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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보는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민사법에서는 정보라는 것은 신의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주의의무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무(제19조 제5항)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책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제공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법적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미흡했고, 민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학계와 판례가 취한 노력의 방향이었다. 유럽에서는 계약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계약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의 소비자 입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재의 측면에서는 내용상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주로 행정규제적인 벌칙규정(과태료, 벌금)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제재하고, 일정한 경우에 7일 또는 14일 동안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을 누리는 것이 전부이다. DCFR과 독일민법은 이 경우에 대하여 철회권 행사 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즉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 까지 철회권 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EU소비자법의 기본원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된다. 독일 입법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드는 비용이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물건 가치감소의 경우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DCFR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까지도 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범위의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자에게 단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소비자가 계약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결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 또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정보제공 의무)을 활용하여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내용이기에 즉시 실행가능한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The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contract. In our civil law, information is perceived as an additional duty of care, which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ccording to the Consumer Basic Law, it is stipulated as the oblig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but it remains at the level of obligation without legal compulsion. For this reason, legislative efforts for legal sanctions have been inadequate whe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as failed, and efforts to resolve indirect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provisions have been the direction of the academic and judicial efforts so far. In Europ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t has tried to use it as a means to secure the private autonomy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mpared to our consumer legisl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stantive content of information provision.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anctions if the provider does not faithfully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a business operator, it is all that the company is sanctioned mainly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penalty provision (fines and fines), and the consumer enjoys extension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withdrawal right for 7 days or 14 days in certain cases. DCFR and the German Civil Code commonly state that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in this case.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until the operator provides the correct information. This content is evaluat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U consumer law. In addition, a certain economic burden is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not faithfully fulfilled their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German legislator stipulates that if a business operator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e can not claim the cost of returning the goods or the return of the costs in the event of a reduction in the value of the goods due to the consumer's responsibility. DCFR stipulates that,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operators must endure not only a reduction in value due to consumer use, but also a reasonable range of damages. For this charge, the business operator must explain this in advance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consumer. These two legislation are not merely imposing a certain range of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operators, but are realiz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or consumer protection by binding this obligation with the right of the consumer to claim it contractually. And this is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because it is a legislative content that can guarantee the right of withdrawal by utilizing existing contents (information providing obligation) instead of new cont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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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BGB)과 독일 통일조약 그리고 그 시사점 KCI 등재

장병일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5권 제4호 2025.12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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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나온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방식만을 두고 본다면, 각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각각 특색을 보인다. 흡수통일 정책을 취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통일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항상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식에 따라 개인의 사적 권리보호 원칙과 이를 통한 재산 거래의 자유라는 화두는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독일 통일조약 내의 민사법 연구는 여전히 한국 통일 준비를 위한 하나의 선례로서 항상 유효하다. 「통일조약(제2국가조약)」에서 민사법과 연결되는 조약 제41조(재산문제 규율)는 양독 간 「미해결 재산문제에 대한 양독 간의 공동성명(1990.6.15.)」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조약의 일부 내용으로 되었다. 통일조약의 내용들은 ‘선반환 후보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화는 「통일조약」 제2부속서 제3장 업무영역 B에서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신설·삽입으로 이어졌다. 본법의 전체적 내용은 편입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동서독의 권리주체들 간 법률거래에 있어서 그 효력의 확정, 그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본 법률의 주된 기능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하여 그 과정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은 관련 법조문 내 수많이 개입되는 특별법의 존재를 보면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적 권리주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호 또는 사적 권리주체 상호 간의 채권채무 관계,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이전 계약과 관련한 민사적 권리의 보호가 직접 전체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의 존재의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정치적 통일방식에 상관 없이 사적 권리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러한 법률의 설정과 그에 관한 연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The North Korea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when viewed solely in terms of the approach to unification, each exhibit distinc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pursued by each administration. Thus,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of unification - whether to pursue a policy of absorption or to adopt a policy that recognizes the opponent’s political system - are always variable. However, regardless of the method of unification, the principle of protecting individual private rights and the issue of ensuring freedom of property transactions cannot be altered. Therefore, the study of civil law within the German Unification Treaty always remains valid as a model for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Article 41 of the Unification Treaty, which regulates property issues in connection with civil law, is based o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Settlement of Unresolved Property Issues (June 15, 1990), and its provisions became part of the Treaty. The provisions of the Unification Treaty can be regarded as regulations intended to enforce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before compensation,” and their concretization resulted in the insertion of Part 6 into the Introductory Act to the Civil Code (EGBGB) in Chapter 3, Section B of Annex II to the Treaty. The overall content of this Act can be understood as primarily serving the function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legal transactions between legal subjects of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 point in time when the incorporation took effect, and, in cases where such validity is unclear, designating which law is to be applied.