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 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 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 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hat a resident, police officer, and policy makers use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y in order to explore whether proximity and exposure to offenders or presence of guardianships affect the resident’s risk of being victimiz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utilizes proximity variables: disorder of residence, exposure variables: hours of empty house and guardianship variables: social networks, security equipment. The study employs secondary data(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08) responses from a sample of 4, 710 resid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likelihoods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proximity and exposure and the lack of guardianship.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roximity(disorder of residence) and guardianship (security equip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hat is associated with an enhanced risk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hile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ill be discussed.

방송사의 4개 주간 탐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 방송 PD 등이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혐의로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판결 중 세 가지 판결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한 가지 판결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세 가지 판결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한 가지 판결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몰래카메라 반입이 “위계로 교도관들의 접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위 네 가지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다. 허가 없이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사건에서 보호법익은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될 수는 있어도 ‘교도소장의 접견 허가권’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접견 불허 관행이 ‘공무집행’이 될 수도 없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보험중개인과 인터뷰한 것은 그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상업적 관행을 비난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므로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하였다. 교도소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를 전제로 한 취재는 사전검열에 가깝다. 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Four weekly explorative teams of the Munhwa Broadcasting System(MBC) and the Seoul Broadcasting System(SBC) were summoned by the Seoul Nambu(Southern) District Court after the prosecution carried out an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that they had secretly filmed the prisoners during interviews with them in the prisons. Although the prisoner’s face and voice were disguised in the TV broadcast, the prosecutors indicted the journalists for the obstruction of justice and the housebreaking. The fact that the journalists concealed the purpose of interview and secretly filmed the prisoners constitutes the secret invasion in the visiting room and deceptive obstruction of the prison officers’ execution of duties,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Three of the first single-judge instances convicted the journalists of obstruction of justice(MBC1) and of housebreaking(MBC2, SBS1) and gave penalties of one to three million won. One first single-judge instance(SBS2), however, acquitted of the charge, because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did not include the punishment of any acts of bringing in except for alcohol, cigarettes, cash and checks. The court further held that the ‘entering the prison’ had not been serious enough to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prison. Three of the appellate courts acquitted the journalists of the charges. Only in one case(MBC2), the journalists were found guilty. The court convicted the journalists only of the housebreaking, but not of the obstruction of justice. All of the four cases were brought to the Supreme Court. In the Wallraff/Bild decision of 1984,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BVerfG) made clear that the propagation of unlawfully acquired information falls within the protective scope of the freedom of press. The Court also turned to potential limi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rned knowledge in informing the public and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held in its judgement of 24 February 2015 in the case of 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that the conviction of four journalists, for having recorded and broadcasted an interview of a private insurance broker without his consent by using a hidden camera, infringe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The four cases of weekly explorative TV programs had been initiated by the Prison Governors who accused the journalists. In these cases,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 have to be the ‘privacy of prisoners’, not the ‘public officers’ execution of duties’. Can the prohibition of interview with the prisoners be the ‘public officers’ execution of duties’? Isn’t it the duties of public officers, to cooperate with the journalists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information of the citizens? If the act of bringing hidden camera into the prison does not constitute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 charge of housebreaking has to be acquitted, too.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과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주거침입의 대상을 객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의 침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상정하여 주거의 ‘침입’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법익의 추상적 위험만이 존재하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하게 되는 침해범으로 해석되는 주거침입죄의 규정을 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가벌성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게 된다. 이는 신주거권설이나 사실상 평온설의 어느 일면만을 추구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가벌성의 부당한 확대중지의 요청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거성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통한 침해가능성의 판단보다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사람의 주거의 ‘침입’이라는 행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의 보충성·겸억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결국, 대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보충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거에 전부‘침입’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굳이 주거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게 된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이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된 1인 가구에 주목하여 이들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살펴보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1인 가구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 성인, 노인 1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동일한 표집틀을 사용한 3차(2012년 기준)와 4차(2014년 기준) 조사를 통합하였다. 