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장기간 방치로 인해 부정적 표상이 고착된 충주시 수안보 와이키 키 리조트를 대상으로, 유산 통합형 재생의 타당성과 실행 조건을 설문 기반으 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일 표본(N=49)을 대상으로 장소기 억·방치 인식·정책적 외면에 대한 인식, 민간주도에 대한 신뢰도, 소유 및 공공성에 대한 선호, 문화공간 포함 시 사용의향, 그리고 전시·전통체험·교 육·역사체험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리조트는 과거의 ‘지역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으나, 방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민간주도 방식에 있어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졌다. 특 히,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반영에 대한 동의는 문화공간 사용의향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선호와 유의미한 정(正)의 연관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산 통합 형 재생의 실행을 위한 정책적 조건으로 공공–민간–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공공-민간 혼합 소유 및 운영, 유산 해석 및 교육의 상설화를 비롯하여, 전승 인력·지역네트워크·관리시스템·디지털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을 제 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heritage-integrated regeneration for the Waikiki Resort in Suanbo, Chungju, a site with entrenched negative perceptions due to long-term neglec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a consistent sample (N=49) to assess perceptions of place memory, awareness of abandonment, policy neglect, trust in private-led redevelopment, preferences regarding ownership and publicness, willingness to use the space if it includes cultural facilities, and evaluation of exhibition, traditional experience, educational and historical programs.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the resort is remembered as a bygone-local symbol, there is a strong awareness of the negative effects caused by its neglect. Although expectations for redevelopment were high, there was significant distrust regarding the inclusion of residents’ voices in private-led approaches. Notably, agreement with the inclusion of values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willingness to use the space as a cultural venure and preference for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programs. To conclud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conditions for implementing heritage-integrated regeneration: establishment of governance involving the public sector, private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mixed ownership and operation ; institutionaliza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and phased development of transmission personnel, regional networks, management systems, and digital archives.