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y, the process was far from simple or straightforward, as can be inferred from the numerous special laws involved within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matters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 Korean unification treaty or agreement are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validity of individual civil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means to secure them. Therefore, in our context, regardless of the specific form of political unification, the enactment and scholarly study of such legislation (which provides a fundament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rivate legal subjects) should be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and essential undertaking that must not be neglected. Through research conducted for this purpose,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temporal and economic losses caused by the economic policy failures experienced by Germany, and ultimately, it could serve as a means to coordinate and harmonize with the nation’s invest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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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매우 한정적이고도 불완전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유사하던 독일민법은 2002년채권법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독일민법이 현행 우리상 물건하자담보책임의 전형이 되었고,그동안 독일 내의 개정논의와 성과,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추세까지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독일민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바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사항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급부장애법과 체계적으로 동화되었고, 권리하자와 물건하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매수인의 구제수단과 관련해서는 물건하자사례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하자 보수 내지 대체이행)이 다른 구제수단에 우선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2004년 민법개정안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과하자보수청구권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제수단의 내용이나 배제사유, 그리고 구제수단 간 우열관계와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1년 3기 민법개정시안은 물건하자담보책임과 그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과관련해서 상당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개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Seller’s warranty liability of Korean Civil Code haveinsufficient regulation for remedies of buyer’s rights, when theseller delivers good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Butin German Civil Code(BGB), which was reformed in 2002 as animportant remedy in sales law(Art. 437 (1) and 438 GermanCivil Code), buyer have many remedy in non-conformity ofgoods cases. Especially buyer preferentially has to use right tocure of non-conformity goods, in the second place can useanother right(avoidance, damges, reducttion in price), in GermanCivil Code. The best feature of revised German Civil Code ispriority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These changes in GermanCivil Code is mightily imoportant, because of Korean Civil Codeis most affected by German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seller’swarranty liability. There are two times amendment task inKorea. 1999’s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has insufficient andinadequate revision matter. But 2013’ the amendment of the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s relativly good, except forsome problems. Most of important is priority of right to cure ofnon-conformity(repair or delivery of substiute goods) for another rights. The Priority of right of cure harmonizes principle ofperformance priority or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in KoreanCivil Code. And another rights, avoidance, damages, andreduction in price must be clearly and detailedly 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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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제품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의 매매에서 매도 인은 물건의 인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의 ‘업데이트(Aktual isierungen)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마트폰 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 인정 가부, ② 업데이 트 제공 시에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가부, ③ 매도인 의 업데이트 의무(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 정보제공의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부.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리 법제 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유럽연합지침(디지털지침, 물품매매지침, 제조물책임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제327조부터 제327u조, 제474조부터 제479조)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규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 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은 ‘사업자·매도인’과 ‘소비자’ 간(B2C) 계약에 적용된다. ② 전자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적용되는 반 면, 후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두 지침 에서 사업자·매도인은 ‘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 공의무’를 부담한다. ④ 두 지침은 업데이트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소 비자에게 추완, 대금감액, 계약종료를 인정하는 반면, 손해배상에 관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따라서 두 지침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⑥ 독일은 두 지침을 국 내법으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제품과 디지털 요소를 가 진 물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⑦ 2024. 10. 23. 새롭게 채택된 유럽 제조물책임지침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2026. 12. 9.까지 국내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오늘 날 해석에 맡겨져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Nowadays, in the sale of digital products or goods with digital elements, the seller may be obliged to update the goods for a certain period after delivery. In this respect, a recent smartphone case is noteworthy.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are (1) whether the seller is obliged to update the smartphone software, (2) whether the seller is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update when providing the update, and (3) whether the seller is liable for damages for breach of the update obligation. Our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direct and explicit rules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EU Directives [Directive (EU) 2019/770, Directive (EU) 2019/771, Directive (EU) 2024/2853] and the German Civil Code (§§ 327 to 327u and §§ 474 to 479) explicitly regulate the updating of software. The rules on the obligation to update software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① In business-to-consumer (B2C) contracts, the European Digital Directive applies to digital content or services, while the European Sale of Goods Directive applies to goods with digital elements. ② Both Directives allow the consumer to obtain corrections, a price reduc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update obligation. ③ On the other hand, both Directives provide that Member States' national laws on damages must be respected. ④ Germany has transposed both Directives into national law by amending its Civil Code. ⑤ The Europea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Directive of 23 October 2024 provides for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updates. In short, the above examples of legislation are good examples of how we should legislate for software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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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rman ‘Schuldrechtsmodernisierung ’ and the New Dutch Civil Code: a Study in Parallel

Jan M. Smits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1 2016.06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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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김영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6 2020.02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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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사단이 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한 비법인사단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법인인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인인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서도 갖추지 않음으로써 비법인인 사단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이 존재하면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율이 존재하게 된다. 비법인사단을 둘러싸고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의 규율은 민법으로 할 수도 있고, 판례법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할 수도 있고, 공법으로 할 수도 있다. 민법으로 하더라도 민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일본 민법 및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비법인사단에 관한 한 한국 민법의 규정은 당시 일본 민법의 규정과도, 독일 민법의 규정과도 달랐다. 한국 민법은 비법인사단 규정은 두지 않았고, 총유 규정은 두었다. 그런데 총유 규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 규정이었다. 일본 민법은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지 않았고, 총유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의 학설과 실무가 비법인사단의 총유를 말하였다. 독일 민법은 비법인사단 규정은 두었고, 총유 규정은 두지 않았다. 독일 민법상 비법인사단 규정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은 합유한다. 독일의 학설과 실무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를 말하지 않는다. 한국 민법의 비법인사단 규정 상황이 이처럼 일본 민법 및 독일 민법과 다른 것을 들어 한국 민법의 독자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민법 제정 작업을 하던 당시에 일본의 학설과 실무가 비법인사단의 총유를 말한 것과 한국이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수용한 것이 합쳐져 한국 민법에 비법인사단의 총유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말하기 십상이다. 이에 이 글은 한국이 민법 제정 작업을 하던 당시에 일본 민법상 그리고 독일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과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해보는 글이다. 아울러 당시에 프랑스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과 법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검토해보는 글이다. 프랑스 민법을 검토에 포함시킨 것은 일본 민법이 독일 민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민법 또한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행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대한 검토는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실체적 연구의 일환이다. 