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폭력사태․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로 국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소 선점을 위한 위장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작 집회 및 시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집회 및 시위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쇠파이프를 이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는 물론 경제안정․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의 준법집회는 한층 더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력사태․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신고단계 그리고 현장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 그리고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리기법을 계발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영국이나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를 경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와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책임 등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안들과 함께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법집행이나 의식을 지양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정확히, 신속히 해낸다면 경찰의 질서유지 및 법집행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력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In our socie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disorder, violence and social unrest rather than 'the one method of peacefully expressing' the intention and request of the group by gathering. Furthermore people and police are injured frequently because of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nd the disguise assembly to preoccupy the place has been increased a lot. So, thi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the people who really need it and the abuse of the public security by unnecessarily mobilizing the police. However, in an effort to settl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aw-abiding assembly and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iolent assembly has decreased a lot to make the air of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police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peaceful air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protecting the law-abiding assembly and suppressing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number of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but also the number of the casualty and the police has been decreased a lot than that of 2004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t experiencing the violence and the encroachment of rights. The researcher has studied the encounter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with the view of the police. And he will summariz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stage of report and the manage of the sight, and develop the way of management by the stage and the patterns. Second but not least, we should introduc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rather than the repor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like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dam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bout police line violators. Above all, the police should do their basic duty not to repeatedly execute the wrongl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sciousness. If the police do their best sincerely, exactly, and rapidly,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ower will get the trust of the citizen.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매우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에 속한다. 특히, 총기범죄 가 많은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만 해도 128 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순직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순직 경찰관과 유가족을 위해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보상제도는 2017년 한해동안 순직경찰관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텍사스주의 제도를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연방보상금 과 더불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인 텍사스주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순직 위로금, 자녀학비, 장례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비영리 기구와 공익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의 순직 경찰관보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대민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시민의 상호작용은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방향에 따라 경찰의 법집행의지에도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시민의 관계에 주목하는 국내 연구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여태까지의 연구들은 시 민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접촉 경험에 따른 경찰 활동에의 협력 의사, 경찰의 정당성 등을 묻고 이를 근거로 경찰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 대민접촉이 경찰의 법집행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성이 일선 경찰관의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 관계에 있어 내재된 공공봉사동 기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대민접촉이 경찰의 법집행의 원인으로서 존재하고 이로 인해 특정한 법집행의지가 형성된다면 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공공봉사동기는 경찰관의 내재적 동기로서 대민접촉 사회자본성과 민주적 법집행의지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대한 독립변수인 대민접촉 사회자본성의 정적인 영향 이 확인되었으며, 종속변수인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대한 매개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정적인 영향력 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민주적 법집행의지와 독립변수인 대민접촉 사회자본성의 관 계에 대한 매개변수 공공봉사동기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대민접촉 사회자본성과 공공봉사 동기 그리고 민주적 법집행의지가 하나의 구조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관의 공공봉사동기와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미치는 대민접촉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자율방범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등 시민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민경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데 있어 이 연구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citizens has an effect on attitude of police officer upholding the legal law enforcement. Y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public interactions impact law enforcement officers' determination to enforce laws has remained largely unexplored. This study aims to influence of public contact on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ascertain the mediating rol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contact and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This study found the positive impact of public contact on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Moreover,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contact and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This study shows that connection between public interactions and the motivation of police officers to uphold public service ideals and democratic law enforcement principles. After execu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citizen and police has increased day by day. Also, raw of Citizen Patrol Corps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is year. At this point, the cooperation of citizen and police will be important day by day. This study suggest the desirable connection between citizen and police. We hope that this study can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police-citizen interaction.

