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여 이슈 유형, 정서적 관여 수준, 규범 유형과 분노수준에따른 위기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 각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와 상호작용 등을 살펴보려 하였다. 연구 결과, 공중들은 경제적 이슈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와 정서적 관여 수준이 높은 이슈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더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규범 유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구체적 보상 메시지가 없는 사회규범 유형이 제시될 경우 더 강한 분노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이슈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규칙 메시지가 제시되면 분노수준이 감소하고 메시지효과가 높아졌으며, 정서적 관여 수준이 낮은 이슈에 위기 발생 시에도 시장규칙이 제시될 경우 분노수준이 감소하고 행동의지가 낮아졌다. 분노수준은 정서적 관여 수준과 행동의지 사이를 매개하고, 규범 유형과 메시지효과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서적 관여의 개념을 이슈와 접목시켰다는 점과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이슈 유형과 이슈에 대한 정서적 관여 수준, 규범 유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점, 그리고 이들 변인이 위기 연구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ssue types, affective involvement about issues, norm types on the anger intensity and the crisis communication. The result suggest that issue types, affective involvement about issues, norm typ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ublic’s anger intensity and evaluation of the crisis communication effect. The anger intensity increased when the crisis occurred from economic issues or high affective involvement issues. Social norm messages without specific compensation contents also increased the anger intensity. Market norm messages with crisis on economic issues decreased anger intensity and increase communication message effect. Market norm messages with crisis on low affective involvement issues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public’s anger intensity and activism. The anger intensity had indirect effect between affective involvement about issues and activism, and between norm types and communication message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derive meaningful outcome from converging various concepts from different domains into crisis communication studies.

이 연구는 재난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셜 미디어가 위기 정보의 확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포항 지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확산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재난 정보의 종류를 공식적인 정보와 비공식적인 정보, 의견으로 구분하고 이슈의 집중도와 확산성을 기준으로 재난 관련 행위자의 역할을 알아봤다. SNS에서 재난 이슈의 이슈 집중도와 확산성이 클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비공식적인 정보의 이슈 집중도와 확산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튜브는 언론사의 뉴스가 확산되는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과 지진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지진 관련 루머, 잘못된 정보 등이 공유되면서 확산되는 비공식적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 동영상은 집중도는 높지만 확산성이 낮아 '한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언론사는 이슈의 집중도, 확산성이 높아 '주도적 핵심 역할'을 했다. 개인은 집중도는 낮지만 확산성이 높아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튜브는 언론사의 뉴스가 재확산 되는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SNS를 통해서 정부의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e network analysis is done to explore what kind if issues are diffused about earthquake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The types of disaster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formal and informal. The role of actor is classified based on the concentrativeness and the diffusion of issue. Youttube is functioned as a formal channel and an informal channel when disaster happened. In case of government's video, issue contractiveness is high but the diffusion is low. In case of media's video, issue contractiveness and the diffusion are all high. In case of individual channel, issue contractiveness is low, but diffusion is high. In disaster, youtube is a tool to respread the disaster issue. Government needs to try diffusion of government's news actively in disaster.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을 출현 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은 현지국에 진출하여, 물리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라는 전통적인 국제조세의 쟁점을 촉발하여, 가상고정사업장 (virtual PE)의 개념을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는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데, OECD BEPS Action Plan에서는 Action 1에서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개념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중점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디지털 거래유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OECD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EU에서도 디지털거래에 대한 유형화와 이에 따른 국제조세의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EU Commission Report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EU에서 각각 다국적기업의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유형을 구분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후, 향후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경영 전략에 있어서 노출될 수 있는 조세위험(tax risk)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의 다국적경영은 아직까지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중심으로 한 제조기지 (manufacturing base)의 국제적 이전이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역과 유통의 비중이 커질 경우에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위험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economy has made a new type of MNEs which has a business foundation of digital platform. Multi-national tech companies, so called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 operate their business based on this global platform, which is ended in international tax issues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and virtual PE. This has brought bout the conflects of jurisdiction to tax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he concept of virtual PE has continued its discussion among professional groups in OECD and EU. In OECD BEPS Action Plan, BEPS Action 1 tried to figure out the types of digital business rooted on the issued of international taxation. More recently, EU commission added talks on international tax issued on GAFA company, in the form of EU Commission Report. In the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discussion raised by OECD and EU Commission by summarizing and comaparing the international tax issues among professional groups. Then, I tried to draw down the possiblity of tax risk aftermath of implementing BEPS Action Plan and EU Report in the near future. Finally, I reached conclusion that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the digital economy might be focused on virtual PE issues and re-definition of PE adopting ‘nexus’ concept.

