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MIPEX는 이주민 통합정책 자료를 수집, 평가, 비교 분석하는 지표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주민 사 회통합 정책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MIPEX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MIPEX의 조사 연혁, 다른 이민사회통합정책 지표들과의 차이점, MIPEX가 조사하는 정책 영 역 등을 살펴보았다. 최근 발표된 MIPEX 2020의 결과, MIPEX를 활용한 국내외 연구 경향, 지표가 가지는 의 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계 52개국을 대상으로 8개 정책 영역에서 58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조 사된 MIPEX 2020은 기본권리(Basic Right),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안전한 미래(Secure Future) 3개 관점으로 조사결과를 분류하였고, 통합 정도에 따라 포괄적 통합(Comprehensive integration), 서류상 평등(Equality on paper), 임시적 통합(Temporary integration), 통합 없는 이주( Immigration without Integration ) 4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접근법에 따라 52개국을 10개 그룹으로 나누었 다. 포괄적 통합에 해당하는 최상위 10개국의 평균은 75점이었다. MIPEX 데이터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면, 통 합에 관한 국가 접근법이 이민자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행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민자들 역시 이주국에 대한 소속감,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PEX의 한계로는 정책실행의 평가, 효과성 검증, 미등록 이주민 통합정책 측정 부분의 개선이 제기되었지만, 다음 조사에서 수정 보완을 기대한다.

MIPEX is an index that collects, evaluates, and compares data on migrant integration policy, and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ndicators worldwide. Since MIPEX is a very useful index for immigration research, a detailed introduction to it seems necessary. The research history of MIPEX, differences from other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indices, and policy areas investigated by MIPEX were examined.I 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cently announced MIPEX 2020,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using MIPEX,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dex were examined. MIPEX 2020 was measured by selecting 58 core indices from 8 policy areas targeting 5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udies using MIPEX data show that national approaches to integration are critical in that they affect public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immigrants. It has also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immigrants to build a sense of belonging and attitude towards the destination country.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스웨덴의 이민자 통합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역사, 경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은 이민자 통합의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가 정책의 지향성이 사회통합 정책과 통합 교육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독일은 동화주의에 따라 이민자가 사회통합이 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프로그램이 의무이수 방식의 유상 프로그램화되었고, 스웨덴은 다문화주의에 따라 언어 교육이 권리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무 상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프로그램은 독일과 같은 국가 정책의 지향성을 갖고 있지만, 스웨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에 따라 다양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재이수 통과 방식의 평가 방식을 변 경하여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성인 이민자의 실제 생활의 언 어 사용 역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하며, 언어를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되 선주민들의 반이민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betterment of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The reason why Germany and Sweden were compared for this study is that Korea and Germany have similar background of history, economy, and politics, and Sweden is a model country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comparative studies of integration polic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but relatively less o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Through this study, it was derived that national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 operation, and Korea follows the German model, but partly do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gram, the curriculum should be diversified for each evaluation target and th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program.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스웨덴의 이민자 통합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역사, 경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은 이민자 통합의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가 정책의 지향성이 사회통합 정책과 통합 교육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독일은 동화주의에 따라 이민자가 사회통합이 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프로그램이 의무이수 방식의 유상 프로그램화되었고, 스웨덴은 다문화주의에 따라 언어 교육이 권리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무 상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프로그램은 독일과 같은 국가 정책의 지향성을 갖고 있지만, 스웨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에 따라 다양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재이수 통과 방식의 평가 방식을 변 경하여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성인 이민자의 실제 생활의 언 어 사용 역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하며, 언어를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되 선주민들의 반이민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betterment of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The reason why Germany and Sweden were compared for this study is that Korea and Germany have similar background of history, economy, and politics, and Sweden is a model country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comparative studies of integration polic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but relatively less o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Through this study, it was derived that national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integration policies and program operation, and Korea follows the German model, but partly do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gram, the curriculum should be diversified for each evaluation target and th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program.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the 2000s, Japan has taken new steps towards multicultural coexistence, but it still lacks a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settled foreigners, despite the need for foreign labor, as it remains cautious about accepting simple laborers who may make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evaluates the changes in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framework regarding foreigners. As a premis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 conducte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Oldcomer Korean in Japan, the internationalization that flourished in Japan during the 1970s-1990s, and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 1989 and 200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Next, I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0, the promotion of a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aims to create conditions for foreign residents to live together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policy, in 2018, after twists and turn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opened a path to accept unskilled laborers and ultimately had a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ermanent settlement. However, the aspect of ensuring equ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foreigners was not the main focus of achiev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Moreover, criticism emerged that the pursui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ainly targeted newcomers, and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in places like Kawasaki and Osak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gainst discrimination did not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coexistence.

