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Comparative Review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AI-based Legal Services
AI 기반 법률서비스의 법적 및 윤리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통권 53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7-77
  • 저자
    Lee, Kwon Cheol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2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plores the rapid development of AI-based legal services and the resulting legal and ethical issues. As AI technology is introduced into legal advisory and related services, significant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way legal work is performed and service delivery models are structured. While these changes offer benefits such as cost reduction, increased efficiency,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legal services, they also raise concerns about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algorithms, and changes in lawyer-client relationship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is research comparative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AI legal services and regulator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ajor legal issues include the legal status of legal advice provided by AI systems and the responsibility for AI-generated legal documents, while ethical issues encompass AI algorithmic bias, explainabil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se issues and forecasts the future of AI legal services. Furthermore, it presents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finding a balance between AI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isting legal systems, and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regulations and ethical standards. Through this, it seeks way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AI technology while maintaining the intrinsic value of legal services and social trust.
한국어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탐구한다. AI 기술이 법률 자문 및 관련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법률 업무 수행 방식과 서비스 제공 모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무단 법률 행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변호사와 고객 관계 변화 등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AI 법률 서비스 현황과 규제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 으로는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법률 자문의 법적 지위, AI 생성 법률 문서의 책임 소재 등이 있으며, 윤리적 쟁점으로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설명 가능성, 개인정 보 보호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전망하여 AI 기술 발전과 기존 법체계 간의 균형을 찾고, 적절한 규제와 윤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AI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 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AI-based Legal Services
Ⅲ. Key Issues Related to AI-based Legal Services
Ⅳ. Comparative Analysis of Issue and Response: Korea and United States
Ⅴ. Future Prospects of AI-Based Legal Services
Ⅵ. Implications
Ⅶ. Conclusion: Summary, Suggestions and Limitation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AI 기반 법률서비스 리걸테크 규제 접근 방식 AI 법률서비스의 법적 쟁점 AI 법률서비스의 윤리적 쟁점. AI-based legal services LegalTech Regulatory approaches Legal issues in AI legal services Ethical issues in AI legal services.

저자

  • Lee, Kwon Cheol [ 이권철 | Baek Seok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3호 통권 5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