이 연구는 오랜 기간 파행을 빚어온 범죄사건 피의사실 보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법 제도적 논의를 넘 어 범죄 보도에 관여하는 두 주체인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양상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일선 경찰팀 기자들은 범죄사건 취재 전 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인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 경찰관은 기자들의 과잉 취재로 인한 업무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 단위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비공식적 정보제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실적 홍보를 위해, 언론은 범죄 보도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양자간 비판 및 견제관계도 나타나는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언론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언론에 대해 경찰이 을의 위치 에 있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2019년 피의사실공표죄 논란 이후, 공식적인 보도 자료 배포 등이 줄어든 대신 비공식적 취재 경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기자들과 경찰관들 간의 친목·교류 활동이 줄어들고 언론과 경찰의 갑-을 관 계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토대로 경찰의 비공식적 정보제공 채널 최소화,경찰의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 개선, 언론의범죄 취재 과열 경쟁을 바로 잡기 위한 규범 정립 등과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long-standing problem of crime coverage. To this end,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crime coverage, we have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media, the two entities involv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front-line journalists were interacting closely with the police in the entire course of their criminal coverage. The chief-level police officers of the front-line police stations, the official media response channel, is suffering from excessive news-gathering of reporters.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formation about the crime case is being provided to the media in an unofficial channel, mainly by the high-level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local or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olice to prevent crime and promote their commitments and for the media to obtain information for criminal coverage, the police and the media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mutually criticizing relationship appears between them. Police officers were particularly very critical of media. They were feeling helpless about the media that the police were in a subordinate position. Since the 2019 controversy over the publication of the suspected facts of the crime, the unofficial coverage path has been activated instead of the official public release. Overall, there appears to be fewer social and exchange activities between reporters and police officers, and weakened relat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police. In order to improve crime coverage, the study offered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minimizing informal channels of information, improving the police's official press channel, and establishing norms to correct the overheated competition in the media.

여러 연구를 통해 민주적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의 자기정당성의 영향력이 규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부터 경찰의 관점에서 정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은 자기정당성 개념을 소개하고, 자기정당성을 매개변수로 하는 단일모형에서 준거변수 그리고 예측변수와의 선형관계가 하나의 구조로 예측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예측변수 중 시민과의 관계만이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공정성과 상사와의 관계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개변수 중에는 자기평가 정당성만이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정당성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시민과의 관계가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평가 정당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외부정당성이 시민과의 관계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기평가 정당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존재한다. 경찰의 자기정당성을 연구함으로써 경찰의 정당성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편향과 왜곡을 줄일 수 있다. 경찰정당성이 의사결정의 규범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전략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했듯이, 자기정당성을 통해 경찰 정당성을 시민과 기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비교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규범적 측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umerous studies have identified the impact of police self-legitimacy on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In Korea, a study exploring legitimacy has been underway from the law enforcement's perspective since 2022.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police self-legitimacy, which employ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evaluate whether a linear relationship could be predicted in a single model, with self-legitimacy as a mediator,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only the relationship with citizens significantly affected the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the relationship with superiors, however, was not exist. Among the mediator, it was evident that only self-assesed legitimacy influenced the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whereas the effect of external legitimacy was not exist. Additionally, the study found that self-assessed legitimacy mediated the influence of citizen relationships on the commitment to support democratic law enforcement. Theoretically, it was anticipated that external legitimacy would exhibit a stronger connection with citizens. So, further exploration should be needed to understand the outcomes via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self-assessed legitimacy. This study offers the opportunity to shift the focus towards the normative aspects of law enforcement. By contrasting other viewpoints of both citizens and police police legitimacy, police legitimacy can be comprehended more systematically.

