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에서는 2001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전년도의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그룹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추적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총경 이하 순경계급까지 경찰서와 기동대별로 순위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시간적 재정적 문제들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태분석과 제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은 절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방식의 신뢰성과 분별력이 약한 만큼 차라리 전체경찰공무원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달라는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성과상여금제도가 의도하는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성과상여금제도에 따른 예산은 봉급 이외의 노고에 대해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써베이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