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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소비자 신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KCI 등재

장연주, 박채연, 김민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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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주요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신뢰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반 영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 요인을 체계화하고, 향후 한국형 보험소비자 신뢰 측정 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소비자 신뢰는 신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신뢰의 결과가 포함되 는 다차원적인 구조이다. 둘째, 보험소비자 신뢰는 정직성, 공감성, 일관성, 역량 및 전문성 등의 하위 요소를 포함 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신뢰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보험소비자 신뢰는 소비자의 경험과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다시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보험산업 내 실무 기반 지 표들은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서비스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섯째, 금융소비자와 서비 스 제공자 간 장기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윤리적 가치 기반의 소비자 신뢰 측정 도구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여섯째,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신뢰 지표에서는 기술 신뢰를 독립적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 신뢰 측정 지표 체계 구성시 정직성, 일관성, 책임성, 공감성,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하위차원으로 검토하고,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신뢰의 결과를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 였다. 또한 디지털 접점 기반의 신뢰 지표를 설계하고 정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소비자의 일반적 신뢰 성향을 포 괄하는 측정방식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의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보험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하였으며,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념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험정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 전략 개발의 실증적 근거로 기능하여 궁극적으로 보 험산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ncept of insurance consumer trust by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longside key case studies. Reflecting the recent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s research organizes trust factors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future measurement models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insurance consumer trust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involving both the causes of trust and its resulting behaviors. It is built on factors such as honesty, empathy, consistency, and expertise; furthermore, it now encompasses digital trust. The study indicates that trust is shaped by personal experiences and environmental contexts, which subsequently influence consumer actions. While current industry tools focus on service quality and direct interactions, digital environments now treat technological reliability as a separate, essential factor.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trust models should incorporate honesty, consistency,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empathy, expertise, transparency, and fairness. It also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digital touchpoints, emotional factors, and general trust levels to allow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By clarifying these components, this research provides a strong starting point for defining the concept. These results will serve as evidence for creating better insurance policies and consumer protection plans, ultimately helping the industry grow in a healthy and sustain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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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Trust-Building Strategy of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Customers KCI 등재

Sehun Lim, Sukho Lee, Young Tae Park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JITAM Vol.15 No.3 2008.09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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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Trust is emphas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various e-commerce related studi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 the area of e-commerce, trust-building with customers determines a company’s success or failure. That is why most e-commerce based companies spare no time and effort in building trust with customers. Without exception, trus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a customer’s decision making process of whether to purchase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the sales-enhancing strategies of Internet automobile insurers, by delving into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1) gender differences in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customers’ recognition of trust, and 2)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ive trust factors influencing one’s intention to purchase of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The study finds that while the shape of trust-recognition toward three types of trust factors is very similar for both gender groups, the intensity of trust for each gender group in overall is pretty differ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 gender differences in the trust factors influencing one’s intent to purchase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Internet automobile insurers in establishing effective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3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안성포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3권 1호 2021.06 pp.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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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글에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말한 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일본도 2010년대 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지 않다. 더욱이 2013년 법무부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보험 금청구권신탁은 현행 신탁법상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보험금청구권신 탁이 허용되는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유언대용신탁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계하고, 그 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 으로서 양도가능하고 특정가능한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신탁의 대상 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의 정액, 금전급부 가 적절하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사망보험금청구권신탁 과 생사혼합보험금청구신탁의 법적 구조를 설계해 보았다. 전자는 사망보험금청구 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서 사망보 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한다. 위탁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수 탁자에게 양도한다. 후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위탁자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수탁자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이다. 셋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수익자이므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 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 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urance trust) refers to a will substitute trust that use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s the trust property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life of the person or his/her family in case of loss of ability or death.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in U.S. for succession and it begins the sal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2010 in Japan to prepare aging society. However,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insurance trust in Korea.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is article designs the insurance trust as a will substitute trust,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bout the legal issues. First, insurance claim has certainty of subject matter and is transferable. So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Secondly, insurance trust can be created either by assigning a claim upon the trust settlor to the trustee, or by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trust. Assigning a claim and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can be conveyance or disposition for the creation of trust of under FSCMA. Thirdly, it is reasonable in principle to include the val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base property in calculating forced inheritance, and allow the holder of forced inheritance against to claim for the return of forced inheritance against the beneficiary, by way of claiming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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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기업 상담대화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의사소통 전략을 분석하여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대화 유형에 따 른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의 활용 또한 요구된다. 이에 기업 상담대화의 한 유형인 보험 상담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의사소통 전략을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대화에는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감정적 신뢰 형성을 위한 전략들이 많이 나타났다.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은 문화 차이로 인해 비즈니스상의 오해를 불러올 수 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를 교육 내용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에 나타나는 비교문화적 특징은 제2 언어 학습자 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다.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참여한 보험 상담대화 연구가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객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necessary for learners of Business Korean to participate in business consultation, and use the findings as educational content. Effective communication requires not only grammatical competence but also the use of knowledge of appropriate communication strategi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insurance consultations, which are a type of business consultation. This study divided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o cognitive trust and affective trust. The analysis showed that various strategies were used to form mutual trust, and in particular, many strategies to form effective trust were used. Since the us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elationship formation can bring about misunderstandings in busines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this needs to be considered as educational content for Business Korean education. Cross-cultural features that appear in the conversation to form relationships have a high value as educational content that is practically necessary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It is the hope of the present research that the insurance consultation study participated in by native Korean speakers will be helpful for not only the learners of Business Korean but also the learners of general purpose Korean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conversations a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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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의 보험업 신뢰 결정요인 : 중국 사례 연구 KCI 등재

