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① 소비자의 개념정의, ② 계약체결과정의 규율(철회권, 취소권), ③ 계약내용규제(약관규제, 계약조항규제)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우선 ①은 특히 소비자계약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②는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의 하나인 이른바 ‘계약해소형’ 소비자사권으로서의 철회권과 취소권의 규율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은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약관규제 및 소비자계약조항의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세 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소비자계약법을 횡단적으로 비교검토한다.

It is relatively recent that discussion was undertaken to compare and review consumer laws in the three main countries of North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or CJK). A substantive reason is because the China’s revised “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mplemented since March 2014), which drastically reinforced consumers’ private right, provides abundant subject matters for discussion. So far Japanese and Korean consumer laws, developed since 1970s and 1980s, respectively, have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 but it now became possible to do a comparative review for the three countries including China. This paper aims at carrying out a comparative study of CJK’s consumer laws, particularly on several subjects in consumer contract law (the totality of rule of law and theories defining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The comparison confines the subjects to: (1) a definition of consumer; (2) rules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contract (right of withdrawal, right of cancellation); and (3) regulation of contract contents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clauses). First of all, the (1) bring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efin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onsumer contract law. Secondly, the (2) is to review the right of withdrawal and the right of cancellation as a consumers’ private right in the form of so-called ‘discharging’ their contract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remedies protecting the consumers in consumer contracts. Lastly, the (3) is to compare the legal systems regarding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clauses, as means to regulate contract contents unfavorable to consumers when a consumer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three subjects, the paper conducts cross-sectional comparisons and reviews on CJK’s consumer contract laws.

청약은 일반적으로 철회가능하지만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면 철회불능으로 되고 이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승낙의 발송과 도달까지의 시간대는 청약은 철회불능이지만 아직 계약은 성립하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계약전단계에서 청약자로서는 계약의 성립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으로 되지만 본조약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무국주석이 말한바와 같이 청약은 일반적으로는 철회가능하지만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면 계약의 성립전이라도 철회불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청약을 일반적으로 철회가능으로 하는 영미법과 일반적으로 철회불능이라고 하는 대륙법과의 타협을 의도한 것이다.따라서 전자소비자계약법이 전자승낙통지에 관해 도달주의를 채용함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법 제526조 제1항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때 청약의 철회의 연착에 관한 민법 제527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일본 민법 제527조에서는 청약의 철회의 통지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후에 도달해도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에 도달할 수 있는 때에 발신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승낙자는 지체없이 청약자에 대해 그 연착의 통지를 발할 것을 요한다. 승낙자가 전항의 통지를 태만히 한 때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견하면 민법 제527조는 청약의 철회는 원칙으로 승낙의 발신이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승낙의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약의 철회에 관해 민법 제527조의 적용을 배제하면 국제적표준이라고 말해지는 비엔나협약이나 UNIDROIT의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고 일본의 전자소비자계약법은 국제기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따라서 전자승낙통지에 관해 도달주의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의 철회에 관해 승낙의 발신이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재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는 비엔나협약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민법 제52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즉 청약의 철회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 등에서 보이는 최근의 경향으로서 청약의 철회는 승낙의 발신 전 또는 동시가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낙의 도달시가 아닌 승낙의 발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27조는 현재에 있어서도 국제적기준과 통용되는 규정이고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표준에 반하는 결과로 되어 버린다. 따라서 국제적표준에 가깝다는 관점에서는 민법 제52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념에 반하는 결과로 되어 버리므로 전자소비자계약법 제4조의 민법 제527조 배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A distinction is drawn between acceptance by instantaneous methods such as telex, telephone, and probably fax, e-mail an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acceptance by non-instantaneous methods such as post, telegram, or telemessage. In Japan, contracts void for mistake, but mistake by gross negligence does not void contracts. And acceptance by post is effected that is dispatched to offeror. But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consumer is apt to error and electronic acceptance, such as e-mail, is instantaneous methods. So, in 2001,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Act is enacted in Japan. In this act,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void for mistake, even if consumer makes to mistake by gross negligence, and electronic acceptance is effect to reached to offeror.But this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act includes some problems such as void for mistake by gross negligence(except to B to B and G to C), effect of electronic acceptance(mailbox rule does not be applied to electronic acceptance) and revocation of offer(revocation of offer shall be reached to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사업자와 소비자)와 객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의 또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정립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며, 법 적용에 있어서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또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통일화가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법상 정의는 소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소비자라고 할 때는 재화 등의 최종매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는 개별소비자보호법에서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있어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는 상인의 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공기업은 물론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의 해석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 등의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계약의 객체에 대하여 개별법에서는 상품⋅물품 또는 재화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감안한다면 단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용상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산의 범주에 디지털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역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not defining or providing components of consumer contract(business, consumer and object) unifyingly. These causes a problem in systematic triangular posi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nd operates with a limiting factor in appli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definitions and wordings of components of consumer contract. The consumer is divided with the consumer of essential meaning and the consumer of the politic side. Legal definition on the consumer of essential meaning is composed consuming with the center. But a concept of the consumer must be considered not only the consuming but also the last buying. The definition of the consumer from the politic side provides from the consumer framework act and must adapt this from the individual consumer protection laws. The business is the concept which is wider concept of merchant and the nation as well as the public enterprise subject corresponds to the business. In the Consumer framework act, acts of the nation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damage relief or grievance mediation of the Korean Consumer Agency. But this meaning will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acts of the nation as subject of public power. The object of consumer contract that is expressed with different terminology each consumer protection laws must be used with an unificative terminology in order to be does not bring about problems of legal application. If additory damages are occurred in defect of the digital contents, the product liability law must be amended for victim to be relieved by means of this act.