이 글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민법 제정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후속 연구로 계획하고 있다. 그 재검토 속에서 한국 민법의 독자성을 마주할 수 있을 일이다.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Japanese civil code and German civil code. And Japanese civil code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German civil code and French civil code. In turn, Korean civil code was strongly influenced by Japanese civil code, German civil code, and French civil code. However, as far as the provisions related to non-legal-person associations are concerned, Korean civil code is different from both Japanese civil code and German civil code, not to mention French civil cod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n official provision regarding associations that are not juristic person, but does have a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as a de facto association provision. Whereas, Japanese civil code has neither the association provision nor the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German civil code has the association provision but not the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and French civil code has neither juristic person related general provision nor co-ownership related general provision at all. The state of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is quite unique that they are not just the combin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ose foreign codes. Considering the facts, the author claims that it is necessary to view the codification process of Korean civil code from another angle. The author also argues that albeit the Korean legislator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ose foreign civil codes, they had put in an effort to make a civil code that reflects Korea’s situation. These argument should be substantiated by empirical research. On that account,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each provisions of those foreign civil codes in chronolog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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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호와 성명권의 민사법적 지위: 독일민법 제12조와 몽골민법 제20, 21조,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남윤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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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사람의 이름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은 오늘날 절대권으로서, 주관적인 민사법적 권리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성명권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인격권인 동시에 경제주체로서 이익의 측면에서 재산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은 민사법의 권리주체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민법은 ‘성명권(Namensrecht)’이라는 표제로 제12조에 담아냈고, 독일법을 모범으로 최근에 제정된 몽골민법은 성명원칙 및 성명보호를 제20조와 제21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성명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독일과 몽골의 민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요된 이름부여로 ‘창씨개명’의 암울한 시대를 경험하였고, 몽골 역시 중국의 지배로 가계도(족보)가 모두 소실되고 부족이름과 성씨를 상실한 채 오랜 기간 단지 이름 ‘하나’로 사람의 정체성을 표시하여 왔다. 독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대인의 이름과 성씨를 통제한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세 국가의 성씨와 이름에 관한 역사적 경험이 유사하고, 동일한 대륙법 체계로 민사법이 구성되어 있어 독일과 몽골의 성명권 및 성명보호 규정의 분석은 우리의 성명보호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성명보호의 일반원칙 입법화는 처음부터 간과되었고, 최근에야 민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격권의 큰 틀에 성명을 넣어 해결하려는 2004년 및 2014년 개정시안의 방식을 지양하고 독립된 조문으로 성명보호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권리의 주체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인의 이름과 성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성명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인 성명소유자의 정체성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명이 외부에 표현될 때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법의 민사법적 영역에서 오랜 논쟁의 결과인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은 독립하여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를 한층 높이는 작업이며, 권리의 주체를 성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름과 성씨에 대한 독특한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투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People express their identification and exercise critical legal rights with his/her own name. Naming right, which is one person’s right has been firmly established with an absolute right and considered as a subjective civil law right. In addition, Naming right is both considered as personal rights in terms of value and property rights from the profit perspective as an economic subject as well. Naming right is a right,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human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o legally protect this naming right, the German civil law system adopted continental juridical system which is the same as South Korea’s civil law and has been enacted to be the relevant law in the title of “Namensrecht” in article 12. Furthermore, recently enacted Mongolian civil code was establish based on the German Law as a model and stipulated name principle and name protection in the article 20 and 21 respectively. This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he existing problems and ultimately propose new legal guidelines on naming right and name protection regulation. This article tried to elicit very informative legal implications from German civil and Mongolian civil code. At the beginning of the time, the general principle of name protection was overlooked in the process of South Korea’s civil law enact, but civil law revising process is actively processing now to yield better regulation. This article is trying to suggest or propose that it is a right time to enact individual or separate article regarding name protection article rather than putting a name into the broad framework of a personal right which included a revised proposal in 2004 and 2014.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should include the basic principle regarding name and surname of the natural individual because the civil law is a fundamental law of private law. Today, name is a still the sign of the individual’s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of rights to become a subject of rights when people’s name expresses to other person. Therefore, the author proposed that the regulation of naming right and name protection should be enacted separately or individually because it is being discussed repeatedly in the area of civil law of continental law system.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process provides another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and further upgrade the status of civil law which is a fundamental law of private law, and also clearly reflect on our consciousness and emotion by specializing name as the subject of rights. Finally,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article becomes a driving force and first step to further propose the essential legal framework on revising new naming right and name protec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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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서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검토 - 독일법의 시사점과 공동친권 도입을 위한 제언 -

조은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31 No.3 2025.12 pp.2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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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논문에서는 우선 독일 민법의 친권 제도에서 친권의 개념, 귀속 및 친권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친권(elterliche Sorge)의 주체는 친권의 귀속자로서(Inhaber) 법률상 부모(Legal Parents)이다. 한편 친권행사는 혼인 중이든, 이혼 후이든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동친권을 유지한다(§1671 BGB). 다만, 부모 중 일방의 신청 또는 아동의 복리 상 필요할 경우만 법원이 단독 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민법 제909조 제2항) 혼외자는 자가 인지된 경우와 이혼한 경우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가 각각 달리 정해질 수도 있고, 판례에 따르면 공동친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법의 검토와 함께 독일법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 친권의 귀속과 친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독일법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친권행사에 있어서 공동친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혼 시 공동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혼 시 부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독일과 같이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독 친권을 예외로 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공동친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독 친권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친권을 명문화하여 공동친권의 선택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친권행사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공동친권의 임의적 선택 혹은 가정법원의 강제적 허용, 혼인 여부와 무관한 부모의 공동친권 확대를 위한 공동친권 선언제도 도입, 공동친권의 실질적 행사 지침을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A Study on the Allocation and Exercise of Parental Custody under the German Civil Code: Implications of German Law and Proposals for Introducing Joint Parental Custody Both Korean law and German law adopt the principle that, in exercising parental custody, parents must give primary consideration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evertheless, the two systems differ in the allocation and exercise of parental custody.