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P. 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론 모형이 행정정보화정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차적 접근시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온-나라 시스템의 중앙부처 확산과정에서는 일괄적용에 따른 불만족과 시스템의 개선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확산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온-나라 시스템 개작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호적응적 집행이 일어났다. Berman의 모형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흡수(cooptation)와 기술적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이 전달자 집행(deliverer implementation) 국면에서 나타난 반면, 서울시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정책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온-나라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직적 적응과 프로그램 자체의 적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넷째, 온-나라 시스템과 성과평가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전략기획부서 또는 성과관리부서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an approach time-lag information policy a based on P. Berman’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central governments complaints and improve the system were expressed in the diffusion process. Even after local governments had similar tendency as the central government. Bu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obtained the On-Nara system adaptation right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this mutual adaptation can be seen happen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entral governments need change perception of a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On-Nara system is needed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in the diffusion process. Third, in front-line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adaptation and the system itself can lead to an adaptation of the so allow adequate time is needed. Fourth, On-Nara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is required the monitoring systems and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

본 연구는 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 만에 전면 백지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을 시차적 접근에서 개발된 주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인변수들의 시간적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영어교육에서 말하기·쓰기 교육의 확대 등 NEAT 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선행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NEAT 정책이 추진되었다. 둘째, 제도의 숙성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영어교육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숙성기간과 생소한 시험에 교사와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숙성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NEAT의 시행·운영 방식은 학교영어교육의 변화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공정성·형평성 등 대학입시가 갖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넷째, 인지상의 시차 측면에서 살펴보면, 언론·공청회·연구결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책관련자들이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까지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failure in the policy of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NEAT), which died off two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despite the investment of the enormous budget of over 60 billion won, through the major concepts developed in the time lag approach. First, in the aspect of temporal relationships among cause variables, the NEAT policy was pushed for when there were no prerequisites fully prepared such as expansion of speaking and writing education in English education in schools which are needed for the NEAT policy to achieve effectiveness. Second, in terms of maturation, the NEAT policy was pursued without properly considering the maturation during which the measures for changes of English education in schools, which include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enhancement of teachers' professionalism, could have effect, and the other matur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adjust to the unfamiliar exam.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the NEAT had limitations in bringing changes of school English education and improvement in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did not agree with the environmental contexts of fairness and equity tha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have. Fourth, in respect of time lag on recognition, there was a time lag for those concerned with the policy to perceive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several times by press, public hearings, and research results, and to arrange countermeasures.

