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306
No
1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송광섭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235-2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very crime involves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offender, from the st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a suspect. After prosecution, he/she becomes the accused, and under cons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has the right to enforce the contests of the act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or his/her family, despite being the person harmed, has very few and comparatively weak rights.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Korean criminal justice has recently recognise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victim' as a major proposition, and the police as well as the prosecutor's office have been releas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Setting the above as the background, this thesis deals with the current victim protection acts and discusses the methods to improve them. This study will investigat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method of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korea's laws regarding victim protection are not satisfactory, however it is fitting to say that it is certainly an external outline of what it should be. This has been due to the enforcement and creation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and has acted as a key to more improvements ever since. Despite this, the lack of commitment in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force these laws has now produced a possibility of the laws proving to be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protection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to be more practical and secure. Despite this, the lack of commitment in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force these laws has now produced a possibility of the laws proving to be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protection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to be more practical and secure.

3

6,100원

본 연구는 PRISMA 2020 지침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한국 학문 담론에서 가해자 트라우마를 둘러싼 구조적 침묵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총 53편의 동료심사 논문 중 16편이 포함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들은 교정 동기를 약화시키는 트라우마 관련 손상과 참여도, 정서 조절 및 행동 변화를 강화하는 트라우마 기반 개입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종합되었다. 분석 결과, 누적된 트라우마와 PTSD는 충동성, 반사회적 인지, 정서적 조절 곤란 및 수용시설 내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변화 준비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PT와 FORNET를 포함한 트라우마 중심 개입은 증상 감소, 치료 순응도 및 협력적 참여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학문 담론에서 가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이 학문적·제도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패턴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교정 정책, 트라우마 기반 실천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reinterprets the structural silence surrounding offender trauma in Korean scholarship using a PRISMA 2020–guide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53 peer-reviewed studies identified, 16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synthesized into two themes: trauma-related impairments undermining correctional motivation and trauma-informed interventions enhancing engage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al change. The findings indicate that cumulative trauma and PTSD are associated with impulsivity, antisocial cognitio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that reduce readiness for change. In contrast, trauma-focused interventions, including CPT and FORNET, were associated with improvements in symptom reduction, treatment adherence, and cooperative engagement. This review suggests that limited attention to offender trauma in Korean scholarship reflects a structural pattern shaped by academic and institutional traditions, with implications for correctional policy, trauma-informed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6

성폭력 가해대상에 따른 성폭력가해자의 대상관계 차이 분석

홍숙선, 이동혁

[NRF 연계]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Vol.27 No.2 2020.06 pp.155-17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가해자의 가해대상 선택에 따라, 성폭력가해자의 대상관계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석자 40명을 대상으로 TAT를 실시하고, 그들의 이야기 반응을 사회인지 및 대상관계 척도(SCORS)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대상의 성폭력 가해자들의 SCORS 구조적 차원 6개 척도(표상에 대한 정서적 어조, 관계에서의 감정적 투자, 가치와 도덕기준에 대한 감정적 투자, 공격성의 경험과 관리, 자존감, 정체감과 일관성)점수가 성인대상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SCORS 대인관계 주제와 행동 차원 50개 항목에서 성인대상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동대상의 성폭력 가해자들보다 ‘소망적’ 주제가 많이 드러났으며, 아동대상 성폭력 가해자들은 ‘희생’, ‘거절’, ‘배신’ 등 역기능적인 주제가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폭력가해자를 성인대상 가해자와 아동대상 가해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아 상담 및 치료에 차별적 접근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 외의 의미와 연구 제한점 및 연구방향 등을 논의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 of object relation patterns of sexual offenders according to victims whom they targeted.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was administered to them during the group counseling session for recidivism prevention at a probation office, a detention center, and a prison. Then, the TAT narratives were scored using the SCO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targeting sexual offenders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adult-targeting offenders did in six structure sub-scales(affective quality of representations, emotional investment in relationships, emotional investment in values and moral standards, experience and management of aggressive impulses, self-esteem, and identity and coherence of self). Differences on the theme were also found between child-targeting sexual offenders and adult-targeting sexual offenders. In terms of the hopeful theme, adult-targeting offenders experienced more than child-targeting sexual offenders, whereas child-targeting offenders experienced a sense of sacrifice, refusal and betrayal.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approach in counseling for child-targeting sexual offenders and adult-targeting offender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7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추적 연구: KSORAS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진