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in detail the concept, allocation, and exercise of parental custody within the German Civil Code. Under German law, the holders of parental custody (elterliche Sorge) are, as a rule, the legal parents, who are the bearers (Inhaber) of custody by operation of law. Moreover, the rules governing the exercise of custody are generally the same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arents are married or divorced. Even when parents separate or divorce, joint parental custody is, in principle, maintained (§ 1671 BGB). Sole custody may be granted by the court only upon the application of one parent or when required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y contrast, under Korean law, married parents exercise parental custody jointly (Civil Act art. 909(2)), whereas in cases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who are subsequently acknowledged, or when parents divorce, the parents must determine the custodian by agreement (art. 909(4)). Korean law separates the designation of the custodian and the designation of the caregiver upon divorce, which means that the parent with custody and the parent providing actual care may differ. In addition, case law recognizes the possibility of joint parental custody. This article reviews the German legal framework and, drawing on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examines the allocation and exercise of parental custody under Korean law. It further seeks to derive insights from German law. In particular, the article proposes concrete avenues for introducing joint parental custody into Korean law. For a transition to joint parental custody at the time of divorce, institutional reforms that can mitigate parental conflict will be necessary.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s two approaches. The first is to follow the German model, in which joint parental custody is introduced as the general rule and sole custody is allowed only as an exception. The second is a gradual approach, under which joint parental custody is explicitly recognized alongside the existing sole-custody rule, thereby clarifying the option of joint custody.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recommends establishing basic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parental custody; introducing optional joint custody or allowing the family court to mandate joint custody; creating a joint-custody declaration system to expand joint parental custody regardless of the parents’ marital status; and institutionalizing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exercise of joint parental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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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소비자보호법

서봉석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14 No.1 2021.05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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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은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민법과는 독립하여 별도의 특별법인 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하는 분리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대대적인 채무법개혁(Schuldrechtsreform)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규정들을 민법에 직접 도입하였다.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가 대 기업가(B to B), 기업가 대 소비자(B to C), 소비자 대 소비자(C to C)의 거래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기업가 대 소비자(B to C) 거래관계의 경우에 전문성이 겸비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가와 이에 반하여 전문성이 겸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비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에서 특히 기업가 대 소비자(B to C)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소비자보호법 적용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독일민법에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의 중심개념이 된 소비자 및 기업가라는 법률용어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과 비기업활동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그 경계선에 있는 본업종 이외의 보조사업(Branchenfremdes Nebengeschäft) 및 보조직업활동(Nebenberufliche Tätigkeit)의 개념과 법률지위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 거래활동의 주체인 법인과 자연인을 분류하여 법률관계를 규명하며, 또한 거래 목적의 차이점에 따른 법적 취급의 차이점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독일민법상 §14 BGB의 의미의 기업가적 지위는 비전문 부수적 사업뿐 아니라 직업적 부업활동의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그 행위 주체가 법인인가 자연인가에 의해서 구별된다. 법인의 행위는 그 자신의 존재의미와 목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항상 기업적이다. 따라서 법인은 비정형거래에 관여하든 직업적 부업활동에 관여하든 관계없이 항상 기업가적 지위를 가진다. 자연인의 경우에도 역시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 기업가의 지위가 결정된다. 각각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법적 거래가 객관적으로 보아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비정형적이고 직업적 부업활동이라도 §14 BGB의 기업가의 지위가 부여된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소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가 지위 부여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별지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결론을 찾도록 한다. 이러한 독일민법상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과 법적 논리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질서를 잡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The Korean Civil Law generally regulates the fundamental leg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constitutes a separate system that regulates consumer protection laws in a separate special law. In contrast, Germany introduce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directly into civil law as part of a major Schuldrechtsreform. Looking at the legal relationship in private law, it can be categorized into the business relationship of entrepreneur with entrepreneur (B to B), entrepreneur with consumer (B to C), and consumer with consumer (C to C). In the case of an entrepreneur-to-consumer (B to C) relationship, a relationship between an entrepreneur who is considered to have expertise and a consumer who is considered not to have expertise is established. Such legal relations between entrepreneurs and consumers (B to C) occupy a very high proportion and are also the central cont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o clarify the legal terminology of consumers and entrepreneurs, which has become the central concept of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ntroduced into the German Civil Code. In addition, in order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 activit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subsidiary business (branchenfremdes Nebengeschaft) and part-time activity (nebenberufliche Tatigkeit), which are at the boundary, is to be identified. Furthermore, legal rel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by classifying a legal person and natural person, and by examining the different purposes of the person. However, the entrepreneurial status in the §14 BGB of the German Civil Code is determined by the objective purpose of not only non-professional subsidiary businesses but also professional part time job activities. Also, this difference is distinguished by whether the subject of the action is a legal entity or a natural entity. The act of a legal entity is always objectively an entrepreneur, according to its own meaning and purpose of existence. Thus, legal entities always have an entrepreneurial status, regardless of whether they engage in subsidiary businesses or part time activities. In the case of natural person, its status as an entrepreneur is also determined through its objective purposes. Judging by each case, if a legal transaction is objectively for business purposes, the status of an entrepreneur of §14 BGB is granted, even if it is atypical and part time job activity. Following that, the other party, who is a consumer, will be advantageously protected according to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criterias to determine the objective purposes, a conclusion based on multiple perspectives on individual indicators will be necessary. These consumer-related laws and legal logics under the German Civil Law can be used as good references to establish order in the Korean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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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김성호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4 No.4 2023.11 pp.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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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 제1629조의a는 1998년 도입된 것으로, 미성년자가 부담한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가 성년에 달한 시점에 존재한 재산으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동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는 (1) 부모가 그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또는 그밖의 대리권자가 그 대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에게 발생시킨 채무, (2) 사인취득(死因取得), 즉 상속에 의한 채무, (3) 미성년자가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 (4) 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미성년자를 위해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이다. 이때 책임제한의 효과에 관해서는 상속인의 궁핍(窮乏)의 항변권에 관한 독일 민법 제1990조 및 제1991조를 준용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에 존재한 재산으로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공동채무자 또는 공동책임자에게는 미성년자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성년에 달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1629조의a는 미성년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성년자일 때 부담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일반규정으로 기능한다.