믿음(信)을 낸다는 것은 백성 혹은 중생의 육근(六根), 즉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선불교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견성(見性)의 모체라고 본다. 하늘(天)은 육근이 탐진치(貪瞋癡)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성인이 하늘의 도(天道)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을 체득한 수운은 성인임은 분명하다. 논자는 수운의 사유와 선불교의 사유가 ‘앎’을 바라보는 지평에서 매우 유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수운은 스스로 시천주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각자위심(各自爲心)하여 ‘병’이 된다고 한다. 선불교에서도 ‘앎음알이(知解)’를 도를 깨닫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 본 논의는 수운이 말하는 각자위심과 병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알지 못함(不知)’은 ‘앎이 없는 것(無知)’이 아니라 자신만의 앎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는 것 자체는 실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선불교의 대표적인 공안인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화두를 통해서 ‘앎음알이’를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수운의 ‘알지 못함’이 뜻하는 바를 논의할 것이다. 오심즉여심과 즉심즉불(卽心卽佛)을 통해 병의 본질은 ‘안다’는 사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일 것이며, 보시(布施)가 평등임을 자각하여 이를 실천하는 무위이화(無爲而化)가 보살행(菩薩行)과 맞닿아있음을 보일 것이다.

Giving faith or belief begins with the fact that the six roots(六 根) of the people or sentient beings, that is 眼耳鼻舌身意,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enlightened person. Zen Buddhism(禪佛敎) sees this faith or belief as the parent of seeing one’s nature(見 性). Always heaven(天) refers to the absence of flesh from the lobha·dosa·moha(貪瞋癡), and it is clear that if the enlightened person is the one who has received the Tao of heaven天道], the Suwoon(水雲) who has acquired the ‘my mind is your mind’ or ‘my heart is your heart’(吾心卽汝心) is the one who has achieved it. The author noted that the reasons for 水雲 and Zen Buddhism are developing very similar discussions on the horizon of ‘knowing’ or ‘conceptual understanding’知解]. 水雲 is said to be the nature of suffering with ‘the heart of the people’(各自爲心) who do not know that they are doing Sicheonju(recalling the heavenly god in our own mind, 侍天主) themselves. Even in Zen Buddhism, it is said that knowing or conceptual understanding知解] is an obstacle to realizing Tao of heaven. This discussion begins with the fact that by examining the meaning of ‘the heart of the people’ and the nature of suffering, ‘not knowing不知]’ does not mean ‘non-knowing無知]’, but knowing implies the meaning of practice. Subsequently, after analyzing ‘knowing’ through ‘does even the dog have a Buddha-nature’(狗子無佛性) phrase, a representative Kong-an(公案)of Zen Buddhism, we will discuss the meaning of ‘not knowing’ of 水雲. Through ‘my mind is your mind’ or ‘my heart is your heart’ and ‘suddenly the self-mind is the self-nature’(卽心卽佛), ‘the nature of sufferng’ will show that it depends on how it accepts the fact that ‘knowing’, and ‘transformation without action’ or ‘effortless transformation’(無爲而化) that realizes that ‘generosity’(布施) is equal and practices it will be in contact with ‘bodhisattva practice’ or ‘bodhisattva conduct’(菩薩行).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저출산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PR캠페인 메시지 전략에 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PR메시지의 유형인 정서중심 메시지와 정책중심 메시지가 메시지 태도와 출산계획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메시지 유형의 영향력에 있어 이슈 거리가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9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정서중심 메시지 vs. 정책중심 메시지)에 따른 집단 간 실험 설계로, 저출산 이슈에 관한 이슈 거리(멂 vs. 가까움)에 따라 메시지 태도 및 출산계획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Hayes PROCESS macro model 1과 Spotlight analysis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메시지 유형은 메시지 태도와 출산 계획 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슈 거리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지 유형의 설득효과에 있어 이슈 거리의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이슈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서중심 메시지가, 이슈 거리가 멀수록 정책중심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PR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저출산 메시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또한, 실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특히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에 대한 개인적 특성인 이슈 거리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실제 메시지를 탐색함으로써 실제로 현행되고 있는 메시지의 문제점 및 방향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effective PR campaign message strategies designe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low birthrate issues as a potential approach to addressing the problem.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how different types of low birthrate PR messages?emotion-focused messages and policy-focused messages?could affect message attitudes and childbearing intentions. In addition, the moderating role of issue distance in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ssage types was empirically examined.