본 연구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이론들을 교정행정에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합리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해 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교정행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론을 토대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을 통합하여 참여적 관리론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실행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을 시행하기 위해, 교정기관에서는 1) 교정행정에 대한 정기적 참여 및 영향을 제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권한부여, 2) 파괴적 시민 참여를 피하기 위해 참여시민의 적절한 선발, 3) double loop learning 과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의사결정 지도, 그리고 4) 교정행정가들의 참여적 관리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양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apply theories of rationality and democracy from the public administration perspective to correctional setting. Particularly, this study examined how rationality and democracy have been understood and have influenced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making shapes and functions. Based on findings from the discussions on participatory governance,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are 1) empowerment of citizens by institutionalizing their regular influences over correctional administrative decision, 2) careful screening of citizen participants to avoid destructive citizen domination, 3) guidance of deliberation through double loop learning process, and 4) change of correctional officials’ attitudes toward participatory governance.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 성공사례를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 구로서, 제도의 도입시기부터 추진 및 운영 시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로컬거버넌스 운영 사례 를 기술하고, 제도의 도입시기부터 운영시기에 이르기까지 상황적 맥락과 행위자들 의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Analyze local autonomous entity's Participatory Budgeting introduction and operation success example through Governance viewpoint. Purpose supply political intent for successful system operation of other local government. Area that become analysis target of this study is Daejeon-si Daedeok-gu, To examines propulsion and process of operation time from introduction time of system and examines. And this study describes Local Governance operation instance of Daejeon-si Daedeok-gu relationship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가장 실천적 대표모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보봉(Vauban)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사례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관점에서 의의를 찾는데 있다. 본 사례의 분석방법은 로우와 프리워(Rowe & Frewer)의 시민 참여과정 평가기준을 통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각 이해관계당사자의 참여는 형식적·명목적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주민 자치조직인 ‘보봉포럼(Forum Vauban)’을 중심으로 시정부와 도시계획전문가, 건축가 및 환경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도시 전반에 걸친 유기적 개발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시민참여과정 평가에서 크게 두 가지 분석수준인 ‘대중의 수용성 측면’과 ‘과정의 효율성 측면’을 아홉 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도시개발과 정책과정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the meaning in the view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Vauban Eco-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 Freiburg, Germany that recognized as the most practical model of citizen participation worldwide. The analytic method of this case evaluated the participation side to the residents' attitude and process through the evaluation standards of participation process of Rowe & Frew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participation of each stakeholder is not a formal and nominal participation but was made successful city development by practical participation. Namely this allowed an extended citizen participation that went far beyond the legal requirements and enabled citizens to participate even in the planning process. This project was created and implemented with the City of Freiburg and several other partners. Focused on the citizen's association "Forum Vauban" that was called the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 What has been made 'the Vauban Eco-Housing Complex' throug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city government, urbanist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a very great meaning. In particular, the main goal of this project has been to implement a city district in a co-operative, participatory way which meets ecolog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requirements. This case could judge th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nine evaluation standards in the evaluation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the future, this case study will have a lot of value to utilize as a successful model in the process of various city development and city policy in Korea.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참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PI(Public Involvement)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권한부여, 정보제공, 회의참가, 피드백, 참가유도의 PI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참여적 거버넌스의 두 가지 특징인 높은 개방성과 원활한 양방향의 소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적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인 권한부여는 정책 기획과정에의 참가와 투표가 활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PI 제도 분석을 통해 참여적 거버넌스의 작동 기제를 밝히고 참여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권한부여의 중요성, 특히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입각하여 문헌분석과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This study examined how public involvement (PI) had been realized in Seoul Station 7017 Project and analyzed the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from participatory governance perspective. In pursuing this project, Seoul metro government utilized all five PI methods: empowerment, informing, meeting, feedback, and enhancing participation. We could verify high openness and two-way communication in pursuing the project. However, empowerment was somewhat limited. Citizen participation was not allowed in policy planning without voting method. This limited empowerment due to the lack of communication in the policy planning stage which aroused criticism. After accepting criticism, the city government attempted to guarantee citize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ticipation rights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es. This was a case study based on archival analysis,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본 연구는 참여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설계와 실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공동체를 공통의 가치와 행위를 공유하는 동질적인 실체로만 가정하여 참여거버넌스에 접근한다면, 이는 우리의 현실에 적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거버넌스를 표방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HCAC)에 대한 행위자 집단의 지각･태도차이를 인구학적 변수별, 문화적 편향별, 사회신뢰유형별로 설명해본다. 분석결과, HCAC에 대한 지각 및 태도차이가 공동체 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별, 문화적 성향별, 그리고 사회신뢰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적 성향과 사회신뢰유형에 있어서도 성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구학적 변수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참여거버넌스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공동체’를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I suggest that the heterogeneous community needs to be supposed for dealing with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effectively in Korea. It is likely to be fallacious to discuss and practice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with the premise of the homogeneous community, which is shared in values and actions among its members. Standing on this proposition, I attempted to explain the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differences among the actors involved in a national project named 'Hub City of Asian Cultur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community members in the attitude of the project, as well as in the types of cultural bias and social trus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참여’, ‘투명성’, ‘소통’, ‘효율성’의 네 가지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문헌고찰과 더불어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에 참여한 시민위원,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사업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비해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협력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함께 시민참여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한 시민참여의 명문화, 의회의 참여와 협조 강화, 시민위원의 대표성 확보,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rategy and policy implication for vitalizing citizen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studying Seoul city’s two representative welfare policies, Seoul Citizen Welfare Standard(the first welfare standard composed by both government and citizens in Korea) and Hope Ondol Project. To achieve this, we have suggested 4 analytical framework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efficiency’ after reviewing precedent studies, and we have conducted qualitative interviews with the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the projects wit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various citizens could participate in each project and it allowed the actual projects to reflect people’s opinions more than before, narrowing down blind spots in welfare. However, we have found some side effects like a growth in work burden and problems in cooperative network during the process. This article proposes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for reducing work burden of public servants, stipul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enhancement of city council’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 committee in the name of law and ordinance to re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