Section 1629a of the German Civil Code (Burgerliches Gesetzbuch) provides for the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The liability for the obligations that the parents, as part of their statutory power of agency, have created with effect for the child by legal transaction or another action, is restricted to the inventory of the assets of the child that are in existence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The same applies to the obligations that have arisen on the basis of an acquisition as a result of death that occurred during the minority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legal transactions that the minor entered into with the approval of his parents. However, the rights of the creditors against co-debtors and those who are jointly liable and their rights arising from a security created for the claim or from a priority notice securing its creation are not affected by the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It is also to be assumed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legal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a community of heirs or an association of persons arose after the minor reached full age. This provision serves to protect minors from overindeb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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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고찰 - 독일민법상 부모부양과의 비교 -

조은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2 No.2 2016.08 pp.38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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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개인은 노후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노인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우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녀이다. 이에 민법상의 부모부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규정(민법 제4편 제7장)은 민법제정 이후 제975조 2호(호주와 가족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부모부양의 관련규정을 보더라도 부양의 순위, 부양의 정도 및 방법 그리고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민법 제976조, 민법 제977조, 민법 제978조)등 부양규정의 대부분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부양의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은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부모부양(노인부양)은 부모의 자기책임,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 등 보다 복잡·다양한 형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민법의 이론상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과 제2차 부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2원형론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또한 다수설과 판례는 부모부양을 제2차적 부양의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부양의무를 단순히 2원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부모부양을 ‘1차적 부양의무인 생활유지의무’로 강화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부모부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며, 이 보다는 변화하는 가족의식, 보다 강화되어야 할 국가의 공적 책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민법상 부모부양의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민법상의 부모부양과 우리 민법상의 부모부양의 해석론을 고찰하였으며, 더 나아가 쟁점에 따라 독일민법이 주는 해석론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부모부양청구의 전제요건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제한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한에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부양의 정도의 문제 그리고 부모부양료의 산정 시 참고할 만한 부분 또한 부양의 우선순위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이행이 제한되거나 면제에 관하여도 제안해 보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부양의 미약한 상황과 이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As life expectancy gets longer, individuals face more diverse problems as they ages. Traditionally in the large family driven society, the duty of supporting aged parents was carried out at the familial community level. In the modern nuclear family driven society, supporting aged parents became an issue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individual level. Supporting aged parent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private support and public support system. After the industrial age, the role of public support system has increased more and more. However, it is still relatively insufficient in Korea. Aged parents likely to depend on their children due to absence of income and asset. Even for the private support system , the social view on supporting aged parents has changed.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ged parents lies not only on their children but also on society, state, and parents themselve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974, children have the duty to support their parents when it is needed to do so. Theoretically, the Korean Civil Code categorizes the duty into primary and secondary one.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precedent recognize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as secondary duty. A secondary duty is only binding when the obligators can take care of themselves firs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upporting aged parents has forced some claim that the duty to support aged should be the primary duty such as supporting children or spouses. It is more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by viewing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as a secondary duty rather than by emphasizing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as a primary duty. In this paper,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in the Korean Civil Code was discussed by introducing cases relating to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in the German Civil Code. It is suggested that obligators only bear the duty to support their aged parents within their capacities. The degree of support, priority of the duty, limit of the duty, exemption of duty are also advised as references for calculating the expense of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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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 - 제311조의a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박정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0 2015.05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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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민법은 “불능은 채무를 무효로 한다(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 는 로마법상의 명제를 토대로 제306조에서 원시적 불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원시적 불능을 무효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설과 판례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있었다. 그런데 독일민법은 2002년의 채권법현대화를 위한 개정법에 의하여 종래 인정되어 온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한 규정인 구 제306조를 폐지하여, 원시적으로불능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유효하며 채무자가 계약체결당시 그 사실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채권자는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이행이익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제311a조). 한편 근래 우리민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제535조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법개정시안은 원시적 불능에 관하여 독일민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규정을 두는것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민법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에 관하여 그 입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 채권법현대화법의 편찬과정에서 법무부초안과 정부초안에 관하여 입법이유와 그에따른 논의를 살펴 보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Prior German Civil Code had a provision that nullified initial impossibility in article 306 in accordance with the Roman Law axiom '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 On the contrary, Korean majority opinion and court decisions were of the position that initial impossibility is void even though the Korean Civil Code did not stipulate about nullifying initial impossibility. However, revision for modernizing the law of obligations in the year of 2002 led to the abrogation of article 306 within the German Civil Code which formally acknowledged the initial impossibility principle. A new provision providing that contracts which require initially impossible performance are valid and that the obligor may claim for damages amounting to the benefit of the bargain was devised in article 311a instead. Meanwhile, there is discussion about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stipulates that contracts whose objective is unattainable are void. Recently presented draft for the civil code revision contains a provision similar to that of the German Civil Code. This paper is a study on academic discussions regarding abrogation of the initial impossibility principle in the German Civil Code. The legislative intent beneath drafts of bo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ongress during Germany's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legislation process was examined and constructively critic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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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의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고찰 - 하자담보법을 중심으로 -

신봉근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0 No.2 2023.05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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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매매, 임대차 등 특정한 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에 관한 조항을 채권총칙 편에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2편 ‘채권관계의 법’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 ‘쌍무계약’ 다음에, 제2a절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1) 제1문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제품, 즉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디지털 콘텐츠(예컨대, 전자책, 게임, 음악 등) 또는 디지털 서비스(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이하의 특징은 (DIDRL에 명시된 대로) 계약의 유형(매매, 서비스, 임대차 및 도급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c조는 사업자가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이 그것이다.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개정 독일민법 제327i조의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는 우선, 추완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개정 독일민법 제327l조), 그 다음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대금감액(개정 독일민법 제327n조)이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280조 (1), 독일민법 제284조와 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3)). 개정 독일민법 제327f조에 새로 규정된 사업자의 업데이트 의무는 개정 독일민법의 규정 가운데 혁신적인 내용의 하나인데,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는 계속적인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서 특별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classify contracts related to digital products into specific types of contracts, such as sales and leases, but stipulates provisions related to them in the General Provisions for Debt. In other words, after Chapter 3 ‘Contractual Credit Rela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Title 2 ‘Act on Debt Relations’, Section 2a ‘Contract for Digital Products’ was newly added after Section 2 ‘Bilateral Contract’. Amendment BGB § 327 (1) Pursuant to the first sentence, there are two types of digital products: digital content (e.g. e-books, games, music, etc.) or digital services (e.g. cloud computing, etc.) ), the new rules apply to consumer contracts on the provision of The characterization of amended BGB §§ 327 et seq. (as set forth in DIDRL) applies the same provisions to all contracts relating to digital product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contract (sales, services, leases and subcontracts). Amendment BGB § 327c provides for legal remedies for failure to deliver digital products by businesses, i.e. for non-performance of performanc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s a legal remedy for non-performance, the list in amended BGB § 327i states that the consumer can first demand follow-up (amended BGB § 327l), and then terminate the contract (amended BGB § 327m) or reduce the price (amended BGB § 327m). BGB § 327n) or claim damages or reimbursement of expenses (BGB § 280 (1), BGB § 284 and amended BGB § 327m (3)). The updated duty of business operators, newly regulated in amended BGB § 327f, is one of the innovative provisions of the amended German Civil Code. A special structural imbalance arises from the fact that unlike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are not obliged to provide perpetu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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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사인처분에 있어서 부관에 관한 연구