[NRF 연계] 한국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Vol.1 No.2 2010.07 pp.155-17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여 한국성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의 예측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개발 연구의 연구 2의 대상자들인 745명의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였다. 이 중 재범 추적에 실패한 경우와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29명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범 추적 결과, 성범죄자들의 10.6%가 새로운 성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총점 13점 이상의 고위험군이 총점 12점 이하의 저위험군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생존분석의 집단 간 비교 검정 결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판별하는 변별기준점으로 13점을 채택했을 때 가장 우수한 차이 검정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2008년도 KSORAS 개발 연구에서 산출되었던 변별기준점 13점이 예측력이 있는 타당한 기준점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predictive validity of KSOR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which was developed in 2008. This study conducted follow-up recidivism of 745 sex offenders from the sample of the study 2 of the development study in 2008. Finally, 529 of the sample was analyzed. At the end of the follow-up period, 10.6% of the offenders had been reoffended any new sex offence. The survival rate of the high risk offenders(total score 13 and abov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w risk offenders(total score 12 and below). Also, as the result of survival analysis, the cutoff-score 13 had the b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These results support the fact that the cutoff-score 13 is valid to discriminate between high and low risk sex offenders.

8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단기 재범 추적연구

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NRF 연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3 No.4 2014.12 pp.737-75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기 재범 추적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수강명령을 이수한 성폭력(N=380) 및 가정폭력 가해자(N=165)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고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성범죄 가해자 N=196, 가정폭력 가해자 N=110)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나이, 학력 등 인구학적 변인 및 초범 나이, 동종․폭력 범죄력 등에서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성범죄자 집단의 생존분석 결과 수강명령을 이수한 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종 재범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폭력 재범 횟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의 재범횟수에서는 비교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존함수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의 생존분석 결과, 동종 재범률 및 동종 재범 횟수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의 재범횟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생존함수 간의 차이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그들의 폭력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hort-term effect of attendance order for sex offender and domestic assailant by analyzing their re-offending rate after attendance order. The targets were 380 sex offenders and 110 domestic assailants who fulfilled each attendance order sentenced by court in 2010(treatment group) and 196 sex offenders and 110 domestic assailants who were imposed probation and/or community service order without attendance order(comparison group). Survival test was performed after the homogeneity on age, education and number of crimes of sexual or domestic assaults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proved. The recidivism rate of sex crim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e re-offense rate of the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arison group for both the sexual offense and domestic assault. The survival function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st groups. The recidivism rate of family assailan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However, the number of re-offens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survival function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st group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wa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as suggested.

9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을 중심으로

윤정숙

[NRF 연계] 한국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Vol.13 No.2 2022.07 pp.99-11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2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Research on sex offense has shown that sex offenders are very heterogeneous. Sex offend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probability of risk of recidivism. Some sex offenders are known to be much higher in their tendencies to reactivate than others. The study examined the predictive and explanatory power of static and dynamic risk factors in STATIC-99 and HAGSOR-Dynamic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since 2014. STATIC-99 and HAGSOR-Dynamic showed moderate predictive accuracy for all crimes(AUC = .737, AUC = .597, respectively, ps < .001). However, when examining sex crime alone, only STATIC-99 predicted recidivism significantly(AUC = .743, p < .001). The incremental predictive power of HAGSOR-Dynamic was confirmed; the explanatory power of Model 2 comprising both static and dynamic risk factors were significant beyond Model 1 comprising only static factors(?χ2 = 12.721, p < .001), but this tendency was only applied to the model of all crime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implications of practicing the sex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10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송원영

[NRF 연계]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17 No.1 2012.03 pp.217-22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의 하나로 이들이 가족 내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환경이 성에 대한 중독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외로움이 매개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73명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FACE- III(Olson 등, 1983)의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성중독(박영숙, 전영민, 2002) 및 UCLA 외로움척도(Russel 등, 1980)을 실시하여 각각을 측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로움은 가족응집력이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매개를 하고 있으며, 가족적응력은 성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밝혀졌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치료적 접근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외로움에 대한 개입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sexual addiction an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loneliness between th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3 delinquent juveniles who committed sexual offending and sentenced probation(mean age=16.5). FACE-III(Olson et al., 1983), Sexual addiction scale(Park & Chun, 2002), UCLA loneliness scale(Russel et al. 1980) were used to measure them. The result showed that family cohe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xual addiction(r=-.36) and Loneliness indirectly mediated the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on sexual addiction.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family intervention and to therapeutic approach to juvenile sexual offender's loneliness were discussed.