남상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2호 2014.02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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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이 연구는 중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업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보험소비자 신뢰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평균과 다집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업 신뢰 결정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회사의 정직성이었고, 정직성 요인 다음으로는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포괄하는 공신력이 신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려는 신뢰 결정요인으로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보험소비자의 신뢰는 중국 보험시장에서도 추후 재가입이나 주변 사람 추천 등 관계몰입으로 강하게 연결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험업이 더욱 견고하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긴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The study aims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policyholder's trust for the Chinese insurance industr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particular,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trust among Chinese life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were derived from the latent mean and multi group analysis. The result shows the most effective determinants of trust were honesty, followed by credibility which shows the compensation ability of insurance company. However, benevolence is not influence statistically on the determinants of trust of both life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Moreover, the policyholder's trust for the insurance industry was later extended to relationship commitment such as renewal and recommendation intentions. Especially, the linkage between the level of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was the strongest in life insurance than auto insurance. Even though the result is differ based on types of insurance, in order for the insurance industry to grow stably it is importance to get trust from policyholder.

6

4,900원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모집인들이 해당 보험사를 이탈하는 현상의 이론적 원인을 파악 하고 이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조직후원 인식 및 신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직무성과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두 곳의 모집인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직후원인식과 인지적 신뢰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후원인식보다 인지적 신뢰가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지적 신뢰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직무성과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명보험 모집인들이 보험사로부터 인식하는 후원 정도와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뢰 수준이 그들의 이직을 예방하는 요인이며 고성과자들에게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oretical reasons that life insurance agents leave the insurance company and seek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prevent their turnover. Specifically, it explores the main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trust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performance. In order to examine the research hypotheses, this study surveyed 124 agents of two lif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e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cognitive trust negatively influenced turnover intention, and that cognitive trust had a greater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compared to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job performa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trust and turnover int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gree of support that life insurance agents perceive from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level of their cognitive trust are the important factors to prevent their turnover, and that the impact of these factors is greater for high-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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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n loyalty through the relationship benefits of insurance companies (psychological benefits, customization benefits, social benefits, economic benefits) and trust and commitment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whether it acts as a modulating variable of Korea‘s cheong(情)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commitment path. This study established a total of 7 research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vious studies. To test the hypothesis,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n customers and insurance providers who had transaction experience with insurance compan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established research hypothesis was verifi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sub-concepts of relationship benefits, customization benefits and economic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rust, while psychological benefits and social benefi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commitmen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rust and customer loyalty. Korea’s cheong(情) was found to play a modulating role between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pacity to empathize of service provider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is noteworthy as a result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particular, in an insurance market competitive environment where a lot of interest and investment in CRM is made,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and commitment between customers and insurance providers using Korea‘s cheong(情) can be seen as a work to increase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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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Purchase Intention with Different Purchase Frequency for Online Automobile Insurance: A Trust-Based Decision-Making Model Approach