시차적 접근은 2002년에 처음 한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편의 이론 및 사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차적 접근의 중요한 이론 축 중의 하나인 ‘원인변수들의 작동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책의 화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정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방 등록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실행 시차 차이에 의하여 정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2006년 여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정부는 사행성 PC방 규제를 위하여 PC방 등록제, 사행성 게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엄격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게임 머니의 현금화 금지 정책 등을 도입하였다. 이 4가지 정책은 원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승 관계였으나, 정책 실행 시기가 서로 달라지면서 PC방 등록제는 정책 목적, 대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PC방 등록제 사례는 처음에 서로 상승관계-시너지 효과를 지녔던 원인 변수들이 정책 시행 시점의 차이에 따라 상황적 모순 관계로 변화되는 사례로서, 화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시차적 접근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The time lag approach has been discussed since its introduction to Korea in 2002. As a result, about 20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re has been no proper research on ‘the chemical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of policies,’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theoretical axes of the time lag approach.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how policy effects have varied with timing differences in the case of PC Bang registration. In the summer of 2006, the government adopted a policy of PC Bang registration, strengthening the standard for rating gambling and games of chance and instituted a ban on them. The government also adopted ban on the exchange of game currency for cash. These policies were meant to have a synergistic effect. However, the objective, target, and effect of PC Bang registration changed completely as the timing of execution was different. PC Bang registration is a case where a difference in timing of policy execution changed ascending relations and synergy into contradictory situational relations. This case explains the chemical cause and effect relations and meaningful implications of the time lag approach.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0년 11월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연구를 시작한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이후 초기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정책 요소 간 시차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수용성이 부정적으로 전환된 이유는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생성과 정책관련자의 확대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 정책관련자들이 확대되었고, 요구가 집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지 공식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주관사업자의 본격적인 활동이 사업 발표 이후 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보생성과 정책관련자의 생성시기, 왜곡된 최초정보제공으로 인한 시차가 최초정보편견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관련자 간의 시차가 발생하였는데, 첫 번째,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신의 역할과 사업주관자 간의 인지 상 시차가 발생하였다. 사실 지자체 공무원은 주민과 중앙정부간 정책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사업주관자는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 두 번째, 주관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협상상대방에 대한 인지상 시차가 발생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집합적으로 지역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주관사업자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주민접촉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관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보상에 대한 시차의 장․단점 때문에 인지상 시차가 발생하였다. 지역주민 주민이 대표성을 부여한 위원회는 과거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영광원전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주민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였으나,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응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책사업 발표 이전이나 적어도 동시에 관련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채널을 일원화하며, 지역별․개별적 접근과 더불어 다층적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여 광역적 논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truction of the Southwest Coast Offshore Wind Energy Complex was unilaterall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project in November 2011. The perception of residents regarding this project has changed from positive in the early stage to negative in the last stage during one and a half years of this research period. This study analyzed causes of this result based on the time lag approach. The reason why residents’ perception has changed is as follows. First, the bias of initial information occurred due to the time difference of information provision. Second, the time lag of perception recognized by policy actors influenced local residents’ acceptance on the project negatively. This paper suggests three improvement points to enhance local residents’ acceptance on government projects. First, a thorough investigation to the local area related to the project is requested before or at least at the same time when government announce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roject. Second, information provision channel is needed to be unified to provide accurate and useful in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s well as a local and separate approach.

한국의 농업정책은 지금까지 농가소득지원정책과 농업구조조정정책의 두 가지 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두 가지의 정책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결정·집행되었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시차적 접근을 통하여 위의 두 가지 정책 집행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농업정책에서 농가소득지원정책과 농업구조조정정책은 동시에 시작되거나 혹은 농업구조조정정책이 선행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후가 달라짐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다. 둘째, 현재 한국농업에서 소득지원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직불제가 대상농업인 누구인가를 파악하지 않고 실시되어, 이후 이를 파악하려고 실시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상황적 모순관계를 발생시킴을 파악하였다. 셋째, 한국농업정책에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의 시차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책결정자의 성급한 인식의 시차는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을 고려함 없이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는 정책의 집행과 효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순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이 가치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선후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밀려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해결을 시차적인 접근을 고려한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과 제도의 성숙시간을 고려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들 간의 인식의 시차의 극복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Farm Income Support Policy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 are the two main agricultural polic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As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changes, these policies are framed and executed politically by the policy makers as a stopgap policy. As a result, they have brought about many unintended problems. In this paper, applying the time lag approach, we defined the problems and analyzed the causes of the problems focusing on the execution sequences of these two policies - Farm Income Support Policy(FISP)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ARP). First, i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to have the desired effects, the two policies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or ARP should be executed first. But FISP and ARP we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essentially since execution sequences were changed. Second, among many means of FISP, Direct Payment Program is very important, however, it was executed without defining the target farmers clearly. Consequently Farming Registration Program, which are executed subsequently to define target farmers, and Direct Payment Program we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situationally. Third, in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it is noticeable that there exist different time lag recognitions among the decision-makers, the policy executors, and the policy target groups. This study shows that short-tempered time lag recognition makes the decision-maker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gricultural policies without considering the policy executors and the policy target groups. As a result, it caused negative effect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outcomes.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following implications. As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changes, the two contradictory agricultural policies, FISP and ARP, were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priority of values and sequences under the political pressure at the moment. This is the key problem that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has had. To solve this problem, according to the time lag approach, the decision-makers should overcome time lag recognitions among the decision-makers, the policy executors, and the policy target groups considering maturation of institutions and make an approach considering priority of values.