본 연구의 목표는 MIPEX지수분석을 통해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을 고찰하고, 프랑스 동화주의의 기본원칙인 ‘공화주의’가 이주민통합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그 문제점과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2015년 MIPEX분석 결과 프랑스는 ‘차별금지(77%)’, ‘국적취득(61%)’에서 높은 평가를, ‘교육(36%)’과 ‘영주권(48%)’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화국의 주요가치인 ‘평등’과 ‘권리’, 그리고 다문화를 인정치 않는 ‘세속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평등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등’의 이상과 비EU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혼재하는 이중적 양상이 존재한다. 프랑스 통합정책은 2007-2014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동화주의의 비타협적인 기조와 성향은 국제정세 변화와 통합실패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테러사건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지, 동화주의에 대한 장기적 헌신인지 판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책에서 이주민은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시민들도 이들을 더욱 신뢰하며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을 온전한 시민으로 통합하려는 국가의지는 정치적 전통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French migrant policies by analyz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nd how ‘republicanism’, the basic principle of French assimilationism is reflected in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focusing on its problems and outcomes. An analysis of MIPEX revealed high ranks in ‘anti-discrimination(77%)’, ‘access to nationality(61%)’ related to ‘equality’, ‘rights’, but low ranks in ‘education(36%)’, and ‘permanent residence(48%)’. This reflects the Republic’s ‘equality’, ‘rights’ and ‘laicite’ against multiculturalism. On the other hand, while France aims for equality in policy, in reality, there is a dual aspect in which the ideal of ‘equal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EU migrants simultaneously exist. During 2007-2014, French policy has not changed much. The uncompromising tendency of assimilationism appears to remain consistent despite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failure to integrate. Nevertheless, it is too early to judge whether this tendency is a temporary response to recent incidents or a long-term commitment to assimilationism. A more inclusive, democratic integration policy will allow immigrants to settle permanently, and more citizens can co-exist trusting them. Therefore, political will integrating immigrants as true citizens is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tradition.

This paper is focusing to analyze the multiculturalism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seven components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and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paper adapt a method of concrete measures in seven areas consists of four sub indices to get a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The 2007(MIPEX II) and 2011(MIPEX III) were used to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actices of France and Canada. France government highlighted the specific religious, cultural features of North African immigrants, and has imposed assimilation within French secular society. Canadian government, however, invented a legal frame work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th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ecurity of its population and territory. This study derived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integration is a long-term challenges to be pursued, to formate a social psychological mechanism on the multicultural expatriates in the respect of long-term vision. Second,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independent supervision mechanism to manage the entire control to be effective. Third, study on the Muslim immigrants are promoted as part of a effective solution for locals and migrants,Fourth, the process and perception on the multo culturalism of the social consensus is important. Finally, multi-cultural policy and promotion strategy of repatriation program to maintain a sustainable immigrant system in Korea.

