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 년
Comparative Review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AI-based Legal Services KCI 등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3호 통권 53호 2024.08 pp.37-7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탐구한다. AI 기술이 법률 자문 및 관련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법률 업무 수행 방식과 서비스 제공 모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무단 법률 행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변호사와 고객 관계 변화 등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AI 법률 서비스 현황과 규제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 으로는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법률 자문의 법적 지위, AI 생성 법률 문서의 책임 소재 등이 있으며, 윤리적 쟁점으로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설명 가능성, 개인정 보 보호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전망하여 AI 기술 발전과 기존 법체계 간의 균형을 찾고, 적절한 규제와 윤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AI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 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apid development of AI-based legal services and the resulting legal and ethical issues. As AI technology is introduced into legal advisory and related services, significant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way legal work is performed and service delivery models are structured. While these changes offer benefits such as cost reduction, increased efficiency,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legal services, they also raise concerns about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algorithms, and changes in lawyer-client relationship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is research comparative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AI legal services and regulator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ajor legal issues include the legal status of legal advice provided by AI systems and the responsibility for AI-generated legal documents, while ethical issues encompass AI algorithmic bias, explainabil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se issues and forecasts the future of AI legal services. Furthermore, it presents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finding a balance between AI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isting legal systems, and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regulations and ethical standards. Through this, it seeks way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AI technology while maintaining the intrinsic value of legal services and social trust.
AI와 형사사법 리걸테크(Legaltech) 시스템 KCI 등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149-1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2018년 말 ‘유럽평의회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는 ‘사법 시스템에서 AI 사용에 관한 유럽 헌장’을 채택하면서, 사법 효율을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권고하였다. 즉, 선 판례 검색 시스템을 개선 및 시각화하거나 사법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재판 보조 도구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권장하였다. 나아가 서로 유사한 민사 분쟁 결과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와 민사절차법상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를 보조하기거나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ODR)의 경우에 대해서도 상당한 방법론적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체계의 민사절차상 영역에 상당 부분 인공지능의 도입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보 분석 및 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인 “에이너(AI.NER)”를 대법원판결 공개시스템에 도입하였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 능연구팀은 전문가(예: 변호사, 변리사)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인공지능 SW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특허, 금융, 공공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분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법 제도에 있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의 발전과 활용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성범죄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n December 2018, the CEPEJ adopted the first 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This innovative text, prepared by the CEPEJ Working Group on quality of justice (CEPEJ-GT-QUAL), sets out principles to guid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in European judicial systems. In other word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recommended to improve and visualize precedent search systems, to improve judicial access, and to create new strategic trial aids. Although this is an area that requires considerable methodological att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as an are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similar civil judgments, as well as for assisting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ADR) in civil procedures 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ODR). This is the tim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a significant part of the civil procedure area of the Common law system,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also introduced “AI.NER,” an information analysis and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solution that combines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Supreme Court ruling search system. Especially, The Language Intelligence Research Team of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is conducting the 'Exobrain Project', which aim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hat can answer questions with experts(Example: Attorney, Patent Attorney). It aims to develop a “professional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at can be used in the legal, patent, financial, and public fields. This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prospects of legaltech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sexual crimes in particular.
리걸테크(LegalTech)시대의 법조윤리 -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173-20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AI가 법률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래할 정도다. 하지만 법률서비 스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인간의 판단작용이 법령의 해석과 자료 분석보다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리걸 테크 시장이 당분간은 기존의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조윤리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공존 하리라 생각되지만 언젠가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직역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미래에 리걸테크의 영향 으로 변화될 법률서비스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변호사소개서비스’분 야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비변호사와의 동업 내지는 제휴문제, 보수의 분배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vvo사건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수수료지급문제뿐 아니라 변호사광고, 비변 호사와의 보수분배, 의뢰인의 수임료 신탁계좌 관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 졌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비변호사와의 보수분배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향후 법제도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변화된 윤리기준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온 리걸테크 시대의 상응하는 법조윤리기준의 정립을 위해 법률가, 학자, 그리고 기술가들이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The ripple effects which AI will bring to the legal market will be beyond imagination. Unlike other areas, however, it is not negligible that the legal domain is limited within the national limits to which the law works, and it is possible that the judgment of a judge, prosecutor and attorney somewhat superior to legal technology. In this regard,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ly emerging market of LegalTech will be cooperated with the legal and ethical boundaries which set by the existing law,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service market will be reorganized near future. The first battleground in the legal service market, which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influence of legalTech would be in the area of 'Lawyers Referral Service'. It would raise several other issues like partnership with non-lawyers, and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or fee-sharing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the Avvo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gives us a lot of insights. Concerning the issue of payment of fees, various issues such as lawyer advertisement,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with non-lawyers, and management of clients' trust accounts were heated. In Korea, a revision bill of Attorney-at-Law Act, which includes allowing the separation of non-lawyers, was not successfu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break the limits of ethics regulation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for a new ethical standard to meet the new era will be required and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3호 통권 53호 2024.08 pp.1-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 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양한 리걸테크가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많 은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법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사법적 판단을 보조하게 될 때, 실질적인 형사사법의 정의는 결국 ‘예측의 정의’가 될 것이다. 