제도개혁을 위해 제도 내에 존재하는 목적과 수단간 인과관계를 논리적 연계만이 아니라 시간적 연계 하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차를 고려하는 동태적 시각에서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그 사례로서 고시제도 개혁을 선정했다. 고시제도 개혁의 논리적 연계성과 시간적 동태성을 고려해 제도개혁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고시제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시간적 동태성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제도 개혁은 제도설계의 주요 요인으로서 평가대상 지식영역 및 평가방법의 선정, 그리고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대상 지식영역 및 평가방법은 제도의 성패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시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기 전략으로 ①문제 풀(pool)을 확대해 다양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문제를 보유해야 하고, ②수험대상자에게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 및 홍보를 통해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③수험대상자에게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의 유형과 실례를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실전테스트를 통해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제도화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성과관리제도 및 인적자원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A Time Lag Approach to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ReformHae-Soo KwonThe causal relation between purpose and means which is implied in institution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not only logical but also time interconnection in order to reform institu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with a dynamic perspective of time lag and employs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a case. The prerequisite of successful institutional reform is suggested by adopting both aspects of logical interconnection and time dynamics of the examination reform. This is to put an emphasis on considering the clear goal setting and time dynamics to have a successful institutional reform of the exam.The examination institutional reform regards knowledge sphere, the selection of evaluation method, and common belief of related people as the major factors of institutional design. The knowledge sphere and the selection of evaluation method influence not only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reform but also common belief of related people.The initial strategies for successful reform of the exam institution are: expanding the question pool,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exam preparation people resulting from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adopting the exam preparation people to the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by informing the question typology and cases in advance and by including their opinions on the questions. After institutionalizing the reform, the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way of doing work should be changed to activate the effect of the reform. In additi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이 연구는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성요소별 인과관계를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의 공통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 구성요소에 대해 국유림 관리 관련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거버넌스 구성요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시차적으로 배열하여 정합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유림 관리는 공익의 증진과 산림 자체에 대한 직접 경영하는 행정으로서 집단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국유림 관리조직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둘째 공공부문의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과 산림 학습지원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산림관리의 이원화의 문제 역시 중앙부처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 study is the time lag approach has application to the governance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The content is to review the component of governance and to make a survey of national forest official, stakeholder. Through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of institutional congruence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of governance component and array by the time lag approach. Result, national forest management need first: a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a clear rules, second: active promotion of public-sector strategies and forest study support, third: effort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 시차이론을 평가하고 그 한계점과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방법과 시차이론이 상호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논의한다. 시차이론의 출발이 그러했듯이,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방법론적 엄밀성이나 이론적 전통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문적 / 정책적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구체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예로 들어 시차이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한다. 본 논의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그만큼 본 논문에서의 주장은 미완성의 형태라는 점을 밝혀둔다.

In this paper a time-lag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system dynamics are compared each other. Especially, time-lag approach is criticized as a behavioral theory lacking structural analysis.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further analyzed through their application in the housing policy. La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what contributions both approach can give each other.

