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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무관세대우에서 출발한 디지털무역 논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양자 간 디지털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무역동반자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본격적 으로 국제규범 논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무역의 국제규범 정립 논의에 따라 각 국의 디지털주권을 위한 규제 간의 조화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규정 검토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향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기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예외규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 상 협정들은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에 대해서는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를 준용하고 있다. 별도의 협정문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준용한 것은 일견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측면도 있지만, 디지 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예외규정에 대 한 WTO 판결례를 개관하고, 이를 디지털무역협정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Discussions on digital trade, which started from the WTO's e-commerce tariff-free status, are being spotlighted as Corona virus (COVID-19) proves the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or untact) economy. Amid the conclusion of bilateral Digital Trade agreement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South Korea also joined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earnest as the start of negotiation with Singapore on Digital Trade partnership has officially been declared. Meanwhile, review on the exceptions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 is very meaningful when the need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for Digital Trade and regulations for digital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also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general exceptions, focusing on Digital Trade agreements completed by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be concluded by South Korea in the future. Agreements subject to review shall, in principle, liberalize digital trade, but apply WTO Agreement, Article XX of GATT and/or Article XIV of GATS, for exceptions. Despite drawing out a separate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 to the WTO Agreement appears to guarantee predictability, but also shows a problem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In this study, WTO precedents on general exceptions were opened and comparatively reviewed by applying Digital Trade agreement. With this, specific limitations were examined to derive significance fo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general exceptions to future Digital Trade agreements.

GATT를 확대 계승한 WTO는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범을 창설하였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는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건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국제환경법과 규칙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가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에 있어서 다수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이 WTO 출범과 함께 새로 창설된 분쟁해결기구에 더욱 많이 제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인 WTO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목적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GATT 제20조 규정의 경우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하여 예외적인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여타 부속협정들 역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GATT와 마찬가지로 WTO 또한 여전히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이자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규범체제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및 조화,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관계 등 WTO 내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WTO에 근거해서 취해진 무역자유화 또는 무역증대 조치가 환경에 심각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WTO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경우 예컨대, GATT 제20조는 일정한 상황과 요건 하에서 수입 회원국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GATT의 일반적 의무인 비차별의무나 수량제한조치의 일반적 철폐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분쟁사건들이 특히 GATT 제20조 규정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를 통한 환경보호 논의와 시도가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더 나아가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가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데 있어서, GATT 제20조 규정을 둘러싸고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들에 관하여 회원국 간 발생한 분쟁사건들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ㆍ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무역과 환경의 연계, WTO와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관계 등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왔던 일반론에 의한 접근보다는 실제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들을 통해 GATT 패널과 WTO 분쟁해결기구가 보여주었던 접근방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WTO를 통한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판결과 규정을 망라하여 고찰할 수 없으므로, 특히 GATT 제20조 일반예외 규정 상 환경보호 예외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분쟁사건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규범체제가 지금까지 환경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시도와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를 평가 및 전망해보았다.

WTO,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ose essential principle is trade liberalization, created some legal norms concerning the member countries’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dditionally, WTO DSB, through the settlement cases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s been estimated to exercis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rules. In particular, it has been recognized that WTO DSB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linkage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adjudicated several significant disputes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might be a result of the increase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submitted to the newly established WTO DSB, which has been reflected by a continuously increasing awareness and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achievement of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mains a serious challenge to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reason is that not only does GATT Article 20 provide, merely as a general exception,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WTO Agreements do not include an explicit standard or scope that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although a trade liberalization or enlargement measure under the WTO Agreements causes serious harm to the environment, it would not be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in itself. Consequently, various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ve been instituted focusing mainly on GATT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which has naturally resulted in the concentrated study on and analysis of Article 20 regarding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In this context, it should be useful to consider how the WTO DSB’s approach has developed on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focusing on GATT Article 20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 paper, particularly through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DSB, reviewed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llowed by a prospect as well as an estimation of the WTO’s normative attempts and efforts to tackle the iss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본 논문은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 조항이 WTO 체제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목적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XX조는 공공도덕, 공중보건, 천연자원 보존 등 다양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은 자유무역 원칙과 국가의 규제 자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례를 살펴보면, 제XX조의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전문(chapeau)에 규정된 ‘자의적 차별’,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위장된 제한’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불명확하여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제XX조의 기능적 한계로 이어지며, 국가의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GATT 제XX조의 구조 및 전문 요건 해석상의 문제점을 WTO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규범 구조로서 최근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 주목한다. 특히, 자기 판단 조항(self-judging clause), 유보리스트(reservation list), 사이드레터(side letter) 등은 국가의 규제권을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GATT 체제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GATT 제XX조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 요건의 해석 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지역무역협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체제 하의 규범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통상 규범의 설계에 있어 ‘무역 자유화’ 원칙과 ‘국가 규제 권한’ 사이의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라는 점을 확인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rticle XX of the GATT effectively functions as a mechanism to protect legitimate domestic regulatory objectives within the WTO framework. Article XX allows member states to adopt trade-restrictive measures for various public policy goals, such as public morals, public health,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It is regarded as a legal device to balance the core principles of trade liberalization with the regulatory autonomy of sovereign states. However, according to a number of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even whe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individual subparagraphs of Article XX are satisfied, many measures fail to be justified due to overly stringent or ambiguous interpretations of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namely,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Such interpretative practices have led to functional limitations of Article XX and have raised significant concerns about its efficacy in safeguarding regulatory space. In response to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alternative legal mechanisms employed in recently concluded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se include self-judging clauses, reservation lists, and side letters, which have been increasingly used to secure domestic regulatory authority. These mechanisms serve as practical tools to address the gaps found in the GATT framework. The paper argues that restoring the functionality of Article XX requires clearer and more consistent interpretative standard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chapeau. Draw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RTA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within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member’s right to regulate’.

The gambling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ntigua and Burbuda is the first case concerning Internet trade that has gone through by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This dispute was also the first occasion in which a WTO Member brought action under GATS Article XIV providing general exceptions to the GATS' obligations. Article XIV of the GATS and Article XX of the GATT are similar in context and purpose. Considering this fac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accepted prior jurisprudence addressing GATT Article XX as relevant and useful in interpreting Article XIV of the GATS, which resulted somewhat problematic finding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not adhering to previous decisions, failed to adequately apply the necessity test established under GATT exception clauses, failed to adequately address footnote 5 of GATS Article XIV, and failed to adequately interpret the chapeau of Article XIV. Through these findings, they could read one important problem of the status quo required to be solved under the WTO regime: The WTO has a system of de facto stare decisis, but it has no binding nature. The WTO is required further to address the de jure stare decisis of the prior WTO decision. I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are explicitly bound by the reasoning used in past decision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uld be more fair, predictable and credible, with the consistency in their decisions.