즉, 형사사법의 정의는 인공지능의 예측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 하게 프로그램되고 적용되는지에 달려있다. AI는 법적 예측의 정의에 대한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형사사법에서 법적 예측의 두 가지 영역인 ‘사법 예측’(Predictive Justice)과 범죄 예측, 특히 ‘재범 예측’(Prediction of Recidivism) 영역의 현황과 형사사법에서의 “예측의 정의” 실현을 위한 전략들을 검토하고, 리 걸테크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례 및 판례가 가진 한계점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 발전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우리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3가지 실질 적 실현 전략을 제시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외국 사례의 검토, 우리나라 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제안하고자 한다. 즉, 논문은 독일의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벤치마킹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 정비 를 통한 구체적인 “예측의 정의” 실현 전략과 인식 변화 및 교육 혁신을 통한 실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전략의 구체적 실현은 앞으로 리걸테크 시대에 예측의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Considering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and societal interest, it is highly likely that AI systems will be applied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s well. This suggests the potential for the utilization of various legaltech and is expected to lead to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egal domain, as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begin to assist with judicial decision-making, the practical definition of criminal justice will ultimately come to be defined by “the Justice of Prediction”. This means that the definition of criminal justice will depend on how sophisticated and accurate the predictive technologies of AI are in their programming and application. AI will play a central role in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legal prediction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two areas of legal prediction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judicial prediction and crime prediction, in particular,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It also seeks to explore strategies for realizing “predictive justice” within criminal justice and to propose the necessity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long with specific directions, as the legaltech industry continues to develop. To achieve this, the paper introduces foreign cases and precedents, while also examining their limitations to proactively highlight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the legaltech industry develops in Korea. Specifically, the paper aims to present three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legaltech in our country. Furthermore, it seeks to broadly propose institutional and legal improv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by reviewing current issues and relevant foreign examples. First, the paper will propose a strategy based on the analysis of German cases, with a focus on benchmarking these examples. Additionally, it will outline specific strategies for realizing “predictive justi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s well as strategies for realization through perception change and educational innovation. Ultimately,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strategies present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serve as a crucial foundation for ensuring predictive justice in the upcoming legaltech era.
[NRF 연계]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Vol.8 No.3 2022.08 pp.9-3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B2C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걸테크가 갖는 소비자에 대한 편익과 위험을 분석한 후 리걸테크 서비스가 놓여 있는 법적 규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때 법률서비스법, 소비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규제 내용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적합하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법률서비스법, 소비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내용을 분석한 후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을 평가하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리걸테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제3가지 쟁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자동화된 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자문에 대하여 다른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가? 아니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리걸테크 기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둘째, 미래의 리걸테크 산업을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변호사에게만 허용할 것인가? 시장을 리걸테크 기업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비변호사에게도 리걸테크 산업에 문을 열어줄 것인가? 셋째, 리걸테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규제해야 한다면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특히 법률이 코드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변환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과소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혁신과 소비자보호 더 나아가 소비자, 법률시장, 변호사 직역과 사법에 대한 접근권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LegalTech companies are expected to radically change the practice of lawyer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consumers and increase access to justice in the B2C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LegalTech to consumers, and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LegalTech services are placed was analyzed. At this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Service Act, the Consumer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as investigated and whether these regulations appropriately regulate the legal tech service.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contents of the Legal Service Act, the Consumer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regulatory status of LegalTech services was evaluated, and the regulatory sandbox discussed as an alternative was examined.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gulation for LegalTech,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regulation on legal services is appropriate. Three issues can be considered at this time. First, should there be different regulations for the automate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nd legal advice? Or should the same regulations be applied? What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LegalTech companies? Second, should the future LegalTech industry be allowed only to lawyers by recognizing the exclusive status of lawyers? By opening the market to legal tech companies, will it open the legal tech industry to non-lawyers? Third, is there a need to regulate new problems arising from LegalTech? If so, to what extent should the problems be regulated? In particular, how can we ensure that laws are translated accurately and transparently into code?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discussion on legal regulations on LegalTech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As discussed in this paper, applying the existing law on legal services to LegalTech services may be an excessive regulation that hinders innovation, or if it is not applied, it may be under-regulation tha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consumer interests. Therefore, in enacting legisl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dequately consider the issues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nsumers, the legal market, lawyers, and the right to access the law, as well as inno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