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an approach time-lag information policy a based on P. Berman’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central governments complaints and improve the system were expressed in the diffusion process. Even after local governments had similar tendency as the central government. Bu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obtained the On-Nara system adaptation right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this mutual adaptation can be seen happen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entral governments need change perception of a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On-Nara system is needed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in the diffusion process. Third, in front-line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adaptation and the system itself can lead to an adaptation of the so allow adequate time is needed. Fourth, On-Nara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is required the monitoring systems and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

한국어

본 연구는 P. 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론 모형이 행정정보화정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차적 접근시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온-나라 시스템의 중앙부처 확산과정에서는 일괄적용에 따른 불만족과 시스템의 개선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확산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온-나라 시스템 개작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호적응적 집행이 일어났다. Berman의 모형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흡수(cooptation)와 기술적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이 전달자 집행(deliverer implementation) 국면에서 나타난 반면, 서울시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정책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온-나라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직적 적응과 프로그램 자체의 적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넷째, 온-나라 시스템과 성과평가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전략기획부서 또는 성과관리부서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분석 틀
 Ⅲ. 온-나라 시스템의 확산과정 분석
  1. 온-나라 시스템 추진 개요
  2. 단기적 시점에서 확산과정 분석(’07~’08년): 중앙부처의 확산과정
  3. 장기적 시점에서 확산과정 분석(’07~’10년): 광역자치단체 확산과정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주경일 [ 금강대학교 ] 주저자
• 현승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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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