전체적으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원들과 비교해 낮은 범죄두려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두려움은 물론 구체적 범죄두려움(위험인식), 주거침입 두려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세부 유형별 비교결과, 노인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두려움을 보이는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월등히 높은 두려움을 보인 차이가 있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2인 이상의 가구원과 비교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는데 성별과 연령, 범죄피해의 효과는 공통적이었고, 거주하는 동네의 환경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무질서 수준과 경찰신뢰도 등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에서는 교육수준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두려움 차이가 없다는 점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두려움도 높아지는 차이, 특히 노인 1인 가구에서는 경찰신뢰도가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주거침입 두려움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 및 1인 가구 세부 유형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높은 수준의 두려움으로도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부 유형별 1인 가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낮은 피해율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은 점, 1인 가구의 구분을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으로만 한정하였다는 점과 주거지 관련 환경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e study examines fear of crime among one-person households. Personal-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12-2014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for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one-person households as a whole show lower level of fear of crime compared to other types of households. This lower level of fear of crim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onsistent across different types of measures on fear of crime including general/specific fear of personal crime and fear of house-breaking. Considering the heterogenous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subgroup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 age of head of households which reflecting their different stages on life-cycle are analyzed. Among one-person households, that of young adults show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than middle-aged and older-adults ones. In addition, factors on fear of crime are different between young adult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most impressive finding i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and sex of the head of households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impact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on the fear of housebreaking is much greater in young male single-households than young female ones. Given the steep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factors of fear of crime for one-person households considering the heterogenous types, but the sub-categorization is based solely on lifestages which is only one proxy to reflect the heterogeneity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1인가구 여성, 다인가구 여성, 1인가구 남성, 다인가구 남성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주거침입 범죄두려움과 주거침입범죄 자기보호행동에 차이가 나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취약성 모델, 무질서 모델, 공식적 통제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은 1인가구 여성, 다인가구 여성, 1인가구 남성, 다인가구 남성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을 예측하는 유일한 요인은 주거지 근처의 무질서 요인이었다.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자기보호행동은 1인가구 여성, 다인가구 여성, 다인가구 남성, 1인가구 남성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여성과 1인가구 남성, 다인가구 남성의 경우 주거침입범죄 자기보호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은 주거지 무질서 인식과 가구방범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인가구 여성의 경우에는 주거지 무질서 인식만이 유일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differences in fear of housebreaking crime and self-protective behavior against housebreaking among young adults(the age between 19 and 34) based on gender and type of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 female(SHF), multi-person household female(MHF), single-person household male(SHM), and multi-person household male(MHM) by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vulnerability model, disorder model, and official control model. As results showed that fear of housebreaking decreased in order of SHF, MHF, SHM, and MHM. In all groups, the only factor predicting the fear of housebreaking crime was the residential disorder. The self-protective behavior against housebreaking crime decreased in order of SHF, MHF, MHM, and SHM. In case of SHF, SHM, MHM, factors predicting the self-protective behavior were the residential disorder and the security level of the house. In case of MHF, the only factor predicting the self-protective behavior was the residential disorder.

일본형법이 단순절도죄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형법 제344조). 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면제로, 제328조 제2항은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비동거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로만 일부기소하는 경우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일부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때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제327조 제2호). 그리고 동거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일부기소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일부인 주거침입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 사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 판례도 보인다. 다만 검사의 직무상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일부인 주거침입죄로만 기소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 단순한 주거침입과 중대한 주거침입을 구별하여 사생활 평온의 보장을 높이면서도 과잉 범죄화를 줄이는 입법의 기회가 오면, 그때 독일처럼 주거침입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부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Unlike Japan, according to current criminal laws,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has provision as an increased constituent feature of simple larceny. Related to this, there are controversies being raised about the meaning of nighttime and its application range. And the Relative Exception Law is being applied. In other words, the criminal law Article 328, number 1 is regulated as penalty exemption, and number 2 as a relativ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owever, on the legislation side, it must be reviewed so that they can all be unified as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s so that the suspect’s intentions are reflect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case of partial prosecution of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among non-cohabiting relatives as only housebreaking is unlawful. The problem is that in the case that litigation conditions cannot be met because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as passed the charging period and partial prosecution is done, indictment dismissal judgement must be passed. Also, regarding partial prosecution of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among non-cohabiting relatives, if the right of arraignment is exercised arbitrarily with particular intentions, it can be seen as an abuse of the right of arraignment, and thus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seeing this as a reason for a dismissal of charges(Article 327.2) regarding partial housebreaking larceny. In the case that it is indicted only as a partial housebreaking larceny due to the prosecutor’s simple mistak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and sentencing is done, this will be hard to accept logically; thus, balance can only be established if penalties are exempted through inferred application of the Relative Exception Law, which stipulates penalty exemptions. There is a need to review applying the Relative Exception Law regarding housebreaking larceny, on the legislation side.