김가을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69 2024.05 pp.14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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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의사”자격을 가진 배우자와의 혼인을 조건으로 포괄유증을 한다면, 이 포괄유증은 유효할까? 유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073조 제2항이 근거가 될 것이고 무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이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왜 유효인가가아니라 왜 무효인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1073조 제2항은 사인처분에 조건을 붙일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법 제103조는 조건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무효가 되는지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내세운 ‘혼인조건’이 무효라고 추론하기 위해서 민법 제103조에서말하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망라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왜 무효인가란 물음에 대해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 독일의 경우 21세기에 들어 귀족가문의 재산과 관련하여 두 건의 상속분쟁이 일어났고, 이사건들의 쟁점은 앞서 말한 조건으로서 혼인과 관련한 것이다. 프로이센과 라이닝겐 가문의피상속인들은 상속인 될 자들과 상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이른바 ‘동등가문혼인(Ebenbürtigkeit)’ 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속한 가문과 동등한 가문의 출신의여성과 혼인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가진 조건에 해당한다.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상의 권리로서 유언의 자유와 독일 민법 제138조 ‘양속위반’에 대한 다양한 법리들을 밝혀오다, 끝내 피상속인이 갖는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이 갖는 혼인의 자유의 충돌에 따른 기본권 대사인적 간접적 효력설을 바탕을 두고 이 분쟁을 해결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에서 발생된 두 건의 상속분쟁을 통해 사인처분의 부관과 우리나라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론적 기초로 삼을 수있는 역사적ㆍ비교법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If a testator makes the testamentary donee by a universal title to a legatee on the condition that the legatee marries a spouse who is qualified as doctor, is this testament valid? If it is valid, Art. 1073, Para. 2 of the Korea Civil Act will be the legal ground, and if it is not, the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Korea Civil Act will be. However, unlike Article 1073, Article 103 of the Korea Civil Act does not provide clear and specific materials. Without elaboration on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Korea Civil Code, we could not conclude whether testator’s will be valid or invalid. In Germany, two inheritance disputes about the property of noble families occurred in the 21st century. These cases was related to the marriage aforementioned. The testator in the Prussian aristocratic family and the Leiningen aristocratic family entered into an inherit contract with the heirs including a clause regarding so-called ‘with equal family marriage (Ebenburtigkeit)’. According to the clause the heir could lose his right to inheritance unless heir marries a woman from the same family as the one to which the decedent belongs.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explored various legal principles to making materialization of Article 138 of the German Civil Code. They balanced ultimately conflicting interests that the freedom of testamentary right of the decedent and the freedom of marriage right of the heir by means of the indirect effect theory of basic human rights. This paper introduces the events that occurred in Germany and focuses on the theories and legal principles pursued by German precedents and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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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의 법적 규율 - 우리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덧붙여 -

김동환

[NRF 연계]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2022.12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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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음악, 영화,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는 빈번히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우리법에는 디지털콘텐츠거래를 규율할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독일에서는 디지털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이 민법 제2편(채권관계의 법) 제3장(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쌍무계약) 다음 새로운 제2a절에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327조 이하의 규정은 물건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즉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제327조 제1항 제1문)에 특유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법에도 법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제품의 제공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규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를 고려하면 민법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민법은 제327e조에 디지털제품의 하자판단기준을 규정하면서 주관적 요구사항과 객관적 요구사항을 동위에 놓고 있다.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당사자의 합의는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민법의 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우리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법에도 사업자의 업데이트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업데이트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독일민법 제327f조 제1항 제3문 제2호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입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 가령 업데이트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설된 독일민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학계의 논의나 판례가 쌓여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gital content such as music, movies, and games is frequently traded today. Contrary to this reality, Korean law does not have a legal system to regulate digital content trading.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the Digital Directive have been converted into German Civil Code. The newly created Section 327 et seq. provides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pecific to digital content as distinct from goods, i.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rticle 327(1) first sentence). Of particular note is the fact that the "update obligation" of traders was stipulated. Korean law also needs to establish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 of digital products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Such provisions would best be accepted into the Civil Code.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e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digital products in Article 327e, placing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on equal footing. Parties' agreements that deviate from objective standards are restricted under very stringent requirements. Such an attitude of the German Civil Code is unreasonable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our law,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inally, the Korean Law also needs to introduce update obligation. At this time,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update period will be most important, but Article 327f (1) Sentence 3 No. 2 of the German Civil Code will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However, the Korean legislators will have to consider additional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considered, such as the update cycle and method.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newly established German Civil Code, there has not yet been sufficient discussion or judicial precedents, so it will be necessary to keep an eye on it with steady interes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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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 - 독일민법 제477조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김동환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3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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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매수인이 제437조에 규정된 하자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인은 하자가 위험이전시 이후에 발견된 경우,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이전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매매의 목적물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건이 상당수여서 매수인이 그러한 물건의 하자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재매매의 경우 제477조에 하자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의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살아 있는 동물매매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드러난 경우, 위험이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시점의 하자의 존재와 이러한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 내에 드러났음만을 입증하면 되고, 반대로 매도인은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법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즉 권리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통설 및 판례). 따라서 매수인인 소비자가 민법 제580조 이하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이전시에(사견)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우리법에서도 하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법정책적인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독일민법 제477조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a buy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at the tim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die to defects which stipulated in Article 437 of the German Civil Code. If the defect is discovered after the time of transfer of the risk, the buyer must also prove the caused defect which existed before the time. However, the principle of proof gives rise to difficulties for the buyer to prove.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German Civil Code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to protect them by stipulating as “If,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passing of the risk, a material defect manifests itself, it is presumed that the thing was already defective when risk passed, unless this presump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 thing or of the defect” through the Article 477. Under this provision, a consumer only needs to prove the defect which existed at the time of asserting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seller and that such defect was revea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of the passing of the risk.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for defects, sell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ny defect on the material when the risk is passed.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 buyer shall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material before the dat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claim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which mentioned through the Article 580. Thus, it is necessary to the Korean Civil Code to impose a regulation such as the Article 477 of the German Civil Code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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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지털지침의 독일채권법으로의 포섭과 그 입법론적 시사점

최성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1 2022.02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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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축적하 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료”의 부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현 대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기본적인 수익모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 비스는 진정한 무상계약적 의미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업자 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대 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개인 데이터의 유상적 가치를 인정한 전제에서의 다양한 관련 법제도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데이터의 화폐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제도에 포섭한 다양한 세계 각국의 제도 중,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하고 최근에 개인 데이터의 대가로서의 위치를 인정하는 개정을 이룬 독일민 법을 살피고자 한다. 이번 독일민법개정은 2019년 5월 22일 공포, 6월11일 시행된 ‘EU디지털지침’에 의한 것으로, 회원국은 2021년 7월21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을 거쳐 2022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되 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EU디지털지침과 개정된 독일 민법에 대하여 통합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것은 세계적 입법화 과정의 최근 큰 흐름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입법 체계의 조망과 유럽의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 급부에 대한 채권법화 과정의 큰 그림을 이해하여 본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토대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입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지를 검토한다.