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men and women aged 20 to 40 resid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A between-subject 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based on message type (emotion-focused messages vs. policy-focused messages) to examine how issue distance regarding the low birthrate issue (proxy vs. distal) could influence message attitudes and childbearing intent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Hayes’ PROCESS macro-Model 1. Spotlight analysis was also performed. Results Message typ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essage attitudes or childbearing intentions. However, the main effect of issue dista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ssue distance on the persuasive impact of message type was partial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dicated that emotion-focused messages were more effective when issue distance was perceived as close, while policy-focused messages were more effective when issue distance was perceived as distant. Conclusions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s effectiveness of low birthrate messages from the perspective of PR communication. It also offers practical significance 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essage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in practi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 of issue distance, a personal characteristic, on message types. It also investigated actual messages. By doing so, it highlights the need to reconsider issues and directions of currently implemented messages.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사회문제가 갈등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 사회문제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갈등의 강도를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갈등 강도가 높은 대상은 비정규 문제로 나타났다. 비정규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 통념상으로 느껴지는 문제화의 정도와 갈등의 강도와 일정부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데이터에서 비정규 문제(입지문제, 이전 및 변경, 재난사고, 폐쇄 등)와 관련된 항목은 평균 차이가 크고, 유의 확률(p-value)이 대부분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 문제가 다른 사회적 문제보다 갈등 강도가 높으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비정규 문제는 사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초중고 및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갈등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issues influence conflict patterns, focusing on the intensity of conflic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ocial issue types. The findings reveal that irregular employment issues exhibit the highest conflict intensity in our society. Irregular employment issues are longstanding, chronic social problems that have already been widely recognized as critical issues, both socially and publicl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erceived problem severity, conflict intensity,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of the results align with societal norms to some extent. In the data set, categories related to irregular employment issues?such as location disputes, relocation, disasters, and closures?show large mean differences, with p-values approaching zero in most cases. This indicates that irregular employment issues generate greater conflict intensity compared to other social issues and represent a significant policy priority. Irregular employment issues are not limited to the private sector but also occur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high conflict intensity stemming from these issues highlights the difficulty of resolving these problems as social challenges.

이 연구는 인터넷ㆍSNS의 등장으로 조직의 위기 이슈가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위기 이슈 유형별로 이슈 확산 네트워크를 유형화하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위기 이슈를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폭발적 이슈, 즉각적 이슈, 누적적 이슈, 잠재적 이슈로 유형화했고, 이슈 확산 네트워크를 노드의 위치와 노드 간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응집적 거미줄형, 응집적 방사형, 분산적 거미줄형, 분산적 방사형으로 유형화했다. 위기 이슈를 찾아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했고, 서베이 자료를 참고로 했다. 이슈 확산 네트워크 유형을 찾기 위해 트윗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폭발적 이슈의 경우 응집적 거미줄형이, 즉각적 이슈의 경우 응집적 방사형이, 누적적 이슈의 경우 분산적 거미줄형이, 잠재적 이슈의 경우 분산적 방사형이 형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슈 확산 모델은 위기 유형과 이슈 확산 네트워크 유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실용적 측면에서는 이슈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슈 확산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위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oday crisis issue of organization is rapidly diffused by Internet and SNS.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issue type and issue diffusion network type. The aim of this study to prepare for crisis issue management during operation’s crisis situation. This study classified crisis issues into four types based on probability and social effect of issue: explosive issue, immediate issue, cumulative issue, latent issue. This study also classified network shapes into four types based on the position of node and interactivity between nodes in the network: condensational spider form, condensational radical form, dispersive spider form, dispersive radical form. Issue diffusion model suggests theoretical frame for crisis management and it is helpful for organization to prepare for crisis.