11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분석: 보호처분 아동의 사례로 본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과정

김균희, 공수연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20 No.2 2026.07 pp.77-10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과정을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2차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피해, 관계, 정서의 흐름을 과정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초기 피해 경험과 정서적 결핍을 내면화하거나 침묵하는 과정을 거친 후, 관계적 맥락 속에서 통제감 회복과 생존 전략으로서 가해 행동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이는 단일 사건이 아닌 가정환경, 또래관계, 시설의 규율 구조가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누적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경험은 통제와 보호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전이 과정을 성찰하고 재해석하게 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비행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피해 경험과 관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산물로 재개념화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및 실천에서는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from victimization to perpetra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utilizing Stake’s intrinsic case study approach. To achieve this, data from primary and secondary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to processually reconstruct the flow of victimization, relationships, and emotions experienced by these youth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initially internalized or remained silent about their early victimization and emotional deprivation. Over time, within their relational contexts, they shifted toward perpetration as a survival strategy and a means to regain a sense of control. This overlap and transi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was not a single isolated event; rather, it manifested as a cumulative and cyclical process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family environments, peer relationships, and the disciplinary structures of institutional facilities. Notably, institutional experience served as a critical context in which the participants could reflect on and reinterpret this transition, within an environment where control and protection coexis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youth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move beyond punishment-centered approaches toward establishing integrated intervention systems that encompass both victim recovery and relational restoration.

12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김현승, 박지선

[NRF 연계]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28 No.2 2023.06 pp.255-27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 상황,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임이나 비난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까지 총 160명(남녀 각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이 전 연인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더 비난하며, 피해자의 책임은 더 적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자의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더 비난하였다. 판단자의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갖는 형사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Although cyber stalki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issues, there are a few studies on factors related to judgment of cyber stalking. We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judgment of cyber stalking such a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and gender. We also explored whether judgment of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offender/victim responsibility, and offender/victim blame were affected b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lational aggression, which is known to be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 and conflict, and interaction skills. Based on a sample of 160 people (80 males, 80 females)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the study showed that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which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lovers was evaluated more highly, the offender was blamed mor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for the cyber stalking was evaluated lower. The lower the relational aggression, the higher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was evaluated, and the more highly blamed the offender. The effect of gender on judgment of cyber stalking was mediated by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omen than men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 judgment of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and offender blam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criminal justice policy implications on cyber stalking victim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13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윤정숙, 이수정

[NRF 연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3 2012.09 pp.847-87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적 모델과 구성 내용 및 치료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관하였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심리학적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여서, 초기에 행동치료적 접근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80년대 재발방지모델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위험성, 욕구, 반응성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인지행동치료의 기본적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최근에는 Good Lives Model: GLM 등이 등장하여 성범죄자의 결함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료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의 구성내용은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신장, 성적 일탈성 수정, 사회-정서적 기능 향상, 재발방지 능력 향상 등이 주를 이루며, 오늘날에는 치료자 특성, 치료접근 방법 및 분위기, 내담자 특성과 같은 치료 과정상의 문제가 치료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위험성과 반응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투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GLM에서 주창하듯이 성범죄자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후 시행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is study reviewed theoretical models of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and its treatment components as well as significant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rapy process. The purpose of theoretical review was to establish main principles and directions through which the Korean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can be improved and advanced. We reviewed the three main theoretical models for treating sex offenders: Relapse Prevention Model; Risk, Needs, Responsivity Model; Good Lives Model. Then we reviewed treatment components of sex offender group therapy, which was decreasing cognitive distortions and deviant sexual arousal that sex offenders have and increasing their victim empathy and socio-affective functioning and enforcing relapse prevention. Regard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rapy process we addressed characteristics of therapist and client, and therapeutic climate and approach. Lastly, based on the review made here, we derived two major principles that Korean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should pay attention to: considering Risk and Responsivity in administering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enforcing the motivation of sex offenders to participate in therapy and emphasizing the strength of sex offenders rather than their deficits.