오늘날 우리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시민참여 방식을 대면적·직접적 참여방식에서 온라인 참여방식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는 시민에 대한 경찰기관의 대응방식을 즉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경찰청 자유게시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은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자유게시판에 접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동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의 감소가 가장 높고, 물질적 혜택, 사회변동, 협상의 유도, 경찰조직의 개편, 위임 및 통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참여대상에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글이 많이 게재되어 있으며, 문제의 기능별 분석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교통문제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넷째, 게시된 글에 대한 응답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는 경찰업무의 성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서는 시민들 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메일링리스트, 온라인 대화방, 포럼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향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영역의 상호규제와 함께 토론 내용을 피이드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n our society today highly informatization as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police agencies are changing the way the correspo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n-line participation and police responsiveness. To perform this study, I discus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n-line participation and police responsiveness. The case analysis was electronic bulletin board of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sults was the followings: First, Polic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without posts on bulletin is responding, but can see no common foreigners access to this bulletin. Second, participation motivation in induction of social change, the enjoyment of material benefits, reduction of emotional distress, the highest induction of negotiations, the reorganiz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delegation and control of induction, and so many are interested. The police, have high interest for the citizens of mental distress or material enjoyment. Third, Are targeted for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policy enforcement for a lot of shows, and the police respond sensitively policy that policy makers in their planning and policing related. In addition, functional analysis of the problem with regard to the investigation and traffic problems, has shown high reactivity. Related to the various events and accidents, which is a problem closely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and citizens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raises significant questions or complaints against him, the police can see that the reaction takes place. Fourth, citizens publish an article about the response time is getting late, but the complexity and the nature of police work is difficult. As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hapter of discussion between citizens in order to provide mutual regulation of cyber-space area of the standard e-mail format, well presented.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폭력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찰은 2,730명으로 연평균 546명에 달한다. 경찰 정원 대비 폭력 피해 경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의 8배, 영국의 약 20배 미국의 약 6배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폭력 사건은 경찰 개인에 있어서는 신체적 위험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조직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성에 비해 경찰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관심은 그 동안 많지 않았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경찰의 공무상 부상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 폭력피해경험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또는 경찰의 부상 후 사후적 보상제도인 공무상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찰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부족하였다. 반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서 경찰을 피해자로 인지하여‘경찰이 피해자인 폭력행위’, 즉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범죄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실증적 검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피해자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를 통해 경찰 개인 및 조직의 손실, 나아가 피해 경찰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안전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피해자화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경찰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피습으로 인한 공상 및 순직경찰관 현황을 단순히 숫자로 집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의 LEOKA 보고서와 같이 관련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별사건에 대해서 표준화 및 정밀화를 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a total of 2,730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and assaulted in the line of duty from 2011 to 2015, with an average of 546 officers per year. If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ratio of assaulted police officers to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is 8 times as high as that of Germany; about 20 times as high as England and Wales; and approximately 6 times as high as the United States. Assaults on police officers directly link to physical health and occupational stress of individual officers, which has a possibility to bring about greater side effects to the police organization as a whole and even to the entire country such as economic loss. Despite the significance they hold,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the occupational injuries of police officers in the press and academia of South Korea. Past studies include descriptive analysis on injuries of police officers,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olent assaults and occupational stress, and discussions on ways to improve the compensation policy for occupational injuries of police officers. However, there has been few cases of detailed analysis on assaults or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ir causes. Studies done in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perceive a police officer as the victim of assaults and take a criminological approach to categorize the attack on police officers as an act of violence. Empirical studies, of course, have been active with regard to the subjec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of assaults on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 preemptive measures. Through these researches, it is expected to prevent physical and/or mental damages to individual officers and unnecessary loss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will further lead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threats caused by assaults on police officers. To support these research effort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assaulted police officers is inevitable. In addition, beyond simply counting and announcing the number of assaulted and killed officer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classify individual cases of assaults like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LEOKA) report released by the FBI in the States so that future studies can be encouraged.

1990년대 후반 Sherman이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한 이래 경찰활동을 방법론적으로 엄격히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경찰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연구들은 경찰에게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끌 수 있다. 이때,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정책 활동에 반영하려는 일선 경찰관들의 능동적인 태도와 수용의지는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핵심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시 7개 경찰서의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경찰활동과 경험적 연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증거기반 경찰활동과 경험적 연구에 대한 서울 일선 경찰관들의 거부감은 해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거기반 경찰활동과 경험적 연구에 대해 서울 일선 경찰들은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개념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는 높지 않으며, 과학적인 지식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실질적인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거부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Understanding front-line officers' receptivity to evidence-based policing (EBP) and empirical research is crucial, as they ar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police strategies and policies in the field. Despite its importance, little is known about the extent to which front-line officers in South Korea are receptive or resistant to EBP and empirical research. To address this gap, we collected survey data from 467 front-line officers in Seoul, aiming to gain insights into their receptivity and resistance to research and EBP.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officers tend to be receptive to EBP and empirical research, recognizing their value an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ng with researchers to reduce crime. However, at the same time, officers' limited understanding of EBP and lack of willingness to apply scientific evidence to their daily work exist. Specifically, officers tend to prioritize experience over research for guiding practice, perceive criminal investigation as more important than crime prevention, use materials produced by crime analysts and statistics infrequently in their daily work, and rarely attend conferenc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vide suggestions to improve their receptivity to empirical research EBP and enhance police adoption of EBP in their day-to-day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