대법원은 복수의 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상판결1). 그리고 부부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가출한 남편이 현존하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의 걸쇠를 손괴하고 출입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상판결2). [대상판결1]의 쟁점은 부재중인 공동거주자가 주거침입죄의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복수의 공동거주자는 모두 주거침입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중인 타방에 대한 법익침해가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침입에 대한 해석도 평온침해설을 취함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으나 평온침해설도 의사침해설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현존하는 자와 부재중인 자의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부재중인 공동거주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호 제약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동거주자 간에 누리는 법익은 상호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고 상호 수인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상간남 사례의 경우 결과적으로 법익침해가 없다고 하는데 수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법익침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상호 제약의 법리가 법익침해를 부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0조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존에 제시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상호 제약의 법리로써 허용되는 범주의 윤곽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호 제약의 법리를 통해 상간남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오히려 상호 제약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2] 사안 또한 상호 제약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공동주거의 특성상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해당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주거권자인 남편에게는 법익침해 행위가 없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형태는 천태만상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가운데 주거권자라고 하여 처음부터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법 제319조는 타인의 주거가 아닌 ‘사람의 주거’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신의 주거지도 이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2] 사안에서 주거권자인 남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크다. 따라서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의 착오를 인정하되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Long ago,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one of the residents entered the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one of the residents, the residence insurrection was established if the absent resident did not agree. However, the court recently decided that the residence intrusion did not constitute by changing the existing position(case 1). And in the situation where the couple are separated, the Supreme Court has acquitted the runaway husband of the incident that he broke the do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sident (case 2). The issue of [Judgement 1] is that unless the absent co-resident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residential intrusion, the co-residents are all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esidential intrusion, so even if they enter the house with the consent of one of the co-residents, the violation of the law against the absent opponent is not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meaning of invasion as tranquil infringement theory, that is, it is said that there is no reason for the composition because it can not recognize the invasion based on tranquil infringement theory. However, tranquil infringement is also common in that it respects the other person's intention, such as intentional infringement. And if there is no superiority between the existing and the absent, unless the absent co-resident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bject, the absent co-resident should not be ignored.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act of inter-Korean people does not violate the legal interests by applying the theory of mutual constraints, but it is not reasonable to deny the violation of the legal interests without a specific explanation of how far the scope of understanding will be allowed.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is a solution if the legal principle of mutual constraints is responsible for denying the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The Supreme Court has proposed three criteria in the past: justification for purpose, suitability of means,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is criterion could outline the categories allow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mutual constraints.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the innocent is rather a misinterpretation of the laws of mutual constraints. The Supreme Court also applies the law of mutual constraints to [Judgment 2] issues: the common housing is to form a common housing while tolerated by each other due to its nature. The Supreme Court says it cannot ban other co-residents from entering their residences free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between co-resident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establishment of a residential invasion crime because it can not recognize the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to the husband who is a resident. However, since the forms of crime vary, it is not reasonable to exclude the residents from the subject of the residence intrusion. And Article 319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it is 'the residence of a person' and it is possible to interpret it by including his residence. Therefore, in case of [Judgement 2], the act of the husband who is the resident is recognized as the composition requirement and the illegality, so it can be evaluated that it violated the legal interest. However, there is no recognition of illegality in his or her actio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mistake of illegality by applying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However, if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for such a mistake, there is no responsibility, so the residence invasion is not established.