임세헌, 이석호, 허연

[NRF 연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Vol.19 No.2 2008.12 pp.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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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trust and perceived risk are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a customer's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area of e-commerce. Accordingly,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customer trust and perceived risk in this area. As a representative study, Kim et al. (2008), using their trust-based consumer decision-making model, examined the roles of customer trust and perceived risk in e-commerce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ing the Kim et al. (2008) model, analyzes how the factors of customer trust,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benefits, along with the repeat purchase factor,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This study finds that both customer trust and perceived risk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a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higher customer trust in the information, product, and service provided brings about lower perceived risk in the area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regardless of a customer's purchase frequency, building trust with the customer in particular is most critical for an online automobile insurer in enhancing his or her purchase intention of the produ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useful strategic implications for both existing online auto insurers and future online auto insurers in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evolving more efficient and differentiat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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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doption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from the Aspect of Trust-Reinforcement : Approach by Gender and Purchase Intention Level

임세헌, 이석호, 허연

[NRF 연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Vol.21 No.1 2010.06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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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online automobile insurance has recently soared, and due to price competitiveness and ease of purchase, it has been gaining a following from consumers.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 the area of electronic commerce have been suggested as important factors for purchasing intention in the Davis (1989)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which has been applied to cases from spreadsheets, to the Internet, to information systems, to wireless Internet, etc. Further, there is much in the literature on how, in the area of electronic commerce, generating and building trust strengthens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This paper applies the TAM model to the study of adoption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In particular, the trust factor,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acceptance of online automobile insurance, was examined with additional factors, and analyses were performed in terms of gender and the level of purchase intention to suggest strategic possibilities for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provide useful guidance for automobile insurers on motivating consumers to purchase polici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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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ing Trust: Solicitation Subscriptions and the Feminization of Sales in the South Korean Insurance Industry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박은희

[NRF 연계] 한국학중앙연구원 Korea Journal Vol.63 No.1 2023.03 pp.15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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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hard work, skill, and social capital of female insurance agents and their success in gwonyu gaip (solicitation subscription) sales, which fueled the rapid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South Korea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Such success is even more striking considering the systemic discrimination female agents faced within the industry, even as male agents got away with actual misconduct. This paper argues that female agents’ high success in solicitation sales facilitated the economic value of the social network in individual insurance sales, and broke down the negative utility of the social network in the male-centered business world. Persistent gender bias in the insurance industry resulted in the feminization of insurance sales, providing much-need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from the 1960s to the 1980s, but at a cost: female agents were unfairly viewed as overbearing and unprofessional, which undercut their credibility and led to client mistrust, policy cancellations, and agent resig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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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Trust-Building Strategy of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Customers