이 연구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성이라는 핵심개념으로 정책환류효과를 설명하는 정책환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참여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민성은 정치효능감, 정치신뢰도, 시민참여라는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요소들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분석변수로 설정하여, 시민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민주적 혁신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초기의 시민성와 후기의 시민성을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수행된 시민참여형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시민성1와 시민성2 간의 비교를 통해 공론화로 추진된 참여적 거버넌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치효능감은 긍·부정 방향성에 유의미한 큰 변화는 없었고 정치신뢰도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민참여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정책환류의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have an impact on the citizenship including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indicators for measuring governance and the mechanism of policy feedback, this study sophisticated analysis framework for policy feedback effects. It conducted case study of deliberative policy using survey data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5&6. And this carried out web-based surveys for compare the past citizenship with present citizenshi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liberative policy has little influence on political efficacy and high negative influence on political trust. Second, deliberative policy has positive influence the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gram for the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have positive policy feedback effec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led to improvement to the quality of democracy.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실천되어 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문화 향유자의 주체인 시민과 더불어 문화 공급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수단으로써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현재 국내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공식적인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문화 외 분야 기본법 64개와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진흥법, 규제법 등 43개 법률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현재 문화 분야 법률에서 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정보공개, 의견수렴, 공동결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분야 법률들은 다양한 참여의 행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문화 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의 대상 중 문화 향유자인 일반 시민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 해당 집단과의 협력, 협조 등을 권고하는 조항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의무적 정보공개 외에도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문화 분야 법률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과 실제 정책결정에까지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이 공유될 것을 법률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that participatory governance of cultural policy is practically implemented to lay the legal foundation for citizens, who are the subjects of cultural enjoymen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termining policie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on participation as a policy instrument and typ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identified that participatory governance is not currently being properly implemented in cultural policy in Korea. Furthermore, the contents of 64 fundamental Acts in non-cultural areas, and 43 Acts including promotion laws, regulation laws, and protection laws, were analyzed to determine how much public informatio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shared decision making were prepared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cultural laws did not properly include obligations to implement various participatory activities, and in particular,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were less specific than those related to non-cultural areas. Therefore, in order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to be more active in cultural policy, a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arrangement is nee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rdinary citizens, who are participants, as well as cultural providers. In addition,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from the most important target groups of policies, provisions recommending cooperation with the groups must be included in the law.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on policies at the request of the people is also necessary for cultural laws. Finally, the law should ensure that opinions from not only citizens but also various groups will be shared, including collecting opinions and actual policy decisions.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커다란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wicked problem)”이다. 독일 역시 핵폐기물의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격돌을 겪어 왔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모든 원전을 2022년 말까지 멈추겠다는 담대한 “에너지전환” 계획을 선언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취해오던 권위주의적인 접근법과는 사뭇 다른 참여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롭게 채택한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소개와 연구는 우리 학계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논문은 먼저 독일의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체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독일 내의 평가들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최근의 경험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로 현재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The management of high-level nuclear waste can be described as a “wicked problem” in that it has caused severe social conflicts for long time. Germany has also experienced harsh confrontations and clashes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rrounding the high-level nuclear waste management.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stalemate in nuclear waste governanc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nuclear waste governance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after Fukushima nuclear reactors’ accident in 2011 and has gone into action to realize it. The newly introduced participatory governance of nuclear waste in Germany has many differences from the past authoritarian and top-down style nuclear waste management even though not free from the criticism among some environment organizations. However the new participatory governance of nuclear waste is not well known and researched in Korean society regardless of its important implications to Kore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w participatory governance of nuclear waste and debates around it in Germany, and discuss some implications and lessons to Korean society that has experienced significant social disputes regarding high-level nuclear waste management.

본 연구는 베를린 주택 사회화 주민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에도 정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 이행 실패’ 문제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EPG)’ 모델을 분석의 틀로 사용해 프레임워크 구성을 시도했으며 어떤 요인이 EPG 성공 또는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사례분석 결과, EPG 프레임워크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정책 결정과 이행의 단계별 구조로 변동적으로 작동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EPG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역할, 즉 ‘재조합적 분권화’에 내재된 중앙당국의 전략적 조정과 지원, 그리고 제도화 의지로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베를린 주택 사회화 주민투표 사례는 EPG의 성과 평가가 정책 산출물(투표 가결)과 정책 성과(투표 결과를 토대로 법안 집행)로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수정된 EPG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정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불이행에 대응하는 시민의 감시 및 책임 소환 장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결과를 정당정치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implementation failure of the Berlin housing socialization referendum, which remains unimplemented despite overwhelming public approval. To diagnose the causes and explore solutions, the research identifies the key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policy implementation failure by employing the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EPG) model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EPG framework operates not as a static model, but as a phased process that evolves through the stages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role of the government emerges as the decisive factor for EPG’s success. The government’s strategic coordination and support from central authorities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 principle of ‘Recombinant Decentralization’, along with their will to institutionalize the outcomes were significant. The Berlin case, where the government has not formally accepted the referendum results, further suggests that EPG’s performance evaluation necessitates a distinction between policy output(referendum approval) and policy outcome(the actual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a modified EPG framework that emphasizes government accountability.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for citize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to counter government non-compliance, alongside institutional guarantees to safeguard the outcom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partisan politics.