원칙적으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11조 제1항),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시점인,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사를 발신하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철회권은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인 소비자에게 계약상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철회권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소시키는 매수인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철회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는 일반 계약법뿐만 아니라 소비자계약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5장에 철회권(Right of withdrawal)이 규율되고 있다. 특히 철회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DCFR은 14일의 숙려기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철회권 행사와 관련하여 약식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소비자계약은 특수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민사특별법 형태로 존재하다가 2002년의 채권법현대화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민법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독일민법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후 소비거래관계에서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제3장 제5절 2관에 소비자계약에 있어 철회권과 반환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특수거래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철회권의 인정근거를 정보의 불완전과 유인에 의한 소비자의 불확정적 의사에서 찾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상 철회의 대상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한 청약의 의사표시이다. 소비자철회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그 발생요건을 단순구매의사변경과 사업자의 의무위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소비자철회권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는 7일을 기준으로 철회권행사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철회권의 행사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철회의 서면은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철회권은 사용 등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 훼손 등과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이와 같이 소비자가 철회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일정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The primary aim of withdrawal rights is to allow the consumer time for further consideration (a so-called ?cooling-off’ period) and for obtaining information. If the consumer withdraws from his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he declaration must unambiguously reflect the consumer’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The withdrawal does not have to provide any grounds. The withdrawal period is seven days in Korea consumer law. Unless otherwise provided, it begins upon the contract having been concluded. If a consumer is given a right of withdrawal, then the consumer and the trader are no longer bound by their declarations of intention to conclude the contract. In the case of the contract being withdrawn from, the performance received is to be returned within three days. The DCFR and the CESL adopt similar approaches in regul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And in German law, the provisions on the rights of withdrawal are primarily based on European directives.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국제거래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소비자에 대한 저촉법 차원에서의 보호수단이다. 소비자거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교섭력의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正義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특수 보호가 요청된다. 특히 소비자거래가 국제적 요소를 띠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저촉법을 통한 준거법의 지정 단계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외직구의 대국이다. 양국 주체간의 국제소비자계약 분쟁에서 한국의 소비자는 중국 법원에서 제소될 수도 있고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선 계약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이는 중국의 국제사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매개를거쳐 지정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0년 법률적용법 제정 시 제42조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도입하였다. 논문은 위 조문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조문의 문언을 바탕으로 해석론을 전개하고(Ⅱ), 이어 중국 법원에서 조문을 적용한판례를 소개 및 평가하며(Ⅲ), 다음으로 위 논의의 기초 위에서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서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탐구한 후(Ⅳ), 마지막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논의를개관하고 조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Ⅴ).

A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 act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garded as the weaker party in a contract in terms of conflict of law. To name a few, the significant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and the vulnerability of consumers are the reasons why special protection is needed in a consumer contract. When consumer transactions contain international elements, consumers can be exposed to legal risks that may be governed by the law which cannot offer enough protection against them. China has a huge consumer market, and South Korea is a big country with cross-border shopping. When disputes arise over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between the party of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n consumers can be sued, or they can file a lawsuit against the other party in a Chinese court. In this case,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namely “Act on the Application of Laws ove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s” (hereinafter, “the Act”). Article 42 of the Act introduces a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 According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instruction on the Chinese method to protect consumers in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ased on Article 42 of the Act. This paper is discussed as follows. Section II explo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based on the text. Section III introduces and evaluates some cases in which the article is applied in Chinese courts. Section IV presents and analyzes some special issues that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Section V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 above and suggests topics that should be discussed deeper in future research.