14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

최문희, 조현섭

[NRF 연계] 한국임상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2 2004.02 pp.455-47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음주운전으로 수강명령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성격, 정서 및 현재의 적응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MMPI 프로파일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d와 Pt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충동성, 비순응성 및 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나타내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반복되는 행동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시사하지만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일정시간동안 통제되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긴장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구간별로 보면, Hs, D, Hy, Mf, Sc 및 Ma척도는 T45~59점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Pd척도와 Pt척도는 T60~69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Pa척도와 Si척도는 T44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군집분석에서는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중 19.5%정도가 개별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Pd, Pt 및 Sc 척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의존집단은 알코올 남용집단에 비해 D, Hy, Pd 및 Pa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MMPI 패턴은 유사하여 음주정도에 따른 성격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sis the MMPI response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in court-ordered drunken driving offender's program, and thus to make a effective mediating program and therapy. The sample consisted of 87 men. As results, scores on Pd and Pt were elevated with T 62.7, T 62.9. This means to impulsivity, assertiveness, nonconforming, social alienation, low tolerance for frustration, and reduced sence of responsibility and morals. And it regards to experience anxiety and tension and so on about panalty in drunken driving and the situation to control for a while, fundamentally including anxiety and tension. By a section, from Hs, D, Hy, Mf Sc, Ma, there are many cases T 45~59 scores and from Pd, Pt measure and so on from T 60 to T 69. It comes out highly comparatively, it can guess that there are emotional unstability, irritability, impatience, and unadaptable person in daily life. In cluster analysis, about 19.5% of participants in court-ordered drunken driving offender's program were elevated in Pd, Pt, Sc scores to need to get a individual psychotherapy. Lastly alcohol dependent group comes out highly significant in D, Hy, Pd, Pa measure and so on compare with alcohol abuse group. But it is similar to MMPI pattern, so it is suggestive of insignificant that difference of character according to drinking degree.

15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매개효과

김지근, 이승욱, 최윤영

[NRF 연계]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Vol.35 No.1 2021.02 pp.1-1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비행전력,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가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자기사고과 진로포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자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의 간접효과는 유의했다. 셋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과 진로포기는 다중매개효과는 부정적 자기사고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적 자기사고가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의미하며,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추후 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The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and career abandonment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83 offende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SPSS 25.0 program.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Process Macro of Hayes (Model 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rect effect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was significant. Second, career abandonment had an indirect effect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Third, double-mediated effects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and career abandonment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was found to be only significant in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16

수감되어 있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인영, 김진숙, 김지혜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42 No.3 2011.09 pp.121-15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이론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살펴보고자 했고 실천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막고 치료적 감호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연구는 Van-Manen(1990)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수행했고 연구에는 7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으로 수집했으며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론의 피해자라는 인식, 카인의 표식, 견본생활(show window)로 인한 성찰기회의 상실, 구별짓기(distinction)를 통한 집단차별화, 허물을 벗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발현, 과학적 관리기술의 역이용, 상상계(the Imaginary)로부터의 미분화(undifferentiation), 도치된 소통으로 나타난 성행위, 통제받음의 반동형성으로서 지배영역을 찾음, 아동의 성마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성정체성 사회화과정에서의 왜곡, 억눌린 욕망의 화신으로 각인된 부상, 상실된 어머니의 순결성 회복,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서의 가족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 research of experience of sexual offenders who are in confinement in prisons and forensic facilities is to theoretically investigate fundamental structures of their experiences and to practically construct basic data to present intervention programs of sexual offender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hermeneutical and phenomenological methods invoked of the analytic framework of Van-Manen (1990) about seven sexual offender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results of the interpretation are shown as perception that they were victims of public opinion, the mark of Cain, loss of opportunity of examination caused by show window, collective differentiation through distinction, expression of metaphysical being that wants to slip out of the skin, counterplot of scientific management techniques, undifferentiation from the Imaginary, sexual acts shown as inverted communication, discovering dominant domain as forming reaction to being controlled, not being free from capitalistic attributes in which even children's sex is commercialized, distortion in socialization of sexual identity, paternity stamped as embodiment of suppressed desire, recovery of lost virginity of mother through children, and family as a name broken to pieces.