대법원은 2009도3452 및 2009도4335 판결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태도의 변화는 기존의 법리해석과는 달리하였다판례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서 인정함에 따라 그 공용부분에 출입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이 없는 한 불법한 주거침입이 되고, 그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로인해 경비업체는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경비업체는 기존의 계약관행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공용부분의 주거침입을 통제하기 위한 인원 및 경비의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장기적인 환경설계를 통하여 방어공간을 조성하는 방범대책을 제시하며, 집합건물의 구조를 개발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어공간의 조성을 고려하여 수립함으로써 사회전체가 범죄의 예방 및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지난 2021.9.9.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배우자의 부재 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형법이론에서는 물론 다수의 판례에서 보여왔던 일반적인 법익개념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는 간통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단해 왔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주거권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출입행위의 태양만을 기준으로 그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존 판례와의 부조화 내지는 모순이라는 해결과제를 남겨놓았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공동주거권자의 권리를 형해화하고 남의 가정에 들어와서까지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마저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형법상 법익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행행위의 판단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its decision and stated that, “If the defendant, in the absence of his affair partner’s spouse, went inside the affair partner’s residence where she lives with her spouse through the common entries with the consent of his affair partner only, the crime of housebreaking cannot be established even if his entrance is considered to be against the will of the affair partner’s spouse.”(2021.09.09) This judgement may be effective in blocking the attempt to view the act of entering the family residence for extramarital sex with the consent of the affair partner only as housebreaking, and by doing so fill the vacuum in punishment caused by the abolishment of adultery with the aid of housebreaking. However,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in housebreaking crime that the judgement suggested has a rather different look compared with the general usage of it in criminal law theory and numerous court deci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judgement creates contradiction and discrepancy to resolve between the existing judgements by deciding whether the given act of entering the residence is trespassing only based on the superficial form of the action disregarding the will of the resident, whereas the existing judgements decide the matter based on the right of residence. This judgement assumes that the conditions of housebreaking will become unclear, and the scope of punishment will widen very much if the conditions are decided based on the right of residence. In reality, however, it does not address many problems caused by deciding the conditions of housebreaking which should be rightly handled in light of ‘actual peace in residence.’ Furthermore, it rather limits the scope of punishment excessively that it renders the right of the resident useless and even creates a situation where openly having an affair in family residence cannot be punished.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about 1.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in criminal law and how it should be understood with respect to housebreaking, 2. how should the act of execution of a crime be judged, especially the act of ‘breaking in’ in the case of housebreaking. And finally, 3. make my own suggestions about the case based on the discussion.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주거침입죄이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일반 시민이 주거침입의 범위와 한계를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학계와 법원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수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종래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거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어 가벌성이 확대되었다. 최근까지 주거침입죄가 불륜 배우자 등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혼소송의 청구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주거침입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방법은 침입을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타인이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방실에 출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변경한다면 출입이 물리력 행사가 없다면 보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출입에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신자 주거나 아무도 없는 집에 무단출입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그리고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리력 행사 없이 음식점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범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거나 또는 물리력 행사 없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범죄 목적이 생겼더라도 목적된 범죄로 처벌하는 외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목적한 범죄의 예비, 음모,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범죄의 예비죄, 음모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Housebreaking is a crime that is constituted by trespassing on a person's dwelling. Although the components of housebreaking are not to the extent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clarity, it is not easy for ordinary citizens to guess the scope and limits of housebreaking as they are not specific and clear. Even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courts, which should supplement this, there is no consensus. In the end, the damage is going back to the people who have to obey the law. In previous precedents,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housebreaking was dependent on the subjective will of the resident, and the criminality of housebreaking was expanded. Until recently, housebreaking was used as a means of private retaliation against an adulterous spouse. Even though it can be resolved by filing a divorce suit o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punishing for housebreaking violates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Judging housebreaking based only on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in previous precedents may cause problems which the inner intention of the resident such as private retaliation turns into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Therefore, the way to return to the original place of housebreaking is to judge the trespassing as 'infringing de facto serenity'. Therefore,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crime of trespassing to “violation of virtual peace by entering a dwelling, building, ship, aircraft, or room managed or occupied by another person.” This alteration would normally not violate the de facto tranquility of the dwelling, provided entry and exit were not through the use of force. However, there may be cases where it can be regarded as actually violating the state of tranquility even if there is no use of physical force on entry and exit.