본 연구는 이주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하여, 이주자통합정책지수 최상위 3개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고 캐나다의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 통합을 위한 제도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며,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취득의 접근성’ 정책영역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국적취득 접근성’은 사회통합 선진국과 비교하여 통합정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이주자 본인 및 배우자/동거인이 국적취득 요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한 자격요건과 그 자녀들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자격요건’ 관점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언어, 기본소양, 성품에 대한 조건과 더불어 국적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규정하는 제도를 평가하는 ‘취득조건’ 관점 측면이 미흡하였다. 이는 곧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매우 어렵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쉽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제도적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highly integrated countries(Sweden, Portugal, Canada) us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MIPEX) through the Most Smilar Systems Design(MSSD). The study focused on the easiness of access to nationality which is a practical policy option for the integration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MIPEX as well.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integration level for access to nationality is generally low for Korean policies. Especially, the application eligibility criteria for spouse/partner and child(ren) to gain access to nationality, and the language skill and character evaluations criteria as well as fess and time period required to obtain nationality are inadequately laid out compare to the advanced countries. It translates into the fact the Korean integration policies make the access to nationality difficult for migrants and its families. Therefore, the Korean integration policy needs to transform itself to more accessible and fair in respect to humanity.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이어서 실제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세부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각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MIPEX(이민자통합정책지수) 6개 세부영역의 지수와 환경변수를 기준으로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여 새로운 실증적･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인 OECD 17개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원주의적/발전주의적/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실증 데이터를 사용한 본 연구의 귀납적 유형화는 그 자체로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 영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기초연구로서의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existing typology of multiculturalusm and to propose a new inductive one. The current studies on this issue have several limitations that it was too ideological to apply to real country classification and it does not consider various policy areas. Considering these, we suggest a new empirical typology which is based on the six dimensions of MIPEX(Migration Policy Index)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Using a cluster analysis, 17 OECD countrie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lural, developmental, conservative, and liberal multiculturalism. This typology is useful to classify countries and to consider each multicultural policy area. Moreover it is useful in itself, because it is inductive typology using the empirical national data. Above all, considering that there is not established a clear theory on multiculturalism,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basic research on this field.

‘건강권’과 ‘의료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째, 이주자의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기준을 간소화 하고,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수급내용 및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형태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각종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료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numerous international codes, a man has right to healthy life and medical atten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access the Korean health service policy for migrants by comparing three leading countries in MIPEX ‘Health’ category - New Zealand,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 and Korea using the MSSD method. Results show Korea scored relatively low in areas of the entitlement, the effort to implement the needs created by diversiti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effort to promote long-term well-being of migrants’ health. In order to relieve the shortcoming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the policy needs to lighten the burden of submitting many documents, and tighten the discretionary judgements by the officials through implementing clear guidelines for entitlements. Second, the policy needs to provide effective translation services for migrants while getting medical attention, and meet the various needs of migrants created by differences in cultural backgrounds. Finally, the policy needs to require to collect medical data and to conduct medical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health of migrants’.

본 연구는 MIPEX 2020 지수를 활용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차이의 역사·사회·정치적 배경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포르투갈은 정치참여·국적취득·장기거주권에서, 스페인은 건강권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이는 거버넌스 구조와 이민 수용 경험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구는 MIPEX를 제도·집행·맥락을 아우르는 분석 틀로 확장해, 향후 정책 설계 시 권리 범위, 절차 접근성, 집행 일관성,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of Spain and Portugal using the MIPEX 2020 index, with a focus on identifying differences in policy design and their underlying factors. Eight key policy areas?labour market mobility, family reunification,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permanent residence, access to nationality, health, and anti-discrimination?were examined in terms of score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reveals that Portugal outperforms Spain in political participation, access to nationality, permanent residence, education, and anti-discrimination, while Spain scores higher in the health domain. Portugal’s strong performance in political and citizenship rights is linked to its centralized governance structure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following decolonization, whereas Spain’s relatively lower scores stem from its decentralized governance and cautious policy design in response to its later influx of immigrants. By applying MIPEX not merely as a benchmarking tool but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nnects institutional design, governance structure, and socio-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that integrate the scope of rights, procedural accessibility, consistency of implementation, and societal receptiveness.