17

살인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고선영

[NRF 연계] 한국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Vol.2 No.2 2011.07 pp.135-15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대부분의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인자는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살인에서 정신적 요소와 연관된 살인은 소수이고, 그 밖의 여러 다른 요소가 관련이 되어 있다(Howitt, 2002). 사실 통계적으로 살인 범죄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인범죄를 두려워하고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이윤호, 2002). 이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로 초래되는 피해가 영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고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갖가지 피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수정, 2010).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살인 범죄는 빈약한 사회 경제, 가족 해체, 그리고 실패한 사회공동체로부터 발생하며, 그들 일부는 폭력문화를 찬양하거나 정당하다고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발생된다고 주장한다(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사회, 문화적 혹은 개인적인 수많은 변수들은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그러한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살인 사건의 수사 시 사건 현장을 접한 많은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보고 처음 떠오르거나 인식되는 직관에 의해 사건을 이해, 용의자를 선정하는 등의 수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최초 살인사건 현장 임장 시에 갖는 직관력이 사건의 본질과 일치할 경우는 사건 해결시간이 단축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수정하는 동안 미제사건이 되거나 혹은 범인이 도주하여 범인검거에 실패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보다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가 수사관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살인 범죄현장에 최초 임장 시 수사관들의 주관적 직관에 의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관들의 직관에 의한 불확실한 수사방향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범죄현장에서 나타난 범죄자 현장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살인 범죄의 현장에서 나타난 범죄자의 현장행동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살인범죄의 특성 및 살인수사의 개념과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살인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제 살인범죄의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변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살인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는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외국의 사례 및 알코올이 반영된 살인범죄 현장과 일반적인 살인범죄 현장특성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인 범죄자의 어떤 특성들이 범죄 현장에서 독특한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지 범죄자의 심리적, 사회 문화적 특성에 근거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eople hardly ever Homicide, so people think to that people is strange. But most of Homicide is in a minority related mental factor and is involved in the other many factor(Howitt, 2002). Statistically, nevertheless the number of deaths of Homicide more than that of traffic people afraid of Homicide and thought one of the most dangerous crime(Lee, 2002). Because damage bring Homicide as well as threat of life is hard to take recover fully and the damage of family of the deceased will be huge(Lee, 2010). Many scholar argue that these Homicide crime brings to poor socio-economic, family disorganization and failure community, one of them argue that brings to community admire or do justice to a culture of violence(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Sampson & Wilson, 1995). A many variables of social, culture, and personal coexist together when the Homicide take place, the officer(detective) of must be know that. But when the Homicide case investigation many detective start to investigation such as understand of cases or select the suspect by first idea or intuition. If intuition of appearance on the crime scene match up with the essentials of the case the case will be short, on the contrary to this the officer cannot help having unsolved cases. Therefore if it possible offer to the officer with more objective and empirical study, the error of uncertainty of investigation of Homicide cases will be can reduce. This is pre-study for crime scene behavior analysis appeared homicide crime scene, the causal, the feature and the investigation of Homicide, besides review theoretical foundation of crime scene analysis of homicides. Especially, this study review behavioral variables of homicide crime scenes force to possible scientific and objective investigation. When Criminal decides the offence, they must be have the answer what is the need of finish the crime and how exits the crime scene and attempts the avoid detection(Beauregard, & Bouchard, 2010). Thus criminal should to that in the strategy with how exits the crime scene and attempts the avoid detection(Cornish, & Clarke, 2002). In the crime scene reflect the feature of the criminal with thought highly of crime. This study review previous studies for that crime scene behavior of Korean homicides verify whether of difference or not. Hereafter, the study need to analysis with real homicide crime cases, besides it's necessary to study of relation between alcohol and feature of homicide crime, get wired DB o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feature of homicide offender.