Traders accumulate data provided by consumers while using digital contents or digital services to create big data and generate profits through additional “paid” business using the big data. This is basic business model in modern digital ecosystem. Therefore, digital contents or digital services of these traders are not genuine gratuitous contract. Nevertheless, consumers have recognized that they are being provided with “free” services even though they are providing “personal data” for digital contents or digital services provided by traders. Howev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reating various related legal systems on the premise of recognizing the paid value of personal data. Among various system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similar to our legal system and has recently made a revision recognizing personal data as price.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was promulgated on May 22, 2019, and was in accordance with the “EU Directive 2019/770” implemented on June 11, 2019, which, member nations were to convert to domestic law until July 21, 2021, and implement on January 1, 2022.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U Directive 2019/770 and the revised German civil law as it is a necessary part for understanding the recent big trend of global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is, we will understand the overall legislative system and the bond legalization process for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benefits in Europe. On this basis, we should study on what kind of legislative response should be tak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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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전상 근로계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윤식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5 2024.07 pp.17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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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민법전상 근로계약의 해석론,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부응하는 민법전 제611조a 제1항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따른 시사점에 관하여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i) 지휘구속성, ii) 노동조직 또는 사업조직에 대한 편입을 주요한 2대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 지휘구속성은 해당 활동의 내용, 수행형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성으로 구성된다. 편입에 의한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당한 편입이 요구된다. 또 Wank가 주창하는 ‘자신의 계산에 기한 기업가적 결정 가능성의 결여’라는 표지를 위 2대 기준과 별개의 대등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러한 위험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징표가 그러한 편입 또는 지휘구속성의 하위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위와 같은 고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편입이라는 판단기준에 기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2 제2항과 제3항으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근로의 특성상 지휘구속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거의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그 노무의무자가 노무권리자의 사업조직 또는 업무조직에 상당히 편입된 경우에는 제1항 제1문에 따른 지휘구속적 노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당한 편입은 노무의무자가 노무권리자의 업무설비 또는 업무도구 및 인력을 이용하여 노동수행을 하거나 자신의 근로의 내용, 수행형태, 시간 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노무권리자에 의존하여 노동을 수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노무의무자가 노무권리자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인상이 창출되는 경우 인정된다. 상당한 편입은 각각의 근로의 특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편입이 인정된 경우 제1문에 따른 편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각각의 활동의 특성과 해당 노무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포함하는 개별 사안의 중요한 제반사정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타나는 전체상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This paper considers the interpretation of employment contracts in the German Civil Code, an amendment to sec. 611a(1) of the German Civil Code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world of work,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discussions. The central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employee status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wo main criteria: (i) Being subjected to another person’s power to issue instructions(i.e. subjection to the instructions of another), and (ii) the integration into the company organisation or the work organisation. In the case of finding of employee status by incorporation, essential integration as shown below is required. Wank’s indicator of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make entrepreneurial decisions on one’s own account" should not be seen as a separate and equal criterion to the two above, but rather as a sub-criterion of integration or subjection to the instructions of anothe, which as individual elements make up the content of such a lack. With regard to sec. 611a(1) sentence 6 of the German Civil Code, where the designat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formally formed as a contract to produce a work or a service contract, but the contract is in reality performed as an employment contract, the legal relationship is recognised as an employment relationship, subject to the fulfilment of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the continuity and consistency of the performance to a significant extent, as long as the parties are at fault for such performance Second, based on considerations as described above, it is proposed to lay dow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n employee status as article 2-2 par. 2 of the Korean Labour Standards Act,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contents. (2) Even if the nature of the work dose not require or requires only to a limited extent, subjection to the instructions of another, subjection to the instructions of another according to paragraph 1 sentence 1 is to be regarded if an person obliged to perform services is considerably integrated into the company organisation or the work organisation of an person entitled to services. There is considerable integration if the person obliged to perform services performs his work using the facilities, equipments or labour force of the person entitled to services or relies on the person entitled to services with regard to the content, modality, time and place of the work, thereby creating the impression that the person obliged to perform services is an employee of he person entitled to services. If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egree of temporal integration,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re has been 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sent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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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통행지역권 -

장병일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3 No.1 2017.06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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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민법 제291조)은 우선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설정되는 권리로서 이른바 속물권이고, 또한 요역지와 승역지 간의 토지이용관계 조절을 위한 권리이다.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은 상린관계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보다 훨씬 자유로우며, 그 활용성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그 이유는 지역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한 법규정 미비와 관련 판례의 부재 등에 있다. 독일의 예로 본다면 ① 승역지의 개별적인 이용, ② 일정 행위의 금지, ③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내 특정 권리행사의 배제의 목적이라는 큰 틀의 기준을 정(BGB 제1018조)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민법에서는 지역권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기준이 있으며, 그에 의한 많은 사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참작할만한 사항은 부작위지역권의 사례로서, 예컨대 인지의 통풍, 일조 및 조망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금지, 고도제한 등을 볼 수 있는데, 조망을 위한 승역지 내 건축금지의 약정이라든가 고도제한 등, 건축과 관련한 여러 사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지역권의 활용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권의 발생 사유로서 시효취득(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요건으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례로서 판례에 의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그 외 형태의 지역권 성립은 아직 없다. 그 이유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해석과 관련한다고 보여진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294조)과 비교되는 조문은 스위스 민법(ZGB) 제919조이다. 