최근 이주외국인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민족정체성을 중시하고 선별적이고 동화주의적 정책속성을 갖는 독일의 정책경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이주외국인 정책에 주는 함의를 밝힌다. 독일 이주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러한 역사적 변화가 현재의 이주외국인 정책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이주외국인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국제지수인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표면적으로 이주외국인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영역별 다양성이 발견된다. 둘째, 노동시장 이동성과 국적취득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향적인 기조를 유지하였다. 셋째, 정치참여의 경우 이민자의 정치적 활동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장하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넷째, 가족재결합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적 대응방식을 취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는 당위적이고 명목적인 차원과 실질적인 현실과는 일정한 간극(gap)을 보였다. 이는 정책의 형식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자문화중심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주의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이주외국인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German policy experience of immigrants with emphasis on national identity, selective and assimilative policy attributes and uncovers its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of immigrants. Historical changes in German immigration policy and their impact on current policy are addressed. The data from the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re us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Germany has maintained a proactive policy stance on migrant foreigners on the surface level, there have been internal variations by policy area. Second, ‘Labor market mobility’ and ‘Access to nationality’ are consistently proactive. Third, ‘Political participation’ demonstrates a duality. The political activities of immigrants are secured in an active manner, but the right to vote and candidate eligibility are not given to immigrants. Fourth, ‘Family reunion’ takes a step-by-step approach. Then, ‘Anti-discrimination’ shows gap between normative/ formal aspects and 'reality'. Last, ‘Education’ is far from multiculturalism by providing programs based on ethnocentrism.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이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유형의 복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배태하는 구조를 폭넓게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체제(welfare regime) 에 대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관점에서 복지체제가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전개과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정책의 실증적 성과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방법과 국제비교가 가능한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율’ 및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노동시장 이동성 지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지수준이 상승할수록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며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보다는 확연히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에 대해 포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슷한복지지출 수준에서도 각 국가가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사회통합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이주현상으로 인해 베스트팔렌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正義)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It is needed to have an analysis framework which can widely view a structure produc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t a global level in an effort both to prevent immigrants like foreign laborers from falling into another kind of an excluded group from welfare services in a community and to find ways of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ositive outcom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s well as how welfare regimes had been reflected into concrete designs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rom a viewpoint of Esping-Andersen’s welfare regime.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osi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ly-comparable data -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Labor Market Mobility’ - showed that as the level of welfare had increased, the opportunities of the labor market access for immigrants had been expanded and that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and ‘conservative welfare regime’ had been far more inclusive than ‘liberal welfare regime’ in the area of immigrants’ access to labor markets. It was also found that some countries with a similar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had exhibited different mod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mirroring policy environments of each country.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is that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should be accompani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outcom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make a forward-looking solution to the problem of justice rooted in migration phenomenon facing Westphalia nation-states.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체류자(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EU에서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의 용이성과 영주권자의 권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이주자통합정책지수 내 ‘영주’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 3개국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자격요건’ 관점에서 ‘체류자격 범위’와 ‘부재기간 허용’, ‘행정재량으로부터 지원자 보호’ 관점에서 ‘자격 갱신 거절/취소/거부 사유’와 ‘추방전 고려 사유’, 그리고 ‘영주자격 관련 권리’ 관점에서는 ‘사회보장 및 부조 권리’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통합과 발전에 필요한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study was conducted to gauge the level of institutional efforts for social integration of long-term immigrant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expatriate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just a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To this end, the EU conducted four 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surveys from 2004 to 2015 to evaluate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 given country. The rights and ease of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and the three countries, Belgium, Sweden and Spain, which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permanent" policy areas of the migrant integrated policy index,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comparative analysis found that Korea received very low eval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terms of 'scope of qualifications' and 'allowed duration of absence', and 'protecting applicants from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erms of 'reasons for refusal/cancellation/rejection of qualification' and 'reasons for deportation consideration',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public assistance'. This is a stumbling block to the eventual membership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Korean society, thus policy improvement should be made for the long-term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our society to be developed into an advanced social integration nation in the multicultural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