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single person's residence with a high need for privacy, unauthorized entry into a house where no one is present, sneaking into a building where outsiders' access is strictly controll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sident or manager, or the resident or manager prohibits or restricts access at the time of entry. However, in the case of ignoring this and entering, it may be an act of trespassing as a case in which the state of de facto peace is violated in light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seen above. Even if with a criminal purpose entering a public place such as a restaurant without the exercise of physical force, or even if a criminal purpose occurred after entering without the exercise of physical force, it should not be punished as housebreaking except in the case of punishment for a purposed crime. In this case, if there is an act corresponding to the preparation, conspiracy, or attempt of the intended crime, the crime of preparation, conspiracy, or attempt of the crime shall be punished.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overturned the former rules on housebreaking, saying that “if the defendant, in the absence of his/her affair partner’s spouse, went inside the affair partner’s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his/her affair partner only, the crime of housebreaking cannot be established even if his entrance is considered to be against the will of the affair partner’s spouse.” In a series of cases the The KSC ruled that the housebreaking against the resident’s will doesn’t constitute the crime of housebreaking when it doesn’t disturb the actual peace in residence. These new rules caused a dispute, because those rules run counter to the former ones on the legal interest of housebreaking, the standard for its judgement in a case related to housebreaking by a fornicator of the spouse.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in housebreaking crime that the judgement suggested differs from the general usage of it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d in numerous decisions so far. And the new judgement caused inconsistency between the existing judgements by deciding whether the act of entering other’s residence is trespassing only based on the superficial form of the action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resident. Furthermore, the judgement reduces the extend of punishment excessively by leaving the right of the resident meaningless and even by creating asituation where trespassing with a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cannot be punished.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about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in criminal law and how it should be understood with respect to housebreaking and the resonable way to judge the act of ‘breaking in’ in the case of housebreaking, and offer a rational solution to those issues based on the discussion.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설이라고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여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평온설이 아닌 주거권설에 의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주거권설에 의하면, 사실상의 평온설과 달리 주거에 주거권자가 있든 없든 주거권은 주거를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일관성 있게 침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또는 ‘평온상태’가 아니라, 주거권이라고 할 때에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주거의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집 주인은 물론, 소유권이 없더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임차인, 주거권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가정부 등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의사에 반하여’와 관련해서는 침입의 의미가 ‘의사에 반하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 중 99%가 동의해도 1%라도 반대한다면 그 행위는 (일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하여’의 의미는 ‘전부 또는 일부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명의 거주자 중 일부의 동의가 나머지 일부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일부의 동의가 일부의 반대의사를 상쇄시킬 수도 없다. 동의한 거주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침해를 받는 동의하지 않은 거주자의 의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권이 없는 자가 주거에 있든 없든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거권자들 또는 주거권자들 중 일부의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 주거권이 있는 상호간에는 침입을 범할 수 없게 된다.

Whe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is referred to as the ‘the theory of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it also leads to a conclusion that is difficult to accept realistically in many situations in which the establishment of residential invasions can be questioned. In order to reasonably solve the many situations that may occur on a daily basis, I believe it is possible by the ‘the theory of residential rights’ rather than ‘the theory of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idential rights, unlike the theory of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a person's act of entering other people’s house can consistently be acknowledged as an intrusion because residential rights always exist in the dwelling, whether there are residents or not.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should be regarded as residential rights, not as the actually tranquility of housing enjoyed by residents. A right of residence is a right to decide whether to enter or stay within a dwelling. It is a right not to be disturbed by another person's intrusion into a dwelling. It is an abstract right to manage and control a place, such as a dwelling and building The right does not mean a right that can be exercised only by those who own the dwelling. Not only can the owner of a legally owned house have the right, but also members of the family and tenants under normal procedures can have the right. It is also possible for a housekeeper to have the right. If 99% of residents agree for someone to enter or stay within a dwelling and 1% of residents oppose it, then it was done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s.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n intrusion. The consent of some of the residents cannot be replaced by others. The views of those who agree are important, but I believe that it’s more important the views of those who do not agree that they are infringed are protected. Thus, an invasion of housebreaking can be defined as “an act of entering a dwelling against the will of some residents or all residents.” This definition would make it impossible to commit an invasion between people with a right of residence. When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is referred to as residential rights, the solution of issues becomes clear.