일본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계약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동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정보와 질 및 양 그리고 교섭력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비자계약의 체결과정과 소비자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고 있는바, 전자에 관하여는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규정(법 제4조 내지 제7조)를, 후자에 관하여는 소비자계약조항의 무효에 관한 규정(법 제8조 내지 제10조)를 두고 있다. 2000년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2006년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개정이 있었으나, 실체법 부분에 관하여는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오던 중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고령사회화에 따라 고령자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계약체결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 등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고, 비교법적 검토과정도 거친 것이 특징이다. 2016년(平成 28년)에는 소비자취소권의 행사 가능한 사유로서 과량계약의 경우가 추가되었고, 부실고지로 인한 취소권에 있어서 “중요사항”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소비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에 변경이 있었고, 계약내용의 적정화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조항 리스트를 추가하였다. 2018년(平成 30년)에는 소비자취소권의 행사 가능한 사유로서 곤혹을 야기하는 유형으로 6가지가 추가되었고,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로 인한 소비자취소권의 행사요건에 사업자에게 고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계약내용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부당조항 리스트를 추가하고, 총칙부분에서 사업자에게 조항의 명확화․평이화 노력의무와 정보제공 노력의무를 부여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같이 모든 소비자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민사법률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계약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소비자계약규제에 관한 사항을 민법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보거나, 아예 기존 법률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 등도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현행 소비자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에서 추가된 취소권 행사사유와 부당한 계약조항의 무효화 사유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apanese Consumer Contracts Act as a special act of civil law has a set of systems for regulating the process of concluding of consumer contracts and the content of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on consumer cancellation rights (Article 4 to 7 of the same Act) for the former and Regulations on the nullification of consumer contract clauses for the latter (Article 8 to 10 of the same Act). The Act was enacted in 2000 and implemented in 2001, and the Act was largely amended in 2016 and 2018 while it had not been revised in relation to the substantive law. This amendment is attributabl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onsumer damages for the elderly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contract method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sulting in new types of consumer damage. In this revision, the results were reflect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actual cases of consumer damage, and the comparative method review process was also carried out. In 2016, the reason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ancel the customer was added, the requirement to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due to poor notice was eased, the period and effect of the exercise of the consumer cancellation right was changed, and the list of unfair clauses was added. In 2018, there were six additional reason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ancel consumers, the requirement to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when they did not notify of a disadvantage was eased, the list of unfair clauses was added, and the licensee was given an obligation to clarify and equalize the provisions and an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We do not have a comprehensive civil law that applies to all consumer contracts, such as the Japanese Consumer Contracts Act. Accordingly, some believe that the general law on consumer contracts is necessary, Specifically, the discussion of which method is reasonable should be carefully discussed after a detailed and detailed review of current consumer transactions is preceded. However, the reasons for exercising the cancellation right and invalidating the unfair contract provisions added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umer Contract Act are expected to be useful under the current law.

특수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라는 점과 특수거래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럼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도구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계약으로인정하고,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논리로 이를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특수거래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상대적 약자인가의 문제가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자연인과 달리 충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성은 부정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인공지능과 사업자의 인공지능이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정보 등의 면에서도 격차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처럼 격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사업자의 인공지능과 동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사업자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을 경우에 그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업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가 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경우이다. 이 경우에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지만, 소비자계약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효과귀속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 역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 방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그 상대방에 관계없이 청약철회권을인정하는 방안과 소비자계약성에 대해 효과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안은 상대적 약자보호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민법상 대리인행위설과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현행의 기준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며,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은 아직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청약철회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현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 contract must be observed. However,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within a certain periods. This is a special rule for protecting consumers. Is it possible to withdraw an offer even if the consumer has signed a contrac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ssum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plete judgment abilit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as a current basis of legitimacy for the withdrawal of the current subscription. However, consumer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o be protected. If so,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to base it on. Of course, if the consume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operator’s artificial intelligence is different, this can be recognized. But if they are the same, we have to find another logic. The method may propose a method of granting a withdrawal right to an e-commerce regardless of the other party and a method of judging the nature of the consumer contract according to the effector. Which of the two will be adopted requires further research.