이 연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혐오표현의 대상자를 통제 가능성과 피해의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화했다. 개인의 통제 가능성이 높고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될 경우 개인 귀인 피해자로, 통제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될경우 사건 공유 피해자로 개념화 했다. 통제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일 경우 사회 확산적 피해자로, 통제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피해의 범위가 확산될 경우 사회 집단적 피해자로 개념화 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혐오표현을 유형화하고 혐오표현의 강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사건의 희생자보다 불특정 다수인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았다. 사회 집단적 피해자의 경우확산적 밀집형이, 개인 귀인 피해자의 경우 고립적 밀집형이 나타나 사건을 함께 경험한 피해자보다는 개인 귀인 피해자와 특정 집단을 더 비난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명명하는지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론은 피해자를 보도할 때 저널리즘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ncrease of online hate speech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rget of hate speech and the pattern of hate speech. The target of hate speech is classified based on control possibility and the extent of damage. In case of high control possibility and societal damage, they are defined as social diffusion victim and in case of low control possibility and societal damage, they are defined as social collective victim. In case of high control possibility and individual damage, they are classified into individual attribute victim and in case of low control possibility and individual damage, they are classified into sharing case victim.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Societal damage forms divergent gathering-type and individual attribution victim forms isolated gathering-type.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press because of its effect on the reader based on its naming.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으로 통칭되는 세 가지 유형의 정치 체제와 운동을 정리하면서 그 개념의 역사적 변화 양상과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체제로 대변되는 고전적 포퓰리즘, 19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개된 포퓰리즘의 재생과 확장, 그리고 21세기 초 좌파 성향의 집권 세력이 주도한 ‘급진적 포퓰리즘’이다. 1930년대 초 이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 잡은 포퓰리즘 운동과 체제의 다양한 유형은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사회경제적 정책이나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이념적 지향이라기보다 정치하는 방식임을 환기시켜준다. 특히 1990년대에 출현한 네오포퓰리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듯이 포퓰리즘은 다양한 색채의 정치 세력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관행이나 전략의 유형일 수 있다. 더욱이 라클라우 등이 강조하듯 포퓰리즘은 위로부터의 대중 통합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현대의 대의제 속에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재검토될 수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ree types of Latin American populism and their relevance to the issue of democracy. The three types include classical populism exemplified by Juan D. Peron’s regime in Argentina in the 1940s and the 1950s, reclaimed cases of neopopulism in the 1990s, and ‘radical populism’ pursued by leftist governments in the early 21st century. Examining the three types allows us to realize that populism in historical context can be better defined by its political style and strategy than by it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socio-economic program. As the cases of neopopulism, that is, populism in the age of neoliberalism demonstrate, it is considered as a set of strategies for gaining access to power that combines with any sort of political forces, irrespective of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 Furthermore, as recent scholarly works try to emphasize, populism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democracy that has been neglected under the contemporary representative system.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n the international crime of North Korea as a issue towards settlement of the peace and order keeping in Northeast Asia. Following this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analyzed as below. Firstly, this study approaches at the level of crimes connected with the international morality, the international custom o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 Secondly, recently, the increasing types of international crime have been fairly general as below. Namely, those are the drug trafficking, the smuggling, the altered or falsified passport, smuggling oneself into a country and trade in human life(human traffic), the counterfeit money, the financial crime, the terror and terrorism. This international crimes are diversified and organized and expanding i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Northeast Asia of today is no exception, too. Thirdly,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began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by North Korea's invasion to communize the whole Korea. After June 25, 1950, North Korea is systematically and continually carrying out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crime. These criminal activities are composed of the drug trafficking and making, the making and circulation of the counterfeit money and money laundering in illegal activities, the smuggling, abduc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the assassination and terror. In conclusion, in the present of 2lst Century North Korea has a place of the only state being a threat to the Northeast Asia's peace order, for it goes through a series of international crimes after the 1950's. So, in the future, to settle the Northeast Asia's peace and order keeping, related states will have to seek ways to find preferentially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issue.