Lim, Se-Hun, Lee, Suk-Ho, Park, Young-Tae

[Kisti 연계]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15 No.3 2008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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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s emphas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various e-commerce related studi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 the area of e-commerce, trust-building with customers determines a company's success or failure. That is why most e-commerce based companies spare no time and effort in building trust with customers. Without exception, trus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a customer's decision making process of whether to purchase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the sales-enhancing strategies of Internet automobile insurers, by delving into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1) gender differences in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customers' recognition of trust, and 2)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ive trust factors influencing one's intention to purchase of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The study finds that while the shape of trust-recognition toward three types of trust factors is very similar for both gender groups, the intensity of trust for each gender group in overall is pretty differ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 gender differences in the trust factors influencing one’s intent to purchase Internet automobile insur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Internet automobile insurers in establishing effective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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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김상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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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쟁점들, 즉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특별수익인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며 위탁자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신탁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해 상속인이 사후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신탁수익은 특별수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한 것은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특별수익반환의무를 면제해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해 사후수익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신탁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신탁수익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피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고,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특별수익조정이나 유류분반환의 걱정 없이 피상속인이 설계한 상속계획에 따라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해놓으면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도 안전하게 생명보험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life insurance trusts can be utilized and useful as a new succession measu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major issues of life insurance trusts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itance: whether life insurance trusts are inherited property, whether they are special benefits, and the relationship with forced share. In the case of life insurance trusts whose trustors are insurance contractors and insurance beneficiaries,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designated as trust beneficiaries is not inherited property but inherent property of the heir. Therefore, the heir may acquire trust revenue even if he renounces the inheritance. In addition, the life insurance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is not special benefit, and the fact that the life insurance trust is set up by the predecessor can be regarded as a willingness to waive the duty of returning the special benefits to the heir. Therefore, the life insurance trust revenue acquired by an heir shall not be obliged to return it as special benefits. On the other hand, the life insurance trust revenue acquired by an heir does not belong to the property of a decedent at the time of inheritance. In case of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the ownership of property transfers to a trustee and it does not belong to a decedent, and the heir designated a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will be able to receive earnings of the trust according to the estate planning designed by the predecessor without worrying about returning special benefits or forced share. In addition, life insurance trusts are highly useful and necessary in that life insurance claims can be safely secured from creditors of predecessors and heirs according to the independence of trus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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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양희석

[NRF 연계]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Vol.140 2024.10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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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사망 등을 대비해 유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주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일본은 2010년경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생명보험금과 관련한 재산관리를 통한 유족생활 보장의 필요성 및 후견제도와의 결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장기적,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4. 1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위탁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겸하며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ㆍ변경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 요건을 두고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전면 금지하는바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수익자 법리를 신탁수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유류분 등 상속법과의 관계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보험금청구권신탁 판매시 보험사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Insurance trust is trusts in which part or all the trust property consists of insurance claims for stability of life of oneself or family to prepare loss of ability or death. In the United States, insurance claim trusts have been used since the 1930s, and in Japan since around 2010. As the need for protecting the lives of the bereaved family through property management related to life insurance due to the aging population, insurance trusts are scheduled to be permit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November 2024. It is permitted in a way that the trustor is both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designated or changed as the trustee. However, the Decree narrowly restricts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contract, sets a requirement for insurance amounts of a certain amount, and completely prohibits insurance contract loans, so we are reviewing the problems and examin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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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양희석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4 No.1 2020.02 pp.52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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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유족의 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활발한 수준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생명보험금과 관련한 재산관리를 통한 유족생활보호의 필요성 및 후견제도와의 결합을 통한 피후견인의 재산의 장기적,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도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과 필요성, 미국과 일본에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용 사례와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법의 해석 하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이 가능한지 