본 연구는 셉테드(CPTED)관련 요인이 주거침입 피해 및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즉, 셉테드 관련 주요요인(접근통제, 감시, 유지 및 관리)이 실제 주거침입 피해경험 및 주거관련 범죄 관련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50 가구 (16,703명)로,「전국범죄피해조사(KCVS), 2010」자료를 이차데이터로 활용하 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및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SPSS. 19.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주거침입 피해에는 성별 및 유지 및 관리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유사하게 주거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성별, 연령, 유지 및 관리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PTED factors(access control, surveillance, Place management) influencing o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in South Korea. The study employs secondary data「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0」responses from a sample of 16,703 resid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likelihoods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re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access control, surveillance, Place managemen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lace manag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associated with an enhanced risk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while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Similarly, Place management factor has an impact on the fear of crime. In other words, Place management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among CPTED factors.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ill be discussed. Also, further studies will be suggested to define and measure other CPTED factors in details.

최근에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의 의미에 대한 판시를 변경하였다. 종래 판례는 침입의 핵심에 ‘의사침해’를 두었으나, 새로운 판례는 침입의 중심표지를‘평온침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법리가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 이 글의 평가이다. 그래서 이 글은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② 침입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다. 거주자가 출입거부의 의사를 현실적(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했음에도 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평온이 침해된 것이고,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 ③ 거주자의 현실적 의사(출입 허락의 의사)가 착오로 인한 경우라든지, 현실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거주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 또한 공동주거에서 거주자간에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 등에서는 행위자 측의 요소가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행위자 측의 요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이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동기 및목적이고, 후자는 행위자가 해당 주거에 출입하는 방법 및 모양이다. 새로운 판례의<다수의견>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다수의견>을 보완하여양 요소를 모두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meaning of trespass, which is an act of trespassing. Previous precedents put the ‘victim’s will’ at the core of trespass, but the new case changed the central mark of trespass to ‘intrusion of de facto tranquility’. However, this article evaluates that the jurisprudence of the new case law is rather incomplete.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definition of trespass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it.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Trespass is defined as “entering into a dwelling in an act that harms the state of de facto tranquility enjoyed by a resident”. ② The primary criterion for judging trespass is whether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If an outsider enters other’s residence even though the resident has expressed his intention to deny entry realistically (explicitly or implicitly), the resident’s tranquility is violated. Thus, entry by the outsider is treated as trespass. ③ In cases where the actual intention of the resident (intention to grant permission) is due to an error, when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has to be estimated because the actual intention is not confirmed, or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ntion between the residents in a common residence, the factor on the part of the actor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judgment. ④ The factors on the actor’s side used as the criterion for trespass are the actor’s ‘subjective intention’ and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Although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ew precedent focuses on the latter, this article supplements the <Majority Opinion> and suggests both factors as the criterion for judging trespass.

최근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 A(공동거주인)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 피고인(외부인)이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다른 거주자)의 집에 (처 A가 문을 열어 주어) 3회에 걸쳐 들어간 사안에서, 다수의견 9인은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별개의견 2인은 일방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공동거주자가 그 주거 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같은 결론이다). 반면, 반대의견 2인은 종전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9인, 별개의견 2인, 반대의견 2인의 논거를 분석하여 쟁점 및 방향성과 시사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판례평석을 제시하였다.

With regard to recent Supreme Court 2020Do12630 en banc decision, In a case that male defendant who contracted a marriage of consent with A who is the wife of victim entered residence of the victim three times for the purpose of adultery (by A opening the door), majority opinion of nine persons judged that the law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does not establishes considering that if a person enters a residence ‘in a way of ordinary entrance’ with approval of co-resident, it does not break de facto tranquility with only circumstances that such entrance is against inferable intent of another resident based(separate opinion of two persons has the same conclusion in a point that co-resident should admit approval from another co-resident irrespective of whether co-resident approved or co-resident who opposed entrance of outsider is in the residence). On the other hand, opposing opinion of two persons judged that law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establishes considering though one of co-residents approves, if it is clearly against the intent of another resident, it harms tranquility of de facto dwelling in a position that previous decision should be maintained. Based on it, this treatise drew implications by analyzing ground of arguments of majority opinion of nine persons, separate opinion of two persons and opposing opinion of two persons in en banc decision with regard to benefit and protection of housebreaking and trespass and meaning of trespass.