18

공감이 지각된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미치는 효과

김상현, 금명자

[NRF 연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0 No.1 2011.03 pp.325-33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용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공감이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게 가해자의 고의적인 가해상황을 나타내는 지문이나 우연적인 가해상황을 나타내는 지문을 제시한 후, 지문 속의 가해자에 대한 용서동기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피험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용서동기가 높았으나,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을 때에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사이에 용서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에는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보복하지 않으려는 비보복동기는 증가하지만 회피하지 않으려는 비회피동기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가해 의도성이 용서동기에 미치는 공감의 영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결과는 용서동기를 높이려는 프로그램과 상담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s that Perception of offender's intention and victims' empathy have on forgive-motivation. For this, we measured the empathy-level of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and conducte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measuring offenders' forgive-motivations in texts after presenting texts about offenders' intentional conditions and coincidental conditions. This study showed that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coincidence, the improvement of victims' empathy-level help victims' forgive-motivations to improve because of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low empathy-level group and high empathy-level group. Also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the improvement of empathy-level can't give some help to improvement of forgive-motivations because there aren't an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low empathy-level group and high empathy-level group. To find the details about how the offenders' intention have effects on victims' forgive-motivations in analysis result, we conducted seco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regarding sub-factors of forgive-motivations(not-revenge motivation, not-avoidance motivation) as dependent variables. In result, the not-revenge motivation were higher in high empathy-level group than low empathy-level group when both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coincidence and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But whereas the not-avoidance motivation were high in high empathy-level group than low empathy-level group when subjects are aware of offenders' intention as coincidence, it was low in high empathy-level group than low empathy-level group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Through this result, the reason why there are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forgive-motivations between high empathy-level group and low empathy-level group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is seemed that the not-revenge motivation of high empathy-level group increase but the not-avoidance motivation decrease than low empathy-level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we searched empathy reported as it has the correlation with the forgive-motivations may have the meaningful effects on forgive-motivations by offenders' intention that subjects are perceive of but may not.

19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5 2017 pp.388-40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9명의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8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낙인", "피해의식",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상으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생활의 과부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막막함",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속수무책",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로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자립의 도약판 놓기"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낙인의 장벽을 삶의 관점 바꾸기로 넘고 사회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로 상정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 진입에서의 경험 및 진입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This study was to explore experiences of Female Ex-offender's re-entry process to socialization. For this, 9 female ex-offenders who receive housing support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ere interviewed and the Strauss and Corbin's ground theory is used to approach to the data. In open coding, 88 concepts, 33 subcategories, and 15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In axial coding, central phenomenon were 'indulge in self pity', 'being isolated female ex-offender'. Intervention condition was 'human cooperation system'. Strategies were 'increase the receptiveness', 'establish the foundation'. Consequences were 'finding the stability in the life', 'changing the life direction'. In selective coding, main theme was 'overcome social stigma through changing life-direction and acclimate to society', and four phas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Based upon this results outcome, need of female ex-offender in the process of social transition and their experience were discussed.

20

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과 재범요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관한 연구: 판결문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성현준, 성나경, 이지혜

[NRF 연계]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여성 Vol.31 No.1 2026.03 pp.151-17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교제폭력 재범 가해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재범요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탐색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실무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교제폭력 사건 판결문 367건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52건이며, 판결문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드러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심리·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제폭력 재범 집단은 초범 집단에 비해 피해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제기간이 짧았으며, 계획, 새로운 공격성, 직접적 위협, 가해자의 요인과 환경, 부정적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범 집단에서는 위협평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교제폭력의 강력범죄화 위험을 판단할 때 가해자 요인, 환경에 대한 파악이 부각되었다.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재피해로 인한 일상 기능의 저하와 신체화, 자기비난 및 자기분노가 두드러졌고, 관계 단절과 경제·직무 영역의 어려움 등 사회적 피해가 동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제폭력 위험평가에서 관계 변수(연령·교제기간)와 위협 행동, 가해자 요인·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피해자 보호 실무에서 신변보호를 전제로 한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 회복을 포함한 다층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cidivist offender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cases and relate recidivism risk factors to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victims, thereby providing an evidence basis for victim protection, support, and practice-oriented intervention. The data consisted of 367 court decisions on IPV cases and 52 Crime Victim Impact Assessments. Recidivism risk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court decisions, and psychosocial changes were examined based on victim statements in the Crime Victim Assessment Reports.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with first-time offenders, recidivist offender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lanning, novel aggression, directly communicated threats, offender-related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negative outcomes. Additionally, the recidivist offenders were characterized by choosing relatively older victims and having shorter relationships. Moreover,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across threat-assessment facto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offender-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Regarding victim experiences, fear and anxiety about retaliation were prominent, along with deterioration in daily functioning and somatization due to re-victimization, self-blame, and anger toward oneself. Social harms were also observed, including relationship disruptions and difficulties in economic and work-related domai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PV risk assessment should integrate relationship variables (victim age and duration of the relationship), threatening behaviors, and offender-related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further recommends establishing a multi-dimensional support system that ensures personal safety, includes proactive intervention and restores social support in victim protection practice.

 
1 2 3 4 5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