및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보험수익자 법리의 신탁수익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유류분 등 상속법과의 관계,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한 장치,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종료사유 명확화,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실제로 판매할 때 및 보험회사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The trust of life insurance claim means a trust in which a policyholder of life insurance, i.e. settlor, entrusts with a trustee his/her right to claim for life insurance proceeds. In the U.S. and Japan, the life insurance trust has been utilized to protect livelihood of family of the deceased. Discussion on the trust of life insurance claim has recently started in Korea, but it is still in its infancy. As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aging,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bereaved by managing assets related to life insurance proceeds and to combine the trust with guardianship so that the long-term assets of a ward can be methodically managed. In view of the foregoing, the author believes that proactive discussion on the trust of life insurance claim should be aimed in Korea as well.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address the notion and necessity of life insurance trust and relevant cases in the U.S. and Japan, thereby categorizing the type of the trust of life insurance claim. Then, there will be discussion on whether the trust can be introduced under the current domestic laws and, if applicable, explanation of each plausible case. This article also aims to cover some legal issues on whether legal principles applied to insurance beneficiary would be applied to the entrusted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trust, statute of limitations, and reserved portion. The author argues that discussion and improvement of the relevant system should be made to sell and spread the trust of right to insurance claim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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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기정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20 No.2 2009.07 pp.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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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인 생명보험신탁(life insurance trust)은 생명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것이다. 생명보험신탁이 193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신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에는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명시적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신탁이 허용되는지,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생명보험신탁이 우리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해석론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론도 개진하였다. 주요 쟁점은, 첫째,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수탁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기거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탁자나 신탁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선언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생명보험신탁의 활성화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 가능하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As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recently authorized to carry on trust business as well as insurance business, they became to be interested in producing and selling life insurance trusts.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is article tries to interpret whether they are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suggest legislative reform for solving possible legal problems. The legal issues dealt with by this article a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 is legally possib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which restricts trust properties to limited properties such as pecuniary claims.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at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It is suggested that the FSCMA be changed to include all kinds of properties as trust properties, on the basis that the restriction of trust properties has lost its ground nowadays. Secondly, when the trustee insures settlor’s life as a policyholder and an insurer, this act of insuring may amount to the self-dealing which is in principle prohibited so as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under the FSCMA. The current law is interpreted to bar such a self-dealing even though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consents to it, but it may be argued that this regulation is too excessiv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aw be reformed to allow such a self-dealing when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gives explicit permission to it after having been sufficiently notified about its contents. Third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claration of trust applies to a trust where the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becomes the trustee. The answer may be negative in the life insurance trust, but it seems safe to determine whether the declaration of trust is legal. The dominant opinion negates the validity of the declaration of trust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law need to be changed to allow it,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sound basis justifying such a stric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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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경험이 보험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성영애, 변혜원, 김민정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34 No.4 2023.11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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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가입자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보험선택과 관리 및 이용 과정에서의경험이 보험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선택 과정에서는 보험정보탐색의 어려움은 보험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설계사와의 관계나보험상품 관련 어려움은 보험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보험관리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 보험신뢰도가 높았고, 보험이용 단계에서는 경험의 종류에 따라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보험금청구 시 만족은 보험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험해약 시긍정 경험과 부정 경험은 모두 보험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보험신뢰도 개선을 위해서 보험 관련 정보검색 개선, 유용한 관리서비스 지속적인 제공, 보험금청구 시 긍정 경험 향상, 보험해약 시 긍정 경험 가능성 제고 및 부정 경험 경감노력에 초점을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nsurance consumers’ experiences on trust in insurance using an insurance policyholder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selection phase, difficulties in information search harmed trust in insurance, while challenges in the relationship with insurance agents or product bears no significance on trust in insurance. Satisfaction with insurance management service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trust in insurance, and regarding the utilization phase, contentment in insurance claims positively influenced trust in insurance. Also,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during the insurance surrender process affected trust in insur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surers should enhance information search and provide better management services to improve trust in insurance. Also, it is crucial to focus on positive experiences during the claims and surrender processes and to reduce negative experiences during the surrend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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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미디어 노출과 보험회사 신뢰도가 보험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 30대 유병자군을 중심으로