본 논문은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BSC)의 운영과정을 시차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BSC의 시스템과 운영방식(형식적 운영 여부)의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개선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BSC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 측면은 약간 달랐다. 구성원들의 BSC에 대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시간이 흘러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최고관리층의 BSC에 대한 지지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지지도가 낮아진 지방정부도 있었다. 그 지지도의 수준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보면, 향후 한국 지방정부에서 BSC의 운영은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The paper assessed the operation of BSC(Balanced Scorecard) through time lag approach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most aspects were improved in the system and operational method of the BSC as time as time goes by and they are all in good state. However, the results of assessment in the governmental members' attitude toward the BSC showed a little difference. The degree of the employees' acceptancy of the BSC could not be assessed so affirmatively in some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e degree of mayors' support of the BSC was not improved and rather went down in a local government as time goes by, and the degree of their support is not in so good st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operation of BSC in Korean local government should be focused on improving the organization members's attitude toward the BSC from now on.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보호와 경쟁, 규제와 자율 등 상호모순된 담론이 혼재되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낮은 성과, 중복 지원, 직접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되었다. 시기별 담론이 보호에서 경쟁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이전의 제도정합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여러 논란을 거쳐 소멸되었다. 중소기업 집단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가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된다. 따라서 지원제도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때에 따라 변화되는 담론에 의거하여 자금 위주의 지원을 유지한다면 제도정합성의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담론은 대기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등한 교섭력을 높이는 데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공급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 제도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Based on discoursiv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supporting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ince the past 40 years.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ing policy has changed dynamically as being affected by discourses presented by President as a major policy maker. However, many policies were faced with contradictory discourses such as protection and competition and/or regulation and autonomy. As a result, they were suffered from low productivity, over-lapped procedures, and side effects of direct funding. This study considers two notorious institutions which were irrelevantly disappeared thorough controversial disputes in the changing discoursive institutionalization. Sinc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 composed of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size, supporting institution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ve to take care of all aspects of these characteristic difference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ould be worsen if the government maintains direct funding based on arbitrary change of discourses in the market where big businesses are compelling small companies. Hence, supporting discourse has to be focused on bargaining powe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much as big businesses have. These should be what the discourse is dealing with the direction of improving each business's ow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speciality.

직무분석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전략 마련에 있어서 시차를 고려한 분석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직무분석에 관련된 요인을 제도 내적 요인과 내적 상황요인, 외적 상황요인으로 구분하고 식별하였다. 각 요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무분석에 불리한 상태로부터 직무분석이 가장 유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양태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선·후행 관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들의 변화 기간을 장·단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직무분석의 도입기와 확산기, 그리고 안정기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할 것이며, 어떠한 전략이 사용 가능할 것인가를 도출 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time lag approach in preparing strategies for introducing and establishing Job Analysis system in Korea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At first, factors related to Job Analysis are identified and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as internal institutional factors, internal situational factors, and external situational factors. And changing aspects of every factor are classified into four parts from the most favorable for the Job Analysis and to the most unfavorable against it. Next, preceeding factors and following factors of Job Analysis are identified. In the end, the length of changing period of each factor is analyzed. All these analyses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which factors are important and prepare useful strategies in the introducing period, the expanding or maturing period, and the stabilizing period.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토착 행정조직문화와 성과관리제도(BSC) 사이의 상호작용이 초래하는 효과를 시차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BSC가 한국의 토착 행정조직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주의와 정실주의의 한국 토착적 행정조직문화를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문화충격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그 제도에 대한 거부감, 업적평가의 주관성･불공평성과 같은 부정적인 문화부적합효과는 초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BSC와 행정조직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객만족도 향상(고객관점), 업무처리 효율성 개선(내부과정관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기법향상(학습･성장관점)을 포함하여 조직의 전반적 성과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정자원관리 개선(재무관점)의 효과는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자원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The paper analyzed the effects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igenous administrative coutures and Balanced Scorecard (BSC), through time lag approach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while the BSC induced the affirmative cultural impact effects that weaken authoritarianism and favoritism interacting with the indigenous administrative cultures, it did not bring about the negative cultural inconsistency effects such as resistance to itself, unfair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so on, as time goes by. Ultimate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SC and cultures created the improvement of clients’satisfaction, work efficiency, and employees’ability and technic in doing their works, as time goes by. Howeve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management was not brought about from the interaction, although time goes by. The analysis implies that the BSC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management.

Time-lag recurrent neural networks model (Time-Lag RNNM) is used to estimate daily pan evaporation (PE) using limited climatic variables such as max temperature ($T_{max}$), min temperature ($T_{min}$), mean wind speed ($W_{mean}$) and mean relative humidity ($RH_{mean}$). And, for the performances of Time-Lag RNNM, it is composed of training and test performances, respectively. The training and test performances are carried out using daily time series data, respectively. From this research, we evaluate the impact of Time-Lag RNNM for the modeling of the nonlinear time series data. We should, thus, construct the credible data of the daily PE using Time-Lag RNNM, and can suggest the methodology for the irrigation and drainage networks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represents that the strong nonlinear relationship such as pan evaporation modeling can be generalized using Time-Lag RN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