인지적 차원의 위험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질병 예방 행위 결과가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결핵에 대한 인지적 위험 인식을 5가지 유형 (절대적 자기 위험 인식 , 절대적 타인 위험 인식 , 직접적 비교 위험 인식 , 간접적 비교 위험 인식 , 조건적 위험 인식)으로 구분하고 , 각 위험 인식 측정 유형이 이슈 부각 인식 , 정보 추구 의도 , 예방 행위 의도에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 더 나아가 이러한 위험 인식 요인들이 감정적 위험 인식인 걱정에 의해 매개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 이를 위해 충청권 소재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N ＝394)를 진행하였다 . 공선성 문제를 일으킨 직접적 비교 위험 인식을 제외한 4개 인지적 위험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 1) 절대적 자기 위험 인식은 정보 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 2) 조건적 위험인식은 예방행위의도와 이슈부각인식에 각각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 3) 직접적 비교 위험 인식은 단독으로 3개의 종속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걱정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 회귀분석 결과 4) 절대적 자기 위험 인식이 걱정에부분 매개되어 정보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 5) 조건적 위험 인식은 걱정에 완전 매개되어결핵에 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이슈 부각 인식, 정보 추구 의도, 예방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65 예방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6) 직접적 비교 위험 인식도 단독으로도 예방 행위 의도와정보 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걱정이 각각 완전매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번 연구는직접적 비교 위험 인식이 이슈 부각 인식, 정보 추구 의도, 예방 행위 의도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가장 강력한 위험 인식 요인이며, 그 과정에서 걱정이라는 감정 요인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기존 문헌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조건적 위험 인식은 이슈 부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뿐 아니라, 걱정이 매개될 경우 예방 행위 의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추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자기 위험보다 다양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

It is noted that the results of disease preventative behavior can occu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ways to suggest and measure risk perceptions at the cognitive level. This study classified the cognitive risk perceptions of tuberculosis into five types (absolute self risk perception, absolute risk perception of others, direct comparative risk perception, indirect comparative risk perception, and conditional risk perception) and examined how each type affects issue salience, information-seeking,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Furthermore, the study also examined whether these types of risk perception are moderated by worry as an emotional risk perception. The study asked 394 college students in Chungcheong Province. The results of a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in which four types of risk perceptions excluding the direct comparative risk perception due to a multicollinearity problem are entered asindependent variables, suggest that 1) absolute self risk perception positively affects information-seeking intention, 2) conditional risk perception positively affects preventa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issue salience, and 3) direct comparative risk perception significantly affects each dependent variable. A mediation analysis result shows that 4) worry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self risk perception and information-seeking, 5) worry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al risk perception and preventa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6) direct comparative risk perception affects each preventa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information-seeking while worry plays a role as a full and partial mediator. The study supports that the direct comparative risk perception is considered the strongest predictor of issue salience, information-seeking, and preventa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that the emotional factor of worry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Moreover, it suggests that the conditional risk perception directly affects issue salience, and even affects preventative behavioral intention when worry mediates the relationships. This shows more prediction than direct self risk perception that only affect information-seeking.