동조 제2항은 ‘지역권과 토지부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권리행사를 물건의 점유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권리행사’에서 ‘권리행사’의 의미를 특정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권능의 사실적 작위라 이해한다면 통행지역권의 예에서 ‘통로개설’ 및 ‘통로의 사용’면을 사실상의 권리행사와 서로 대응된다. 이는 사실행위적 표현을 법률행위적 의미로의 변경에 의해 법규해석의 확대와 함께 지역권의 성립유형도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e easement is occured by the act of establishment between owner of the dominant estate and servient estate’s and registration. (Korean Civil Code §291: KCC). It is belong not to an owner of the dominant estate but to the dominant estate itself. It regulate between the land use relation. The easement is determined by the engagement of both parties, but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is occurred by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former is more flexible and various than the latter in regards land use. Despite usefulness of easement, those concrete case is rare in korea. The reasons are in the lack of provisions in KCC and the judicial precedent. For the solution of these lack, German provision and judicial precedent are very useful for us. German Civil Code(BGB) for the easement is regulated article 1018; ① individual use of the servinent estate, ② Prohibit of certain act on the servinent estate, ③ Exclusion of certain right exercise by the owner of servient estate in it. They set the rule for the servient estate, and they can engage for the right exercising within the provisions. As above, there is an explicit and concrete rule for the easement in the German Civil Code(BGB), and there are many case groups about it. Before anything else, we can refer to the cases of nonfeasance easement,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construction work because of ‘limit of high-altitude’ and for the sunshine right and the view of the dominant estate. It seems that we can utilize the codes for the settlement of the judicial conflict, such as prohibition of construction and high control. They are so much useful for us. It provides us a clue of interpret of Easements in KCC. Hierby cann be solved an insurmountable problem in civll law area by building a house. Also, the acquisition by priscription(Civil Code section 294)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easement and it requires as “continous and expressed”. As an example for this case, only the easement of acess is acknowledged by the judicial pricedents, but there are no other case for easement in korea. The reason for that 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continuous and expressed. ” As comparison for the code of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he easement, we can refer to the swiss civil code (ZGB) section 919. The article 2 of the same section is that in the case of easements and real burdens,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constitutes possession. Her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can be understood as ‘the competence for use, the competence for profit and the competence for disposal. For each competence, if it is understood as the effective exercise the right, wie can understand the opening of the passage and usage of the passage the effective exercise for the easement of acess. As a result, it is more flexible terms than ‘continuous and expressed’ as in the KCC. As above, we can widen the room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by turning the actual effective exercise into legal effective exercise. As a result, I suppose that the types for the easement fulfillment become more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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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중길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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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건축계약은 더 이상 일반 도급계약에 속하지 않고 민법상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의 복잡한 건축계약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도급계약과 구별하고, VOB/B상 규정의 일부 내용을 민법전 내로 편입하여 독일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계약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법 일반규정 이하에 제650a조부터 제650h조까지 8개의 조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은 건축물, 옥외설비 또는 그 일부의 신축, 재축, 철거 또는 개축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독일민법은 계약내용 변경이 잦은 건축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급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지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급인의 보수 증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급인에게 보전저당권과 별도로 담보청구권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도급인에게 공사 상태에 대한 공동의 확인책무를 부여하고,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의 사용에 따른 하자에 대해 도급인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 개정 이전 독일의 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법률 적용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및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인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민법 규정에 앞서 적용된다. 이에 우리의 건축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서 독일에서의 법률적 해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 규정의 편제는 건축 현장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민법의 조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계약의 전형계약화에 관한 논의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s of January 1, 2018, building contracts in Germany are no longer part of the general contractor contract. Special provisions apply as a new type of contract under German Civil Code(BGB). The building contracts are long-term and have complex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issues in the building contract and distinguishes it from the general contract. In addition,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Construction Contract Procedures, Part B(VOB/B) phase were incorporated into the German Civil Code and amended. The new building contracts are defined as a sub-form of contracts for work and services. The building contract-related regulations are located in eight articles from Articles 650a to 650h below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Agreement Act.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 building contract refers to a contract for new construction, reconstruction,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of buildings, outdoor facilities, or parts there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contracts with frequent change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gave contractors the right to change the payment detai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contracts with frequent change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gave contractors the right to change the payment detail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compensation of the beneficiari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ere prescribed. In addition, the claim for security was recognized separately from the preservation mortgage to the recipient, thereb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In addition, contractors were given joint responsibility for confirming the construction status. Furthermore, the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the contractor's own responsibility for defects caused by the use before delivering the construction object. Meanwhile,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German construction site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solve them are similar 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today. In other words, in South Korea, building works are considered as contracts. Basically, the special corporation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tandard agreement on contracts, “Standard Contract for Private Construction Corporation”, are applied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look at the situation of legal solutions in Germany in solving problems in South Korean construction sites. The German Civil Code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provision of the building contract regulations is more authentic and more effectiv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lso, in the discussion of the typical contract of the building contract, the German legislation can be usefully referred to b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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