자치경찰제가 시행 2기를 맞이했으나, 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과 단편적인 정량 데이터 의존으로 인해 주민 체감도가 낮고 지역 고유의 치안 수요를 포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연구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조직과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지역 문제 발굴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주민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되는 시민주도형 협력적 거버넌스인 치안 스스로해결단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비정형화된 민원 데이터에 대한 토픽 모델링 및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시각화하고 정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하였고, 증거기반 경찰활동을 적용하여 주민의 요구와 치안 정책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lthoug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entered its second phase, structural limitations remain due to government-led top-down decision-making and a reliance on fragmentary quantitative data. These issues have resulted in low public perceived efficacy and a failure to capture local-specific policing needs.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Gyeongsangnam-do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and proposes a resident-led governance organization and unstructured data analysis as strategies for discovering local problems.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the formation of a Security Self-Solution Team, a citizen-led cooperative governance body comprised of more than 50% residents. Furthermore, it derives a concrete process for scientifically visualizing potential risk factors and translating them into policy through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unstructured civil complaint dat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s to expand the discourse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o the realm of substantive resident autonomy. Moreover, it presents a methodology capable of resolving the mismatch between resident needs and policing policies by applying Evidence-Based Policing.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 간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한 금천구 ‘주민참여연구단’의 사례를 소개한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 숙의 및 협상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사례를 참여-숙의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합의형성과 상호이익 협상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주민참여연구단을 통해 가시적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합의안 도출에 자율성을 주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실익을 파악하여 대안을 도출하고 협상을 위한 설득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합의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합의안을 스스로 도출한 주민참여연구단 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을 참여시킬 때 기본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Geum-cheon Gu's "Community Participation Research Group," as empowered participatory,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resolved a public conflict through consensus building among various residents and stakeholder groups at the level of primary local government in Korea. Incorporating models of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consensus-building and mutual gains approach to negotiation,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led to success in resolving a public conflict on potential uses of a public space. In the name of Community Participation Research Group, citizens and stakeholders were empowered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and negotiation. The facilitative leadership of government officials and neutral expert in conflict resolution constructed an institutional structure of accountable autonomy. During the processes, government officials focused on interests of stakeholders, invented many creative options, and use objective criteria to persuade residents. This case implies that successful empowered participatory, collaborative governance requires factors, such as facilitative leadership, institutional design for collaboration and consensus building, and negotiation skills during the process.

국가 차원의 경제중심적 계획과 지방 차원의 물리적 공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 패러다임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역을 단위로 한 종합적인 사회계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유기적으로 매개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풀뿌리 거버넌스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향식 문제해결 전략을 강조하는 풀뿌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공동의 비전 만들기’, ‘상향식 접근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 지원’,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집합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핵심적인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은 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기획,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의 모습을 보면 정책의 비전과 목표, 대상 영역, 그리고 추진 주체와 방식, 체계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풀뿌리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를 위한 리더십 개발과 사회-제도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To overcome the limits of national level’s economic planning and local level’s physical planning, comprehensive social planning of community level needed on the side of paradigm shift of planning. This means that the means of grassroots governance that mediate and communicate of grassroots initiatives and partnership are very important. The roles of grassroots governance which emphasizes the community-bas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bottom-up problem solving strategy are as follows: making of community’s common vision, support of bottom-up problem solving, and enhancement of collective problem solving capacity based on the trust and cooperation. Present government policy toward livable community making, therefore, exposes many lacks in vision, target area, promoting actor, process and system of policy implement. Activating of grassroots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community development are very important for leadership development of residents and socio-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through grassroots initiatives, and these also suggest us relevant model of community-driven sustainable development.

본 연구는 서울 성수동의 「크리에이티브×성수」를 사례로, 시민참여 기반 협력 거버넌스가 현장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운영 구조로 정착되는지를 톺아보았다. 이를 위해 협력의 전개를 과정–구조–신뢰(process–structure–trust)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헌자료, 심층 인터뷰, 참여 관찰을 종합한 질적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획위원회의 권한 분산과 성동문화재단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협력의 핵심적인 조정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신뢰가 협력 유지의 주요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반복된 공동 기획과 조정 경험이 축적되면서 논의 절차와 운영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신뢰는 점차 절차·규범 기반 신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신뢰의 전환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협력의 초기 안정화 과정을 ‘내면적 제도화’로 개념화하고, 이를 시민참여 기반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로 본다. 특히 신뢰를 협력의 선행 조건으로 가정해 온 기존 논의와 달리, 신뢰를 반복된 조정 경험 속에서 형성·축적되는 제도적 산출물로 재정의함으로써, 협력 거버넌스를 완결된 제도의 적용 결과가 아닌 형성 중인 제도(institution-in-the-making)로 이해하는 분석 관점을 제시한다.