이 연구의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후보자가 네가지 타입의 광고: 네거티브 이슈(정책)광고, 네거티브 이미지 광고, 네거티브 이슈/이미지 혼합광고, 긍정적 광고를 하였을 때 공격을 하는 후보자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후보자의 캐릭터(성격) 평가에서, 이미지 광고는 이슈광고 보다 더 부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사전실험과 사후실험에서도 이러한 광고들이 공격후보자에 대한 투표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긍정적 광고와 네거티브 이슈광고가 비교되었을 때, 두 가지 광고 형태는 평균값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거의 똑같이 취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정치 광고는 정보소스의 손상으로 이어져 공격후보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n the attacking candidate when he attacks the attacked candidate with four types of ads: issue, image attacks, both issue and image combined attacks and positive. The results show that image attacks produced a greater negative change than issue attacks for evaluation of attacking candidate. The decline was significant between likelihood of voting for attacking candidate in the pretest and likelihood of voting for attacking candidate in the posttest. It is assumed that subjects didn't like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Compared to positive advertising,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Finally,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did produce source derogation, causing harmful effects on the character evaluation and the likelihood of voting for attacking candidate.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미디어 이용 및 대화의 형태가 양극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영향력 인식과 팩트체크 행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이용을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선택적 노출과 정치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견노출로 구분하고,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정치대화를 선택적 대화로, 정치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견 대화로 구분하였다. 인지된가짜뉴스 영향력의 경우, 제3자 효과 이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가 타인보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1자 효과 인식과 가짜뉴스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개인의 미디어 이용 및 대화의 형태에 따라 인지된가짜뉴스의 영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선택적 대화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3자 효과에, 이견 노출과 이견 대화는 가짜뉴스 영향력에 대한 제1자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지된 가짜뉴스 영향력이 팩트체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 가짜뉴스에 대한 제1자/제3자 효과 인식 두 가지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느낄 때 보다 자신에게 영향이 있다고 느낄 때 팩트체크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행위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극화를 정당 양극화와 이슈 양극화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정당 양극화에는 무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슈 양극화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fake news and individual fact-checking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media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and partisan and issue polarization. Media use was categorized into selective and cross-cutting exposure, while political discussion was categorized into selective and cross-cutting discussion. The perception of fake news was segmented into third-person and first-person percepti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selective discussion has a positive significance on the third-person perception of fake news, and both cross-cutting exposure and discuss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first-person perception of fake news. Furthermore, both first and third-person perceptions of fake news have a positive significance on individual fact-checking behaviors, and these behaviors, in turn, have a positive impact on issue polarization exclusive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검찰은 과다한 검찰권과 그 권한남용 및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강기갑의원사건 및 한명숙 전총리 사건 등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그로 인해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개혁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여 효율적 범죄수사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미국의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제도, 영장항고제, 참고인 구인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도입근거로 내세우는 위 제도들의 실체가 검찰의 주장과 다르고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위 제도들의 실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는 검찰이 주장하듯이 수사절차 등에서 피의자, 참고인 등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가 아니며,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하는 행위양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무고죄, 위증죄, 폭행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추가하여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로 처벌할 경우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또한 플리바겐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참고인구인제도 역시 수사절차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형사재판 등 공판절차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에 불과하다. 영장항고제 역시 오로지 검찰의 영장청구만 용이하게 해줄 뿐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만 커지게 되며, 기존의 구속적부심과의 구별도 모호해지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검찰권을 제한하고 축소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도 맞지 않으므로 도입하여서는 안 된다.

Recently in Korea, there arose a huge controversy over judicial reform, especially against the prosecution, after the courts had rendered several not-guilty judgments to a former prime minister (Myung-Sook Han) and a current national assemblyman (Ki-Kab Kang). While the Korean prosecution(“Prosecution”)’s excessive powers and its abuse of such powers have been known as the main causes of such incidents, the Prosecution, nevertheless, has insisted on strengthening its powers by adopting numerous foreign judicial systems and enacting new types of crimes: the crime of obstructing justice;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plea bargaining; the writ of subpoena;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and the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court’s refusal to issue a warrant. However, the Prosecution’s assertion and information on these systems or the crimes are incorrect and different from reality, and are sometimes based on the false grounds or misunderstandings. Therefore, this thesis is to correct such falsity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he crimes of obstructing justice and false statement cannot be committed merely by giving a false or incorrect statement to the prosecution or police during the interrogation or investigation procedures, as the Prosecution has insisted. Moreover, such criminal activities are already punishable by the current Korean Criminal Code, e.g. false accusation, perjury, assault, bribery, etc. Therefore, such excessive criminalization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tection from self-incrimination, and exculpatory no doctrine. Plea bargaining may also violate the right to trial-by-judge which has been firmly decla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in the United States, the powers to issue a subpoena and to order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are given not to the prosecution, but to the courts/judges in criminal procedures. Permission of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court’s refusal to issue a warrant only facilitates the Prosecution’s convenience and easiness in receiving a warrant. In conclusion, all of the foregoing system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s and therefore, must not be ado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