Generally speaking, traditional approaches have depicted consumers as economically weak persons for many reasons. It is said that because of the disparity of information and unequal bargaining power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many terms unfavorable to consumers. Especially, the use of standard form contracts in consumer contracts tends frequently to lead to market failures because such contract are presented by a take-it-or-leave-it basis. The market failure has been referred to as the most common justification for legislative interventions in consumer markets. Thus, many consumer laws in Korea provide that businesses present consumers with information. Many mandatory disclosure is based on the idea that if consumers are given full and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nsactions into which they enter, the marketplace will function more efficiently. If they work well as expected, mandatory disclosures can ameliorate market failures without additional regulation of consumer market or judicial intervention. However, as consumers’ contracting behavioral researchers have argued, it is very unclear that such mandatory disclosure regulation would achieve its objective. Because of consumers’ various biases as behavioral insights indicate, they have inherently some limitation to achieve its objective. Despite these shortcomings of mandatory disclosure, however, mandatory disclosure regulation is inexpensive tool to regulate consumer markets and is the minimum requirement to legitimate consumer assent to standard form terms. Thus, this paper agrees that generally the starting point for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should be mandatory disclosure. With respect to mandatory disclosu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it more effective, but we cannot expect individual consumers to play such roles.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umer organizations’ role in preserving competition in the consumer market. consumer organizations provide consumers with information and advice by reviewing and comparing businesses’ items and contract terms. Especially, the Internet is a powerful and inexpensive tool in exchanging and spreading useful information between consumer organization and consumers. Consumers will be able to protect themselves by investigating the reputation of businesses and selecting only those with good reputations. In sum, if consumer organizations work well as expected, they can generate market pressure against businesses, and therefore mandatory disclosure regulations will be of value.

The right of withdrawal is still a somewhat problematic legal instrument in many EU States. One of the main problems is that the different European directives that have introduced cooling off-periods, have cooling off-periods of rather different lengths. In this respect, the directives regulating the right of withdrawal lack coheren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cently raised the question whether the duration and modalities of the withdrawal periods should be harmonized and standardized.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whether such is possible. The main focus of the article is, however, on a more preliminary question,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right of withdrawal is an effective and useful mean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answer that question for the rights of withdrawal in the European directive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spective directives introducing a right of withdrawal and a cooling off-period and on their implementation in the German and Dutch legal systems, and on comparative research on Dutch and German law on the matter. From the article it will be clear that even though the rights of withdrawal, as a rule, function relatively well, a more uniform regulation of the right of withdrawal - including a unitary terminology - in European legislation seems feasible. It has been argued that a uniform cooling off-period of two weeks from the moment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is to be preferred over the existing situation. In order for the right of withdrawal to be effective, the consumer must be made aware of his right of withdrawal by the seller or service provider. Of course, such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in a clear manner and in clear and intelligible language, in at least the language in which the contract was concluded. Extension of the cooling off-period if the seller or service provider does not properly inform the consumer thereof is an effective incentive to ensure that the seller or service provider will perform his obligation to inform. However, it was argued, as law at some point in time needs to resign itself to reality, a maximum period for the cooling off-period is needed for reasons of legal certainty. The notice of withdrawal should not be subject to any form requirement. However, if the consumer chooses to send a notice in writing or on another durable medium for evidentiary reasons, the dispatch principle should apply as regards the timeliness of the withdrawal. Nevertheless, these observations alone do not suffice to propose a coherent, uniform regime for cooling off-periods. If the European legislator really aspires to develop such a regime, it will of cours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provide clear answers as to the consequences of timely withdrawal, especially as regards the return of goods delivered and money paid, as well as the consequences regarding contracts that are connected with the contract from which the consumer has successfully withdrawn.

전자소비자계약은 급부이익을 누가 받는가에 따라 협의의 전자소비자계약과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소비자계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동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협의의 전자소비자계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청약철회권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청약철회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누가 소비자 또는 청약철회권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동법에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를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재화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며, 제3자가 사용하는 자이다. 또한 청약철회권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법상 소비자는 사용 또는 이용 중심이 아닌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기초로 개념정의를 개정하여 요약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동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공급받은 재화가 자신의 수요와 적합한 것인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약자에게 청약철획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도 청약철회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급받은 재화가 자신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재화를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자에게 철회권등을 인정할 경우에 그 권리의 배제사유 및 행사기간은 요약자의 청약철회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가 철회등을 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간 계약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가 철회등을 한 경우에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그 이행 여부를 최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간내에 자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임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re divided into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of narrow sense and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who get a performance benefit.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is a contract that a party to a contract has agreed therein to effect an act of performance in favour of a third person, the person may demand such act of performance directly from a business. Consumers in both contracts could be withdrawing an offer because both contracts are applied by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However, this Act is not regulating problems as to a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because of regulating on a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of narrow sense. Therefore, this Act should be amended to solve problems as to a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y. First, this Act should define a consumer based on not use or utility but contract party. Second, the third party is not a contract party. Therefore, the third party cannot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ecessary to give third party to a right of withdrawal or return. Third, if the third party has a right of withdrawal or return, the causes of exclusion and periods to exercise should be provided as same as consumer’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