First,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even if the resident has gone out of the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the resident enjoys in the house has still existed in the house. Second,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esident who is staying out the house is able to have the authority with which (s)he can control the entrance, exit, or stay of others in his or her own power. Third,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when 甲 breaks and enters 乙's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乙 enjoys in the house can be invaded. However, first, if the resident has gone out of the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the resident enjoys in the house hasn't existed any more in the house. Then second, the resident who is staying out the house is not able to have the authority which is able to control the entrance, exit, or stay of others in his or her own power in the first place. Then third, even if 甲 breaks and enters 乙's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乙 enjoys in the house is not able to be invaded, namely if 乙 has gone out of the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乙 enjoys in the house can not be spoiled(without reference to 丙's agreement in the Supreme Court of the first case). In this respect, the premise of the Supreme Court is not right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the faulty premise is not right either. To maintain the judgment having validity on the first case and second case, the Supreme Court must take the view that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is not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the resident enjoys in the house but a right to housing.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제3차와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의 1인가구 표본을 통합한총 3,126가구를 대상으로 취약성과 같은 개인요인과 사회유대, 지역경찰활동 등과 같은 지역요인이 1인가구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다수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수준 분석(HLM)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개인수준에서는 범죄피해경험과 취약성에 따라 범죄두려움은 증가한 반면, 연령은 높아질수록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수준에서는 사회적무질서와 거주지의 방범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요인과 개인요인의 수준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경찰신뢰도, 연령과 비공식통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연구는 1인가구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에 대한 지역요인과 개인요인의 맥락적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지역사회의 비공식통제가 성별과 연령의 효과와 상호작용하면서 맥락적으로 이어져 1인가구의 주거침입 범죄두려움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es of fear of housebreaking crim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at two different levels, individual and neighborhood. Main effects for each level and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on fear of housebreaking are investigated. Two person-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12/2014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and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HLM software. Findings on the main effect and the interaction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ffect results show that vulnerability model, victimization model and media-exposure model are supported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social disorder model and residential security model are supported at the neighborhood level. More concretely, at the individual level,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vulnerable to crime, those who have direct and indirect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those who are exposed to crime-related media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 of fear on housebreaking. At the neighborhood level, areas with higher perception of social disorder and higher level of security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fear of housebreaking. Second, the cross-level interaction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each gender and age upon the fear of housebreaking are moderated by two neighborhood level factors, police reliabilit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respectively. As for the gender and police reliability interaction, given the higher fear amo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 residents than male residents, gender difference upon the fear of housebreaking became larger where the police reliability is higher such that male single-household residents are a lot less likely to feel fear on housebreaking. As for the age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nteraction, the fear of housebreaking goes down as one ages in general while the rate of reduction of fear drops more rapidly where the level of informal social control is low. Eventually, older single-person household residents fear less in the neighborhoods of lower informal social control than in the neighborhood of higher informal social control. These resul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fear of housebreaking crim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is not only affected by individual-level factors but moderated by community-level factors as well.