서영수

[NRF 연계]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Vol.11 No.1 2020.11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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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대 유병자와 표준체를 구분하여 위험의 미디어 노출과 보험회사 신뢰도가보험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의 미디어노출과 보험회사 신뢰도가 보험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병자와 표준체 군에서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유병자 군에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젊은 층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특화된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유병자군을 평가, 개선여부에 따라표준체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식의 언더라이팅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젊은 층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개인적 위험인식을 확산시켜 자신의 위험을 명확하게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isk media exposure and insurance company reliability on insurance purchase inten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y separating the standard from the patients in their 30s. Key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that media exposure of risk and insurance company reliability will affect insurance purchase intent showed that both the sick and the standard group had positive effects and was perceived higher by the sick group.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ized product at a time when the prevalence rate of young people is increasing, while developing an underlining technique that reduces the existing prevalence to the standard level depending on whether the disease is improved or not. Third, it is necessary to spread awareness of personal risk through social media familiar to young people and to clearly recognize their own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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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업무규제 개선을 통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확대 방안

지광운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6 No.3 2025.08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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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후 거액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관리 부실로 인해 탕진할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 사망후 수령하게 되는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탁자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신탁수익을 지급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센스를 보유한 보험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업무로 한정해서 영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틀 통해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부수업무 제도의 활용을 통해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a means of managing insurance proceeds, insurance claim rights trusts can be particularly helpful for individuals who are at risk of squandering large insurance proceeds received after the death of a beneficiary, such as min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ther words, from their perspective, it can be beneficial to have the large insurance proceeds received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managed by a trustee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uch as an insurance company, and to receive regular trust income payments. As such, insurance claim rights trusts can be utilized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welfare of bereaved families.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 the insurance claim rights trust can positively impact both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by allowing a professional trustee to manage the insurance proceeds on behalf of beneficiaries who lack investment and management experience and knowledge, thereby ensuring stable payments of living expenses to beneficiaries. From the insurance industry perspective, it could serve as a new revenue source for insurance companies holding comprehensive property trust lic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nsurance companies must limit their trust operations to ancillary businesses under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or whether they can conduct trust-related businesses as subsidiary businesses. Through this review,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nsurance companies can perform trust-like functions within a certain scope by utilizing the subsidiary business system, and to explore ways to expand insurance companies' participation in trust operation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subsidiary busin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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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신뢰도 및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은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홍주, 오태형

[NRF 연계]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Vol.71 2005.08 pp.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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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란 실제 소비자들이 지각한 성능이 사전에 기대했던 성능과 일치하였을 때 형성되는 감정으로, 소비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업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업에 의존하려는 의향으로 정의된다(Moorman, Zaltman and Deshpande 1992). 신뢰는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적 산물이며,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신뢰가 서비스의 수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신뢰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에서 하나의 변수로만 취급되는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사회가 발전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업에 속한 보험업의 신뢰도를 같은 금융업에 속해있는 은행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업과 비교한 보험업의 다차원적 신뢰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신뢰를 구성하는 각 요인별 차이를 은행과 비교검증하며, 은행과 비교한 보험업의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연구결과, 은행업에 비해 보험업에서는 신뢰를 구성하는 3요인 중 회사, 상품, 판매채널부문에서 모두 정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집분석에 의해 2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보험업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는 바, 이를 토대로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는 회사의 정직성과 판매채널의 공신력임을 확인하였다.

Trust is the essential factor to make relationship between demanders and suppliers and diminishes the risk which comes from the opportunism conduct of the supplier and also has an effect which diminishes the transaction cost of business. Although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mand of service, the study on trust is staying on the immaterial level for example regarding only one variable in a service quality. So,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level of trust in insurance industry comparing with that of banking industry and examine determinant factors of Trust in insurance Industry. The result shows that the trust of insurance industry is lower than that of Banking industry in view of "honesty"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trust in insurance company are the honesty of company and credibility of 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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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법적 논의 -보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권효상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2 No.3 2018.09 pp.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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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보험계약을 신탁계약과 접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외국은 신탁제도가 보험계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원자가족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 복지국가의 촘촘한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유족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 민법과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업법), 신탁법 등의 법률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험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insurance contracts with trust contracts and proposed combinations. The scheme should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Also, we must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rust companies. For example, we must strengthen, ①improvement of entry barrier of trust industry, ②expansion of autonomy of operation through expansion of elasticity of trust property, ③improve management and storage of non-financial assets. Furthermore, a trustee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act may become an insurance company which is an insurer of the long-term nursing care insurance contract. This is because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and insurance companies also prescribe to be able to run trust business. This is as explained in the case of Japan. In other words, the insurance contract has elements of the trust contract. This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point that insurance companies can run trust business. Therefore, prevent a moral hazard and self-dealing problems of a type of insurance contract and trust contract. In this respect, we need to study with future interest. In such a point,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benefit of the argument. Currentl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Law is prescribed by the rate calculation agency. Also, it plays a role of statistical agency. When introduc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insurance policyholders, consignees, trustees, beneficiaries together in the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trust contract of the insurance contract. Korea is now entering the declining birthrate, aging, atomic family era. In foreign countries, trust systems are also us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may become a fine social security system of welfare state. Therefore, there are points useful from the viewpoint of the formation of asset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rotection of bereaved families through this. Furthermore, moral hazard should be prevented.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expand the scope of its use in Korea. However, Korea is deficient in systematically interpreting the laws such as the Commercial Code and Insurance Business Law, the Law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Trust Business Law), Trust Law, and so on. Discuss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legislation is insufficient when there is a defect. In the future, the birthrate and population structure of the aging population will change. In addition to, the insurance trust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form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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