We examine how citizen-participatory collaborative governance is formed and stabilized in practice, focusing on Creative × Seongsuin Seongsu-dong, Seoul. Using an analytical perspective that conceptualizes collaboration as the interaction among process, structure, and trust, we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document review,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e findings show that decentralized authority within the planning committee and the intermediary role of the Seongdong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functioned as key coordination mechanisms. While trust initially relied on personal relationships, repeated joint planning and coordination increased the predictability of procedures and norms, leading to a shift toward procedure- and norm-based trust that stabilized collaboration. This study conceptualizes this early stabilization process as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and advances a process-centered understand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institution-in-the-making.

최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 지역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숙의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 내 주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적･협력적 정책(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해결, 즉 사회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들은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적･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은 절차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의 구조 및 전략이 사회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사회혁신 친화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정하고,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 사례를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 사례 모두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을 통한 사회적 요구 충족,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 사회의 실천 역량 증진, 부문 간 교차, 그리고 개방적･협력적 네트워킹 등의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다양한 실험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 구조 및 사회혁신적 전략의 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참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long with an increasing interest in social innov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aspects, from what social innovation is and how to realize it in practice. This study understands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from a procedural aspect for local social innovation, where diverse local actors are involved to set common agendas at the local level and find innovative solutions through collaborative deliberation. In reality, local governments promote various socio-economic policies (projects) to solve diverse local problems. In this process, they emphasize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refore, these various socio-economic policies pursued for solving local problems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contents, while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structure and strategies of such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should have a social-innovation-friendly form that can promote social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social innovation, and conducts case stud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ocial innovative strategies in Seongbuk-gu and Hongseong-gun. The study finds that the two cases both establish a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 and try to make efforts to expand participation of various local actors. In addition, the two cases have developed various experiments in terms of socially innovative strategies such as meeting social nee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lear goals, implementing new ideas, promoting social practice capacities, cross-sectoral interaction, and open and collaborative networking.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finds several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two cases. Based on this case analysis, finally, this study seeks the role of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as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ocial innovation, and provides future policy suggestions.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는 수많은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기술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위험관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위험관리 정책 형성과정에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까지도 포괄되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일부 실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구미 국가들의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적·경험적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점증하는 기술적 위험에 대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캐나다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영국 및 미국의 나노기술 관리 정책 수립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위에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 사회도 일반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을 기술적 위험의 관련 논의에 참여시키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주의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민주화를 위한 시도들이 기획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rapidly, modern societies have come to confront with numerous technological risks. World wide efforts are being made to study risks and build risk governanc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risks at present.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as dominated most countries so far. Under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onl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admitted to participate in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traditional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is being challenged nowadays. This paper pays a special attention to recent trends of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ich emphasize inclusion of ordinary citizens and stakeholders into the risk management processes. This paper aims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risk governance building from study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trends of risk governance in the advanced societ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propositions with regard to risk governance in the beginning, and then analyzes two cases of exemplar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and nanotechnology management policy in the US and UK. Through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build risk governance in Korea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secondl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ould be built along with serious civil endeavors to confront with technocracy and democratize technologies in our society.

이 연구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정착 단계를 넘어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제도개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부산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핵심원칙으로 도출한 참여, 숙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지표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문헌연구, FGI, 설문조사 등의 질적･양적 분석방법을 모두 활용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함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시는 주민제안 유형 확대와 운영절차에서의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 주민참여의 다양성 확보와 숙의의 강화 등 참여와 숙의 부문의 분석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지역 내 여러 주체들 간, 광역-기초단체 간 연계가 부족해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가 여러 차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제 다수의 지방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운영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참여, 숙의, 거버넌스의 규범적 가치 실현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등 7가지 개선안을 세부과제별로 제안하였다. 이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eyo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construction and settlement stage, which has entered a new transition period since the amendment of the 2018 Local Finance Act. Busan metropolitan city, which has been seeking a new leap in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was selected for analysis; its operational status was analyzed for the indicators of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are the key principl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particular, by utiliz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FGI, and surveys,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16 basic local governments, and sought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overall, Busan did not meet the analysis criteria for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such as securing the diver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deliberation, although there were efforts to expand the types of resident proposals and improve operating procedures. Also, in term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limitations were due to the lack of linkages between various regional actors and metropolitan-basic local governments. This result suggests that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vitalized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several amendments of the Local Fiscal Act and many local governments are seeking to improve their operations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terms of realizing the normative values of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even improvement proposals, including “expanding variou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citizens” for each specific task. This may also have implications for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hich are seeking directions for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