오늘날 건물의 구조가 ‘독립’에서 ‘집합’의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그것의 소유 및 거주형태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 등을 독립건물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는 노동영역에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업장 점거와 관련하여 나타났다. 즉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이에 2010년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점거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의 출입이 평소 허용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독립건물이든 집합건물이든 그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출입 등에 이용되는 로비 및 복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거침입죄가 ‘권한 없는 자의 침입으로부터 권한 있는 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로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달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배타적 지배권도 없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사실상의 평온’ 보다는 ‘공중의 생활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장 점거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행해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구조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 점거가 부분적․병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점거로 평가되지 않는 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the building structure is being changed from independent to collective form, the type of ownership and residence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varied. There are limits and restrictions to resolve a civil and criminal problems occurred in the collective building as compared with the independent building. This limits appeared with reference to the occupation of the work in the labor area. Let's take an example. Is it the charge of housebreaking against the third party that jointly use the common area of the collective building, if the worker working in other workplace of the collective building occupied the common area partially? In 2010, the worker was convicted of breaking and entering against the third par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hird party in the collective building respectively has the actual tranquility of habitation in the area used by the divided ownership and occupant. But there is doubt that the partial occupation of the common area could be a crime in situations like that. Because the worker has usually the run of the workplace and the common area in the collective building. Therefore the worker is free to use the lobby and passage of the building regardless of the building form. The charge of the housebreaking is to protect the actual tranquility of habitation from the housebreaker unauthorized. Meanwhile the common area of the collective building is not the object of partitioned ownership unlike the part of exclusive ownership. It is just the co-owned part. Therefore it is the area that is universally applied by the rules of public life rather than the actual tranquility. Finally the partial occupation of the workplace could not establish a case of housebreaking purely on the grounds that the occupation act was in the common area of the collective building.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얼핏보면 자명한 듯 여겨지나, 이러한 법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 밀접한 빌딩이나 연구실이 밀집한 대학내 연구동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용부분에까지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판례는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앞당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이들 결합범의 본질은 절도, 강도, 강간 등으로서 결합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 즉 주거침입의 단계에서 전체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강도,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 형법과 성폭법의 개정으로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된만큼 주거침입죄와 예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uphold that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houses are included in the residence as a object of housebreaking, and explained the reason that the common areas are the space appurtenant to the exclusive dwelling area in apartment, supposed to be monitored by the residents, and it’s actual tranquility needs to be protected. But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houses are not the space where the residents make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ch as eating, bathing, getting dressed, toileting, transferring, and continence that are basic tasks of daily life that most people are used to doing without assistance. And the reasons cited by the Korean Courts are aren’t enough to claim that the common areas need to be treated as an part of the area of exclusive space. 28) And the Korean criminal law prescribes heavy punishment over several combined offenses that includes housebreaking as a factor of them.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persons who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by trespassing upon the places specified in the preceding Article after destroying or damaging the gate, the wall or a part of the structure shall be punished much more severely than persons who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s uphold that persons who intruded upon others residence, guarded building, structure or ship or occupied room shall be punishable as an attempt of those combined crimes, even though they didn’t initiate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These legislation and the court's legal principle have stirred controversy over excessive punishment. This paper claims that the common areas should be included in the part of the guarded building as the other object of housebreaking, and persons who only committed housebreaking and did not initiated other crimes should not punished for an attempt of those combined crimes.

본 연구는 일반적인 범죄두려움의 유형 중 특히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되고 있는 주거침입강절도 범죄두려움이 지역경찰활동과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가족수입과 거주장소의 위치였다. 지역경찰의 범죄사건 출동에 대한 신속성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에 따라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검거의 확실성은 학력에 따라서 지역경찰의 방범서비스 만족도는 거주장소의 위치에 따라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경찰활동 요인과 주거침입강절도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네 요인 중 모두 범인검거의 확실성과 방범서비스 만족도가 주거침입강절도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중 범인검거의 확실성 요인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활동 요인 중 범인검거의 확실성이 주거침입 강절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interest and analysis of macroscopical level may has its difference depends on local policing which are residents participation on policing, respond speed, arrest certainty, service about crime prevention to Resid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positive verification of how people feel about crime fear of housebreaking burglary and theft depends on local policing and also how much effect would they receiv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first, populatio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on policing is statistically meaningful of its difference of each group are income of the house and residential ares and for respond speed of police were age, status of marriage and final education status, for arrest certainty has meaningful difference statistically of each group depends on final education status and for service relative with crime prevention was residential ares. Second, after processing result of 4 primary factor independent variable arrest certainty and crime prevention service factors shows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with crime fear of housebreaking burglary and theft and especially arrest certainty factor showed the higher correlation with crime fear of housebreaking burglary and theft than the other. Lastl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arrest certainty factor influenced crime fear of housebreaking burglary and th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